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군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거소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지를 각각 대체수단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청사 시설물의 용도·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여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청사 4층 웨딩홀, 9층 갈매기홀 등을 직제개편과 청사 개보수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안 제3조 군청사 시설물의 범위를 대강당,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잡종재산이란 명칭이 주인 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이를 쇄신하고 또한 공유재산 분류체계의 단순화 필요성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대부료 산정 시 적용하는 대부요율 중 현재 주거용 건축물 중 적법한 건물에 대한 대부요율은 2.5%인데 반해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대부요율은 5%를 적용하고 있으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대부요율을 2.5%로 동일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조정계수가 현재 경작은 100분의50, 주거는 100분의45, 기타 100분의40으로 각각 구분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나 사용 목적별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경우 현행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한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한 토지로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여 국유재산의 매각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3건의 개정안의 신·구대조표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이 3건에 대해서 전부 다 일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1조 2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3조 4조 5조 없습니까? 6조 7조. 그러면 8조 9조 10조. 없습니까. 11조 12조. 없습니까? 13조 14조. 없습니까. 15조 16조.

위원장님, 일괄해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재외국민으로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그 자료는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아봐야죠. 재외국민으로서 우리 군에서 취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인지, 외국인도 몇 명인지 인원 파악 한번 해 보셔야죠, 과장님.

예, 파악은 해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몇 명인지.

예.

이번에 첫 이게 바뀌니까 이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되고 외국인 주소라든지 거소에 대해서 보내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외국인등록부에 전부 다 있습니다.

다 등록되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한 번 더 신경을 잘 써서 이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이 되죠?

예.

그러면 19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투표권자가 몇 명 더 늘어나는지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담당을 돌아보며)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항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조 2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문구 정리를 다 해 놓은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서 질의하도록.

예,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1조 2조 3조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위원장님.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조에 보면 웨딩홀, 중회의실, 소회의실, 갈매기홀 이게 바뀐 줄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11월경하고 2006년 8월경 갈매기홀 전부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늦게 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조례 개정을 늦게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4층의 웨딩홀이 옛날에 생활민원과가 생기면서 웨딩홀이 없어지고 웨딩홀을 대강당으로 했는데 그 때가 2002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바로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업이 못 되었고. 또 8층에 있는 소회의실을 중회의실로 하는 그거는 이름만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조금 뭐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청사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될 사항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매기홀이 저희들이 사실 큰 활용도가 없어서 대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대회의실을 만들었는데 2006년도 8월 달에 대회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늦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사안이 있을 때 빨리 빨리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즉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하시겠죠?

예.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료로 개방하는데 유료시설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수입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시실은 유료가 거의 안 되고 거의 관내 단체들이나 예술인단체들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돈이 잘 안 됩니다. 전체 우리가 2008년도에 대관을 해서 수입 얻은 것이 135건에 1637만원이 우리가 수입을 봤고요, 2009년도 현재까지는 40건에 576만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크게 많은 수입은 아닙니다만 이미 그 사람들이 쓰는 전기료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대강당 외에 우리가 현재 위에서는 대회의실, 중회의실이 있죠. 저기도 유료로 받고 있죠?

저기는 유료를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임대공간이 아니고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유료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받는 곳은 대강당뿐이네요?

대강당하고 전시실하고 두 개만 현재로서는.

전시실은 그러면 현재 우리 수입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전시실도 1년에 가끔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받는 것은 있는데 우리 관내 단체들이 하는 것은 거의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 하는 데도 수석회라든지 제가 보니까 이런 동호회분들이 많이 사용하던데 그 분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 쪽은 아마 주관이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수석회 그 다음에 예술인협회 그 다음 서예 이런 부분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수입이 전혀 없다 그죠? 몇 건에 얼마 지금 총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전시실만 말하세요, 대강당은 말고.

전시실만 지금 빼놓은 게 없는데 전시실은 별도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전체를 했기…….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은 우리가 예식장이나 뭐나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전시실 저게 유명무실하면 아예 개방해서 무료로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든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긴데 유료화 해 놓으니까 저게 과연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작년도에 우리 전시실을 유료화해서 받은 돈이 얼만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우리 대강당에 대한 예식장에 따른 각종 비품 기타 등등 사도록 한 예산이 한 3, 4천 정도 돼 있죠?

