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철회 건의 동의여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심사 보류되었던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 부지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철회)(의안번호 제62호)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5월2일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폐회중인 4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결정전에 정책사업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철회요청을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주요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결과 등을 저희들이 전번에 대구 경북영어마을, 이천영어마을, 현재 추진 중인 부산영어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또 지난번 국무총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없고 재단법인이 또 재위탁하게 해야 할 부담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주영어마을도 전화를 했습니다. 파주도 재단법인의 운영부분은 제가 방금 지적한 재단법인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재위탁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몇 군데 둘러봤을 때 다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써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그걸 최대한 살려서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기 전에 영어마을 설립 운영 지원 조례안을 하나 또 입법예고를 했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철회를 요구하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철회를 요구하고 입법 요구 하셨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문적인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곳에 직접 주고자 한다고 하면, 거기 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등 이런 곳에 주고자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범위를 좀 확대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영어전문학원입니까,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단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시설관리하기 위한 공단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준비가 덜 됐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범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원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영어교육 관련 분야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한정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영어마을이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시설관리공단을 빼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폭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수용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영어마을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수정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정책사업과에서 전국의 영어마을을 한번 돌아보고 오셨네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 직접, 대구영어마을은 두 번 갔습니다. 한 번 갔다 와서 또 의문이 생겨서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갔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결과에 의하면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모든 영어마을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많다라고 우리 울주군에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2007년도에 만들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때면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것만이 최선으로 의회에 토론을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어마을이 건립이 어떻게 될지 가부를 따지기 이전에 영어마을을 건립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의회에서 발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정질문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재단법인만으로 울주영어마을을 하기에 가장 적정한 법이라고 만든 지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영어마을이 어떻게 갈지 가부결정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놓았던 법인 조례를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 철회를 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단법인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미국 필라델피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지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 노원구에 갔을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영어화상체험센터라고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원어민교사를 한국에서 채용해서 직접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강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화상으로 보내다보니까 화상으로서만 가능하고 현지의 인력운영 면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필라델피아하고 연계가 협약체결이 원만히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파주영어마을도 처음에는 외국하고 협약체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어렵더라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21개소라든가 추진 중인 곳의 계획은 전부 다 영어마을 종합계획운영수립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측면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재 저희 행정기관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풀이 상당히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안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제안공모를 줄 때 과업지시에 우리는 어떠어떠하게 영어마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업지시만 주면 그 사람들이 울주영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결정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각 지자체에서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쭉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근거를 왜 미리 마련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착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현재 부산에 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막무가내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운영 면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을 만들고 제안공모를 만들고 운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부산영어마을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시설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시설을 설계변경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됐다, 또 이천에 갔을 때 유네스코의 연수원을 이천에서 받아서 영어마을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6개월,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는데 6개월,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학하고 온 결과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우리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서 영어마을 건립할 때 제안공모를 해서 운영자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재단법인으로써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보다 시기가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가 맞아서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철회하는데, 대한민국의 울주군과 미국의 델라웨어주립대학과 MOU체결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MOU체결까지는 안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안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델라웨어주립대학에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들도 장기어학연수까지 보내고 그 지역주변과 우리 울주군과 유대관계, 울주영어마을을 델라웨어주립대학의 용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파기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MOU체결은 안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든다면 대구 경북영어마을이 지금 현재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당시 영어마을이 활성화될 시절에, 영진전문대는 외국어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전문대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운영비만 대구와 경북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영업적인 부분으로 봐서 안 된다, 단 교육을 운영하는데 어차피 자기들 영진전문대는 외국어를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경북이나 대구에, 쉽게 말하면 교육원처럼 학생을 받아서 운영부분만 좀 보강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안 될 경우에는 학교 교육시설로 함께 쓸 수 있으니까 대구 경북영어마을은 영진전문대학에서 지어가지고 대구경북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한 2년간 고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구영진전문대의 시설이 이제까지 시설 중에서는 운영계획과 운영프로그램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시설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어찌됐든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만든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실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철회요청을 하고 있고, 아직도 영어마을이 어디로 갈지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이 부분을, 어찌됐던 조례를 설치했다가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 맞대어서 심도 있게 조례안 문구수정까지 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안을 이렇게 버리고 또다시 다른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집행부의 역할이 의회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계류 중이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고 울주군 행정을 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으로 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느껴져서 철회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하루 종일 이것 가지고 논의해도 대책이 나오지 않을 부분인데, 재단법인이든 민간위탁이든 운영의 실세만 똑바르면 운영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적자가 눈에 훤한데’, 그러면 그것을 책임 회피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 돈들이고 옳게 되지도 않는 것을 민간위탁 줘서 민간에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민간위탁해서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몽원위원
재단법인 설립해서 안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중적인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부분을 좀더 해소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대구나 파주나 경기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하고 비교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규모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런 것보다는 입법예고 한다고 공고를 해 놔놓고 또 여기에 철회를 하고 하면 군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부분은 어떤 의아심에서 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송정문위원장
지금 철회하는 것은 2007년도에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는 것이고, 새로운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예고 마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9일자로 끝났습니다.
이몽원위원
곧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군정질문의 답변에도 보면, 군정질문서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노력의 대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글로벌인재의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영어마을이 체험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간 체험을 통해서 동기심을 유발시켜주는 건데 마치 교육기관에 의해서 큰 인재를 양성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놨고, 또 여기에 보면 영어마을 건립을 기다려온 학부모 및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다고 해 놨는데 실망을 안겨준 그런 사업을 좀 심도 있게 하지 왜 재단을 한다고 했다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다가, 그런 실망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며, 여론은 수렴해봤습니까?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여론 수렴한 자료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여론 수렴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어마을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 미흡하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조례 같은 이런 것을 철회하지 말고 이 전체를 다시 재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할 그런 것이 없느냐 하니까 ‘기 예산관계도 적자운영이 예견됐고’, 적자운영이 예견됐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교육부분에 흑자가 난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수를 가서 느낀 점이 여수의 교육지원비가 1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여수에는 교육 관련해서 1개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처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을 때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울러 여수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학습센터를 봤을 때 우리 영어마을도 만약에 앞으로 조성이 된다면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여수에 있는 교육단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현재 영어마을이 아직까지 부진하지만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이러한 사이버센터를 영어마을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자기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노원구에서 느낀 점이 필리핀 원어민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마을이 조성된다면 어차피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채용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마을 안에서,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하는 오프라인 교육과 그분들을 활용하는 영어화상센터 즉 사이버교육을 함께 한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에 관한 투자는 우리가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이나 여수, 광양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사실 재정여건은 안 좋았습니다마는 교육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교육 쪽에 행정에서 너무 신경 써버리면 교육청이 할 일이 없잖아요.
송정문위원장
교육에 관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지원이고 보조에 끝나야지 그게 좋다고 해서 그걸 전부 꿰차고 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은, 교육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열악한 것 좀 보조해 주고, 이걸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에는 맞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몽원위원
예견된다고 했는데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당시 애초에 시작할 때 보면…….
이몽원위원
그러면 과기대에서 영어로 수업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 부속기관을 한 개 만들어서 거기에 체험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어차피 도와줘야 되는 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데 대학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영진전문대 갔을 때도…….
이몽원위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미국에 있는 델라웨어대학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연계를 한다고까지 했는데 왜 그것은 못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MOU체결이 안 됐고…….
