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경제위기극복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경제위기극복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여건은 악화되고, 청장년층 및 여성의 실업률이 증가하여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경제위기극복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어려움을 최대한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위기 극복과 안정된 삶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개최되는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임을 생각하시어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충실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위기 극복관련 업무보고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현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위기극복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1일 제215회 임시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 및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또한 각종 5월의 행사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수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복지국장 신면호, 재무국장 정윤택, 경영기획관 장경환) 그러면 준비한 자료 주요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위기 극복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료내용과 같이 업무일정상 복지국 신면호 국장님이 2009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평가회 참석을 위하여 10시 40분～1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셔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는데 대신할 분이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사회적 취약계층들 중에서 돌봄노동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다 돌봄을 제공할 일자리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보다 많은 일자리 확충이 될 수가 있고 그 인력을 통해서 돌봄노동이 필요한 계층에 보다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보도자료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2008년도 들어서 가출청소년이 2007년도보다 퍼센티지로 24%가 증가했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18% 이상 증가하는 그런 위기의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보도를 보았는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빈곤층 위기층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아동·청소년 관련된 사업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상당부분의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상황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정부의 대책은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보면 이번 4월 들어서 중앙정부가 추경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지원이 상향조정된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복지국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문제는 소관인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과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지원이 상향조정이 되기는 했는데 320만 원 수준이에요, 지역아동센터별로. 그런데 두 명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고 그 비용 한도 안에서 운영비까지도 사실은 쪼개서 써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지역별로 사실은 천차만별의 상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만한 지원을 가지고 2명 인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력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를 겪어가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아동들이 상당부분 대기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센터별로 동일금액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센터별로 형평성을 주어서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잘 살펴서 보호해야 될 아동수가 더 많다든가 결국은 교사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차등지원의 기준을 만든다든가 해 주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 사업방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자세히 살피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서 정한 법정종사자의 인건비 정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보호해야 될 아동 수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운영비도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세운 활동보조서비스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가장 먼저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해서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시 한 번 본을 보이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가 등급별로 해서 월에 40시간 내지 10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그 장애인이 독거의 상황이라든가 사지마비로 와상의 중증 상황인 것을 판단을 해서 100시간가량까지, 최대 100시간까지 추가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별로 파악해 본 자료가 또 있어요. 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활동보조 외에도 지금은 1급의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서비스가 가고 있는데 활동보조서비스가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주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장애인들이 2급, 3급까지는 있습니다. 저도 2등급의 장애인인데 사실 저도 활동보조가 이동에 대해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등급의 제한 때문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경제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를, 보니까 중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용산구ㆍ송파구, 5개 구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활동보조시간을 조금 더 추가로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게는 서초구가 추가 100시간까지 1등급 이외에 2등급, 3등급까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또 한 번 그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활동보조시간의 필요 요구량이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사회활동이라든가 가족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건데 장애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활동보조시간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더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화 위원님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해 달라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법정 인건비는 확보됐으면 좋겠고, 운영비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데는 대기자가 많은데 대기자는 없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등급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에 활동시간을 추가할 필요도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정부보다 높은 기준으로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나치게 등급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별 케이스를 감안해서 보다 탄력적인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해 주신 것으로 하고 이것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오신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경제위기극복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아마 첫 번째 업무보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업무보고를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재정조기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 그리고 일자리 창출 추진, 긴급복지대책, 이렇게 나눠 있는데 지금 경제위기를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계세요, 실장님?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이르러서 특히 5월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또 빨리 조기에,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보여서 지난달 정도가 저점이었다면 연말쯤이면 상당 회복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이 조기집행을 한 성과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선 먹고 살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럼으로써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됨으로써 위기감이 줄어들었고, 또 일부 이를테면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출됨으로써 그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조기집행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 조기집행이 예정됐던 이후에, 예를 들어서 3월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는 그런 일정 이후에는 대안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했으면 그 이후 하반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공황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건설경기가 침하되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경제가, 예를 들면 이런 조기집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6개월 이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정말 이것이 2년, 3년 계속 갈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운……. 예를 들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또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 첫 번째 특위 구성회의 할 때 나눠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하고, 하나는 기업 CEO가 봐야 될 내용을 꼼꼼히 다 봤는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미취업자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소위 말해서 가기 꺼려하는 그런 직종들에는 구인난이 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서울시에서는 개인의 어떤 주관적 판단 때문에 좋은 일자리 가고, 좋은 보수로 가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데도 가라는 차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앉아서 하시지요, 마이크 있는데.