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곤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조종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외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소통과 따뜻한 동포애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운영을 실효성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전라북도의회에 모범을 보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혜안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찬성으로 발의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최근 시행 및 진행되고 있는 한·칠레, 한·미 FTA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이미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진 생명산업인 동시에 녹색성장인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문화가치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작금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제적 비교 우위에 밀려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식량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농어업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농어촌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효율적인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정이유는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농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농어업 분야도 도, 농어업인, 소비자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진흥과 농어촌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는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사업 등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의 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등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FTA 협정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농정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조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명을 받을 때 고석원 위원님을 만나러 갔더니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과연 이것이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조례가 얼마나 많느냐, 이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하면 나중에 시행이 어려우니까 좀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몇 가지가 빠진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 소비자 책무는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생산한 생산품을 자기부터 제대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남도 권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이걸 부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약 같은 거 많이 치면 저희가 안 먹을 것 아닙니까? 자기부터 먹고 남한테 권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