이몽원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하고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1차로 몇 명 갔다 왔습니까? 6명 갔다 왔지요, 교육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민간위탁도 좋은 건데 행정에서 해보지도 않고 겁을 내서 여러 가지, 물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설공단에 맡길 건데 차라리 울주군청 전체를 시설공단에 다 줘버리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제안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치고 하는 거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범주를 확대한 부분이지 여기에 명시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탁의 범위만 준 것이고, 이걸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위탁의 범위를 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위탁의 범위를 영어전문기관 또는 영어전문기관의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재단 이렇게 해놓으면 시설공단도 그때 가서 그 범주에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되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의 명기성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춰서 신청할 수 있으면 영어전문기관, 우리는 이러 이러한 전문기관을 갖췄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꾸 지지부진 되는 이게 군민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추진해야 될 건축물은 진행상태가 당초 뭡니까, 과장님은 큰 잘못이 없습니다만 땅 50억만 매입하면 한다, 또 12억 더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화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책임진다. 지금 문화재 하는 데만 또 얼마나 우엣 돈이 들어갔습니까. 거기다가 200억원은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다가 또 기부채납 할 수 없어 돈으로 줘가지고 여기에서 지어라고 했다가 또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행정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이게 군민을 실망시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빨리 파악해서 어떤 길을 찾아주는 게 군민들을 덜 실망시키는 길이니까, 그저께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200억을 받아와서 짓는 것, 또 여러 가지 철회하고 좋은 안건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 끌기, 기간 넘기기 어느 정도까지만, 그때 가서 되든가 말든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설립한 조례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추진이 됐을 때 이렇게 가서는 또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송정문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에도 있었지만 건축비 우리 군청에서 당초 생각했던 대로 확보만 하고 이렇게 진행되면 재단법인을 그냥 위탁조례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별 문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몇 년간 보류되어있던 이런 조례에 대해서 재단법인이 맞다, 안 맞다. 재단법인 인원이 얼마 되고 금전적으로 얼마 듭니까, 재단법인은 거의 다 비상임입니다. 또 위원회 있듯이 비상임 이사, 감사, 위원회 있는 거나 뭐 다릅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실제로 사무국장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요. 또 재단이사장 군수도 할 수 있고 부군수도 할 수 있고, 그 사람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일반적인 재단은 몰라도 영어마을은 상시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재단은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만 있지만 영어마을은 계속 연중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지만 원어민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설립 해서 운영하고 있는 파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파주가 경기영어마을이라 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어떻든 조례안을 몇 년도에 만들었던 그걸 떠나서 그때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했던 조례안을 철회하고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것도 또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사실 애 이름 지어놓고 애가 안 태어나고 유산되어 버렸을 때는 조례안 애 이름만 떡 지어놓고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영어마을 추진은…….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 관련해가지고 한수원하고 체결이 확실히 됐을 때 조례를 올리든지 해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이것 아예 철회하지도 않고 또다시 올리고 하는 것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현재 영어 건축설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부분도 이번에 견학한, 공모에 의해서 했지만 공모안을 좀 벗어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더 중점을 두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아까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구체화되려면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앞으로 사업비가 마련되고 건축설계가 완료가 되면 건축할 무렵에 방안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야만 시행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건축비가 마련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시기적으로 다소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건축비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수원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내년에 착공이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부산 같은 데는 공모기간을 3개월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교육청과는 어떤 협의 내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조체제는 말씀을 안했지만 현재 영어팀하고는 만약에 공교육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든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구두로 계속 하고 있고…….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니, 법인을 철회하고 어떻게 하니 하지 말고 이 시점에라도 과감히 교육청에서 우리가 건축비를 확보하면 건립을 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까지는 안 해도 무상임대를 하면서 우리 연수원 운영하듯이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면 더 이상의 시설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교육청은 교육청의 고유목적이 학생들의 교육과 영어활성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은 협의한 일이 없습니까? 꼭 우리가 이걸 끝까지 지어서 위탁을 주고 끌고 가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건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영어팀들하고, 자기들도 역시 이 시설을 물려받으면, 만약에 있다면 자기들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송정문위원장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전문기관에 주면 우리는 운영비라도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1년에 운영비 3,40억 드는 걸, 그만한 걸 학교지원이나 교육에 더 재투자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의 운영 이게 더 큰 걱정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운영비의 적자부분은 사실…….
송정문위원장
적자라고 꼭 표현을 하지 말고 운영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교육청에서 받아가도 교육청 역시 자기들도 운영비 적자부분이 생기고…….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 받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교육측면에서 흑자냐 적자냐 따지고…….
송정문위원장
교육청은 교육의 목적이니까 적·흑자가 필요 없고 거기서는 지금 영어마을이 울주군 관내 학생으로만 좀 부족하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인수를 해가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골고루 하고 우리가 그만치 공유재산을 무상임대를 하면서 우리 울주군 학생들에 대한, 주소를 가졌거나 학교를 진학한 사람들은 그만치 수강비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울주군은 그런 좋은 시설을 교육에 무상제공해서 좋고 또 운영비나 운영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서나 또 운영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질타 받는 것도 피해 나가서 좋고, 또 그 많은 경비가 절약되면 그걸 각 학교나 평생교육에 투자해서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쪽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운영 면에서는 앞으로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운영 면에 대해서는 기존 타 대안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으니까 크게 참고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목적달성도 하고 하루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평생교육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이 절약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호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철회에 반대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철회에 반대하는 사람 없지요?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
「…….」
「예」하는 위원 있음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4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실장님, 자문단의 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한정해서 둔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 군정이 업무를 크게 대변하자면 그렇게 되겠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구성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 복지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해서 복지협의체가 따로 되어 있어서 지역복지협의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단위업무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몽원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반행정이나 위원회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하고 이것은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일반행정 분야에 포함시킬 겁니다.
이몽원위원
일반행정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보면 8백여 공무원 중에, 물론 행정공무원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건설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일반행정직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국가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온 이런 행정공무원들보다 행정에 더 밝은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일반행정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큰 틀의 행정,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행정 이런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는 전문성을 가질지 모르지만 타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타 업무의 협조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님들도 의회에 계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런 협조관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시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입안했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검증장치가, 어차피 어떤 정책이든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수반됩니다. 이분들이 큰 틀의 정책제안을 해 주셨더라도 그것을 그냥 구두로 제안 받을 것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제안 받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라든지 나중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회라든지, 한번은 거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는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을 모두 다 수용해서 그대로 행정에 반영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책들이나 사업들을 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은데 정책자문단에서 정책입안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문성이 결여된다든가 해서 또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면 이중적인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과제를 그냥 구두로만 받아서는 정책으로 채택을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문가라고 저희에게 들어오신 분들이 적어도 어떤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정도는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안은 저희가 용역을 안 줄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검증을 거쳐 채택이 되면 실시단계의 설계는 용역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기본단계에서는 이 과제를 여론조사라든지 의원님들의 검증을 거쳐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정책자문단 구성원에 보면 자문단을 3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물론 자문위원이 여러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 울주군에 다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위원회가 현재 7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의 정책을 군수께서 직접 전화로 해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그런 사안에 대한 자문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의회에서 있는데, 또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울주군 숙원사업인 군청사 이전 문제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두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는 일반행정, 경제산업, 건설도시 3개 분과를 두기 때문에 한 분과마다 10명씩 30명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10명도 많은데, 행정박사 취득한 공무원도 계시고 한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박사 정도 된다면 다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대개 한정되고 좁은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받습니다. 그분이 행정학박사라고 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박사가 아니거든요. 지방행정분야라든지 복지행정분야라든지 다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 구성에, 물론 구성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나 그렇게 할, 구성원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일단 의회에 저희가 추천서류를 보내서 의원님들도, 여기는 지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송정문위원장
의결기관에서 무슨 자문을 합니까?
이몽원위원
의결기관에도 의견 자문할 수 있는 거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쩌면 의원님들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문된 정책을 나중에 최종 결정을, 최종 결정은 알고 보면 실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군수님이 아무리 정책을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의원님들이 최종 승인 안 해 주시면 그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겠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구성한다고, 또 의원님들께 최대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체제를 갖추고자하는 그런 뜻으로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복지사회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위원회를 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도시 같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결권을 가진 도시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기관이거든요. 그것은 특정사항, 저희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송정문위원장
의결이 아닌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정책자문단은 현재 있는 자그마한 일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을 어떻게 큰 틀로 이끌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문이지, 어떤 자그마한 개별사안의 자문으로 보시지 마시고…….