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한 3개월 운영해 보니까 초기에 각종 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69만 여개의 중소기업 증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4만 개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중소기업은 임금수준을 월 100만 원 내외에서 젊은, 그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쓰고자 하고, 또 지금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그 정도 보수에 그 정도의 소규모 기업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40대 이후의 장년층은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원하지 않는 두 가지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미스매치, 임금격차에 대한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이 일부 반납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체에서 고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을 채용할 경우에 기업체에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중에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임금의 미스매치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고요. 또 장년층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갭을 메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임금 보전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고 첫 번째 시정질문할 때 우리 오세훈 시장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경제문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꼭 어떤 경제위기 극복 때문에 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전시장을 여러 군데 돌아보고 공사현장도 돌아보고 왔어요, 유럽 쪽으로. 적극성의 문제, 소위 말해서 오세훈 시장이 초기에 말했던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새로운 어떤 개인적인 성향들을 창의로 이끌어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이 후반 들어와서 퇴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기집행을 통해서 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다 나열된 것들을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있는 분야를 끌어 모아서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방법, 더 나아가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의 전시장만 돌아다녀 봐도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뺏기고 있어요. 이것들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기업이 다하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정보력에서 달립니다, 도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전시장, 외국기업들, 외국정보들 따와서 안내해 주는 시스템. 또 예를 들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새로운 블루오션들이 있어요. 국가성장 신성장 동력, 옆에 이성 감사관님 계시지만 경쟁력강화본부장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의료관광, 이제 5월부터 시작되지요?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있는 예산에서만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위기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국가경쟁력은 개인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비속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사람들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게 우리 국가경쟁력입니다. 다 개인이 잘났기 때문에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경쟁력이었어요. 1인 창업지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한 분야만 말씀드리면 디자인 분야. 지금 공공디자인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지요. 그 디자인 분야는 1인 창업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그런 시스템만 보완해 주고 뒷받침해 주고 제도적으로 정보를 교류해 주고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도 합니다. 왜 만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것만 갖고 오려고 하는지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출하고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개인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외국의 박람회 전시장만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새로운 기술, 한국의 새로운 지사, 새로운 정보를 넘겨주고 하는 직업만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서울시에 건물 두 채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에 잘 안 들어옵니다. 부인하고 외국만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만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뭐 하느냐 하면 나누어 주는 역할만 하세요. 어마어마한 매출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서울시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굳이 있는 예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각 실ㆍ국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천만상상 오아시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는 거지요. 행정개혁, 일자리 개혁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블루오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의료관광도 있을 수 있고 인센티브 관광, 산업관광, 지금 우리 서울시는 서비스체제가 거의 80%가 넘는데 이 체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공장형으로 해 가지고 가동시켜서는 안 돼요. 7?80년대 전근대적인 것으로 해서 가기 싫어하는 일자리를 자꾸 가라고 하게 되면 갑니까? 저처럼 시의원 하는 사람이 저기 가서 노동일 하라고 하면 갈 것 같습니까? 국장님들 보면 마찬가지세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 시대에 맞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연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라든지 기구를 교류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꼭 서울시는 서울시하고만 할까, 외교부도 해 보고 문광부도 해 보고 지식경제부도 해 보고, 각 파트별로는 하는데 전체적인 교류나 정보교류가 없어요. 서로 상호보완작용의 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너희들 알아서 하고 너희들 집행예산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행정은 그대로 가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가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갔다 오면서 9월에 우리 서울시 문화사절단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을 갑니다. 수교 50주년이기 때문에 외교부와 같이 행사를 하는데 그 대사님들이 그럽니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쪽 나라도 경제위기 똑같다,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인들 교류해서 같이 윈윈하는 먹을거리 살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 때 경제인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면 상생효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외교 국방은 우리하고 관심 없다, 우리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업무가 아니다, 등한시하시더라고요. 국가경쟁력·수도경쟁력 서울을 높인다고 해서 외교, 국방은 안 해도 된다 치더라도, 지금 통합할 수 있는 정보교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문제 관련돼서 나은화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국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복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의존해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안 합니다. 예산은 주고 지원하되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자료를 보고 드린 말씀이라서 두서도 없고 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다 못 들은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실례된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너무 주어진 예산에서 쉬운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내고, 특히 서울시 정부로서는 각종 신기술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민간기업이 하지 못하는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시야를 좀 넓혀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못 미치고 힘이 달리고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전부 들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복지국가가 되면 아무도 일을 안 하고, 경제의지를 꺾는 지원이 아니라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사회적 약자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복지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 이렇게 듣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리고요. 양준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경제위기라고 하는 데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가격의 정체라든가 소득수준이 예전 같지 못해서 실제로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체 사회가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하셨는데 미스매치 사례들에 대한 고민이 저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현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우리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사회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결과치를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일시에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 부분에서 실제로 교육시스템까지 개선하지는 않더라도 독일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직업학교를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으로 기업과 인력의 노동시장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노력들을 단초라도 제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진흥원 같은 데에서 창업센터 같은 것도 하시고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창업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의 상징사례를 발굴하셔서 실제로 아까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의 정책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디자인이냐 제조업 기반이냐 서비스로 갈 것이냐 부분은 사실은 다양한 논의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시다 보면 미스매치 되는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을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실제로는 분류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판단할 때 과도하게 예산조기집행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과거 경제 일반이론에서 보면 승수효과가 큰 데를 먼저 조기집행을 하도록 정책적인 수단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위기상황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면밀한 정책적인 검토 없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예산조기집행만을 위한 조기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특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하고 많은 동료의원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만 저는 의미 있는 특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실제로 더 나은 정책의 수단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은 코멘트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특위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일이 있으시면…….

