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피광성 위원입니다. 전반기 김포시의회 부의장직을 훌륭히 수행해 오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민석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원 발의 등 여러 건의 조례안이 공유재산관리 등 모든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역구인 풍무, 사우, 고촌지역을 고루 살피시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머리에도 많이 들으신 정왕룡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왕룡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정왕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1015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 및 전염병 예방분야에서 사무위임 규칙으로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시장 고유권한에 속한 사무로써 규칙이 아닌 조례로 위임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규칙으로 위임된 것을 조례로 조정하고 농지원부 관련 사무에 소관부서를 종합민원과에서 친환경농림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기부 정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기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총 수만 규정토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및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행정안전부 기준과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비율을 고려하여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고 6급 이하의 정원은 총 수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2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조례안은 국민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금년「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재산세가 하향 조정하였으나 도시계획세율은 법조항에 명시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이 된 6월 1일까지 반드시 조례로 개정토록 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재산세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금년도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였으나 본세인 재산세는 법 개정으로 세액이 감소하나 종세인 도시계획세 개정조항은 열거되지 않아 오히려 재산세 전체합계 세액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지방세법」제237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조례를 일정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 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시달됨에 따라서「김포시 시세조례」제91조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4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식품위생법」개정과 관련하여 농기 관련 사무 소관부서를 종합민원과에서 친환경농림과로 조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사무의 적절한 위임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08년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의 확대를 통한 시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에 타 용도로 쓰는 목적이 만약에 매립을 하는데 기준이 있죠? 매립하는 기준.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0㎝ 이내일 경우에는 별도의 부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50㎝ 이상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것도 50㎝ 이상이 되면서 길보다 높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현지를 나가 봐서 실질적으로 50㎝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허가 내줄 때 길보다 높아지면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조건부를 내시겠죠.

그래서 매립하다 보니까 길이 더 깊은 상태가 되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고 비가 많이 왔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경우, 뭐 토지주가 자기 땅이니까 마음대로 매립해서 인근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편리주의로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사실상 농지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개발행위 허가 쪽으로 봐서 국회법을 적용시켜서 50㎝ 이상을 성토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조치가 돼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도로보다 높게,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 문제가 없이 매립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높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과연 다시 원위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허가를 낼 때 조건부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 현장에 담당이 가서 현지를 확인해서 여기 50㎝ 이상 1m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1m까지 하면 길보다 더 높게 성토가 되니까 80㎝만, 1m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것은 물론 허가 내줄 때 조건부를 부여해서 주변여건이 길보다 높아지면 물이라든가 도로 침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부여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제도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지에 관련해서 어차피 행정과에서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민석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법개발행위 단속권한은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했단 말입니다. 요새 작년 벼를 베고 나서부터 특히 대곶 쪽에 엄청나게 청라지구에서 갯벌 흙이 특히 대벽지구, 약암지구, 대능지구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면장이 단속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면하고 담당부서하고 했는데 나와 봐야 아무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말씀대로 허가를 그분들이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확인한 결과는 부천지청에 고발조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50㎝가 아니라 1m, 2m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했다, 결론은 배수관로 용수로보다 더 높게 흙을 매립하고도 내가 이단양수를 해서 하겠다, 단속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면장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은 불법행위개발 단속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하겠다, 특히 불법개량행위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어떤 사항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인을 하신 건지.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 불법관계 때문에 서로 책임한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돼서 지금 읍·면·동장은 적발권한을 주고, 그래서 관내 관할구역에 일어나는 불법행위 부분들에 적발권한을 주고 적발이 되면 본청으로 관련부서에서 이관시켜 오면 거기에서 고발시키는 이렇게 하니까 단속권한이 아닌 적발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권한이 아니라 적발권한.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단속권한이 아니라 적발권한으로 수정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능리 현장을 나갔는데 아직 농사철인데도 매립을 안 하고 일부분 길만 해 놓고 농토가 아마 만 몇 천 평이 그 모양으로 방치되어 있어요. 아마 올해 안에 농사짓기는 틀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떤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적발권한을 줘도 아무 해결도 못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관련부서하고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9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석모리 914-4번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그때 석모5리에 체납금액이 2900여만원이 있었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 우선 매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채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계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모리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용료 문제이기 때문에 세정과하고 관계가 없고요,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0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다양해지고 복합해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법적사안의 명확한 처리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임기 2년인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의회의 의결로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자치입법활동에 대한 법률자문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자문 등 자문의 범위를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김포시 고문변호사와의 겸직금지와 월 30만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석기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김포시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와 비교하여도 자치입법이 가장 활성화된 의회일 것이라 본 의원은 감히 자부합니다. 이는 비단 발의된 조례안의 숫자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적영역을 다루는 입법기관으로서 지휘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 지원체계의 미비함으로 인한 현실적 관계를 절감하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운영이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라는 것에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상의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체계 구축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와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유권해석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김포시 고문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을 뿐 의회에 대한 법적인 자문은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이 입법기관이라는 점과 제4대 의회 들어 의원 발의 조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법령의 해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바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안양, 구리, 의왕, 하남시의회에서 이미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를 검토보고 하는데 있어서 안양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했어요? 그냥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이라든지 구리 등 4개 시의회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밑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은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쪽에서 전문위원들이 얘기하는 사안들이 집행부에 대한 변호사 운영을 따라갈 수는 없고, 별도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조례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한 것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사안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을 참고로 해서 어떤 자문이나 의뢰가 없을 경우는 한 달에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안이고, 전화 자문이라든지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사건기록부에 의해서 실적에 따라서 한 달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취지라든지 그런 비용부담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진 시의회를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그렇고,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건대 여기 보니까 1인 2인 고문변호사 자체에 대한 문제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1인도 있고, 또 어느 곳은 2인도 있고, 어느 곳은 수당이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라고 보냐면 이왕 파악했으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운영 실태를 타 시·군의 사례를 보는 거니까 과연 그 소송사건이 우리 의회 쪽에서 예를 들면 안양시의회에서는 소송사건이 몇 건이고, 행정심판으로 우리가 의뢰한 전화상담이 몇 건이고 뭐 이런 기록적인 게 있어야 1인을 할 거냐 2인으로 할 거냐 하는 판단이 나올 것이고, 또 수당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과연 적정한 거냐, 소송은 별도로, 어느 쪽에 보니까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 어느 곳은 고정적으로 매달 하고 이런데 제가 지적한 부분을 오늘 중에라도 4개 시·군에서 2008년도 사건 실적부에 대한, 그건 다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복사해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요, 그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산범위 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그 준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만원이나 30만원으로 바라보시면 되고, 큰 틀의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냐, 저희가 어떤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정을 하시겠지만 변호사를 방문하든지 면담을 하든지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비용이 약 20, 30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한 전문위원님, 이런 게 있다고요. 앞으로 진행되니까 그것을 좀 물어봐 줘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31개 시·군 중에서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만드는 건 아닐 거다, 단 4군데 했는데 보니까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면 어떤 사건을 소송을 했는지 사건기록부 기재된 거를 보면 일을 하기가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과연 처음부터 우리가 수당을 주면서, 예산을 하면서 두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당연히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거기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취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걸 중점적으로 물어봐서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의하신 조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을 다른 시·군의 예를 볼 것 없이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건이 명확하게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느낄 수 있는 사안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우선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경기도 내 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사례가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광명시까지 포함이 돼서 5군데로 알고 있고요, 이 5군데 중 의왕을 뺀 안양·구리·하남·광명은 의회가 당사자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고요, 의회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 시에는 다른 곳에도 우리시처럼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3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을 대변하는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시와 의회가 당사자가 됐을 때 의회에는 고문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의장이 당사자가 돼서 개인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그런 일이 없다라는 보장이 없고, 시를 견제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어느 시의회에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접했던 민원 중에서 허가과에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은 시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시에서 책임소재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자, 그래서 당사자가 법적인 자문을 개인적으로 받아보니까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 가지고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달라 제가 중간에 중재를 했었거든요. 그때의 상황에서도 시 변호사 입장이다 보니까 시의 입장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도 제가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었다면 시민 입장에서 좀 더 공정한 그런 자문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생각하게 된 계기는 그때를 계기로 해서 그 주민들의 어떤 법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가 법적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부터도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자신 있게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합니다. 조례가 많이 발의되는 건 좋은데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조례로 해서 시행하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가, 예를 들면 금연구역을 설치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면 이미 조례는 통과됐는데 금연에 대한 간판 하나 서 있지 않아요. 뭐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행정감사 때 시행하지 않은 집행부를 우리가 탓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동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적절히 활용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왜 어디는 1인인데 우리는 굳이 2인까지 필요한가, 1명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할 문제다, 2명씩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사건이 많아서 2명이 활용되면 좋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도 그 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근자까지 2명을 했다가 많아지는 상태를 봐서 3명으로 늘린 걸로, 그러니까 1명을 더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2명의 변호사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 시·군의 운영 실태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예산을 이렇게 본 의원은 수당을 주지 않고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어느 시처럼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거기에다가 규칙을 명시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라든지, 소송을 수행할 때에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수행할 때 당연히 그 소송비용을 주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안도 있지만 혹시 그런 필요해서 활용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위촉한 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불하는 것은 어떨까, 그냥 쉬운 얘기로 쓰나 안 쓰나 매달 30만원씩 고정적으로 두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주고 활발하게 활용이 될 경우도 있겠지만 혹여나 운영상에 별 필요도 없고, 꼭 변호사에 자문하지 않아도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구해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그러면 문제가 쓰지도 않은, 그러니까 활용도 안 하는 변호사를 예산이 집행됐다 이런 얘기가 혹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 걱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 위원님의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2명이 많지 않느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2명이라는 것은 안건이 많아서 2명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명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안건이 많아서 3명은 아닙니다. 2명이 있다 보면 양쪽으로 의견이 똑같을 경우가 있으면 괜찮은데 양쪽이 다를 경우를 생각해서 많은 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3명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부분만 전문위원한테, 우리 법률자문을 받을 때 집행부에서 세 분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세 분한테 사건이나 자문을 다 받아서 의견을 구해서 취합해서 합니까, 아니면 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안이 예를 들어서 청소과 문제가 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세 분에게 다 받지 않고 두 분에게 받아서 정말 민감한 사항이고, 변호사지만 법령해석에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 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2명에게 자문을 받아서 일치가 되는지 일치가 안 되는지, 보통 중요한 사안은 집행부에서도 2명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예를 들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석이 다르면 한 분한테 또 받겠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한 분한테 받을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두 분한테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다 덧붙여서, 아까 제가 허가과에서 그 문제에서 동기가 유발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에도 의견을 시에서 세 분에게 다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민원인이 얘기한 내용과, 또 고문변호사 한 분하고의 결정내용이 같았어요. 그리고 시의 고문변호사 두 분이 또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 대 2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밖의 외부에 있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해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명은 최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우려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입법 활동이 많기 때문에, 조례 발의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더욱이 법적인 자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용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적으로 수당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달리하는 방법을 얘기 드렸거든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답변 드릴게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말 그대로 법적인 자문을 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송 대비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그때만이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자문을 그냥 해 주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법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더라도 본격적인 어떤 자문이나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는 수당을 세 분 변호사 위촉했으면 한 달에 얼마씩 정도 드리죠?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매달이요?

