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진두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회기중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덧 입하가 지났지만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활동기간 연장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인배·김황기·이강수·이종필·조규영·최병환·강감창·정춘희 의원 발의)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받으실 때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 자기디스크 및 의정활동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출방법을 다양화 하고 자료제출 거부의 경우 그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김덕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덕배 의원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수정동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덕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 자 합니다. 먼저 자료제출 방식을 다양화한 안 제7조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자료제출 거부시 거부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안 제7조제8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거부시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오신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나은화·김기성·김기철·김배영·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황기·박덕경·송주범·오신환·최용주·한응용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나은화 의원 외 13인이 발의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홍광식위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진두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이 안건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장애인과가 있고 또 그래서 보건복지위원장이 간곡히 운영위원장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후반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이 저거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력히 반대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반대를 전부 하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책임을 지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두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특위 구성 여부 및 특위제명, 위원수, 활동기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신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위원회에서의 반대의견도 타당하다고 보고 요. 다만 나은화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특위구성에 대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찬반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명칭은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수정하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문 나 중 위원수는 18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를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오신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은 무기명 투표함과 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감표위원으로 김수철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3, 반대 4,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잠시 전문위원으로부터 원안의 처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아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두생위원장
설명 다 했어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0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은 무기명투표함과 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감표위원으로 김수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2, 반대 4,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 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5월 9일까지이나 독도에 대한 정확한 현장시찰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증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동 특별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민족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 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4일까지이나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반환받기 위한 시민위원회 활동, 홍보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등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