송정문위원장
큰 틀을 이루어가는 것은 뭡니까? 2030 용역 줬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정문위원장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하라, 줄여라 하면서, 실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줄이면서 또 현실에 맞게 새로운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는 각종 위원회도 줄일 생각을 않고 또 새롭게 자꾸, 1년 전에 보류 중에 부결된 정책자문위원회, 바뀐 거라고 해봐야 인원 6명 정도 줄어들고 복지 쪽이 복지협의체로 대체하는 쪽으로 변경된 것 외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전에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셨을 때 사유들이 그때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올해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또 의원님들이 군민 제안제도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은 됐습니다. 그때 부결된 사유들이 보완됐고 아까 위원회가 중복됐다는 이야기는 저희 지방행정에서 정리할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 각종 위원회들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법령 근거 없이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원회를 정비하자 했는데 자기들도 위원회가 도로 늘어났거든요. 자기들도 늘면서 우리에게는 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평가가 내려오면…….
송정문위원장
정부를 자기네들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실천 안하고 있다 이렇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정부에서는 솔직히 실천 안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실장님, 정책자문단이 남구, 중구, 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다 3개 분과를 가지고 하는데 일반행정, 복지환경, 건설도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복지협의체가 있어서 이것은 빼고 경제산업을 넣었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뺀 것이 아니고요. 구성 3조에 보면 ‘자문위원은 지방행정, 지역경제, 도시기반, 문화관광, 환경, 복지, 디자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지 분과위원회를 3개로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복지관계를 논의하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과를 한 개 줄여서, 업무는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뺀 것이 아니고요.
우순노위원
아까 답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복지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일반행정이라든가 다른 데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그것은 중복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업무 성격이 다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할 수, 그것도 법으로 하게 되어있는 협의체거든요.
우순노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만약에 활동을, 위원회를 할 수 있다면 중복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게 되면 또 자기들만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전체회의에 올릴 거거든요. 30명 다 모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업무를 여기서 뺀다는 것이 아니고…….
우순노위원
3개 분과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3개 분과에 경제산업을 넣었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3개 분과를 했는데 그중에 복지협의체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그 인원이 다른 일반행정이라든가 경제분과라든가 건설분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답이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일반행정분야에, 건설산업이나 건설도시 같으면 어느 정도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행정은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일반행정분야에 포함을 시켜서 복지문제도 거기서…….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자치단체의 조례나 각종 위원회의 명칭을 보면 그 자치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내포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울주군이 지금 명품도시, 또 잘 살기 위하고 또 복지정책을 추구하면서 복지를 좀 우선시 해왔는데 이 위원회조차도 일반행정에 포함됐을 때, 예를 들어 그렇게 할 때는 잘되고 있는, 또 불평불만이 없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좀 소외돼도 ‘그럼 그렇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시설공단을 만들 때 왜 이사진이나 거기에 복지전문가가 없느냐로도 질문하고 또 충원하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건설도시, 산업은 한 묶음으로 해도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만약에 하고자 했을 때는 이 인원을 또 7명씩 위원회하면, 중요한 것은 8명을 해도 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외받는 계층에 속하는 복지, 또 소외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지라는 것은 요즈음 넓은 의미에서 체육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데 자문은 실제로 행정에서, 일반행정이나 건설도시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 복지정책에 만은 아직 행정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을 좀 등한시했다는 지적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다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시면 되니까 저희가 여기에 일반행정, 경제산업, 건설도시, 어떤 명칭을 여기에, 사회복지 이렇게 분과를 하나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정회 때, 지금 여기서는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고 조문 조항은 시간이 있으니까, 정책자문단이 예를 들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 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 군 현안 중에 이런이런 것이 정책자문단이 있었으면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 영어마을 처음 시작할 때도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됐었고 외고 유치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고 그 분들의 전문가적인 의견이 수렴됐었다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구영의 체육공원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안을 제시해서 했었다면 좀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실제 이해관계가 없는 아주 객관적인 분들이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서 방법론을 제시했다면 소모되는 시간이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정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또 중간에 충분히 한번 더 객관적으로 오픈시켜서, 공개해서 투명하게 한번쯤 난상토론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고 했다면 일하는데 있어서 좀더 매끄럽고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자문단이 자칫 전문가들의 의견이, 물론 전문적인 문제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상에 치우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랬을 때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다 거쳤다 할 때 과연 이 의견들을 제어하고 제지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했더라도 어차피 어느 정책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이 실행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대부분 다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입안하는 것을 검증을 받는다는 겁니까, 입안자체를 맡긴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장께서 어떤 정책을 구상했을 때 그 구상을 넘겨서 한번 검증받을 수도 있고, 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정해 놓고 정책을 제안해라 이런 뜻은, 자문이라는 것이 제안도 할 수 있고 검증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잘못되면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위원 구성요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의원을 하느냐, 마느냐 물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이 ‘어차피 의회에서 거를 건데 의결기관에서 들어가면 뭐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중단시켰는데, 그러면 어차피 행정에서 해서 군수가 제출할 건데 뭐 하러 다시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까,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안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몽원위원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을 1차적으로 거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든, 위원회 위원하고 의회 의결기관하고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몽원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막아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의회로 추천문서를 보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전문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의원님들이 의원님을 추천하시면…….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도 다 필요하고 저기도 다 필요한 것 같으면 굳이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한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위원장이 막아서……. 위원장님,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으면 위원이 질의할 것이 뭐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질문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책자문단 기능에 보면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또 새로운 정책발굴의 연구 및 군정제안, 그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이런 내용에 대한 자문을 응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자문의 범위가 지금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을 요구한다 말입니까, 수립한 계획을 자문한다는 말입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 틀을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고, 실은 기능의 목적을 정할 때는 포괄적으로 정하다보니까 내용이 광범위해지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어느 특정사안을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군정업무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사항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말 그대로 자문기구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자문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분들의 의결 자문에 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정책이 입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만약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이런 정책이 좋다 해서 만약에 우리 울주군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그런 정책 자체도 좋을 수도 있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결됐다고 하면 정책자문위원들이 의원들을 보는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만약에 정책자문단에 줬던 연구과제보고서가 채택이 되었다 치더라도 의회에 예산이 수반되어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것 하기 전에 정책의 내용이 전 군민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항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정책이 제안되었으면 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군수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구성을 하는데 그 자문단들이 얼마만큼 큰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신이 있어서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돼 버리면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입지, 대학교수가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행정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이런 정책자문을 줬는데 의회에서 잘라버렸다고 하면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정책자문단 위원들은 다음에 위촉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분들이거든요. 가장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인데 현실을 무시한 전문가 의견은 저희한테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원님들 설득 못 시키는 정책제안을 제안한 정책자문단 위원은 저희가 다음에 위촉을 안 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정책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말할 여지도 없이, 어쩌면 내면에는 그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아까 이 사람들이 결정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자문이거든요. 자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경우에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도 정책자문단 운영할 때 모셔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만약에 의원님이 반박했을 때 적어도 반박에 대한 자기들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저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에 너무 걱정을 안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책자문단의 힘을 빌려서 의원님들한테 압박을 넣을까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우려라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2조2항에 보면 군정제안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 및 군정제안’ 이렇게 돼있는데 군정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 군정제도가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포상금이 나가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지요.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현재 군정제안을 받아보고 각종 홈페이지 제안을 받아보면 정책제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에 하수구가 막힌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 실제 군정에 큰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읍·면에 대한 사항도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년을 저희가 군정제안을 받아보고 홈페이지 운영해보고 모니터링을 활용해 봤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마인드를 부여해주고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줘야지 정책제안을 하지, 그렇지 않고 놔두면 아무도 안합니다. 우리가 마을경로당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자리 잡는데 안 싸웁니까, 그 사람들은 큰 틀을 안보거든요. 의원님들처럼 큰 틀로 보는 분들이 실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큰 틀을 잡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자문이거든요, 자문요.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자문단 이렇게 전문가들을 해놓으면 허심탄회하게 자문도 하고 계획수립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지금까지 2,30년 이상 다들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해온 공무원들한테 상하관계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자문을 받으면 어느 정도 좋은 자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무슨 계장이다, 나는 무슨 담당이다, 나는 무슨 과장이다, 그걸 떠나서 나는 건축분야에 30년 한 사무관이다, 6급이다, 이런 과정에서 누구말다나 계급장 떼고 이렇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봤을 때는 진짜 좋은 자문이 나오고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가장 좋은 지적, 정곡을 찌르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전문가들을 뻔히 놔놓고 새로운 전문가들을 찾아서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여기에 공무원들이라면 최하울주군에 2,30년, 6급 이상이면 최하 20년 이상 울주군 또는 울산광역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울주군의 사정이나 울주군의 나갈 방향 아픈 곳 잘 알고 누구보다도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은 어느 계급이니까 어느 직책만 하라, 그러니까 그런 허심탄회한 자문을 받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각 과별로 나름대로 토론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 차원에서 나오지, 실은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급장 떼고 하는 그것 솔직히 말해서 잘못하면 남의 업무의 터치가 되거든요. 같은 내부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 업무를 건드리게 되면 상당히 조직 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장 문제는 내부가 실은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내부에서 그지요? 그런데 잘못 건드리면 남의 문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사람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어느 특정한 사업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추진하는 어느 특정사업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의회와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조금 빠른 걸음을 지연시키든지 이런 사업들을 실무자 선 또는 담당자 선에서 올려놓고 한번 했을 때 속도조절론도 나올 것이고 이것은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또 민원인의 입장, 이해당사자의 입장에는 누구보다도 더 해답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담당 윗선에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되다가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어느 사업 같은 것은 거기에 대한 실제 목적이 뭔지 불분명하다, 아직 뚜렷한 안이 안 나왔다, 안도 나오지 않고 벌써 진행은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 담당자들이나 그 전문공무원들한테 어떤 자문을 받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했느냐를 한번 반성해 봤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통제의 한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계급장 떼고 하자고 했는데요, 전에 한번 전대통령께서 검사들하고 계급장 떼고 하다가 뭐라 했습니까? “막가자는 것이냐”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직은 어차피 상하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관리자로 올라가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급을 높여준 것이고 월급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조직이…….