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만원 범위 내라 그랬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사건이 있어서 변론이 있는 경우는 3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요, 변론이 없는 경우는 20만원을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원칙으로 했고요, 저희가 자문실적부라는 게 어떤 소송사건, 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 법령해석, 기타 부분까지 이게 어떤 이슈 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 이런 사항까지 다 문의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사건기록부를 저희가 받아서 보고드리겠지만, 그래서 사건실적부라는 건 어떤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 법령 해석에서부터 기타 의문 나는 사항까지를 포함.

아니 그 부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를 다 자료로 수집해서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양시의회는 비고란에 아무 것도 없고, 구리시는 수당이 있고, 의왕시는 수당이 예산범위 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처리를, 그렇다고 뭐 수당 무조건 안 주고 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면 적정선을 찾기 위한, 그래서 인구상태나 수집하는 자료에서 우리가 다른 시·군, 아무래도 먼저 한 시·군이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돈이 지급된 것 이런 걸 보면 유리한 쪽을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미 결정되고 나면 수당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조 의원님하고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오늘 중에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수당문제는 금액의 차이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뭐 축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포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원 의원입니다. 22만 김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제102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회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포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김포시의회 포상규칙」을 근거로 포상을 시행하여 왔으나 기부행위에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포상업무의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을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근거로 할 경우에는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원이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시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기 위한 포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의 포상대상 및 포상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포상의 기준과 시기를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정하여 포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례회의 등을 통하여 사전 설명을 드렸으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판단되어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시민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기 위한 사안으로「공직선거법」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여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없이「김포시의회 포상규칙」을 근거로 포상을 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포상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기존 규칙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규칙은 기관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시민에게 기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조례로 제정함이 적정하며, 조례제정과 동시 규칙은 폐지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에게 잠깐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떠나서 대외적으로 어떤 기속력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조문 중에도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뒤에 첨부된 것에 보면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면서 질의를 보냈었는데요, 그 질의에 답변 온 내용 중에 보면 지금 폐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포상행위는「공직선거법」112조2항4호나 목적규정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나”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는 규칙을 가지고 의장님이 시상을 했었는데 규칙은 내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시민들까지 해서 외적인 공포력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서 의장님 시상하는 데는 논란의 시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관위의 질의 회답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충분하게 선관위의 의견이 전부 다 검토된 거죠?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기적인 시상은 언제 할 것이고 수시는 언제 하는데 사업계획과 목적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사실 담아야, 조례는 어떤 위헌소지가 없는데 법령이나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적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는 그런 사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부상품에 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틀로는 의장님이 시상을 줄 수 있는 대외에 공신력을 갖는 그 근거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포상조례를 지금 시행하는 시·군이 있는데 당초에 규칙으로 했던 부분을 다 폐지시키고 조례로 변경을 했는데 전문위원들과 소통을 해 봤지만 조례로 근거를 해서 하니까 기존보다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말씀 중에 조례에다가 구체적인 걸 다 담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시에 규칙을 폐지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좀 더 선관위에서 듣는 내용이나「공직선거법」관련해서 그런 예민한 부분까지를 규칙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어떨지요?

규칙의 의미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는 사안이나, 위원회 구성에서는 일부 사무과장을 위원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경되는 부분은 있는데 규칙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지정한다 그래도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 세부적인 계획과 틀과 이런 거를.

기속력이 없다?

다 적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 때만 되면 상당히 낯이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졸업식이라든가 학생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그냥 빈손으로 가서 전달해 주고 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다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먼저 오늘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게끔 발의안에 공동 협력하여 주신 4인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나는 생활문화를 즐기는 우리 민족에게 음주가무는 전통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특히 음주문화는 사람의 흥을 돋우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매개체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음주행위가 도를 넘어서 여러 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손실을 끼치는 사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음주행위 정도가 그 사람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의 척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하는 현상은 우리사회가 선진사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심각히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술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평균 1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만 20세에서 59세까지의 연간 음주율이 83.9%로 이중 3명 중 1명이 남성 소주 1병 이상, 여성 소주 5잔 이상을 가리키는 고위험 음주자로 밝혀져 음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경제비용도 2004년 기준으로 무려 20조 99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국내 총 생산액 GDP의 2.9%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조선시대 중종 임금은 술의 폐해를 논하라는 책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랫사람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탓에 그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술에 빠져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술에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며 그 심각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금주지역 지정과 주류광고 규제를 내용으로 한 강제규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부산 북구는 지난 4월에 절주·금연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제시의회 또한 거제시 음주율이 전국 최고이고, 최근 잇달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점을 심각히 인식 절주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국 최초로 절주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사회 안팎으로 절주문화 확산에 대한 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성북구와 강남·북 업무교류 차원에서 이 조례 준비과정에 담긴 경험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시작 이후 공·사석상에서 절주문화 확산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오늘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관내 신문·방송 및 광고물에의 주류광고 및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 등을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어 안 제7조에서는 음주 폐해로부터의 보호내용을 언급하였는바 타 조례와의 내용 중복성 논란에 있어 검토 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안 제8조, 9조에서는 주민참여 사회봉사자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 문화적 성격이 강한 음주행위를 과연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절주조례 자체가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금주가 아닌 절주라는 말이 담긴 취지는 올바른 음주생활문화의 정착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절주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시행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은 자못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 김포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일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 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통용되는 생활환경에서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문화 중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 7조에 보니까 목적이 교육만 주로지 치료 및 재활서비스는 용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에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이나 선별검사 정도는 하지만 나머지 치료전문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에 관한 것은 인권 이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교육홍보 위주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2항은 이해가 됩니다. 2항은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조례인 만큼 삭제한다는 의견에 검토의견서에 본 위원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교육으로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예산도 해서 음주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까지 하는, 이 조례사항대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치료부분은 저희가 의료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신보건센터가 있긴 합니다마는.

거기가 다 음주자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의원님께 여쭐게요. 치료 및 재활서비스는 전체 조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치료하고 재활서비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무부서에서는 실제 우리가 파악하기로 이걸 떠맡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부분들도 하나의 당위적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성북구나 다른 의회차원에서 봤었는데 성북구의회는 보니까 2005년도부터 광범위하게 범국민 캠페인행사를 벌여오면서 단계적으로 주민서명까지 받고 상당히 나름대로 특히 성북구 관내에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그 대학가를 상대로 해서 청년들 상대로 호응까지 얻어서 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부분이 당장 올해 장기적 과제로 두고 협의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조언을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조례에는 필요에 따라서 해 놓고 3, 4년 뒤에 시행할 거니까 그때 추가로 하는 것보다 지금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그때 우리가 시기가 됐을 경우 추가로 해서 넣으면 괜찮은데 해 놓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서 과장님은 의회에서 왜 본예산에 신청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음주재활센터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다그치고 일을 안 한다,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줬는데 안 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라 이건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론 저 개인적인 거죠.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대로 아까 얘기하신 성북구 대학생들 서명을 받고 이런 부분은 홍보 교육부분이라고 봅니다. 치료 및 재활부분으로 가려면 분명하게 치료센터라든지 시설이 갖춰지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장기적인 과제로 보자 이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겸허하게 인정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상위법에「국민건강증진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적 영역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절주나 금주사항 부분들을 나름대로 다룰 수 있는 틈새영역이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7조1항을 우리가 핵심적이긴 합니다만 이것 말고도 다른 데서 언급된 내용들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 했고, 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한 의원으로서 수정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2항은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근자에 조례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건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교육부분으로 한정이 되고, 치료·재활영역은 주무부서의 검토의견대로 삭제해서 수정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괜찮으신지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의 축조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거니까 축조심의에서 결정될 문제이지 제가 여기서 의원님한테 이렇게 결정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의견을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정왕룡 의원님께 여쭤 볼게요. 4조 안에 보게 되면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해서 상점 앞에 클린판매점이라는 표지판을 달아주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조2호에 해당하는 업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이것은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어떤 가게나 똑같이 법적으로 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라고 부착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해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굳이 이것을 판매점이라고 붙일 수 있는, 클린판매점이라고 해서 거기에 인식제고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를 클린판매점으로 붙이자는 제안이신가요?

