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군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거소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지를 각각 대체수단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청사 시설물의 용도·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여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청사 4층 웨딩홀, 9층 갈매기홀 등을 직제개편과 청사 개보수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안 제3조 군청사 시설물의 범위를 대강당,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잡종재산이란 명칭이 주인 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이를 쇄신하고 또한 공유재산 분류체계의 단순화 필요성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대부료 산정 시 적용하는 대부요율 중 현재 주거용 건축물 중 적법한 건물에 대한 대부요율은 2.5%인데 반해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대부요율은 5%를 적용하고 있으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대부요율을 2.5%로 동일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조정계수가 현재 경작은 100분의50, 주거는 100분의45, 기타 100분의40으로 각각 구분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나 사용 목적별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경우 현행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한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한 토지로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여 국유재산의 매각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3건의 개정안의 신·구대조표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님, 일괄해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재외국민으로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그 자료는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아봐야죠. 재외국민으로서 우리 군에서 취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인지, 외국인도 몇 명인지 인원 파악 한번 해 보셔야죠, 과장님.

예, 파악은 해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몇 명인지.

예.

이번에 첫 이게 바뀌니까 이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되고 외국인 주소라든지 거소에 대해서 보내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외국인등록부에 전부 다 있습니다.

다 등록되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한 번 더 신경을 잘 써서 이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담당을 돌아보며)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문구 정리를 다 해 놓은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서 질의하도록.

위원장님.

과장님, 3조에 보면 웨딩홀, 중회의실, 소회의실, 갈매기홀 이게 바뀐 줄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11월경하고 2006년 8월경 갈매기홀 전부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늦게 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조례 개정을 늦게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4층의 웨딩홀이 옛날에 생활민원과가 생기면서 웨딩홀이 없어지고 웨딩홀을 대강당으로 했는데 그 때가 2002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바로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업이 못 되었고. 또 8층에 있는 소회의실을 중회의실로 하는 그거는 이름만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조금 뭐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청사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될 사항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매기홀이 저희들이 사실 큰 활용도가 없어서 대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대회의실을 만들었는데 2006년도 8월 달에 대회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늦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사안이 있을 때 빨리 빨리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즉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하시겠죠?

예.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료로 개방하는데 유료시설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수입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시실은 유료가 거의 안 되고 거의 관내 단체들이나 예술인단체들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돈이 잘 안 됩니다. 전체 우리가 2008년도에 대관을 해서 수입 얻은 것이 135건에 1637만원이 우리가 수입을 봤고요, 2009년도 현재까지는 40건에 576만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크게 많은 수입은 아닙니다만 이미 그 사람들이 쓰는 전기료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대강당 외에 우리가 현재 위에서는 대회의실, 중회의실이 있죠. 저기도 유료로 받고 있죠?

저기는 유료를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임대공간이 아니고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유료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받는 곳은 대강당뿐이네요?

대강당하고 전시실하고 두 개만 현재로서는.

전시실은 그러면 현재 우리 수입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전시실도 1년에 가끔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받는 것은 있는데 우리 관내 단체들이 하는 것은 거의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 하는 데도 수석회라든지 제가 보니까 이런 동호회분들이 많이 사용하던데 그 분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 쪽은 아마 주관이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수석회 그 다음에 예술인협회 그 다음 서예 이런 부분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수입이 전혀 없다 그죠? 몇 건에 얼마 지금 총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전시실만 말하세요, 대강당은 말고.

전시실만 지금 빼놓은 게 없는데 전시실은 별도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전체를 했기…….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은 우리가 예식장이나 뭐나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전시실 저게 유명무실하면 아예 개방해서 무료로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든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긴데 유료화 해 놓으니까 저게 과연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작년도에 우리 전시실을 유료화해서 받은 돈이 얼만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을 하니까 얘기를 한번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임대공간이 안 있습니까. 임대공간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유료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밑에 대강당 웨딩홀 그 다음 전시실 그 두 개 공간입니다.

전시실하고 그 다음 대강당하고요?

예.

지금 우리 기장군청이 9층까지 안 있습니까, 9층까지 있는데, 거기 상수도관계 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별도 사무공간으로써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사무공간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팬시점, 그 다음에 밑에 여행사 이런 부분은 입찰해서 연간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 기장에서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대강당 안 있습니까. 대강당 저게 예식장으로 겸용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기장군청이 건설할 때는 예식장을 4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4층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웨딩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결국은 대강당으로 내려왔는데 원래 이 건축한 자체가 대강당은 대강당 구실을 하기 위한 강당을 만든 장소기 때문에 예식장은 거기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안에 바닥이나 내려가는 구조를 보면 그게 예식장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째 보면 제 구실을 하는 건물이 아닌데 ‘이런 데서 예식을 하게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 거기도 보면 예식장 하는 데 오늘 누구누구 해서 예식장 하는 그게 예식장 구실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예식장 하는 게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글을 써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예식장이 없다 아닙니까. 몇 호에 뭐 무슨 실 무슨 실 이래 가지고 그런 예식장이라야 그게 예식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사무공간 임대를 해서 상수도를 거기다가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자체가 저는 저번에 안덕우 부군수님 계실 때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이것은 안 맞다, 왜 우리가 웨딩홀을 남녀를 앞으로 미래를 보는 그런 결혼식장을 강당을 그렇게 겸용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식장을 밑에 하층에 1층에 내려라, 1층에 내리고 업무는 다시 재조정해서 거기다가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전에 박정대 실장 있을 때 현지답사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게 가능한 게 맞다 그렇게 해야 예식장 구실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청을 봐서는 주차공간이 억수로 안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 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 아까운 주차공간을 이렇게 그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식장 한다고 해서 거기 예식장 다른 무슨 시설 한다고 해서 무슨 예산을 들이고 했는데 아무리 해 봐야 예식장 맛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수도를 칭하는 건 아닌데 이거 하는 사무실은 자기들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기장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기장군청이 처음에 존립할 때 공간을 많이 놔두면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주를 시킨 것인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도시관리공단 사무실도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 기장군청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군청 예식장을 하나 만들려면 4층의 웨딩홀 그걸 밑에 내려서 하려고 했는데 강당을 겸용으로 해서 이래 하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 군청에 예식장을 하나 존속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시키면 안 시키는 대로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넘어가든지 그런 쪽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생각할 필요성이 지금 있는 시점에 안 와 있나 저는 그렇게 말을 드려 보는 겁니다.