송정문위원장
아니, 어느 특정정책 입안을 놔놓고 계급장을 떼고 하자는 거지 전체 업무에서 상하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사안 예를 들어서 해안디자 인이다, 청보리다, 영어마을이다, 운동장 건립이다, 복지관 건립,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각자의 의견을 난상토론을 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가면 그런 문제해결기법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에 들어와서 하기 어렵고요…….
송정문위원장
위의 국장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 거기에 따르고, 계장 거기에 따라가고 위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밑에 담당이나 실무공무원들한테 ‘왜 당사자들이 이러이러한 우려성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정책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밑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의 속마음을 혹 털어놓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뭐 해라 뭐 해라, 두 번째는 민원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다리 놔 달라, 뭐 해 달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신문에서 보도 하거든요. 나쁘다, 좋다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장의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직원들이 저항력을 스스로 극복을 해야지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방법론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맞장뜨기식으로 이야기 하면 사업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사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동료 위원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있다는데 일례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런 특수성을 가진 정책을 입안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남구 고래축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흘러가는 이유가, 사업도 많이 들고 하지만 아마 거기에서 애초에 말도 나왔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상에 예를 들어서 고래탐사선을 하자, 이런 제안들이 실은 공무원들한테서 그런 제안 잘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저희들은,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진짜 정곡을 찌른 말씀이거든요. 가장 좋은 게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급사회에서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계급사회거든요, 조직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은 어렵거든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잘 합니다. 분명히 자기 의견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됩니다.’하고요. 이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문화가 서서히 바뀌어져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 실은 남구처럼 저런 경우는 아직, 다른 데 큰 사업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통영 가면 케이블카사업을 했을 겁니다. 통영에 케이블카사업이 한 10년 전부터 사찰 측에서 반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왜 잘 아느냐 하면 그 당시 저희가 케이블카 하면서 제가 기획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힘들이거든요. 주위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자문단 위원분들이 자꾸 환경만 보지 말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가, 지금까지 통영에 케이블카 생기고 나서 100만 명이 왔다갔답니다. 100만 명이요. 환경단체에서 사찰에 케이블카 놓으면 산 다 망치고 못 산다, 생난리 쳐서 10년이 걸렸는데 주위의 전문가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통영에 100만 명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경제 효과는 눈에 보이는 게 식당에 자리가 없답니다. 토요일날 가면요. 그래서 어차피 한 분야의 전문가만 모여서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 사람이 제안하는 전문내용도 다른 파트에서 이의를 제기 해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방법인 내부통제의 방법은 저희들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틔워놓고…….
송정문위원장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방법을 찾았을 때 공무원들의 정책입안과정이라든지 입안배양이라든지 이런 것조차 정책자문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해서 나태해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오히려 능력향상이나 실력발휘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제자리걸음 할 때는 전체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매년 업무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 안 드립니까, 그지요? 자기들 새 업무 개발 안하고 시책 안 만들어내면 그 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거든요. 앞으로 공무원들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내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새 정책은 일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다 닦고 하천 개보수 다 하면 공무원들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 보면 마인드가 있고 상당히 샤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조직 내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치 우수한 사람들도 드물다고 보는데, 과연 그 분야에 몇 년 경력도 없는 학계에 있거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우리 공무원 한 10년 한 7,8급 정도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와서 마치 그분의 이야기가 전체 전문가의 이야기인양 오도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경우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울산 쪽에는 특수 분야의 인재풀이 적다보니까 각종 위원회 비슷한 위원회에 가보면 저희들 의회도 한정된 인원으로 가다보니까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례상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들어가는 수도 있고 또 원해서 들어가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재풀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될 때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지 또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만 주루룩 모아서 꼭 새로운 자문단 하나 만든 것 같으면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인근까지 그런 분들을 확대시켜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보면 울대에 모 교수, 모 교수님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같이 말씀 들어보면 상투적인 말씀밖에 안 하셔서 도움 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인재들은…….
송정문위원장
교수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속 내용을 그대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분위기에 따라 반대에 가야 될 것도 그냥 적당히 참고 이러한 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면 실무에 밝은 환경전문가도 반대전문가 한 명쯤 있어야 반대 속에서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고 입안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는 너무 집행부의 의견내지 의도에 찬성하는 사람 위주로 지금까지 위원회는 많이 구성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탈피해 줘야 그 숫자를 60 대 40 정도로 섞어놓는 것은 몰라도, 너무 100% 찬성해서 집행부하는 대로 박수나 쳐줄 바에야 무슨 자문단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앞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심의할 때도 다 오시라했다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이번에 의정활동비 심의하니까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은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약간의, 그분들은 찬성하는 분 데리 고 왔다고 난리치고, 찬성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 데리고 왔다고 난리쳐가지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분야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추인받기 위한 그런 위원회는 안 할 겁니다. 군수님도 그 생각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분명히 갖고 계시거든요. 군수님께서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걸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 이 조례가 부결됐는데 다시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군수님께서 그런 뜻이 아니다. 당연히 추인 받고 군수님이랑 어긋나지만 맞다, 맞다 해 주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지만 이것 한번 맡겨주시면 만족스럽게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지금 남구하고 시하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정책자문단 회의를 1년 8회 정도 했습니다. 보니까 정책자문단이라는 주요사안이 그야말로 자문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새로운 시책을 주도하는 건지, 여기에는 보면 자문 내지는 의견수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정책자문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걸 놓고 토론을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회의인지, 여기는 보면 의견수렴으로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8조에 보면 채택된 연구과제 또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책을 저희한테 내놓으시려면 자문도 하지만 자기들이 정책을 내놓으시려면 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연구과제입니다. 제안사항이지 결정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사항을 제가 직감적으로 잘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안할 겁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운영 안하는 걸로 누차 강조하셨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이 가시는 의도를 여기서 내 보이고 싶어도 군수님하고 저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못 내보여서 답답할 뿐이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한 번 뒤집어 봐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8조1의 제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만 지금까지 바쁜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용역을 받지 않고 채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연구과제나 제안사항을 거기에 몰두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대학교수가 옛날처럼 그냥 신분보장을 받는 제도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심사가 생겨가지고 서울대도 탈락을 시키고 카이스트도 탈락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돈 되는 것만 찾아다녀서는 앞으로 교수 못합니다. 교수도 자기가 가진 전문지식으로 사회봉사를 해야 됩니다. 지식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돈 줘야 용역과제 해주고 그런 교수들은 앞으로 울산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순걸
이순걸위원
왜 자꾸 교수만 접근하노, 자문단을 만드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교수나 전문가들이,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데 일단 선임을 하고 금전적으로 건네져야 일이 진행되는데 “내 선임합니다.” 하면 움직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분명히 정책자문단이라고 자문단을 만들어놨는데…….