코멘트라기보다는 반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가 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 응급상황이다 보니까 긴급대책, 단기대책, 임기대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그러다 보면 장기 거시정책, 기본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장기 거시정책의 단초라도 한번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조기집행 이런 것을 하다보면 투자도 효과가 실제로 없는데 돈이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승수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 다시 말해서 투자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 들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성 감사관님도 계시고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장님 계신데 대단히 중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고요. 그런데 다만, 실제로 저희들은 어떤 데이터 같은 것,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SOS 위기가정과 틈새계층 특별지원에서 틈새계층은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가요?

지금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없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자치구에서 동을 통해서 전부 신청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부 되는데 사실 밑에 아들이라든지 등등 다른 어떤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처분하지 않으면 또 안 될, 그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어떻게 발굴하시고 계신지요?

그것은 자치구에서, 동사무소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지금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취로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제로 동사무소나 자치구에 근무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신청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당신은 아들이 있어서, 실제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호적상 아들이 있다. 또 당신은 보니까 이러이러한 재산이 얼마 있다. 그런데 쓸모도 없는 재산만 있는 이런 경우가 밝혀지게 됩니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합돼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사가 각 주민센터마다 한 명씩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법정동 하나에 주민센터 하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법정동 한 두세 개가 묶여서 주민센터에 복지사가 한 명이 있어서 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나가서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행정서포터즈하고 행정인턴들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맡겨서 현장에 나가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1,000명을 뽑아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됐지요?

네.