이런 거죠. 실제로 법이 제정되고 나름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들이 얼마나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하나의 계도차원에서 모범업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써의 교육의 홍보효과를 의도하는 문구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결국은 조례라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모두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팔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에요.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도 보면「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안」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에서 좀 더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묶는다고 해서 이것을 그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가게다, 이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게 남발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남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수많은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상위법에서 내용 자체가 지역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체화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법의 취지나 내용 부분들이 좀 더 선명히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충분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상징적인 것보다는 조례는 말 그대로 법적인 사항보다 좀 더 우리한테 맞게 실질적으로 접근하자는.

상징이라는 의미가 모양만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클린판매점이라고 하면 시에서 김포시장 이름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가게에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혀 술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시도 되겠지만 업주의 책임감이나 아니면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 속에서 이것이 선명하게 부각이 되면서 같이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하나의 문화를 할 수 있는 강제요인 촉진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업주들의 양심이나 이런 것을 믿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감시한다면 우리 법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인력부분들이 비단 이 분야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서.

그래서 포상금지급제도까지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클린판매점 지정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네, 역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네,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 대상이죠? 이게 보건소에서 관련부서라고 나와 계시기는 합니다만「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음주예방이나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가족여성과에 건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조례를 가족여성과 관련조례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셨나요?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 관련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셔서 가족여성과 건강지원센터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 현행대로 하고 있는 부분을 축조심의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7조에서도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내신 집행기관 검토의견대로 가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축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저는 나름대로 조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대해서요. 그것을 주무부서에서도 검토했을 텐데 나름대로 검토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정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해 주듯이 그런 것도 같은데 주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이 부분을 봤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례까지 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클린판매점이라면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판매점이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홍보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을 조례로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큰 의미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시면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조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서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동료위원들끼리 지적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좋은 의견으로 해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인 주무부서에서의 생각은 실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건소 저희 사업부분도 일부는 되겠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내기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무부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기가 시행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성덕경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요? 여쭤 볼 게 있는데요,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을 시의회 부분만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시의회 국외여행위원회에 대한 당초에는 과반수였는데 2/3로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구성된 위원회의 사안이죠.

우리가 외국 공무갈 때.

그렇습니다.

이 규칙 부분이 일반 집행부 공무원 쪽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나요?

집행부하고는 다르죠. 의회에 대한 사안이죠. 집행기관 규칙은 시장 소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의회규칙은 의결사항으로 보시면 되니까 하여간 본질적인 사항은 우리 의회에 관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회 사안인데 의결을 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례회의 정도로 해서 의결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창조 이종환 사장하고 신 누가 있어요. 당초에는 과반수로 되어 있었는데 국외여행가시는 측면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의안번호 제1017호 김포시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2006년 12월 29일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기능이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기능으로 포함됐으며, 2007년 1월 2일 설치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로 상정된 김포시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상담소의 기능이 2007년 1월 2일 개소된 김포시 건강지원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설치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상담소 기능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관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게 있나요? 조례가. 지금 제가 못 찾아 봤는데.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포시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가 앞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운영사항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조례 제3조, 제4조에 상담실 설치조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동 사항은 조례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기능에 보면 3조에 가정문제 예방상담 거기에 그냥 뭉뚱그려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흠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민석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왕룡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1018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업체로 인한 주민위생 및 환경피해 발생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년 2월 16일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관련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폐지하라는 시정명령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 제14조1항 중 기존업체와의 관계를 삭제하고 제14조2항의 허가제한 규정은 전체 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로 상정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처리 시 관계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사항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던 안 제14조의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환경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안 제14조 제2항의 허가제한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법령 기준 외에 고려할 사항 중 일부 조문 기존 업체와의 관계만을 삭제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과 실질적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상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쾌적한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법 저촉성이 검토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삭제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삭제했을 경우에 여건상으로 폐기물업체들에 대한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시에 난립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김상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요, 그 사항은 아무래도 주민의 입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수반이 된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 뭐 물론 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들어야 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으면 무조건 못 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무조건 못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하고 그 업을 하려는 업체하고, 주민하고 공동으로 그 안을 가지고 사전 협의랄까요? 뭐 이런 사항을 거쳐서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그리고 그 업을 한다는 사항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같이 영세업 식으로 할 것은 못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삭제되기 전에 어떤 내부지침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나름대로 내부지침이라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좀 더 행정적인 내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한 내부지침은 준비된 게 지금 없는 상태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마련된 게 있나요?

네,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삭제되는 부분 중에서 “기존 업체와의 관계” 이것의 개정이유를 법률위임해서 했다 그랬는데 이게 위에서 무슨 지시가 온 겁니까?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그 내용은 헌법상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와의 관계”는?

네.

공문이 내려왔을 테니까 그 공문을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삭제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그럼 기존 업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 업체와의 관계”라는 여기 사항이 없어도 가능한 사항인데 이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아주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 기존 업체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예요? 기존 업체 때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영업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와의 관계라는 내용이.

아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존 업체와의 관계”라는 조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에요. 이유도 없이 개정을 하냐 이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한번 구해 봤는데요.

아니 과장님, 법적인 자문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기존 업체와의 관계”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될 우리시에 사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느 특정업체하고 관련돼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에서 “기존 업체와의 관계”라는 그 내용은 부적합 내용으로 군더더기모양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 부분 하나 개정하려고 안건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거하고, 14조2항이 또 있습니다. 그 14조2항은 14조1항에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2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우리시에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많이 나가 있나요? 어느 정도 돼 있죠?

이 사항은 3군데가 적정한 걸로 해서 고시에 의해 가지고요, 2016년 말까지 3군데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한공고를 뒀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뒀던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 “기존 업체와의 관계”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제한공고로 인해 가지고 특정업체에게 특혜의혹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체들끼리 또 중앙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이 “기존 업체와의 관계”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존 업체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공평하게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안이 되면, 그러면 얘기하신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하고 연결된 건지는 잘 몰랐는데 건축폐기물업이 지금 3개 규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3개가 지금 있나요?

그 허가를 득하려고 행위를 했었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한 이 부분이 없어지면 건축폐기물처리업은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우리 김포시가 기존에 폐기물처리장을 직접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네, 걸포동에.

