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최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4월23일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발의하신 최인식 의원님이 답변하십니다.

속기 중지하십시오.

예.

2007년12월27일에 수당지급을 못한다는 개정을 했는데 그 2년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결산검사 기일이 언제입니까? 5월25일부터 20일간이지요?

6월15일까지, 그렇지요?

그때 수당인데 이것이 2007년도 12월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했고 2006년도 결산검사기간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또 2007년도 5월부터 중순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2008년도, 3년 동안 지급을 안했다 이 말입니까?

2년간 안 했고 2006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는 5월부터 결산검사를 안 하거든요. 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안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때는 어떤 사유로 해서 지급을 못한다고 법을 개정했습니까?

그때는 결산검사위원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수당지급을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질의해 봤을 때는 ‘의원들의 업무가 당연직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회신이 내려왔고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는 ‘의원들은 모든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해서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는 수당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국회와 행안부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측에서는 자꾸 국회의 회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따라가려고 해서 2개의 회신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수당 지급을 못 하겠다.’해서 지금까지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에 관해서도 특별하게 이것으로 질의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달랐다 이 말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울산시 전체도 보면, 다른 자치단체를 빼고 울산광역시 안에 자치단체도 지금까지 수당을 다 안 주거든요.

언제부터 안 줬습니까?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 안 줬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사해 봤습니까?

예, 이번에도 우리가 이 개정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아니 울산광역시 말고 16개…….

지난번에 제주도에 서우선 박사에게 연수받을 때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1/3 정도가 개정해서 이번 회기부터 준다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개정을 준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급한 데도 있고?

예.

계속한 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안 준 이유가, 집행부에서 안줬으면 2년 동안 못 준 것을 소급해 줘야지 왜 안 줍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예산계에 권 계장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갈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아예 거기서 예산 자체를 삭감해 버리고 편성자체를 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조례자체도 이렇게 개정되어 버렸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들이 결산검사를 하러오면서 ‘울주군에는 예산도 많은데 인원을 한 명 더 늘려 달라’, 전에 운영위원장님도 위원장 하실 때 건의도 하고 해서 한 명을 더 늘려서 회계사 세 분, 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 예산은 의원님은 수당을 지급 안하기 때문에 위원은 두 명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예산이 많아서 세 명 안하면 안 된다.’, 현재 상태로도 울주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다른 데 비하면 예산이 2배씩이나 되는데 20일 동안 똑같은 기간 안에 인원은 적고,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예산을 더 전용을 하든지 우리는 결산검사하는 데 회계사 세 분, 의원 한 분해서 네 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바꾼 겁니다. 자기들은 두 명 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2년 공백기간 동안 울주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잘못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울주군같이 2년 동안 수당을 못 받은 곳도 있고 계속 지급한 곳도 있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개정해서 다시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못된 법이나 유권해석은 끝까지 알아서 확실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