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남순 의원 발언
남순
정남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통･반 획정 기준의 세대 상한선을 폐지하고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구역 개편과 통･반 개편 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그 동안 통장 임기만료 시기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이 운영되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에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3제2항은 2008년 1월 3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64호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신원 조회가 불가해짐에 따라 유명무실해 진 조례를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제10호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통･반장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업무의 임무 부여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신규로 임명되는 통장과 기존 통장에 대해 통장의 직무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통장의 직무에 대한 교육과 역할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신원조회를 삭제한다 했는데 지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장을 임명합니까?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통장 신원조회를 관습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법에 규정은 없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런데 통장이라 하면 관공서와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보다. 그런데 신원조회도 삭제하고, 신원조회 삭제하는 대신에 어떤 근거가 있든가 그 지역에 몇 십 년을 살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보증을 한다든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지난번에 주석수 위원님인가 그때 통장님들을 처음에 위촉할 적에, 동장님 권한입니다만, 공개 모집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3월인가 4월에 저희들이 각 동에 통장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하도록 해서 거기서 아주 걸러가지고 자치위원들 간에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적격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원래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하나도 시행되고 있는 동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하면 정년까지 평생 통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장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이런데도 통장에 대한 어떤 권한은 주어졌지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나 통장할 수 있다, 이것은 좀 그렇네요.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조례 제5조에 보면 통·반장의 해촉 사항이 있습니다.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저촉되면 동장이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애련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통장들 중에 아주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하다가 해촉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쨌든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어쨌든 통장이 정말로, 관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통장입니다. 옛날에는 간첩도 있었고 이런데 그런 용어도 다 없어졌고 이러니까 진짜로 통장이 아무나 하면 된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예를 들자면 통장들 중에서 해촉된 분도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신변에 이상이 있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외에는 크게 아직 해촉한 사유는 없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7조제10호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의 임무 중에서 주민복지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7조2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적극 협조 및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의 임무가 참 많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업무를 많이 이관을 받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가중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연말되어서 이웃사랑회 기금 마련이나 불우이웃돕기, 또 연초가 되어서 적십자 회비 납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당제로 되다 보니까 통장들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7조10호를 신설하기 보다는 그냥 7조2호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7조2호에는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적십자 회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님들 통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통장들의 반발이랄까 좀 있었습니다. ‘왜 적십자 회비를 저희들이 모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제10호를 신설한 것은 앞으로 주민 자치센터가 주민 복지센터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역할도 앞으로 복지 분야로 선회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십자 회비도 조항을 넣으면서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2호는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이고 10호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것은 통장님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에서 부산시 전체에서 전부다 그렇게 삽입한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지금도 물론 7조2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적십자 회비나 구의 일반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적십자 회비 부분을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은 지금도 할당제가 되어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2월에 마감되던 것을 3월로 연기되고 또 3월에서 4월 연기까지 되어서 거의 4달 동안 적십자 회비 때문에 통장들이 많은 애로를 느꼈는데 또 이것을 하나의 조문으로 넣어서 강제적 사항으로 되면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7조2호에 있는 포괄적 내용으로 그냥 사업에 대해서 협조하는 이것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매달 각 동에 통장 연합회 회장님들과 청장님 간에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아주 거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0호는 적십자 구호사업을 협조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저희들도 적십자사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회비를 모금할 적에는 적십자사에서 나오는 직원이 통장과 같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지로를 나눠 주라 그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통장님들에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꼭 받아라, 목표를 정하는 그런 것은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지 앞으로는 목표 달성 제도도 없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회비가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제일 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곤란할 것 같아서 아마 삽입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도 동마다 이렇게 구에 적십자 단체가 있고 한데 이것이 개인 모금 뿐만 아니라 법인 모금까지 가다 보니까 상가가 많은, 업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법인 단체에 적십자 회비 수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강요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기간도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조문까지 넣게 된다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위원장님!
남순
정남순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연호
박연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된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사항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원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검토와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준비하신 자료를 검토･확인하여 추가할 사항은 계획서에 삽입하는 등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세부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앞서 자료의 검토와 추가사항 등 자료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한 자료, 검토사항, 추가자료 요청사항, 기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요구 사항,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건을 각각 의결·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구 본청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 그리고 정책개발단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원은 우리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대상 사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페이지의 보고요구 사항은 감사일정별로 감사 대상부서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요구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감사 대상부서 중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책개발단장, 보건행정과장 및 각 동장으로 하고 감사 도중 필요시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등 해당 간부공무원도 출석·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심사 시 개별 질의·답변은 각 부서 및 주민센터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사항 총 86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지확인 사항은 총 6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요구 사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은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배산 고분군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을 예정이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TOP 出席議員( 3 명) 정남순 박연호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2 명)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총무과장 이갑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