그런데 1,000명이 다 적응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해 봤더니 그 1,000명이 다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7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5명 정도가 지금 그만두고, 다시 3차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만두는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사해 봤더니 다른 데 더 좋은 데 취직되어 가는 사람이 있고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갔더니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다든지 이동거리가 멀다든지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업에서 제시된 서류만 갖고 채용했더니 실제로 일을 시켜 보니까 퀄리티가 안 돼서 그만둘 수 있고 다양한데 한 25명 정도가 지금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명에서 25명 빼면 675명이 다니는 회사 측의 만족도 같은 것은 한 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인턴은 기업체에서 채용계획을 내서 채용 계획되어 있는 분야별로 전부 posting을 해 가지고 인턴들이 자기가 골라서 면접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정규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다 굉장히 퀄리티(quality)의 만족도가 다 높고요. 만족도가 안 맞는 경우는 그렇게 그만두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지원조건 개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저희 신용보증조합,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만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기로는 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있나요?

시장님께서 특별훈령까지 발령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서울에 69만 개 정도의 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 혜택을 줄 수가 없는데 다만, 작년도에 그런 경제위기 이후에 아주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맞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그 기간을 넘기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취지에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기업가들한테서 지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정말 옥석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말부터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69만 개의 소기업 중에 35만 개에 대해서 전부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 작년 1년치 신청한 것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중에서 옥석을 구분해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 적체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공사기관의 조기발주,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등 서울시가 위기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저도 아주 환영을 합니다. 한데 우선 뚝섬 상업용지 매각 건에 대해서 이게 유찰이입니까, 미응찰입니까?

유찰입니다.

응찰한 업체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유찰된 겁니다.

그래서 유찰이다. 실제 하한가를 정해놓고 저희가 응찰을 받았지요?

네, 감정평가 받은 것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입찰했던 겁니다.

예정가격이 다른 업체에서 보기에 좀 과다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응찰 안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경제상황을 봐서 기업체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그 상황에서 주변 땅값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원과 감정평가의 법인하고 두 군데에서 해서 나온 감정평가액이기 때문에 아마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 감정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사에서 정확히 평가는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나 업체가 보기에 가격대비 또 그다음에 실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응찰을 안 한 거거든요. 가격을 조정할 방법이라든지 다시 가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계약을 할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변화와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규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450억인데 이 부분이 실제 우리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채를 다시 발행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가장 바라기는 빨리 경제가 회복되어서 하반기에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 지난번 예산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략 3,000억 정도 기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서 한 5,000억 정도까지 해결이 안 되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업용지가 빨리 매각이 돼서 저희 서울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했는데 자영업자 부분은 같은 범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영업자는 따로 해결합니까?

1인 기업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쪽에 하는지 아니면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제조업라든지 저희가 신성장 동력사업이라고 결정되어 있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 육성사업은 그 범주입니까?

그것은 그 분야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 주고…….

거기에는 자영업도 포함이 됩니까?

네, 그것은 노점상도 포함됩니다.

제가 아는 이웃 중에 한 분이 문의해 와서 저도 신용보증재단 쪽에 확인해 보라고 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집에 우환이 있어서 현재 영업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환이 있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러다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달리다 보니까 카드상환을 제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맹점 취소도 겪고, 또 하다 보니까 요즘 사채업자들이 말썽인데 악성채무, 급전을 또 쓰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정부 신용보증기금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제도상으로 지금 은행법상 그다음에 여신대출 규정상에 대출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간 성실하게 그 업종을 영위해 왔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별도 신청하시면 아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정부 신용보증기금하고는 달리 조금은 더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네,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안 나오셨는데 노숙인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지요?

네, 자활지원과장입니다.

노숙인들이 현재 파악된 인원이 어느 곳에 몇 명 정도 파악된 인원이 되어 있지요, 각 구별로, 지자체별로?

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3월 말 현재로 3,204명 정도가…….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고 그런 지역이 있지요?

네, 영등포역 주변, 서울역 주변, 용산역 주변, 그다음에 시청 주변, 시청역 주변, 그런 데에 거의 대부분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더 줄어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늘어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노숙인들 일자리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9월부터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어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부나 서울시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많이 강화를 했기 때문에 4월 말 현재는 3월 말보다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네.