운영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김포시에 이 건축폐기물장이 난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안을, 지금 과장이 주무과장님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도시권에 있는 고물상이 다 김포로 들어와 있죠. 지금 뭐 1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 고물상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로 한 거니까 하지만 결국은 대도시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바람에 밀려 내려오니까 가장 대도시와 가까운 김포로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책 없이, 물론 그 법을 위에다 상이한 법을 얘기하는데 “기존 업체와의 관계”, 그다음에 “허가제한 없이” 대책 없이, 그러니까 대책을 보완하고 이 조항은 어떤 식이든지 정리돼야 되지 않냐, 폐기물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고물상에 대한 거는요, 폐기물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긴 그거예요. 거기하고 주무부서하고 관련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물론 나름대로 고물상 깨끗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면 김포 관내에서 나오는 고물이 한계가 있는 건데 적치장 비슷하게 돼서 무한정으로 된다 이런 뜻처럼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문제도 뭐 5개를 해라, 3개를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법에 필요로 하면 뭐 제한 없이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동안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이 총 예를 들어서 100t이다, 그러면 100t을 치울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소가 한계량이 되면 당연히 관내에서 생기는 폐기물처리장은 이것으로써 한계가 끝이다, 그러니까 용량이 예를 들어서 1개 업체인데 100t를 처리하는 업체다 그러면 되는 거고, 충분히 그런 사항이 돼 줘야지 이걸 대비 없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개정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얘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당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용량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제한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럼 이런 시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지침이 3개를 해서 규제를 했다, 그럼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판단으로 했던 건데 환경부나 경기도나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안 된다, 위법이다 해서 제한했던 것을 해제시키고 정당하게 하겠다는 업만 받아들여서, 그것도 주민들의 동의나 법이나 업체가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면서 최신식 시설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그런 전제 하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서 LPG자동차에 쓰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영업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아파트를 갖다가 나름대로 제한을 했을 때에 뭘 가지고 제한했냐 하면 수도 가지고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입지가 맞는 데 가서 아파트 인·허가 넣을 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아이디어를 낸 게 수도로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서 1가구당 100ℓ를 기준으로 일을 본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150ℓ를 기준으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물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이렇게 제한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은 일종에 약간의 편법이에요. 시에서 나름대로 그때 농지를 무작위로 난개발을 한다고 신문에 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낸 거란 말이죠.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고심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10개가 들어와도 위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도시권에 가장 밀접해 있는 우리 김포는 문제가 있다, 물론 지금 이 얘기에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시민의, 여기 보면 자연환경, 주민의 의견 이런 걸 고려해서 제한을 하겠다고 하지만 강력한 게 못 되는 거고, 지금 사실 3개 나름대로도 조례로 된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막 중앙에다 민원을 내니까 감사도 받게 되고 문제가 일어난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무과장님이 고심을 한 것을 안 된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마련,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건축폐기물장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시에는 이러이러한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심해 주시면 어떨까?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12시가 훨씬 지났어요. 점심시간이고,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는 대하고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제약을 둬서 3개 업체만 하는 가운데도 대곶이나 월곶 쪽의 민원이 전체가 들끓던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앞으로 이런 제약이 없어지면서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이익이 난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보면 뻔하거든요. 대곶, 월곶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요. 황금상 위원도 김포시에서 나오는 부분의 양을 갖고 하는 방안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우리 김 과장님께서도 일단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우리 김포라는 여건상 인천, 서울도시하고 붙다 보니까 시간차로 1시간 안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뿐 아니라 지금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고물상 재활용도 엄청나게 파급돼 갖고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해서 그 위에다 하는데 이제는 부서에서 단속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수십 건이 발생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쓰레기죠. 그것도 지금 석정리 부근의 몇 개 업체로 인해서 그 근방은 24시간 냄새로 인해 초토화되는 상황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김포시가 뭔가를 찾아서 나름대로 허가 내줄 때 제약을 둬야지 않느냐,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아마 시청뿐 아니라 시장실도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어오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하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폐기물이 들어옴을 주민 1명이라도 찬성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것을 파쇄하면서 엄청난 먼지와 소리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위법이 그렇지만 우리 김포에서 지역여건상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제약을 두는 방법론을 집행부는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좌우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저분한 것이 김포시로 지금 다 몰려들고 있는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강아지, 개 사육장부터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결론은 계속 그런 것이 밀려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실정에 맞는, 상부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안병원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반대가 있을 때에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사항 하나하나를 세밀히 따져 가지고, 물론 그 업체에서야 이익관계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주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 그것을 운영하려는 업체대표와 주민과의 관계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성을 띠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업체는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봐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기존에 잘 건립을 해서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같이 하는 입장으로 거기서 3자가 같이 벤치마킹이 되게 되면 장·단점이 다 나오고 대안이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허가 낼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단계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허가단계가 주민의 어떠한 반대라든가 건의라든가 어떤 것이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허가를 내놓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하려면 상당히 행정에서 고심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단계에서도 상당히, 지금 허가도 종합민원과하고 청소행정과 같이 병행해서 가잖아요. 어느 부서든 두 부서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종합민원과는 종합민원과,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이렇게 따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인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폐지가 된 후에는 기존 마을하수도가 한 1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공공하수도로 명칭이 바뀌어서 공공하수도 개념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와 관련된 입법예고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1019호로 상정된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인「하수도법 시행령」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폐지되게 되면요,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폐지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마을하수도 설치를 할 때에 민간인들 중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하던 것을 좀 더 범위가 넓게 경기도에서 전부 다 일괄 운영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31개 시·군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자세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보통 지역에서 마을하수도 협의가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실제적인 게 어떤 지역의 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정성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심의를 하는 규정으로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 얘기라면 오히려 경기도로 갔을 때 더 크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김포시의 사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시에 맞지 않는 그런 자문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법에 대한 거는 시 여건이나 이런 거는 어떤 설계에서부터 심의를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다 드리게 되고요.

아,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네,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의 입장은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 전부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공법에 대한 문제가 주로 되지 어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특별히 공법이 바뀌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글쎄요, 오히려 뭐 공정성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정성의 문제는 오히려 또 경기도에서 더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시에서의 입장은 다른 어떤 내부지침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네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본 사항은 마을하수도라는 걸 보다 더 공공개념으로 둬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도리어 더 편해진 거고, 단지 설계에 대한 것만 도의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더 원활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치에 관한 거는 그렇게 되고, 관리는 우리시에서 그대로 하는 거죠?

네.

그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가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설계에 대한 것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0호 시 상징 조형물 신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를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기업 정체성 확립과 기업특색 개발을 위한 홍보매체로 활용하며 대형 홍보시설 설치를 통해 김포의 위상 및 브랜드 가치 상승과 주거·경제·관광 분야 등에 대한 파생적 부가가치를 창출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07년 4월 제8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는 위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1호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여건변화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미비한 실정으로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형 체육활동 공간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사우동 919번지 외 1필지로 건물 1동에 4,600㎡, 취득가액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2호 풍무 다목적체육관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지역 내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계획부지를 활용 지역주민의 체육욕구의 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 마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체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무5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438-1번지 일원으로써 심의사항은 건물 1동 2,200㎡, 취득가액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3호 생활체육관 건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인구유입 전 주민이용률이 높은 생활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시설 수요에 사전 대비하고 체육활동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김포한강신도시 체육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은 건물 1동에 13,908㎡, 취득가액은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24호 대포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학운제2산업단지 등 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양촌면 대포리 일대에 공급설비 설치를 통하여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시설 및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심의사항은 토지 8,863㎡와 공작물로서 배수지 1개소 2,400㎡, 송수관로 3.7㎞, 배수관로 1.6㎞로 총 취득가액은 9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32호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면 군하리·고막리 일원에 공원시설 결정 및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군하리 산 9-1번지 1필지와 2020김포도시기본계획상 묘지공원으로 계획된 하성면 양택리 산 151-1번지 시유지를 교환하여 공원 및 시립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2필지 15만 3,991㎡, 재산계획은 16억 6942만 8000원이며 처분대상은 토지 1필지 11만㎡로 재산내역은 1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로 상정된 시 상징 조형물 신축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 상징 조형물 신축위치 변경승인의 건은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면서 최초 선정된 고촌면 신곡리 천둥고개에 대한 관문으로서의 상징성 결여와 지형적 특성에 따른 시인성 부족 등 사업위치가 부적정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풍무동 인천시계 등 보다 적정한 위치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달아 가결했던 사항으로 제98회 임시회에서 고촌면 태리IC 인근으로 신축위치를 변경 상정하였으나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한 시민이해와 공감대 부재, 절차적 문제 등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간 시 상징 조형물 설치에 따른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 태리IC가 타 지역보다 위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비과학적 설문조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00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경인운하 사업재개에 따라 시 경계지점인 고촌IC에 경인운하와 연계한 시 랜드마크로서의 시 상징 조형물 설치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철회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해당 부서장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 및 노력의 한 부분으로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변경대상지인 태리IC는 시인성 부족과 도시철도 노선과의 중복 우려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관문으로서의 상징성 의미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김포시를 알리는 상징 조형물이라는 측면을 고려 시 기존 지역보다는 바람직한 위치변경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위치는 부적정하나 관문 신축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안건을 가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2회 추경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심 끝에 재상정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문에서 시 상징 조형물로의 인식 시에는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 수 있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의 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작품·계약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위원님들의 복합적인 그리고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1호로 상정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우동 920번지 일원에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건축 연면적 4,60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나 우리시의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운양동 일원에 조성계획인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사업추진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사업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 지역에 계획 중인 김포아트홀까지 완공될 경우에는 극심한 주차대란이 걱정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2호로 상정된 풍무 다목적체육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무5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부지 내 연면적 2,200㎡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비라는 점과 생활체육 인프라가 극히 미흡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3호로 상정된 생활체육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촌면 마산리 59번지 일원 한강신도시 체육공원 예정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13,908㎡의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정 총 사업비는 450억원이며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부담액이 1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김포한강로의 기한 내 완공과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를 위하여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하는 등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2010년부터 2년간 56억원씩 총 112억원에 달하는 시비 투자계획은 재원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기한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배구종목 유치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도비 추가적인 확보를 통한 노력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4호로 상정된 대포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촌산업단지 및 학운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2호로 상정된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군하리 일원에 문수산 조각공원과 연계한 시립 수목원 및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소유의 하성면 양택리 시유지와 재단법인 김포공원의 사유림을 교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시립 수목원 등의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택리 사유림의 경우 공설묘지로 조성이 가능한 부지라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되는 감정평가액 이상의 공익적·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공원묘지 지정이 2020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주민공청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경기도에서 승인된 사항이나 금번 공유재산 교환 건은 토지소유주가 김포시에서 재단법인 김포공원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향후 진행될 묘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우리시의 공공성 측면과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부분, 향후 사업전개 예측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 상징 조형물 신축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어떤 노선이 나왔어요? 보면 위치가 태리IC 거기죠? 기존에.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철도노선의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지금 경전철사업이 작년도 4월 20일경에 확정되면서 기본노선은 5호선과 연결해서 48번 국도를 따라서 천둥고개에서 풍무동 쪽으로, 그러니까 서울방향에서 오다 보면 풍무동 쪽으로 좌측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부터 천둥고개 사이에서 풍무동 쪽으로 좌측으로 나가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은 5월 말에 확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가 하루 전날 철회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 분들이 다 같이 이 부분에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요.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1차적으로 천둥고개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승인받고 서울청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48번 국도 상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둥고개에다 설치하는 여부결정과 이것을 포기하느냐의 문제인데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포기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상업 씨가 행정소송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 판단해서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거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부결된다고 하면 공은 한상업 씨 그분한테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안 되게 되면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 파기가 됐을 때.