예.

그거 현재 집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다 집행 다 했습니까?

예, 지금 다 하고 나서 상당히 깔끔하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고, 그 때 그러고 나니까 폐백실이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폐백실 안에 비품 전부 교체를 하고 손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부모님 앉는 의자 이것도 의자가 사무용 의자를 갖다 놓고 있어서 그것도 완전히 교체를 했고, 신부대기실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현재로서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료 다 했죠?

예, 폐백실만 완료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

5월 13일날 합동결혼식 있는데 그 때 사용 가능합니까?

예,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부터 해서 4조 5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6조 7조 8조 10조. 없습니까? 11조 12조. 그러면 과장님, 12조의 5항 있죠. 거기에 보면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라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재산을 위탁했을 때 얘깁니다. 위탁을 해 줬을 때 그게 내구연수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걸 경과했을 때의, 그게 경과하고 났을 때의 시설보수는 군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위탁을 줬을 때도 내구연수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해 줘야 된단 말입니까?

예, 이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일반재산 같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조 14조 16조 17조 18조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8조의 3항에 보면 3호 있죠?

예, 3호요.

이게 그러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한다” 이걸 빼버리면 무허가건물도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는 임대료를 안 받고 여태까지 변상금을 받았거든요. 변상금을 받으니까 사실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무허가건물이 있더라도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받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무허가건물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건축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차라리 변상금을 받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불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아예 대부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조 21조 22조 23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4조에 대부료의 조정이 기존하고 개정되는 거 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대부율이 지목상 전답은 100분의50……이렇는데, 일괄하게 100분의70으로 감액 조정해 줍니까?

예, 그렇게 이번에 바뀌어 집니다.

이거는 중앙부서의 지침입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70%까지를 전답, 그 다음에 주거용이라든지 경작용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 똑같이 하자. 이게 전체 대부료를 감해 주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대부료를 낸 데서 내년도에 10%이상이 더 인상되었을 때, 그 때만 70%까지 감면을 시켜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대부료를 부담하는 걸 조금 경감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 안 되면 그대로 계속 연속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

10%이상 인상이 안 되고 계속 대부료가 그대로 고정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속으로 갈 때도 이렇게 해 줍니까?

아니죠. 10%이상 인상이 안 됐을 때는 산출된 대부료를 그대로 받습니다.

산출된 대부료가 어딨습니까? 감면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예, 대부료요율은 별도로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또 감면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래서 왜 일괄적으로 100분의70으로 했느냐 이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묻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전답하고 연구시설 주거시설 기타 등등 이런 거는 구분이 돼 있었다아닙니까?

예.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100분의70을 통틀어서 해라?

예.

행안부에서 이래 지침이 내려왔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작용 전답하고 또 주거용 건물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근데 사실은 주거용은 땅값이 오히려 우리 공시지가가 되게 높아있거든요. 그리고 전답은 공시지가가 조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년에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 가지고 작년보다 20% 30%더 대부료를 내야 될 경우에 임대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걸 70%까지 감면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이 70%가 최고 상한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부료를 조정할 때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부료를 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조 26조 28조 29조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29조에 보면 4항 있죠?

4호, 예.

4호에 보면 지금 구조문에는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이고 신조문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부턴데 이 날짜를 특별하게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담당을 보며)권고사항이지? (

이명순-예,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이렇게, 당초에는 81년 이전부터 적법한 건물이 있어야 매각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꼭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게 사유건물이 89년도 이전부터 점유가 돼 있으면 수의로 매각을 해 줘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본인이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해 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허가건물을 조금 양성화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2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게 법에 가도 3년 이상 무허가가 지나면 민법으로 또 이기더라고요. 건축법을 이기더라니까요, 민법이. 소송을 하면 이기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조. 31조 34조 35조 39조 40조 41조 43조 44조 45조 46조까지 없습니까? 47조 48조 50조 53조 55조 56조 58조 62조 63조 64조까지. 그럼 65조 66조 67조 68조 70조 71조 72조 73조 74조 75조. 77조.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 좀 해 주세요. 속기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5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