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4월 24일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이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제16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운영조례안 및 동일자로 수정 가결된 2009년도 제1회추가 경정 예산안은 3월 30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청송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청송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청송군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5월 1일자로 제출된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공무원 외국인 채용이 가능토록 임용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 이외에는 채용가능하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 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결원보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분할 사용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2항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2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1쪽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 부분과 3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안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를 위해 휴직할 때에는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가능토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평정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채용은 외자유치와 해외관광 마케팅 국제교류분야 등에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등 육아휴직 제도개선은 출산장려와 함께 휴직으로 인한 동료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대 군민 서비스 향상 등 원활한 군정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송군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외 2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면 이전리 824-20 번지에 있던 노후 된 구, 부동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이전리 950번지에 부동면 복지회관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부동면 복지회관의 위치 이동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면 이전리 824-20을 이전리 950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송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맞춤법 띄워 쓰기에 따라 변경하고 조문 내 일부 법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그리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여 이자를 저리로 융자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과 현행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이율 5% 되어 있습니다. 5% 되어 있는데 이 5%는 금융기관 신용대출이자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주민 정책 대부금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이율을 5%에서 3%로 낮추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능력 주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군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3건의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헌 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청송군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2쪽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중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부동면 복지회관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현재의 부동면 복지회관 위치를 부동면 이전리 824-20번지에서 같은 면 이전리 95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송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4쪽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현행 주민소득지원자금의 대부 금리를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청송군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자금 성격으로 볼 때 다른 정책자금 금리에 비해 높으며 봉화, 영양, 의성 등 인근 6개 시군의 주민소득지원자금의 대부금리의 평균보다 2%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행 금리를 5%를 3%로 조정․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대출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6쪽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화물용달자동차 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청송군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1대 소유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