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9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한 2건의 의안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전략경영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별정직 공무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의 완화합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둘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 마련입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불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제명입니다. 제명은 대구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띄어쓰기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2조에 적용범위에서 현행에 법제2조3항2호 다목의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다목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제4조2를 신설했습니다. 신설조항은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용권자는 법제25조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임용 근거가 없었습니다. 11조 휴직조항입니다. 현행에 휴직조항은 작년 12월에 지방공무원법 개정하면서 별정직 공무원 휴직조항이 일반지방공무원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11조는 조례에서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를 신설했습니다. 1항에 별정직 공무원이 법제63조1항2호 및 같은 조 제2항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 법 41조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라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했을 때 거기에 한시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데 보충기간은 휴직기간에만 한정한다는 뜻입니다. 11조2항에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휴직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다라고 신설한 조항입니다. 현행에 11조2 휴직기간은 11조1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은 휴직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본다라고 일반 지방공무원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16페이지에 11조의3 휴직의 효력입니다. 현행에 1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의 3항 현행에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복직된다라고 뒤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12조 현행에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부분도 규정이 15페이지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12조 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뒷장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식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은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전략경영실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이 200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종류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이중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안보,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 시에는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나, 휴직자의 복직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정원이 소멸됨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은 조례개정안 제11조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와 인사관리 반영 등에 관한 조문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정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략경영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면 주로 어떤 직에 임용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인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공무원법을 국회에서 개정했습니다.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라고 내려온 부분인데 앞으로 추후에 운영 과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현재 각 구에 외국인이 채용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에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되니까 하위조례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을 별정으로 하면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만 별정직은 계약기간이 없고 일반직에 준합니다.

출산휴가 가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임용했다가 그 사람이 복직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 1년을 냈으면 별정직이 오더라도 1년만 근무하도록.

1년 계약해서 집에 가고 다시 임용할 때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영 집에 가버리네.

맞습니다. 한시적입니다.

별정으로 할 일이 있습니까?

일의 성질에 따라서.

임시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준칙을 한시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별정으로 임용하면 보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겁니다. 별정직으로 충원하면 휴직기간만 쓰고 돌려보내라.

지금도 휴직기간에 쓰잖아요?

아닙니다.

별정으로 안 하고 임시직으로 쓰잖아요?

일반직인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씩, 2년씩 휴직기간에 별정직으로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별정으로 임용했다가 만약에 6개월 후에 집에 가라하면 못 가겠다고 이유를 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제도를 했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지 싶은데?

임시직을 쓴다든가...

공무원 임용할 때 별정으로 임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직이 1년 들어가면 꼭 별정직이 필요하다면 뽑을 때 1년간 명시해서 그 기간만 희망하면 응모해라.

별정으로 1년만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별정을 조례에 이렇게 만든다고 됩니까? 공무원법에 임용했다면 못 내보낸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분보장을 준해서 해 줄 뿐이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별정도 한시적으로 명시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별정이나, 기능이나.

아닙니다. 특수경력직이라고 해서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이런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되어야 되잖아?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계속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장해 줄 뿐이지 과거에 동장이 별정직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신분보장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막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동장들은 별정이라도 정년 지나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잠시 왔다가 5년 하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된 직입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진모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규정 없이 별정직을 채용하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정직은 한시적으로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무하고 있는데 사이에 육아휴직이 들어갔다면 기간을 명시해서 1년 동안 별정직 업무를 볼 사람이 있으면 희망해라 공고해서 선발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외국인도 별정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을 별정으로 임용했을 때 그 사람 신분은 보장해줘야 됩니까?

임용할 때에 별정직 자체는 일반공무원법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제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직과 계약직,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기능직, 일반직은 신분보장이 되는데 별정직, 특수경력직은 법상으로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법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라도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는 게 별정직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일반직도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못 내보낸다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했을 때 그 사람도 실제로 부적격 이유가 안 생기면 정년 보장해야 됩니까?

꼭 법상으로 보장해야 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중간에 부적격 이유가 없다면?

없다면 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필요는 안 하지만 부적격 사유는 발생 안 했다. 필요는 없게 됐다 실제로 이 사람이 없어도 되겠다 단체장이 내보냈으면 싶다. 그런데 마음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직제개편이나 업무의 소멸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른 직으로 전보를 내줍니다. 이분들은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업무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에 저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이고 싶다 이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준용해서.

별정직으로 채용했을 때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신분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

제도적으로 없지만 일반직에 준해서 적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지역통제단은 되어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이 되어있고 통제단은 없습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예.

저번에 과장님 방재단에 있던 것은 대다수 통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구정질문에도 나왔는데 구정질문 기억하십니까?

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광고물광고로 있었거든요. 광고물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조율하려니까 자금이 별도로 있어야 하겠다, 검토하다가 광고물관리는 건축과 소관이라서 건축과장님과 협의해서...

방재단 자체는 건축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입니까? 지역통제단장과 구청장이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주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구로 봐서는 드물죠?

예,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역통제단을 아직 구성 안 했으면 어떻게 구성하려고 합니까?

조례나 관련 규정에 지역통제단을 구성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기금운용에 통제단장이라는 분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융자를 3천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융자해 줄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이 구청에 있거든요. 전체 금액이 20억9,500만원이 있고 정기예금이 21억2천만원이고, 보통예금이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융자해 주려고 합니까?

대상되는 분은 융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법은 조사해서 융자한도액을 판단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어떤 대안이라든지 목적은 없습니까?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되어야 되지, 과장님 돈만 덜렁 쓸 수 있도록 해놓고 딴 대안은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융자해 주고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끝나면 세부적인 규칙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게 되어야 이것에 의해서 세부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융자해 줄 것이냐, 이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별도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