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람료 무료화 및 소관 위원회 분리운영, 소장작품의 구입과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구입 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예술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60회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2008년 5월 1일부터 전국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일부 무료관람 실시와 연계하여 공립미술관인 우리 전라북도립미술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소장작품의 구입과 관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을 위하여 작품 구입 조항을 신설하고, 소관 위원회인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을 별도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미술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고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별도 관람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소장작품의 구입과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장품 구입 조항을 신설하였고,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을 별도 위원으로 구성하여 미술관 운영 및 작품수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이 있으면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인데요. 원래 관람료가 1년이면 얼마나 됐습니까? 관람료 수입액이?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대략 한 3～4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수입액이 1년이면 3～4천만원 정도의 수입액이 있었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관람료를 무료화 시키면?

그 부분 이제 세입이 3～4천만원 정도는 감소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작년도 시범 무료화를 해보니까 관람객이 한 5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천만원 정도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도민들의 관람객을 그만큼 많이 늘려서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무료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른 공공시설도 전부다 무료화의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요. 이제 국립박물관에서부터 이게 무료화가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국립박물관의 경우에도 약간의 세입을 포기하는 대신에 국민들에 대한 문화교육이나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국립박물관이 전부 무료화로 현재 계속 시범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특별전 같은 거랄지 이런 경우에는 유료화가 필요하다 보고요. 도민의 일반적인 문화향유나 문화시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면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무료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갑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계가 좀 성숙이 되면 문화시설이 격조 높게 가려고 하는 의미에서는 저도 그런 발전단계에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땅한 비용을 내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고, 그렇게 시민의 의식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다 충당하게 되고 일반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방향대로 일을 처리해 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어떻게, 그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일정 정도 그 수요자들이 이용에 따른 혜택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가게 되면 앞으로 이걸 행정에서 어떻게 다 수용해 나갈지 걱정이 많네요?

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아마 우리 그런 문화예술이랄지 이런 발전단계에 따라서 일정한 성숙한 수준이 되면 오히려 이제 전부 유료화도 하고, 또 현실화 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 수준에서는 보다 폭넓게 도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면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시설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꼭 미술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시설들도 미술관에 준해서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700원 정도씩 큰 부담은 안 되는 요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이제 무료화 하게 되니까 도민들의 입장객이 이제 상당히 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우리 도 문화예술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각 시설들의 운영상황이나 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 신중하게 좀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 중에 꼭 미술 분야만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에요. 미술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 복지적인 개념에서 놓고 볼 때는 대다수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다 문화적 형태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유독 이 미술관만을 이용하는데 미술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한다, 그랬을 때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형평에 논란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 부분이. 물론 아직 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는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무료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나름대로 제가 이해가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안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정책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이걸 유료화 하는 방향을 반드시 검토해야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간과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그 6조항을 보니까요. 5조 관람료를 무료화 하는 것으로 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개정안이?

예.

5조는 관람료를 무료화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놓고요. 6조는 다시 무료관람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이 법에 상충이 돼서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민 일반적인 문화접근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아주 중요한 고가의 전시랄지 이런 것은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5조2항은 유료화를 일부 남겨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특별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관람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5조2항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특별전시를 유료로 하는 경우에 무료관람 대상이 지금 제6조4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관람이 무료인데 다시 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유료로 정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조항만 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예.

원래 무료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정한 게 지금 5조2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경우에도 지금 6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 조항에서도 보면 5번째 항 있잖아요. 국가·지방선거에 투표를 참여한 선거인 이런 것 확인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선거 투표참가 확인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무료입장 권유할 수 있도록 투표 끝난 사람 주었습니다.

일일이 나눠 주나요?

예, 투표 끝나고 나갈 때 투표참가 확인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참여를 높이는 취지에서…….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무료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료관람 부분에 넣어줘요, 군인을.

2항에 넣으면 되죠. 19세 이하인 자, 군인, 65세 이상의 노인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 수정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6조2항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유창희 위원님!

무료로 앞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관람권을 계속 발부하는 겁니까? 왜 해야 되나요?

아까 예외적으로 특별기획전을 유료로 할 경우에 얘기입니다. 제5조2항에 적용할 경우에. 특별기획전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필요 없고요. 예외적으로 특별기획전을 해서 유료화 할 경우에 그 관람권.

관람권을 그러면 그때만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야죠. 유료인 경우에만.

그런데 그게 7조 관람권으로 개인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해놓고 없잖아요.

단체관람은 대개 할인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정에 정해야 맞겠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씀이죠.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여기 운영자문위원회나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 한다고 시행규칙 만들어요. 이것 있어요, 관리 조례에서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은 있죠.

거기다가 단체관람권 할인한다는 것 집어넣으면 되나?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고 예외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별도 관람료를 징수토록 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장작품의 구입과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작품의 구입 조항,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위원회의 위원을 별도 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유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