포기한다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서울청에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한상업 씨 측에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되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하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부결될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겠죠. 고심스럽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일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과 고심스러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벌써 2007년부터 2년째 끌고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회기에서는 하루 전날 철회가 됐는데요, 과연 정말 의회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심한 끝에 재상정이 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는 시에서 하는 대로 하루 전에 반려를 하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의회에서는 그냥 두들기기만 하면 되는 걸로, 결과적으로 의회를 거수기 정도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정했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설명을 드리면 경인운하가 작년도 12월 12일 확정이 되면서 발표는 금년도 1월 5일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각 지역을 거쳐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 고촌 주민들이 시장님하고도 접했을 때 그런 관문 얘기도 나오고 관문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문을 이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또 그때 당시에 고촌면민들은 설문조사 당시에도 515명이 참가했는데 고촌면민이 6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고촌면민들은 서울시계에다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이 53% 과반수 이상이.

그 과정은 당초에 계속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문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모든 사항들이 불과 1년 전에 이루어진 시의 이미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심 끝에 올라온 부분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검토과정이 끝난 다음에 말 그대로 의결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의회에 상정돼야 되는데 그런 고심한 노력조차도 없이 의회에 상정했다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의회 의결만 나면 된다고 하고 그게 2년 동안 몇 회에 걸쳐서 번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의결이 되든 안 되든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회 입장만 난처한 꼴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안이든 큰 안이든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정말 고심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 조형물이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위치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한 건가요?

네, 위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애당초에 했을 때는 설문조사를 안 하고 했던 거죠?

네, 당초에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설문조사 사항 중에서 위치에 대한 것하고 설치여부에 대한 것도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지역별로 서울시계에 했을 때하고 기 승인받은 천둥고개, 태리IC 세 군데를 두고 설치여부를 시민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여건변화가 경인운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경전철이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더 오픈시켜서 시민들한테 설문을 요구했는데.

설문을 요구했는데 우리시 관문이라고 얘기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찬성한 건가요?

77%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건데 전에는 관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77%가 찬성한다고 된 거란 말이에요. 설문을 가짜로 한 것은 아닐 테니까, 주민들도 원하고 집행부에서는 죽어라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래서 어제도 비슷한 사안입니다마는 일을 진행하다 보면 바쁜 것도 있습니다마는 꼭 실수를 하는 거죠. 계약하기 전에 최종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는 순서를 조금 오버랩하다 보니까 감정까지 껴서 부결이 됐었는데,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과연 시가 많은 변화가 오는 와중에 관문이 어느 정도나 신축을 해 놓고 어느 정도 갈까 하는 생각이에요. 해 놓고 한 1～2년 지나니까 옆에서도 시네폴리스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부터 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 상징물을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이 상징물이 골고루 문제가 된다, 그래서 허물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가서 볼 일인데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건데 그런 일이 없겠죠?

당초에 관문이라 해서 서울시계에 최대한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 상징 조형물이다 해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서 광역도로.

아니 제 얘기는 딱 찍어서 10년은 보장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10년은 보장됩니다.

그러면 속기록에도 있지만 국장님한테도 여쭤 볼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관문 최하 10년 이상 서 있게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관문보다도 상징 조형물.

그 말씀만 하세요. 저는 집행부에서 하도 필요하신 걸로 밀어붙이는 것 같고 의원인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좋다고 하시고 주민설문까지 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드렸듯이 다른 데도 보면 세웠다 부수었다 이러는데 이렇게 돈을 15억원씩 들여서 관문해 놓고 다른 소리 나왔다고 해서 1～2년 내에 부수는 일이 생기면 집행부야 당연히 욕을 먹겠습니다마는 동의를 한 의회 쪽도 욕을 먹으니까, 가부문제는 전체 의견문제이고 제 개인 생각에는 국장님도 10년 이상 보증한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놓으시면 집행부에서 10년 이상 한다는데 그것을 굳이 미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도 찬성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10년 이상 우리시의 상징으로서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또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왕 세워놨으니까 보존하도록 노력해야죠.

당연하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여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싶어요. 조형물이 맞습니까, 관문이 맞습니까?

조형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관문이었는데 위치를 이전하면서 여기 변경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형물로 이름이 바뀐 거죠? 내용물은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자료 보니까 기타 건의사항이나 의견사항으로 해서 나온 게 “상징물 주변에 공원 또는 농업박물관 건립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이것 반영이 가능합니까?

시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은 의견인데요, 그것은 인터체인지 안쪽으로는 안 되고 향후 우측으로 나가는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크게는 못 하더라도 한 10평 내외로는 그런 것을 조금 추가로, 일단은 설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평 내외로 공원이나 농업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물관 같은 것은 좀 어렵고요, 시민들의 쉼터라든지 만남의 장소라든지 잠깐 거기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설문조사의 비과학성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가 취사선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격이 돼 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시 상징 조형물 신축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석모리의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에 대한 전년도 한 2900여 만원이 체납된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이것이 2001년도 부과했던 것인데 현재까지 부과된 금액이 1000여 만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탄원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1, 2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정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 2900여 만원 아닙니까?

네, 연체료까지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 2개월 안에 결말이 난다 이거죠?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전년부터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럼 그간 석모리에 추가로 부과됐습니까?

조남옥 올해 2008년도분 정산에 대해서 약 180만원 정도.

또 추가로?

조남옥 네.

그러면 3000만원이 넘어갔네요?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지금 마을회관을 또 압류를 한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빨리 진정이 돼야지, 왜냐면 그만큼 심적으로 계속 노령화가 되고 그 지역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금으로 마을회관을 압류하고, 또 아니면 개인 심적으로 부담이 되게끔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추이를 보시고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차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이렇게 국민체육센터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식명칭은 김포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글쎄 이름이 조금 그렇게 시민들한테 썩 어감이 좋게 와 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이게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시설명칭이기 때문에 김포국민센터체육라고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름까지 그렇게 못 박아서 내려온 건가요?

네.

27억원 기금지원사업인데 시비도 지금 2009년 20억원, 2010년 23억원 총 43억원이나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90억원.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뭐 다른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도 지금 시비 들어갈 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도비확보를 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도비 그것 다 10억원씩 예상해 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그것을 더 받을 자신은 있으시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글쎄 뭐 노력하시는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영장 들어가고 뭐 뭐 들어가는 겁니까?

수영장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어로빅장이라든가 기본용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스쿼시장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금 안 나오신 거고요?

네.

지금 주차면수는 몇 대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도 뭐 아트홀 또 짓는다 그러고, 지금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 현재 주차 면이 47대를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전체 면적에 주차장을 넣어서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글쎄 지금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하러 오거나 그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안 해 보셨나 봐요.