송정문위원장
전문가들도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연구과제에 대해서 시상을 걸어놓고 할 때는 연구가 좀 되고 거기에 몰두를 하지만 그냥 막연한 제안이나 연구과제로서 실비 주는 것으로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을 하지 않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와 같이 집행부나 의견을 내는 곳에 자문만 응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전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공무원 세계에서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석학들은 전부 다 요즘 공무원 세계에 다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9급 신규공무원들도 석·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는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제안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동료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앞선 시간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중복될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찌됐든 울주군의 각종 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출생하는 부분을 지양을 해 달라, 지금 기존 울주군에 각종 위원회가 되어 있는 부분만 잘 활용해도 될 텐데 왜 이런 것을 다시 탄생시키나 하는 이런 부분이 주 모토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이제는 정말 통합을 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간단화시키는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미래는 가고 있는데 자꾸 위원회만 탄생시켜서 중복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중복된 위원회에서 자문에 응하고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이름 석자들이 다 같이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들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번 거론이 되는 울산대학교 교수님들, 춘해대학교 교수님들 복지협의체 오면 누구고, 건축협회 오면 건설학회 회장님 모 교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좀 지양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질의가 되고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자문단이 군정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발굴을 해서 우리 울주군 시책에 도움을 주자고, 도움을 얻고자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오히려 30명 정도를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분들이 백그라운드에 서서 울주군 행정을 조금씩 자문해 주고 제안을 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공무원들을 자꾸 여기에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직공무원들은 군수님이 제안하는 정책에 반대를 하자니 뭐하고 찬성하기도 뭐하다면 아까 좋은, 거기에서 우회 답변을 해주시면 시원하겠더마는, 그러면 현직공무원들은 못해도 울주군에 공무원 출신 과장님, 국장님 출신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을 모시고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 부분은 해결될 부분인데 왜 그런 답변을 못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기에 자문단이라고 하면 교수만 생각하는데 교수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또 그분들의 역량이 있는 부분이 위원회에 다 되어 있으니까 지역인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출신의 과장님, 국장님, 부군수 출신들, 또 울주군에 군수출신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여기 위원회에 넣어서 자문을 충분하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어느 정도 공무원 부분은 해결되겠구마는 자꾸 그랬샀노.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 주 위원을 교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접근하지 말고 정말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지역인사라 하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중앙공무원 출신도 있을 것이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에 군수 출마자들, 국회의원 출마자들, 후보자들 많이 상주하고 안 있습니까, 저런 분들 울주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울주군에 관해서,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울주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자기가 군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문단 들어 와서 자문이나 제안을 하면 얼마나 효율적인 자문이 되고 제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십시오. 자꾸 교수, 교수만 하지 말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부의장님 지적을 받고 귀가 번쩍 뜨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완을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 이 많이 불식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분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부군수님 출신들은 의회의 의원들이 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다 꿰차고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제 다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울주군 정책자문단의 효율성이나 가치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매번 하는 대학교수 몇 분 데리고 오고 뭐 몇 분 데리고 오니까 자꾸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 자문단해서 또 뭐 할라노, 뭐 할라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울주군을 위해서 30년, 40년 봉사하다가 나가신 그런 분들을 자문단에 당연히 모시고 한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하다가 못다 한 것 공무원시절에 구상하고 있던 부분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닌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문단이 되어서 정책제안이나 자문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요새는 녹색성장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도 좀 모시고 또 우리 울주군에 상주하는 회사의 간부들 연구실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자문단으로 한다면 역세권이라든지 지금 현재 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해안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할 때 자문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이 30명, 한번 회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1건만 제안 잘하면 그만한 수익성이 우리한테 안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자꾸 이런 것을 구상을 할 때 획일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자문단이나 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이제 좀 특별하게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을 안 하고 자꾸 구태의연하게 과거만 생각해서 교수님 몇 분 모시고 지역인사 몇 분 모시려고 하는 이런 테두리를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단체장이 바뀌면 각종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그런 요원들도 방향에 따라, 전문가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서 바뀌고 새롭게 보강되고 또 취약한 부분에 보강되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인정에 끌리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해온 사람들 별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을 하신, 그런 사람의 풀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이 아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계속 이어서 좀 할게요. 이 부분에 우리 울주군의 출입기자들도, 아니면 울주군 출신기자를 거쳐 가신 울산시에서 지금 일반 기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 울주군을 보는 눈이 저희들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자문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적구성원을 울주군 전체 농협의 조합장 회장을 한번 모시든지 농사에 관해서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각각 한다면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도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상토론을 심하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위원회나 자문단의 인적구성원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매사 이런 것만 해오면 또 만드나, 또 만드나 이렇거든요. 이런 정책자문단은 다른 위원회에는 없어도 정말 이런 것은 있어서 울주군 행정을 한번 펼 수 있는 자문단을 군수님 혼자서, 간부직원들의 대안보다는 이런 자문단에서 오는 제안들이 엄청나게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자문단 구성하는 요소, 구성원을 획일적으로 과거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정말 울주군을 위해 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다음에 이런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 이제는 우리 울주군에서 자문단이나 위원회 구성할 때 다르더라, 이제는 해줘도 되겠더라.’ 이런 소리, ‘또 하나?’ 소리 안하고, ‘이제 하나’ 이런 쪽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 듣고 가슴에 맺힌 것이 쭉 내려 갑니다. 그렇게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나중에 이 위원회 풀을 선정할 때 폭넓게 할 수 있고 군수님께 결제를 받을 때도 “이러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군수님도 폭을 넓히실 거거든요. 방법론으로 제시해 주는 게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지금까지 새로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상위법의 취지나 모든 것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조례는 조례 제안설명할 때 설명만 들으면 추구하는 것이나 목적이나 구성원들이나 뚜렷이 눈에 탁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조례제안도 그냥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꽉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 각 조 내용은 이렇지만 실지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제안설명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면 아, 옛날하고 뭔가 달라졌구나 하지만 부결된 조례를 제안설명하면서 지난번 부결된 내용과 뭐 다르게 제안설명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못한 부분을 부의장님이 해주셨다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부결된 조례의 내용이 약간 그때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라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때는 이러 이래서 사실상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조례가 부결됐으면 ‘이러 이렇게 운영취지가 이렇습니다.’라고 확실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제안설명을 잘 못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도 많이 하셨고 질책도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이만큼 결론이 났는데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송정문위원장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례라든지 한 번 부결된 조례에 대해서 거기 보완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 토론이 있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이나 우려하는 내용, 또 앞으로 자문단이 운영되는데 제안한 또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을 파악했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책자문단이 구성되면 개인보다도 우리 20만 군민들의 복지나 또는 건설행정, 일반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대로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한 번 열리지도 않고 폐지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무실 해졌을 때는 또 하나의 자문단만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과 또 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여러 생각들을 잘 접목해서 우리 울주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담당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오늘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안 제3조제2항 중 ‘각 분야의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 및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 대학교수 및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일반행정, 경제산업, 건설도시의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를 ‘일반행정, 복지환경, 경제산업, 건설도시의 4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로 하며 안 제5조2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회의중지
16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4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지번별 조서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보면 주소지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공장용지가 공장용지 이전에는 일부 대지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일부 공장용지가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주택이 있을 수도 있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목에 대지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주소지는 전부 이전해 버리면 되는데 원적지를 가지신 분들, 예를 들어 언양읍 서부리 이백 몇 번지에 원적지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쓰다가, 송대리에 가졌었다가 서부리로 변경됐을 때 혼란 오는 점은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대지는 적은 평수가 변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공장용지에 그전에 대지로써의 원적지를 사용한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목에 대지는 3필지 정도 되는데 지적이 전부 1㎡가 2개고 46㎡가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이 지목을 현재 주소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지목이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여기에 원적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조회방법이 없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소지는 현실적이니까 없는데 원적지를 가진 사람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바뀌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원적지가, 그 지번이 없어져 버려도…….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없어도 원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원적이라는 것은 예전에…….