저는 일단 혹시나 날씨가 아직까지 추워서 잠자리가 마련되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진다 말이지요. 사실 얼마든지 노숙, 난장 이런 식으로도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요. 이분들에게 일자리 제공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적응률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하고 근로능력이 없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층하고 2개 계층으로 나누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400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순환이 그렇게 잦지를 않습니다.

560명을 했다는데 460명 했다면 그중에서 한 100여 명은 탈락한 것입니까?

그 속에서 특별자활이라고 있습니다. 가벼운 노무 정도의 일을 하신 분들이 한 700여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혹시 쉼터나 이런 쪽으로 보낸 적은 있습니까?

거리에 계신 분들이 약 620여 분 계시고, 전체 3,204명 중에서요. 거리가 620여 명, 나머지는 시설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리에 계신 분들이 요즘 실직 노숙인으로 장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숙인희망길잡이를 적극 가동해서 바로 쉼터로 연결하고 일자리를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 자체를 아예 안하려고 합니다. 나약하다고 할까 삶 자체를 포기해서 일 자체를 안 하려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인문학을 각 쉼터의 노숙인들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류하고 같이 합류가 됩니까?

노숙인 쉼터에서는 노숙인들만 하고 또 저소득층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 지역자활사업에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광서울을 만들자고 해서 하는데 노숙인들 사실 길거리에 놔두면 보기에는 안 좋거든요. 또 저녁 늦은 시간 같은 때 술도 먹고 행패도 부리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안 그렇고 몇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실제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나약하다고 할까, 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이분들은 따로 숙소라든지 따로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침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신적으로 아예 심약하신 분들, 시설 자체를 안 들어가시고 거리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전담상담요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설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일자리를 해서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안 그렇다면 시설로 유도를 하셔서 관광서울에 맞게끔 깨끗한 거리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숙인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노숙인 분들이 아무래도 햇볕이 좋고 환경이 좋은 공원이나 벤치에 많이 오시게 되면 거기 오는 시민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원을 해 주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복합적입니까?

쉼터가 서울시에 신고 된 쉼터가 38개소, 상담보호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신고 된 쉼터에 대해서는 시립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시립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쉼터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쉼터인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인건비·운영비·급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쉼터를 운영하고 싶어서 개소를 했어요. 일정규모의 기준 조건이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있습니까?

네.

