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각종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1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쌍용자동차 지원 재촉구 결의안 을 심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안건 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는 2009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첫째 날인 5월 13일에는 개회식 과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고,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위해 5일간 휴회 를 하고, 5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을 심의 의결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제안 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쌍용자동차 지원 재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쌍용자동차 지원 재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 경제의 한 축을 이끌던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제1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쌍용자동차 지원 촉구 결의안 이 채택되어 정부와 채권단, 기업의 대주주, 이해관계인 등이 쌍용자동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해소대책을 세워 국가적 차원의 최상의 지원과 협조방안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41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담아 지역경제의 총체적 파국의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쌍용자동차 지원 재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여 우리의 절실한 의지와 요구를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 지원 재촉구 결의안 현재 평택의 지역경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제한과 혹독한 불황의 여파로 파산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끌던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평택경제는 총체적 파국에 직면하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평택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고 있으며, 금번 사태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복지중단으로 서민경제는 이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보다 강력한 직원 37%를 줄이는 대규모의 정리해고 계획은 우리지역 경제는 물론 인근 지역 협력업체의 휴·폐업 등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우리 지역에 신 빈곤층이 양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자동차가 파산되거나 자금지원이 지연될 경우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경제파탄, 신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가장들이 자녀 학원비와 부채부담 등을 안고 힘겹게 근근이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대책을 세워 국가적인 차원의 최상의 지원을 이행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도 유동성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를 평택시의회는 41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의지를 모아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쌍용자동차 대주주와 채권단, 노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회생에 보다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쌍용자동차가 우리지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우선적 회생과 통합적 힘을 모으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09년 5월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재촉구 결의안 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
내용을 더 두둔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해달라는 것도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태환
김태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김기성위원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태환
김태환위원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구조조정 한 상태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김기성위원
그쪽은 그렇고, 노조는 지난번에 질의 서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구안을 많이 냈더라고요. 1천억을 노조가 담보하고, 임금을 얼마만큼 삭감하고... 안 보셨네요.
성환
김성환위원
봤어요. 본인들이 20억인가 얼마 출연하고 보증도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언론에 보니까 2,6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2,500억인가요? 신차개발비를 낸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나는 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성환
김성환위원
직원을 감원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나머지 살리는 데는 이의가 없는 거죠. 명퇴를 요청한 사람들은 회생되면 제일 먼저 채용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잘리는 사람은 다음에 채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지원 촉구하는 것은 해줘야죠.
영아
정영아위원장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용자동차 지원 재촉구 결의안 」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회의중지
09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3.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출하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민의를 수렴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민의 희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의 진정한 권리와 시정의 올바른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중국 전진기지 교두보 확보와 외국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 건설이라는 개발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 11월 25일 위원장 등 10인의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19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구성 결의안 이 승인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11일 한국토지공사 고덕사업단장, 경기도시공사 보상사업단장, 평택도시공사 본부장, 건설도시국장 등으로부터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청취하여 집행부와 사업시행자간의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1월 29일에는 고덕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2월 19일에는 고덕기업대책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들과, 3월 3일에는 고덕주민대책위원회·주민생계조합·서정보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용주민들의 협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3월 5일 한국토지공사 신도시계획처 처장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그간 수용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함께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의 지체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3월 20일에는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고덕국제화신도시 보상지원에 따른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국무총리실 등 17개소 관계기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최우선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신속한 지원과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4월 15일에는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5월 6일 오후 2시부터 국토해양부 토지관리실장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고덕국제신도시 조기보상추진 관련 해소대책과 평택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세워 하루빨리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이후에 국내 선진 신도시 건설현장 시찰 및 홍보관 견학과 신도시 개발관련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중앙부서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덕지역 각종 비상대책위원회 및 직능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용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활동기간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계획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고덕국제화지구, 아직 보상도 안 나갔는데 분할개발이라는 말은 뭐예요? 서정지구 따로 분할....
재균
김재균의원
그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토지공사 지분과 경기도시공사 지분과 우리 평택도시공사 지분이 따로 있는데, 그 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분할은 아니고...
재균
김재균의원
분할은 아니고요. 3개 시행사 공동인데 지역을 배분해 놓은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배분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의원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남들이 듣기에는 개발이 지연되는 것처럼 비쳐져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의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