지하 주차장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건물을 신축하면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마 충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법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아트센터 부지가 있는데 현재 사업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도로가 있어요. 거기도 같이 지하로 통을 터 건축을 한다면 상당한 주차난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를 그만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여기가 이 옆인가요? 지금 아트센터 건립예정지인가요?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몇 번 바뀌었어요. 주차장 부지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바뀌었는데 그 당시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이 없어질 때에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부분을 잘 모르시죠? 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교통이 복잡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거기다 짓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과 대비했을 때 아트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이렇게, 지금 비용이 얼마죠? 90억원인가요? 90억원이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왔을 때 과연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의 몇 배의 인원이 다니게 되고 그런 교통유발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시설을 함으로써 교통유발은 당연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자가용을 이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이용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불과 1, 2년 전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용도가 바뀌었단 얘기죠. 그럼 과연 정말 행정이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주관 있게 가느냐 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유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거기다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보다 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시유지가 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간다, 의회에서는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선에서도 좀 제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다음에 모든 안이 계획이 되고 상정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얘길 했는데 저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승인을 받고 나서 무슨 교통, 물론 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강, 예전에 농지개량조합이죠. 농촌공사 위에 있는, 물론 거기는 결혼식장도 있고 그렇지만 공휴일 뺀 평일에도 그 널찍한 마당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약 1,000여 평이 넘게 건물을 짓고, 또 그 옆에도 활용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만 따지지 말고 이건 당연히 법정기준치를 넘어선 좀 광활하게 활용도도 넓히고 제대로 하려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검토순서를 그런 것부터 하셔서 이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집행부 쪽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순서를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건 어떻겠어요?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김포시에 보면 우리 수영장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영을 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많거든요. 더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공사에서 운영하던 수영장이 폐쇄가 되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뭐라고 그럴까? 필요사항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근에 보면 자주식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돼 있는 것은 그게 3층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것을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골조는 그래서 더 보강이 될 수 있게 해서 향후 5층 6단까지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그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추이해 본다면 주차난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 또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갖다가 지하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그런 것을 지금 국장님이 대충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거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느끼는 게 풍무체육관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 물론 이것 다 필요하지 않은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너무 서두르지 않나, 좀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자리가 작년인가 올해 초부터 해 가지고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싹 정비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특별히 많이 손상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로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정비를 해 놓고 이런 걸 하겠다고 그랬으면 벌써 전에 검토를 해서 뭐 그런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어차피 그 옆 아트센터 하겠다고 했던 자리도 보면 지금 포장도 노포장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그냥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 쪽에는 기존 주차장을 새로운 주차기구로 싹 정비해 놨는데 한 1년도 안 지나서 무슨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다 까발린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판단에서는 생각이 별로 없었지 않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했다면 그렇게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 시가 국민체육센터를 좀 더 서두르게 된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던 수영장이 폐쇄가 되므로 인해서 수영인구들의 요구사항이 말도 못 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수영장 하나 없는 어떤 시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그리고 그때 주차장을 만들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수영장이 폐쇄되기 전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체육기금을 갖다가 받는 데까지 상당한 노력을 해서 기금까지 확보가 된 상태니까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충분히 돼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에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거기는 지금 뉴타운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이 시가화용지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동장 뒤쪽으로 산을,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부 공원부지다 이런 얘기도, 뭐 이게 시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명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공원시설이 좀 있어야 되고, 학교부지가 있어야 되고, 지금 뉴타운 전체에 이 촉진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존치지구 남고, 다 구역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하고 공원시설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비싼 부지를 매각해서 더 너른 부지로도 얼마든지 국민체육시설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복잡해 가지고 있는 차도 도대체 처리를 못 하고, 지금 실제 가 보세요. 지금 쓰지도 못하고 차들로 꽉 차 있는 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위원들 몇 분이 다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국장님은 기존 시립 주차장을 증축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명확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논리시라면 제가 지금 얘기한 뉴타운지역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이 분명히 생긴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 않냐, 왜 굳이 지금 서둘러서, 지금 보면 2010년 3월에 공사착수라는, 삽을 떠야 된다는, 일정으로 보면 삽을 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에 맞춰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글쎄 물론 그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의식하겠냐, 그러나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혀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의욕을 꺾는 게 아니고 이왕 그러면 이런 것 했을 때 조금 한두 달이라도 뒤로 미루고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얘기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구가 주차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공설운동장 앞의 주차장은 총 79면을 지금 조성해 놨는데 요금을 받고 나서 평균 36대가 대고요, 그다음에 47대인데 평균 21대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료로 했을 때는 막 갖다 대지만 유료화시키고 난 후에는 면적이 많이 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없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은 현장을 보시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법정 대수가 예를 들어서 10대다 그러면 10대만 딱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상 필요해서 15대 20대 이렇게 주차면수를 확보합니다. 이 문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제 얘기는 그겁니다. 내일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다음 회기라도 다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내보는 거죠.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자치단체에서 확보해 오려면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신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기금심의위원회의 통과를 해야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앞에 착공하게 되는데, 또 예산이 와서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려면 이렇게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 이해는 되는데 주차장도 법정 대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주차난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하에 전체 주차장을 넣어서 47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국비 27억원 따온다는 게 진짜 가서 그냥 밥도 굶어가면서 사정사정하고 그래서 사실 국비 따오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뭐 그냥 국비 내려오는 것 갖고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국비를 따오는 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주차문제라든가, 아니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내일 또 축조심의장에서 다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무 다목적체육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상당히 반가운 얘기죠. 풍무다목적체육관,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도 계시지만 특히 풍무 쪽에는 체육시설다운 그런 뭐 공원부터도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는데 금액은 떠나서 2,200㎡니까 한 700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1층으로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700여 평에 주차장까지도 포함된 부지죠?

면적은 충분합니다. 근린공원 내 체육관 짓는 거기 때문에요.

건축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면적일 거고, 700평을 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관 면적은 한 300여 평 정도 됩니다.

300여 평이면 지금 여기는 다목적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는 이 다목적체육관이 처음 생기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엄청나게 크겠어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도 대개 알지만 체육관이 지어졌을 때는 대개 어떤 종목이랄까?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것도 파악이 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다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요?

네. 사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침저녁으로 제일 많이 활용은 하고 있죠.

만약에 300여 평이면 배드민턴 생활체육 인구들이 사용하시면 한 몇 코트나 나옵니까?

한 7코트나 8코트 나오는 걸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요새 실내체육관 그러면 거의 배드민턴이 활성화돼 갖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김포시에 지금 13개 클럽에 한 2,000명 정도 회원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지역의 인구나 배분해서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풍무지구에 개발주택이 지구단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근린공원이 또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공원 같은 조그맣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이면 풍무동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학교의 행사 이런 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무동 쪽도 지금 상당히 인구수가 엄청나지만 또 다른 부분의 움직이는 걸 보면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할 거로 보는데 현재로써는 제2의 체육관 이런 건 계획이 없죠? 그런 것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양도초등학교도 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시설은 학교시설과 병행해서 건립을 해야지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의 학교 안에 체육관을 우리 시비로도 같이 이렇게 대체 예산으로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뭐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최하 시비 5억원에서 뭐 8억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결론은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시민들과의 또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도 굉장히 힘든 그런 민원이 발생한 모습도 있었는데 저희 얘기한다면 일단은 체육 건립하는 비용이야 어떻게든 한다 그러지만 과장님 말씀은 비용문제에서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학교부지, 땅 문제가 항상 비싸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에 그러한 시비가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은 계속 말로만 허공을 맴도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하고는 관련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조례에 걸포체육관 어떤 운영조례 그것은 안 올라왔습니까? 아시다시피 요금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급하지 않은 사항이었나요?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회기 때는 상정을 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빨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학교 도서관이었든 체육시설이었든 간에 어느 학교장이 왔을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돼서 개방이 잘되는데, 때로는 그 교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시에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다 지시를 한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그 학교에 어떤 시설을 지원을 할 때는 분명히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지원을 해라, 협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누가 오든 간에 그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조성연이라면 조성연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학교장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공증을 서라,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고, 좌우간 어쨌거나 시에서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상이 가면서도 사업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면 어떤 때는 부실이 눈에 막 보입니다. 보여서 지적해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모습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 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할 때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 공사도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하는 방향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예산을 들이면 운동장부터 뭐하면 최하 5억원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해 주시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도 많은 부분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풍무 다목적체육관이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죠?

당초 계획은 서해아파트 앞에 시유지인 공동묘지 파내간 자리에 계획했었는데 거기가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무동 사정을 봤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곳에 추진하자, 그리고 또 기회가 좋은 게 공항공사에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초에 계획됐던 것은 100억원이 넘는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수영장까지 넣는. 그런데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예산상. 그래서 걸포체육관 정도 규모로 하자고 확정이 된 겁니다.

저는 아까 안병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풍무동에는 사실 체육관이나 이런 게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100억원 규모의 커다란 종합체육관까지를 우리가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바람에 축소됐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그렇게 큰 규모로 잡았다가 줄어들어서 장소가 바뀐 겁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2지구가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지역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부지하고 공원계획부지하고 규모는 어때요? 어디가 더 큰가요?

5지구가 더 큽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곳이.

네.

그러면 당초에 100억원을 예정했던 것은 수영장하고 또 뭐가 들어가죠?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지금 상태에다 수영장 하나만 줄어든 거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시의 모든 사업들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의견인데요, 굉장히 어렵게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무동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생겼을 때 이왕이면 하나를 짓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 제대로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급한 돈을 가지고 되는 대로 이만큼 해 놓고 다른 데 찔끔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라면 제 생각에는 풍무동 지역 쪽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소규모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어떤 작은 규모의 작은 규모도 아니에요. 공연장도 충분히 훌륭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상 1층 해서 그냥 체육관 하나 있다는 그런 형식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세워졌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5지구에 계획을 잡은 것이 왜냐하면 5지구가 근린공원 면적이 2지구보다 엄청 넓습니다. 근린공원 면적이 넓으면 체육시설 앉힐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선 공항공사에서 내려온 돈하고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세를 확보해서 체육관을 짓고 잔여면적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영장을 앉힌다든가 앞으로 풍무동이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짓지 마시고 수영장 그 옆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면 그 건물 내에 공연장이라도 더 들어간다든지 이왕이면 지을 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읍·면·동 별로는 소규모로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김포시민이 하나가 모여 행사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별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가 체육회 워크숍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차 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정도 생각하시지만 말고 그렇게 틀에 딱 박히지 말고 예를 들어 지금 부지가 넓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규모를 키운다면 그 가장자리로 트랙을 만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처럼 타는 것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바깥으로 그런 시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걸포체육관을 지어보고 나서 경험을 살려서 얻은 건데 체육관을 걸포체육관처럼 지어놓으면 말만 다목적체육관이지 쓰는 건 배드민턴동호회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코트를 9개할 걸 7개만 해서 간이칸막이를 해서 저쪽 코트에서는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지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해아파트 건너편 부지는 어떤 계획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거기는 2지구 근린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폭이 좁아서 체육관만 앉히면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사업시기도 늦어지고 그래서 부득이 5지구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규모가 축소된 게 공항공사의 소음대책보상비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답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 말고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조윤숙 위원님하고 의견이 동일한 건데요, 이 주변에 지상 1층이라는 규모 자체가 원래의 취지에서 부합되는 규모라서 그렇게 세팅이 된 겁니까, 아니면 비용조달의 측면에서 맞게 된 겁니까?

사실 비용조달 측면에서 간 거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때문에 풍무5지구 내는 근린공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매년 풍무지구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아예 지상 1층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이후의 증축이나 여타의 주변공간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지를 남겨놓고 설계를 하고 기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정책할 수 있는 기초로 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풍무동 지역 주민들이 문화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고 고양시 덕양에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로 많이 가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거창한 규모가 아니라도 소규모 공연장이나 가족단위의 실내악 연주나 소극장 연극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분들을 교육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구상을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풍무5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할 거죠?