송정문위원장
아니지요. 원적이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서 예를 들어 바뀌면 원적도 따라 바뀝니다. 지번이, 행정구역이,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본적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적이나, 본적이 원적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본적과 원적은 개념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옛날 호적부의 본적지가 이렇게 변함으로써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이 본적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느냐…….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택지가 건물이 없어서…….
송정문위원장
삼도물산이 생긴 지가 40~50년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40몇 년, 그 이전에는 주택지였다 말입니다. 그 주택지에서 본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농지지만 농지 지목 이전에는 대지였을 수도 있고 본적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건데 그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한번 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호적법에…….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 이런 행정구역 변경할 당시에는 마을이장으로서 호적을, 그러니까 본적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다오 이런 조회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적이 이 지번에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을 때는, 호적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없는 것으로 됐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면에서 마을이장에게 전화 정도만 해봤다고 현장 가서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나중에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장들에게 서면 동의라도 읍·면에서, 그러니까 읍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받아놓을 수 있도록, ‘이런 의견제시를 했었다.’, 이장이 동의를 해줬다는 서면동의라도 좀 받아놓을 수 있도록…….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양읍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입법예고도 하고 또 이의제기를 3월17일자로 보내서 한 달 동안 혹시 이의제기가 있나 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언양읍에서도 전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고,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오늘 아침에도 관할 이장님하고 두산위브아파트 인근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의견제시를 한 리·반 설치 조례와 이장 정수 조례를 한 조례에 묶어서 그것만 보면 설치 근거와 이장 정수 또 관할구역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의안번호 246호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장자녀장학금 예산이 많이 남아돌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장의 임기를 2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이 되어야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당김으로써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올해는 예산을 1,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2명밖에 안 됩니다. 2명 다 나가봐야 25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년을 단축시킨다고 했을 때 추가예산이 지출되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추가예산이 아니고 대상자가 그래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5~6명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조금 남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농업인자녀장학금이 이장님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시비가 59%, 군비가 41% 지원이 되는데 그쪽에 먼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장자녀장학금이, 중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장학금은 중복되는 바람에 조금…….
순걸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집행부의 안대로 해도 무난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이장님들이 1년하고 이런 장학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분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장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면서 이 조례가 덧붙여지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근속이라고 하면 계속 근무한 사람을 근속이라고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중간에 그만 뒀다가 하는 것은 안 되고.
송정문위원장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속을 근무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1년 이상 근무한 이장이라 하면 2년 임기를 마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왔을 때는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속일 때는 연속이 되어야 되고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바꿀 때는, 지금 가뜩이나 자원이 없는데 확대해 주자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하면 1년 동안, 저희가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님 자녀들이 내년부터는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무가 아니라 근속으로 해도 충분하게 이장님 사기를 진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옛날에 이장자녀를 2년 이상 근속하면서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근속은 아니고 합계 2년도 인정을 하자 해서 일부 신청했는데 그렇게 통과되더라고요. 그때는 임기가 2년이 아니고 1년, 1년 임기인데, 그때는 2년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마을마다 1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달랐습니다마는, 그러면 1년 이상 근속으로 해보고 거기서 또 좋은 개선안이면 그때 개선토록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년 이상 근속이라 하면 임기 1년을 마친 사람은 그 다음해에 장학금 신청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회의중지
16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4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포 후에 세율조정 1.5/1000에서 1.4로 조정되는 도시계획세 6월1일자로 부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이 되면 문제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월1일자 부과하는 납세고지서가 언제 개인 납세자에게 전달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0월과 7월에 고지됩니다.
송정문위원장
6월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에 부과가 된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소유자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것이니까 7월1일이면 아직 기간적인 여유가 있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부동산하고 건축물은, 그 기준일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준일이 6월1일, 그러면 주택분은 1/2씩 나누어 내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6월1일에 소유했다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모든 부동산과 건축물은 전부 다 6월1일로 기준일이 확정이 됩니다. 소유권 이동이 6월1일로, 6월2일에 취득하면 전임자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6월1일 기준인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주택분은 1/2씩 분기별로 나누어 내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나누어 냈을 때 6월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가 매각하고 난 뒤에 나머지 반도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좀 혼란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런 경우는 좀, 지금 주택분은 1/2씩 내기 때문에 6월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에 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홍보를 하고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날아오니까, 주택을 매각한 뒤에 또 날아오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일 문제가 주택분을 부과해 놓으면 5만원 내고 또 10월에 5만원 내니까 냈는데 또 내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나누어내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주택분이 아무래도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나누어 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혼란을 방지하려면 50%, 50% 하지 말고 자동차보험 내듯이 60%, 40%를 낸다든지 조정하면 금액도 다르고 혼란이 덜 올 텐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1/2을 먼저 내고 뒤에 1/2 주택분을 낼 때 토지분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봐지지요. 불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회의중지
17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3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 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전문위원의 지적사항 제27조3항에 공용이나 공공용일 경우는 25/1000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10/1000으로 한 사유와, 또한 별표3에 시간별 사용시간에 오전, 오후를 9시에서 12시로 하고, 14시에서 18시로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를 동일하게 한 내용과, 오히려 조조는 할인되면 오전에 3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했을 경우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교통항공권이나 기타 여행 버스표 같은데 보면 실지로 출발 전 몇 시간 정도까지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일까지 취소에 대해서 세분화할 생각이 없는지,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제시하신 조례 제6조에서 사용료를 10/1000으로 한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에서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재산 평가가액의 10/1000을 하한선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는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평가액의 50/1000으로 하고 있다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27조 대부료의 요율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50/1000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옹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차원에서 옹기협회에서 위탁 사용할 경우에는 10/1000으로 이번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항에서 시간을 오전, 오후로 구분을 해서 동일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기문화회관 기획전시장과 옹기마을 안내센터 세미나실의 사용료 문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상적인 생활기준상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개념, 오후는 13시부터 17시 또는 18시까지의 시간차이가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시간개념의 차이가 좀 납니다만 이 경우 동일요금을 적용한 것은 시간개념보다는 사용 1회의 개념차원에서, 한 회라는 개념에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제기하신 조례안 22조 사용료부분에서 옹기회관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과도하지 않느냐 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22조에서 다른 옹기마을 시설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는 별도 근거가 없으므로 납부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옹기문화회관 내 기획전시장이나 마을안내센터 세미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적어도 7일이상의 기획전시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용전일 7일 이내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준비기간상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용신청을 사전에 막고 다음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50%를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옹기축제추진위원회와 옹기마을 관리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옹기마을 관리운영위원회는 시설물의 관리·운영·개선 이런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도 행정 쪽에서 큰 틀의 위원장을 맡고 진행해 가는 차원, 그 다음에 옹기축제추진위원회는 옹기를 소재로 한다는 측면에서 마을관리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나 유사한, 소재로 볼 때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내실을 본다면 굉장히 다른 면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옹기마을 관리위원회는 행정에서 부군수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전체적 관리적인 측면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고, 옹기축제추진위원회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측면에서 민간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자율적인 기획이라든지 아이템 제시라든지 운영진행,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틀은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좀 달리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축제를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하는 주목적은 옹기마을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육성도 시키고 옹기마을에 사는 사람들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울주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갖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세계적인 옹기엑스포를 하고 그러면 옹기마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면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큰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의 위상과 옹기협회, 옹기운영자, 관계자, 지역경제를 살리고 옹기마을을 살리는데 있다고 보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을 때, 1년에 수억씩 계속 축제를 위한 행사로만 들어갔을 때 과연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역경제나 옹기산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기 위해 몇 억을 들였는데 실지로 하고 나니까 전부 고생만하고 이득은 별로 없더라, 이렇게 나왔을 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축제의 진행과정에서 마을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연을 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끝나고 