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내성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28명 의원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전주시 덕진동 오성유토피아 아파트 자치회장 소진성 외 15명이 제출한 아파트 도로변 방음벽 설치 요망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 처리하였으며, 익산시 동산동 양용준 씨가 제출한 공무원의 억울한 피해에 대한 호소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안태백 위원장 외 20명이 제출한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지구사업 무효화 요구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전국의 산과 들에는 상춘객이 넘쳐 축제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고 있으며,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축제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제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며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긍정적 기능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급증한 문화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최되고 있는 많은 축제들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정부가 이번에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무기로 지역축제를 정비하려고 나섰으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치단체장들이 과연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구조조정에 나서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축제는 2009년도 3월 현재 55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자료 50개와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들 자료는 전북의 축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군에 일일이 전화하여 조사해 본 결과 전북의 크고 작은 축제는 전라북도에서 작성한 자료보다 2008년도에는 58개, 2009년도에는 61개가 각각 늘어난 107개와 111개로 나타난 것입니다. 축제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8년도 예산 역시 약 51억원이 늘어난 180여억원에 달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라북도 자료 144억원보다 무려 57여억원이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도내 지자체들은 행사 및 축제 관련 경비로 약 366억원을 지출한 바, 이는 지방세 대비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써 더욱이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3.9%에 훨씬 못 미치는 16%에 불과하여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인데도 주민의 세금을 무분별한 축제비용으로 축내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부진과 실업자 양산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고 있고 목숨마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등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진정성이 결여된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비록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배경으로 탄생한 축제를 재정적 수단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 100만명의 ‘잔인한 시대’에 지자체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성 없는 축제를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규모와 내용으로 손질해야만 합니다. 그간 전국 937개 축제 가운데 57개가 정비되어 약 49억원 가량이 절감된 좋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상 관주도로 치러지고 있는 축제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민간주도 축제는 약 14%에 이르는 15개뿐이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축제수(4개)가 늘어나고 예산도 약 20억원이나 증액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을 점차로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축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최소한 정부예산 절감 수준인 10% 가량은 삭감하여서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이나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도내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구조조정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시고, 도와 시·군에 지원되는 축제 관련 예산을 우선 최대한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은 순식간에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아감으로써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농가의 경우 농작물은 물론 비닐하우스나 축사와 같은 시설물의 파손으로 경제적 터전과 삶의 터전을 동시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원에 앞장서 이들의 회생을 적극 유도해야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농가를 회생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확대 지원을 통해 피해 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지난해 도내에서는 호우와 대설, 태풍으로 약 3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에도 지난 2월과 4월에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도내 농어촌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강풍피해로 인해 정읍,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남원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파손으로 약 5억5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하늘을 원망하게 될 뿐 별다른 대책이 없이 회생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은 너무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자연재해 피해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농림시설이나 축사와 같은 시설의 파손에 대한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35%, 융자가 55%,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도 결국은 농가가 갚아야 할 부채임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융자에 대한 금리가 1.5% 정도로 아주 양호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기간 후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피해 복구액의 35%에 달하는 금액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기에 너무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피해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접시군 지원규정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농가에 더 많은 부담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천재지변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올해에도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 등이 발생하게 되면 홍수나 강풍 등에 의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주민들의 눈물과 슬픈 눈동자를 본 의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터전을 일구어 가시는 농어민들이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 체념하고 있을 때 좀더 가까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전북도정은 의회와 협력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자연재해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대책 수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김완주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공·토지개발공사 통합이 확정된 만큼 통합 공사 본사 전북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지사께 촉구하면서 다문화가정 및 정무부지사 도의회 관련 업무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시·군별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5월 현재 4,947명이며, 자녀수는 4,28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혼 건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 341명으로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혼 및 부부간 갈등 원인은 첫째, 한국어 독해능력 부족입니다. 전라북도 이민자 4,947명 중 2,922명에 대하여 한국어 독해능력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독해능력 “하”가 24.5%인 718명으로써 언어 소통 곤란으로 의사전달이 잘 안 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시·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결혼 당사자 모두 상대국 문화와 관습 등에 대하여 이해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및 이주여성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가정형편 곤란으로 갈등이 상존하며, 넷째,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많은 결혼비용 지불,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한국가족의 편향적인 생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부부간 갈등이 많은 가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남편 폭력으로 인하여 집을 나오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결혼이민자 쉼터 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집을 나온 결혼이민자를 잠시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검토해 보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임무와 활동에 대하여 조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역대 정무부지사 보직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1년 정도이나 김완주 지사께서 경제살리기 위해 경제 분야 업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삼성그룹 임원을 임용한 김재명 정무부지사의 경우 보직기간은 9개월로 전라북도에 별 기여도 못한 사람을 왜 정무부지사로 임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무부지사 직위가 다음 좋은 직위 진출을 위한 경력쌓기식 정무부지사 직위 배려차원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지사께서 적격 정무부지사를 임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또는 임명 전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관계 기관과 협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도 정무부지사 임무를 확인해 본 결과 대동소이하나 임무 중 공통적인 업무는 도지사 정무직 보좌기능 즉, 도의회, 국회, 정당, 사회단체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도의회와 집행부를 도와주는 도의회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정무부지사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