그것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개설을 해서 사회봉사 차원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하게 되면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전체 쉼터가 말씀드린 대로 38개소가 있습니다만 노숙인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개 정도, 3개 정도는 추가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싶어서, 실제로 노숙인들이나 서민들 또 식사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제가 하려고 했더니 의원이라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그 자료 좀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겸 일자리창출 다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에 관련된 자료요구 겸 정책제안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주시고, 동료 경제특위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주시고, 또 이 내용이 맞지 않다고 그러시면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행정제도개선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해도 많은 호텔이 부족합니다. 특히 중저가 호텔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가 많이 공실이 나는데 오랜 규제를 중저가호텔로 전환할 수 있는 행정제도개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제도개선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25개 자치구나 각 실?국별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행정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서울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민간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소한 20여 분이 넘는 정도로 해서 조례까지는 안 만들 수 있겠지만 경쟁력강화본부 안에 자문기구로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관련 있고 관심 있는 시의원도 두 분 이상 넣어 주시고요. 각계각층의 신성장 동력산업의 전문가 분들을, 각 대기업에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해 놓고 운영 안하면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성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지금 취업, 창업 정도의 자문을 하고 계시는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이것을 서울시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서울시 산업정보교류센터, 산업통상진흥원의 기능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신기술이나 신정보의 교류가 이쪽 안에 들어와서 취업뿐만 아니고 창업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정보교류 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갖고 있는 좋은 아이템이나 특허는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분들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이 좀 산업정보교류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해서 이쪽으로 많은 정보가 와서 교류가 돼서 발전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운영방안, 그러니까 서울시 산업정보교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긍정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부정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가 서울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외국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외국자매도시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기업정보교류방안,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하노이에 홍강개발프로젝트를 우리 서울시에서 다 연구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돈 주고 다 기술제공 해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서울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에 있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쪽에 나이지리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여건이 상당히 많은데 전문적인 영어나 전문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일반적 영어는 잘하시는데 기술적 대화를 할 분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가서 거기에 프로젝트도 갖고 오고 우리나라 일자리도 수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도시만이라도 그쪽 나라하고 우리 쪽 나라하고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발전방안을 할 수 있는 교류정보, 또 교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당장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장 달라고 하면 너무 부실한 것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실장님께서 이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련 국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또 이 내용 말고라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특위 위원들한테 골고루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이 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제가 청년서포터즈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공공에서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창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의문은 현재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 청년공공일자리라든가 장년층 준공공일자리 소위 말해서 공공부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의 현황을 채용조건이라든가 예를 들면 급여, 근무시간, 근무기간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총론부분에서는 서로 교감을 했습니다만 직업학교, 서울시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직업학교라든가 직업훈련 사업현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파악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창업지원도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제도라든가 시스템, 현황들을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것은 총론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하셨듯이 사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본현황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아마 시에서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균형예산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영규 실장님께서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연초에 슈퍼추경은 아니어도 추경을 하게 된 거지요. 재정기조가 확대예산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수가 올해 연말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수를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내년에는 정말 심도 있는 정책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5월이기 때문에 8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나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경쟁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하는 우리 서울의 경쟁력, 장점, 이것 정도면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요약해서?

도시경쟁력을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이고 방법도 다양해서 도시경쟁력 순위를 매년 측정해서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서울의 도시경쟁력도 7등까지 했다가 40등까지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7등에서 40등이요?

네, 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세계 7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서울이 잘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서울시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서울시민만큼 열정적이고 energetic하게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에너지를 아주 생산적이고 합일된 쪽으로 유도해서 그것을 생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서울의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2년도에 제가 DMC 단장을 할 때 DMC IT단지를 한다고 하면서 해외에 로드쇼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당시 앞서 있던 나라에 가서 서울이 DMC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하는 말이 관심을 자기네들이 보이는 이유가, 한국이 그 당시에는 앞서가지 않았음에도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한국이 한다고 그러면 겁이 난다는 겁니다. 한국사람들이 그 당시 2002년 월드컵이 있었는데 보여주듯이 한 번 단합된 힘을 가지고 하자고 하면 88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든지 그런 폭발력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가지도자들이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듣고 싶은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시민이지요. 천만 시민 다 똑똑하고, 그렇지요? 문맹률 0%에 가까운 기가 막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것, 서울시가 경쟁력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 서울시의 정리된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정의된 룰이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도덕이, 모럴헤저드 현상 났지요? 철학이 없어요, 나라의 주인이 없고. 단, 시민만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민주주의시대라고 그래도 유일하게 시민이 살아있는 나라가 서울 대한민국, 그중에 서울시민 대단히 막강합니다. 정말 시정하는, 매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복이에요. 시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머슴이라고. 시민들의 뜻만 철저히 받들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능력 안 되는 머슴들이 주인을 통제하려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여튼 서울의 문제점은, 장점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한 번 이슈가 생기면 100만 명이 하루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바람만 조장해 주면, 멍석만 깔아주면 얼마든지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시민들에 비해서 그 시민들을 계도하고 통제하고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은 행정기관에는 결국은 도덕이거든요, 깨끗함. 감사담당관님 와 계시지만 다행히 서울이 청렴도가 또 전국 일등이라고 하니까 전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행히 젊은 오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이 도덕성, 그것만 확실하게 갖고 가면 서울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회복 가능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개인적인 희망의 빛이 보인다. 한 6개월 이후면 경제위기특별위원회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경제위기 극복 산뜻하게 정말 보란 듯이 한 번 더 극복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아이디어와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위기 극복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