나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축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요도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옹기장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돌아간다는 부분도 되겠고, 결국 우리 울주군이 대외적으로 명성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면 축제가 지난해 9회, 올해 10회 하게 됩니다마는 결국 축제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산업의 흐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옹기마을이 관광자원화 사업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업체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업종의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던 자녀들이 다시 귀환을 해서 그 업을 계속하겠다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제를 지금 현재 9회째 했다고 안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만큼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부가가치가 늘어남으로써 실제로 옹기장인이나 옹기관련 관계자의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치적으로 조사된 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자녀들이 가업을 잇겠다고 귀환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이나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광역시 단위에서 옹기엑스포나 옹기마을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수백억원을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기반은 조성이 됐다고 인정이 되고, 또 시장의 고객유치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거기 빠져 들어가서, 축제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축제를 늘려나갔을 때 그런 드는 돈에 비해서 그분들이나 지역의 부가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인지, 축제나 기타 이런 지원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를 검토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평가했는데 어떤 개선책이 나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단들이 용역을 해서 축제 때마다 평가를 해보는데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한 부분, 축제를 두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결국 평상시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한 부분, 포장에 대한 문제,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제품자체의 특성입니다마는 배달문제 이런 것까지를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옹기마을 지원 조례라든지 축제관련 조례를 준비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이나 아이디어 개발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원 육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의 순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나 소득의 증가분이 행정의 지원금액보다도 안 늘어나고 더 줄어들었을 때나 늘어나는 것이 없을 때는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 전문용어를 쓴다면 어떤 사안을 두고 예산을 처음 투입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를 매물비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안하고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효과를, 옹기마을은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든지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이런 측면,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1일부터 5일 동안 인천에 가서 전국축제박람회, 전국에 90개 정도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옹기축제도 한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참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한 방법의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소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꼭 한번 와보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옹기축제를 꾸준히 해오고 행정에서 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투자해 왔지만 지원해 주고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지만 축제 이런 부분에 돈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으로는 위원회의 틀을 제대로 갖추고 해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은 축제라든지 활성화에 대해 행정만 계속적으로 모든 돈을 대지 말고 그분들이 이렇게 행정의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의 부가 되면 그분들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더 늘려서 더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쪽으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올해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일정 부분 무형문화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옹기축제추진이라든지 옹기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축제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옹기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제를 하고 행정에서 모든 돈을 다 대고, 실지로 행정에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산업을 육성개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개발하고 실제로 그럼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투자 내지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까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었던바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쉽게 말해서 어느 축제나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좀 대고 자식도 좀 대고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여서 이득금은 자식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돼야지 행정에서 모든 돈을 전부 다 대고 이득금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실지로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도 참여내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근거조항이라도 좀 넣어놨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육성이라든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자기들 상품 개발하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제품개발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에 자기들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끌어나가고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서 우리 외고산 옹기축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한민국 전국축제를 1300개로 보는 조사도 있고 1000개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50몇 개 문광부에서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기준을 정하는데 보면 대한민국 대표축제라 해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 그 다음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축제 단계에서 벗어나서 유망축제에 들어가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순위를 매긴다면 50위권 순위 내에서는 적어도 2,30위권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나름대로는.
순걸
이순걸위원
축제박람회에서 대상도 탔고, 올해 장려상 수상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축제박람회 90개 부스 중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산광역시 축제 중에도 외고산축제의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산에서 처용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3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대상에서 별 외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고래축제, 울주군 옹기축제·불고기축제, 북구에 철축제 이런 축제들 중에서는 문광부의 평가에서 우리가 유망축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가장 신인도가 높은 축제가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중에서 어찌됐던 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주는 축제로 유일하게 유망축제로 되어있고 나머지 하나가 예비축제로 지정이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외고산 축제는 상당히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인정된 축제라고 봐도 되겠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외고산 옹기협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에서 옹기문화가 활성화됐을 때 과거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플라스틱문화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옛날에 50개, 30개 업체들이 지금 현재 8개, 9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우리 울주군에서 협력을 한 덕분으로 울산에서 인정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써 재원이 조금씩 지출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걸로 봅니다. 어찌됐든 저희들 옹기관광자원화사업으로 외고산 옹기축제가 비전이 있고, 또 성공이 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옹기 전통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엑스포가 중간에 영향이 끼쳐져서 엑스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자원화사업에서 전통문화를 개선하는 예산에서 엑스포까지 확대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성공이 되려고 하면 도공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외고산 옹기협회의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이 충실히 되지 않다보니까 협회회원들이 도공들을 많이 채용을 안 해서 자기 가족들끼리 적당하게 옹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옹기도공들이 전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또 아니면 일일잡부역할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옹기엑스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전통문화 계승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받아오고 시비를 좀 받아와서 군비와 함께 그 옹기도공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8조제5항에 보면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사무직을 한명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간사채용을 해서 축제를 더 원활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처용문화제라든지 이런 문화제도 전문직 사무직을 두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처용문화제는 상시 사무국 자체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구성원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을 두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사무직을?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지난 옹기마을 운영 및 조례를 보류시켜서 통합시켜 오라고 할 때도 사무직부분에 상당히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는 외고산 옹기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언양·봉계한우불고기축제라든지 다른 기타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무직을 두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각 부서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울주군의 축제를 위한 사무직을 둘 때는 축제가 매달 옹기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언양·봉계한우불고기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과정에서 제반업무를 통괄적으로 봐준다든지 또 운영을 해서 자료수집이나 기타 등등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무직 한 명을 꼭 외고산 옹기축제추진위원회의 사무직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축제도 같이 사무직을 겸용을 하면 충분하게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축제에 관한 자료들을 인프라 구성하는데 사무직 한 명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옹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작년의 경우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기획사를 통해가지고 사무직을 자체적으로 두면서 일을 진행, 일정기간이었습니다. 두면서 일을 진행하니까 일정부분 효율적인 진행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무직을 둬서 우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직을 둔다는 것이 1년 상시개념으로 둘 수도 있고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6개월 둘 것인지, 이번 처음 한번 운영해보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차츰 확대한다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축제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명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우리 정원 중에서 별도로 기획이벤트를 전공한 분야를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사무직을 1명 둘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축제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보통 축제를 10월달에 진행합니다만…….
우순노위원
며칠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작년의 경우에 4일간 진행했고 올해도 4일간 진행할 걸로 예정합니다. 4일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은 적어도 5,6개월 정도는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올해도 벌써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고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 조금씩 보류되고 늦어지면서 일이 바쁘게 진행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받침이 된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해서라도 사무직을 운영해 보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6개월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촉박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일용으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한다든지 10개월 한다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일용인부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임무가 종료되는 그런 형태로.
우순노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성과를 봐가면서 그 사람을 다음에 다시 쓰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우순노위원
현재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선, 일의 성격에…….