네.

그런데 주무부서하고 협의해 봐서 확인한 거겠지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9월에 확정이 된답니까?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정을 봤을 때 환지계획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승인이 나면 환지를 해야 되거든요. 환지계획이 인가가 되면 그게 2010년 1월인데 환지계획이 나야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업자로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풍무5지구에 투자하는 사람한테 약속을 받은 건가요?

아니 거기가 원래 본인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면서 근린공원으로 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부지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체육관을 짓겠다.

네.

나머지 사안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실시계획승인이 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확인을 우리 의회에서 확인.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 다목적체육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관 가칭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짓는 거죠? 총 사업비가 455억인데 검토의견 나온 것처럼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도 쭉 있습니다마는 별 이상 없이 재원조달이 잘될 것 같습니까?

이게 중앙정부 투·융자심사는 승인이 됐고요, 어제 국장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실링예산에 우리 균특을 예산편성해 주기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투입하는 것 때문에, 외부는 잘되면 당연히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시비투여에 담당과장님이 완성이 되려면 올해 본예산부터 해서 상당히 재원마련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자신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완공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하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만 56억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균특 실링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은 56억원을 잡았는데 균특예산이 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겁니다.

이 체육관 건립이 완성이 ’12년 말까지 되는 걸로 보는 거죠? 일정상 보면 그게 가능할까요?

빨리 서두르면 2012년 말까지 완공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는 이유가 우리가 입주가.

2012년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연기됐는데 완료되고 그렇게 해서 일정에 맞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도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체육시설뿐 아니라 각종 도시화가 돼 가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다방면으로 있는데 체육시설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서 2012년까지 완공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균특예산만 확보가 되면 연도별로 균특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없는데.

시비가 체육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어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생활체육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포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관로 건설공사에서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계약이 맺어졌다는 건가요?

실시용역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그리고 이게 방식이 민자로 추진하는데.

민자사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분을 대서 민자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양촌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고, 학운2산업단지는 김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네.

민자라고 얘기한 건 경기개발공사에서 자기들 분담금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포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과장님 양촌산업단지하고 학운2산업단지 가운데 어떻게 시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 아세요? 들어본 적 없어요? 양촌단지 51만 평과 그것 끝나는 지점에 학운리인데 거기에 농경지가 많죠. 그리고 나서 학운2산업단지 저쪽 끄트머리 가운데에 220㎡ 약 64～65만 평 되겠죠. 김포단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만간 주민들한테 행위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산단을 만들겠다고, 앞으로도 얼마 후에는 2～3개월 후에는 행위제한을 시킬 것 같아요. 거기도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양촌산업단지에서 결론은 김포단지를 거쳐서 학운2단지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왜 거기에 같이 안 들어가냐 이거죠.

그것도 계획해서.

이것 갖고도 충분하게 거기서 쓸 수 있는 부분이냐.

지금 물량은 양촌산업단지하고 학운산업단지하고 기타 여분으로 우리가 일일 사용량의 배수지가 12시간, 상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12시간 배수에 체류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설계돼 있는 것은 13시간 1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용수물량을 신청을 했던 상태입니다.

신청은 해 놓은 상태는 당연히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대포배수지를 분명히 어딘가를 할 것 아닙니까? 또 김포단지 그 계획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촌하고 학운하고 하면 평수로 하면 77만 평 정도 되고 또 김포단지로 산단이 들어선다면 여기도 64～65만 평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비등한 차이점이 별로 없는 평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것에 결론은 두 배 시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겠죠.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부착을 해서 부지를 넓게 잡든가 그런 것을 잡은 게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단, 양촌산업단지인데 이게 주축이 거기인데 결론은 학운2단지까지도 이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A라는 데가 양촌단지가 있고 B가 한참 떨어진 데 학운단지까지 쓰는 것 아닙니까? 또 관로가 그리 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김포단지가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을 물어봤던 겁니다. 나름대로 김포단지에 다시 뭔가 만들어야겠죠?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포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화사업소장님도 관련되신 거죠?

네.

또 이정찬 친환경농림과장님도 관련이시고.

네.

왜 별안간 하루 남겨놓고 의회에 확 들어오셨어요? 다음 회기 때도 할 텐데 왜 이번 회기에, 위원들도 이번에 어떤 어떤 부분이 올라올 것이다 다 얘기를 들었는데 회기 하루 남겨두고 이것이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이 바깥 쪽에서도 많은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뭐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언론인들도 결론을 얘기한다면 모모모 의원은 찬성이다, 모모모 의원은 부결할 거다 그런 얘기도 바깥에서 돌고 있어요. 어쨌거나 회기 하루를 남겨놓고 별안간 끼워넣기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할 때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하성면 양택리 산 115-1번지를 저희가 행정재산을 목적으로 관리를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경에 공원녹화사업소에서 군하리 산 9-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을 저희 부서에 수립하여 요청하기를 그곳에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산교환이나 매입 등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목적에 의해서, 교환의 목적에 의해서 의회에 정상적으로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화사업소장님, 저희 주례회의 때 오셔서 그 당시 이 부분 산림욕장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주례회의 보고에 와서 청소년수련원 뒤쪽에다.

수목원.

수목원을 만들겠다 해서 토지구입비만 수백억 원이 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그때 당시 보고드릴 때는 10만 평 정도 해 가지고 면적이 컸고요, 저희가 이번에 면적 올린 건 시유지 위주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립을 한 거고요, 이 교환 건은 별도로 약 4만여 평 면적에 교환을 해서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추가로 계획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는데 그 당시 그렇다면 주례회의 보고하실 때 여기를 수목원을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수종도 변경하면서 다단계로 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물어봤는데 당시 만약에 여기 포함된 부분 안의 땅 소유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좀 자세하게, 그래서 특히 그 당시 김포공원 여기에 소유 땅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의아심도 덜 갖겠고, 그런데 별안간에, 그 당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충분하게 다 자료 뽑고 해서 계획을 갖고 하신다 그러면 저희도 특히 이상한 쪽으로 보지 않을 텐데 이것이 말 그대로 하루 남겨두고 별안간 끼어들기로 들어왔고, 또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의 얘기가 일체 없으셨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면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잡아서 한 10만 평 이상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지역이 근린공원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 시유지를 포함해서 면적은 약 10만 평 이상에서 한 200억원 정도로 그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지금은 면적이 좀 축소가 되고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공원녹화사업소장님,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그랬죠? 정상적으로 받았습니까?

네.

그때 부결이 돼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안건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군하리 건과 양택리 건의 재산교환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 결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가 된 겁니다. 보류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풍무동 것이 처음에 거론이 됐더랬습니까, 아니면 군하리 것이 된 겁니까?

처음에는 풍무동 것이 거론이.

풍무동 것이 됐죠?

네.

그리고 전에 예산 설명회 할 때 당시에 예산 975만원 그 부분은 어디 겁니까?

그건 군하리하고 양택리 간의 교환 건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시 추가자료에 보면 풍무 제일근린공원 결정된 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에 대한 수수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군하리 거라고 지금도 얘기했죠? 그럼 이게 뭡니까?

군하리 겁니다.

그러면 이것 주신 보충자료 보면 975만원에 대한 것은 뭐죠?

그것은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무동 것이냐, 군하리 것이냐 이거죠.

군하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풍무동 거로 되어 있는 건 뭐죠?

그것은 아닌데요.

아니 그럼 이건 뭐냐고요? 추가자료로 받은 건데.

추가자료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네.

질의를 드렸더니 군하리 거라 그랬죠?

군하리 게 맞습니다.

지금도 군하리 거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건 뭐죠?

이것은 자료를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아마 저희가 검토를.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올라올 때에 이 예산이 수수료라는 것은 풍무동 것으로 올라온 거죠? 예산 신청할 때.

처음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아니 바뀐 것은 불과 며칠 전에 바뀐 거고요.

이 자료는 먼저 예산계로 우리가 작성을 해서 올렸는데 그 이후에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가 뭐죠?

그것은요, 토지교환을 하게 되면 쌍방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김포공원 측에서 교환을 포기했습니다. 풍무동 땅하고 양택리 땅 상호 간의 교환을 그분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이 처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풍무동 거는 처리가 안 됐고, 저희가 안건상정을 올렸었는데 토지주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군하리 거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군하리 거를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림과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공원녹화사업소, 아니면 회계과 등등 같이 병행해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떠한 일어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풍무동 교환은 금년도 2월부터 추진이 됐던 겁니다.

아니 풍무동 거에서 군하리 거로 바뀐 것이 불과 며칠 됐죠? 한 열흘밖에 안 됐죠?

한 20일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위치하고, 지금 김포공원의 사유지에 대한 연계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님.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다만 지금 군하리 지역은 시유지 월곶 근린공원 김포국제조각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목원을 조성하게 되면 같이 연결을 해서 넓게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좋은 자립니까? 가 보셨어요?

네,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 보시니까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거기가 경사도는 한 15도 정도 되고요, 상단부는 지금 경사가 급하고, 아랫부분은 골짜기하고 연접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유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면 붙어 있는데 사실은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냐 이거죠.