김만선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7층을 상수도본부를 내 보내고 거기 웨딩홀을 한다고 해서 여건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부분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복도가 너무 좁아서 하객들이 와서 잠시라도 대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제 말씀은 7층을 그걸 예식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을 7층으로 할 수 있는 7층으로 옮기고 이 밑에 있는 복도에 있는 이 사무실을 갖다가 웨딩홀로 만들면 안 좋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착안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박 실장 있을 때 예식장은 좀 올라가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웨딩 하는 거하고 남녀 신랑신부 대기실하고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봐 보세요. 사실은 기장군청에 예식 하는 게 전에 요량하면 영 지금 예식수가 줄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하려면 아까운 주차공간을 활용하려면 예식장을 제대로 하나 맞춰주는 게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신사숙녀가 그런 데서 결혼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소립니다,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상수도 임대계약을 넘어갔는데 재계약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사실은 1층에…….

답변은 과장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예, 유료대관은 아니고 저희들 군내에 단체라든지 꼭 회의를 좀 하고 싶다고 이러면 그건 다른 일정이 없을 때 그냥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우리 대강당에 대한 예식장에 따른 각종 비품 기타 등등 사도록 한 예산이 한 3, 4천 정도 돼 있죠?

예.

그거 현재 집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다 집행 다 했습니까?

예, 지금 다 하고 나서 상당히 깔끔하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고, 그 때 그러고 나니까 폐백실이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폐백실 안에 비품 전부 교체를 하고 손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부모님 앉는 의자 이것도 의자가 사무용 의자를 갖다 놓고 있어서 그것도 완전히 교체를 했고, 신부대기실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현재로서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료 다 했죠?

예, 폐백실만 완료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

5월 13일날 합동결혼식 있는데 그 때 사용 가능합니까?

예,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정재산을 위탁했을 때 얘깁니다. 위탁을 해 줬을 때 그게 내구연수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걸 경과했을 때의, 그게 경과하고 났을 때의 시설보수는 군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일반재산 같으면 안 되죠.

예, 3호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는 임대료를 안 받고 여태까지 변상금을 받았거든요. 변상금을 받으니까 사실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무허가건물이 있더라도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받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건축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차라리 변상금을 받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불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아예 대부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별 볼 거 있습니까.

과장님, 24조에 대부료의 조정이 기존하고 개정되는 거 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대부율이 지목상 전답은 100분의50……이렇는데, 일괄하게 100분의70으로 감액 조정해 줍니까?

예, 그렇게 이번에 바뀌어 집니다.

이거는 중앙부서의 지침입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70%까지를 전답, 그 다음에 주거용이라든지 경작용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 똑같이 하자. 이게 전체 대부료를 감해 주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대부료를 낸 데서 내년도에 10%이상이 더 인상되었을 때, 그 때만 70%까지 감면을 시켜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대부료를 부담하는 걸 조금 경감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 안 되면 그대로 계속 연속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

10%이상 인상이 안 되고 계속 대부료가 그대로 고정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속으로 갈 때도 이렇게 해 줍니까?

아니죠. 10%이상 인상이 안 됐을 때는 산출된 대부료를 그대로 받습니다.

산출된 대부료가 어딨습니까? 감면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예, 대부료요율은 별도로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또 감면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래서 왜 일괄적으로 100분의70으로 했느냐 이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묻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전답하고 연구시설 주거시설 기타 등등 이런 거는 구분이 돼 있었다아닙니까?

예.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100분의70을 통틀어서 해라?

예.

행안부에서 이래 지침이 내려왔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거용은 땅값이 오히려 우리 공시지가가 되게 높아있거든요. 그리고 전답은 공시지가가 조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년에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 가지고 작년보다 20% 30%더 대부료를 내야 될 경우에 임대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걸 70%까지 감면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이 70%가 최고 상한선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호, 예.

그거는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담당을 보며)권고사항이지? (

이명순-예,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이렇게, 당초에는 81년 이전부터 적법한 건물이 있어야 매각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꼭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게 사유건물이 89년도 이전부터 점유가 돼 있으면 수의로 매각을 해 줘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본인이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해 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2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게 법에 가도 3년 이상 무허가가 지나면 민법으로 또 이기더라고요. 건축법을 이기더라니까요, 민법이. 소송을 하면 이기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