우순노위원
하게 되면 사무실도…….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사무공간은 옹기마을에 아카데미관이라든지 마을안내센터라든지 다양한 공간이 있으니까, 1명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처음 우선은 한 번 해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는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알고 계시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보면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원대상 사업이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고유문화의 개발·복원·전승·선양, 그 외 여러 가지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행사·문화기반시설의 위탁, 지역문화행사 문화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 문화원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도 있지요,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도 축제가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된다면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다가 옹기축제나 기타 여러 가지 축제를 기안하고 또한 대행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렇게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는 기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또 문화원에서 실지로 기존 있는 몇 가지 사항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이런 각종 축제가 늘어남으로써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 여러 가지 공무원의 동원이나 그 격무 이런 걸 줄이고 대행할 수 있는 문화원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이런 것을 대행해야 됨에 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문화원에서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줘서 못하는 건지 거기에서 새롭게 개발 안 해서 못하는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다 행정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통문화 계승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에 대행을 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행정에서 관여하고 행정에서 다 한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기능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알차게 갖춰져 있고…….
송정문위원장
인력이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인력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부분은 현재 사무국장, 사무과장해서 두 명이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고 원장님이 명예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 꼭 말씀하셔서가 아니고 전에 제가 사례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강릉문화원의 경우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명이 근무하면서 방금 지적한 그런 정도의 일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된 지가 몇 년 사이에 진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강릉이 대표적인 사례로써 하고 있는 게 현재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비근한 예로 진하달맞이축제라든지 이런 정도는 시범케이스로라도 한번 해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도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차츰 차츰 폭을 넓혀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 보면 실질적인 상근자는 몇 명 없더라도 문화에 관심이 많고 문화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회원이 많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분들은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회원이 되어서 회비를 납부해가면서도 활동을 하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일자리 하면, 꼭 이벤트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 분들이 이벤트 하는 것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일정 분야에 그럴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분야에나 전통문화에서는 이런 것을 활용하고 아까 말한 달맞이축제라든지 전통과 관련된 것은 행정에서는 그냥 안만 제시하고 이런 데서 대행을 해줘야만 행정이 많은 업무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 분들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문화원도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구·군의 문화원보다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굵직굵직한 10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체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를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협의하고, 이 축제를 당장 준다기보다는 차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 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 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회의중지
18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8호)(계속)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심사 보류되었던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38호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세부사업 7건 중 하나로 2009년3월25일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으며, 폐회중인 2009년4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정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 건은 수정된 부분을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중 수정요구사업인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3월5일 및 2009년4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호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수정요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애초에는 재정경제부 부지라서 안됐고 그 다음에 채비지라서 안됐고 지금은 개인환지를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건축면적은 똑같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건축면적은 똑같고 부지면적이 당초에, 이것이 재정경제부 부지지요. 580.9㎡고 지금은 541.1㎡인데 6억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당초 580.9㎡는 앞에 올린 내용입니다. 채비지가 580.9㎡이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채비지에 580.9㎡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환지가, 이전이 될 수 있는 것이 541.1㎡이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부지면적이 줄었는데 6억400만원이 증액된 사유, 즉 말해서 이것이 그 인근지역이거든요. 채비지든 어찌됐든 감정금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정을 해서 보상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채비지 때 했던 부지의 위치와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도 대동소이하게 그 인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면적이 줄었는데 감정금액이 6억40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우리가 가감정이라 할까, 전문 감정인에게 사전에 의논도 한번 해보고 땅주인과 협의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기존 580.9㎡ 감정가가, 어제 위원님들 보신 그쪽에는 도로에 삼각형으로 물려있습니다. 여관 뒤쪽이지만, 큰 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코너에 물려있는 도로라서 위치가 좀 좋고 지난번에 올린 것은 도로가 한 면밖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한 면 물린 데는 감정금액이 ㎡당 얼마였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의하니까 180만원 정도…….
순걸
이순걸위원
㎡당 180만원.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지금 이것은 22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가감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공공의 시설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굳이 3면이 도로를 물어야 되고, 상권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 같으면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을 요하는 부분은 한 면만 물어도 부지로서는 별 탈이 없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희소성 가치에 의해서 부지가 많이 부족했고 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위치가 좋든 안 좋든 토지가 나오면 바로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우리 군비로 공공시설을 할 때 인접거리에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시지가가 좀더 저렴한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웅촌면장님을 통해서 장소를 한 달 넘게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앞에 올린 것은 한 면밖에 안 물렸지만 채비지라서 감정가격도 좀 낮은 것으로…….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오, 감정사는 채비지든 아니든 현황을 보고 감정을 하지, 그것이 채비지든 다른 용도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래도 북쪽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면에서 설득을 해서 기어이 협의를 봤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찾고 고민하다가, 사실은 웅촌면에서 웅촌 전 지역에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다른 데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웅촌면에서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올라오고 저희도 현장에 몇 번 점검도 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금액은 조금 높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부 바라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공공의 시설을 두 번 예산을 편성했다가 위치가 부적절하고 해서 세 번째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 근접거리에 있으면서 ㎡당 40만원이나 증액된 땅을 매입한다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관할하는 부서의 장으로서는 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경우를,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공공의 시설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주변의 환경과 우리 공유재산, 고정자산, 우리 울주군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당 40만원 차이 납니까? 아니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180만원에서 220만원이라고 했는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당 당초에는 55만원 정도 채비지가 됐거든요.
송정문위원장
㎡당 십 몇 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당 14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지요. ㎡당 40만원 차이나면 문제가 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541㎡가 ㎡당 얼마냐 물으니까 180만원, 이번에 하는 것은 ㎡당 22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니고, 평당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차이가 40만원, 제가 메모를 하면서 했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평당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가 평당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로 질문을 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법으로 같이 환산해 줘야, 저도 그 거리 차이에 아무리…….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당 당초부지는 55만원 됐고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당 69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당 14만원 정도 차이 난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평당 약 40만원 차이 난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큰 차이가 납니다. ㎡당 40만원이면 평당 130만원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전체 5,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감정과 지주 요구가는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의 사정을 보고 자꾸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목욕탕이 당초에는 재경부 땅에서 채비지환지에서 또 개인부지로 간다는 것은, 이 말은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시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법률적 검토가 미비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재경부에서 매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검토가 없었고 또한 채비지의 공유재산취득, 부동산 이전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부족했고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마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거는 것처럼 느껴짐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총무과뿐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시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제반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공유재산취득에 법적 하자나 또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고유목적에 사용되는데 법 위반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지금 웅촌에 부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면장님하고 주민들 몇 차례 회의도 거치고 했는데 목욕탕 건립할 적정한 부지를 면에서도 많이 물색 중에 있었는데도 그것 말고는, 땅값 싼 데는 땅 소유자가 팔 의사가 없고 해서 지금 면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위치를 잠정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순노위원
계속 위치자체가 변경이 되는데 그 주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학교 인근이고 거기가 교통도 그렇고 웅촌면에서도 가깝고 해서, 전체주민들 중간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변경되는 기간 중에, 지금 시간이 제법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업비는 배 이상 올랐고 건물을 건립하면서도 자재비나 모든 것이 다 오를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예산만 자꾸 추가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번 부지가 되면 더 이상 변경이나 건물 설계변경 그런 것은 없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4월17일자로 상수도본부에 국장님 전결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직접 상수도 급수부장님하고 4월29일인가 30분 넘게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당초 2억6,700만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좀더 지원해 달라, 상수도본부에서도 저희 뜻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이라든지 예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해서 차후에 6월이나 7월에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의사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고 제가 확답은 받아왔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아니어서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을 설치하려면 수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고 또 목욕을 하고 난 뒤에 버리는 배수시설이, 거기는 회야댐 상류지역이라서, 그런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상수도 시설은 거기까지 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도 거기서 조금만 연결하면 가능한 것으로…….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하수시설은 분담금이 필요 없이 다 됩니까? 여기에 분담금까지 계산된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시설부대비로 가능한 것으로…….
송정문위원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읍청사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보면 생각도 안했던 하수분담금이 별도로 있고 신호대 설치하는 비용이 또 있고, 자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