경제성보다도 저희는 수목원을 거기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요, 수종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을 전략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 갑작스럽게 별안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있고요, 지금 보면 진정서도 아마 첨부가 됐고요, 뭐 그런 상황을 보면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주셨더라면 그 과정에 어떠한 설명회라든가, 이것이 순간적으로 별안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을 별안간에 갑자기 풍무동 건으로 났다가 불과 며칠 전에 다시 또 군하리 거로 옮겨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무동 거하고 직접 양택리 것하고 교환했을 때에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1차적인 목적이 행정목적입니다. 친환경농림과에서는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책임자로서 우리 공원녹화사업소장이 공원 조성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토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당연히 저는 공직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토지교환을 추진한 것이고, 또 양택리 땅은 저희가 아직까지 2020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그 땅이 묘지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친환경농림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유할 목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상 저희가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행정상 어떤 교환 건이라든가 어떤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별안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당연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풍무동 건은 교환을 사실상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농림과에서는 행정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이후의 일은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어차피 연계가 다 안 될 수가 있냐 이거죠. 나중에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사업요청을 해서 친환경농림과 거쳐서 회계과로 가서 주민복지과까지 다 과정이 가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차후에 이루어질 걸 저희가 예측하는 행정은 할 수 없고, 현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 안병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쪽 지역 분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어떤 반응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잡한 걸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지금 하성하고 월곶하고 교환을 하자 그러면 친환경농림과에 뭐가 해당되는 거죠? 둘 다 임야 아닌가요?

네, 둘 다 임야인데요, 양택리 임야는 저희가 행정목적상 조림이나 육림의 목적으로 행정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땅인데.

친환경농림과에서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묘지공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이고, 또 우리 군하리에 있는 임야는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취득을 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상 사실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양택리에 대한 거는 묘지공원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기도 기존에 묘지가 있죠?

네, 하단부에 있습니다.

더 옆의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월곶은 원래 기본계획에 거기가 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이 거기까지 되어 있나요?

근린공원이 있고, 일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시 거 대 시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는 시고, 하나는 개인사업자예요. 재산법인 김포공원이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꿔주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이유는요, 뭐냐면 군하리에 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한 16억 69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 구입하려면 2, 3배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한 40, 50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양택리 땅도 그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요즘 시 재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했을 경우 우리는 행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지 저희 친환경농림과에서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양 소장님 얘기도 보니까 뭐 필요로 하는 얘기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는 하나는 시고, 하나는 사업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 분이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이런 목적이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업자 분이 묘지공원 계획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를 못 쓰게 됐다, 그런데 하성에는 쓸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는 그걸 전혀 파악 못 했는데 바꿔줬다고 만약 가정하면 이 사람한테 시에서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눈에 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셔도, 저는 깊이 있게 이걸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시의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교환해서 용도에 의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시의 재산이고, 하나는 묘지업을 하는 업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도 묘지공원 계획이고, 양택리 것도 묘지공원 계획인데 월곶 군하리 것이 거기다 묘지 써도 되는 건데 굳이 이 사업자는 왜 김포시 거로 옮겨가느냐, 그 이유는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면 거기로 가 가지고 만약에 묘지공원이 되고 이쪽 월곶에서 지금 안 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서 됐다, 그러면 시 예산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하리 땅은 묘지공원으로 잡혀있는 게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게 오타가 난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양택리 땅은 묘지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땅이고, 군하리 땅은 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 월곶의 땅은 근린공원인데 이건 오타가 나서 묘지공원이 아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성면 양택리로 묘지공원 계획대로 가는 거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는.

이 문제가 아예, 이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지,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묘지공원이 있고, 계획된 거니까 시행을 하는 건 다 좋다고 봐요. 다 좋은데 혹시라도, 뭐 당연히 필요로 하면 해야 되고, 때로는 밀어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건 보니까 하성 쪽에서, 전류리 쪽에서 진정서가 여기 붙어 있어요. 주민들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할 정도의 뭐 이런 게 아니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차피 묘지공원 계획된 거니까 묘지공원으로 할 거고, 시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 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다만 지금 내 얘기는 과장님 두 분이 전혀 묘지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재산을 교환하기 위한 거라고, 그런데 절차순서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전혀 모르는 의원이 대충 이렇게 이 서류만 봐도 느낌이 있는데 두 분은 당연히 절차니까, 바꿔달라니까 우리는 안 바꿔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걸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의회에서는 그냥 알았다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OK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후속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군하리 쪽에서 일반 개인사업자고, 하성면 양택리도 김포시라 하더라도 김포시에서 그 수목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뭐 양택리는 누가 갖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교환하는 거다, 또 이미 하성에서 진정서 들어오듯이 그런 오해 없이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조금 이런 게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 시작할 때부터 당당하게 그런 걸 한번 짚어보고, 다만 한 가지는 제가 부연해서 두 분 과장님이 얘기하실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시에서는 재산교환 추진과정으로만 하는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일단 두 분은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묘지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라는 건 들었습니다. 저희가 교환을 검토 중인데 주민복지과의 의견은 어떠냐, 시에서 묘지공원을,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는 교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오기를 현재 시에서는 그 지역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귀 과에서 적이 조치해 달라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아,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지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 없이 이런 중요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냥 공문 하나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걸로 마무리짓고, 하나는 아까 수목원이라고 했나요? 김포에 명품 수목원, 먼젓번에 아주 잘 봤는데 문제는 그런 얘기가 아까 민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저희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수목원 하는 위치하고 지금 교환위치의 땅들이 적지도 했고, 특히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는 수목원으로써 적지가 아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수목원의 적지로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신 게 더 맞겠지, 어디서 들린 소문만 가지고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위치에 대한 거하고, 사진 촬영해 놓은 자료들 있겠죠?

그것은 이미 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환하려고 하는 군하리 땅은 남향입니다. 남향이고, 레미콘공장 바로 우측에 있는 그 산이고요.

글쎄 그 위치는 저도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 그림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사진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위치를 찾아가 보고 싶어도 명확히 몰라서 그렇고, 한번 기회가 되면 가 보면 좋겠고,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하신,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레미콘공장이 있고, 그 산 뒤쪽이더라고요.

바로 붙은 뒤쪽입니다.

그런데 그 레미콘공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먼지 이런 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현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바로 레미콘공장을 뒤로 해서 그 일대를 수목원으로 하는 게 적지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문이에요. 그런 공해공장이 있는, 비산먼지가 상당히 있는 공장주변에 수목원을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위치상 절벽지라고 들었거든요. 절벽지 같은 데다가 수목원을 해서, 아까 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무조건 재산 교환에만 앞설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쓰려고 하는 수목원의 위치로 여기가 적지냐,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목원을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경사가 높은 지역도 있고, 암반지역도 있고, 산을 낀 지역도 있고, 평야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주로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획적으로 평지에 설치하는 거는 시설, 예를 들어서 습지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은 평지에서 식재가 많이 되고요, 수목 위주, 생태식물 위주의 식재는 평지보다는 경사지, 암석지 등 다양한 토지 위에 식재가 되거든요.

일단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리 김포시에 그만한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예산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우리가 수목원도, 광릉수목원 이런 데도 인원을 무제한 받는 게 아니라 전화예약 받아서 하루에 끊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와글와글 대는 그 수목원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수목원 중에 김포에서 전체적인 관광벨트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연계관계와 위치상, 그리고 가장 불량한 게 저는 뭐로 보냐면 레미콘공장이라고 봐요. 레미콘공장 바로 뒤쪽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지 않고, 가 보지 않고 지금 되니 안 되니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마는 레미콘 생산을 위한 모래, 자갈도 쌓아놓은 게 문제인데요, 그쪽으로 메타쉐콰이어나 이렇게 수목이 큰 나무로 이중삼중으로 식재를 하면 큰 문제는 없고, 실제 그쪽 바로 인근에 지금 수목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공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목원도 계획이 있었으니까 한번 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원 확장에 대해서 소장님이 확장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타의 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수목원 확장에 대해서.

수목원은 기본적인 계획상태고요, 당초에는 한 10만 평 이상을 해야겠다고 한 제일 기본적인 생각은 그 정도 이상은 돼야 아주 다양한 수목이 식재가 되고, 그래서 다양성이 보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당초에는 조각공원 주변으로 한 10만 평 정도를 생각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수목원 승인을 받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면 경기도나 산림청에서 부정적으로 우선 보는 입장이라고 해서 우선 시유지 위주로 이렇게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교환해서 수목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일단 저희 조각공원하고 수목원 계획하는 부지하고 붙어 있고, 면적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어디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회의과정에서 아마.

어떤 회의에서 어떤 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고요.

그래도 누가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거론된 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자료는 제가 없고요, 구두 상으로 전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참석 안 하셨어요?

네.

그럼 누가 참석했죠?

저희 부서에서는 참석을 안 했던 걸로.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도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어서.

거기는 누가 참석했죠?

담당계장이 아마 들어서 저한테 알려주어서 저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지가 추가로 계획이 된 겁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친환경농림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과 며칠 전에 별안간에 올라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사항도 재의결해서 이런 상황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중요성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했는지 그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금상 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한성레미콘 뒤쪽이고 조각공원 뒤쪽에 완전 절개지 그쪽 부분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었고, 석고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사실 내일 축조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시유지라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주위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상당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