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을 1일 안내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1일 해서 봉사를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중국인을 하루 모셔다가 일을 했고요, 6월 달에는 필리핀을 할려고 지금 선정을 해 놨습니다. 국적을 달리해서 9월, 12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요.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읍에 세 분, 도안면에 두 분 이렇게 그 정도해가지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드릴 때는 세계인의 날 행사할 때 추천을 받아서 같이 행사하면서 그때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범위하게는 외국인 지금 김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명예군민증 수여도 하고요. 저희는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거주외국인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몇 명씩이라도 명예군민으로다가 추천을 해서 군민증을 드리면은

결혼했어도 국적을 취득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원래 취지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좀더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좀 주고 또 정착하는데 다소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연차적으로 몇 명씩 해서 모범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좀더 확보해서 검토를 다시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이어서 위원장이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확실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17조에 명예군민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군수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내용 아니에요? 크게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거주외국인이지만 지금은 외국인주민이죠, 이거 바꾸는 의도가. 그거하고 명예군민하고 사업지원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이번 조례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목적을 1조에 보면은 군민증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이나 타 지역 출신으로 증평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또는 증평군을 방문한 귀빈에게 수여하는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이라도 어떠한 우리 증평지역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수여하는 거예요. 근데 조례에 이거 담는 건 좋습니다, 군민증 수여가 있으니까. 이런 취지에서 군민증 수여 조례가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조례에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외국인주민지원 표준조례안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이거 표준모델을 기준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외국인 결혼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예.

거의 삭제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혼인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상이 다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래서 저희 같은 대상가지고 이쪽에서 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종전에 하던 기구에서 그 사람 대상으로 하고 이쪽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설기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종전 14조에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저희군에서 지원이나 이렇게 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게 굳이 필요한 거 같지 않아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거거든요.

종전에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저희 외국인주민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도 외국인을 관리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전부 평소에 많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저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던 기구가 아니고 개인이 운영을 했던 기구가 지금 종전에 하나가 있는데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군정하고 특별한 관련 없이 개인이 봉사하면서 하던 단체인데 거기를 목적을 두고서 한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를 필요하면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한 조항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이 기구는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하면서 이거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더 많이 늘어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을 다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다시 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증평군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우리 증평군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친환경상품이라면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 자원과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가정용품, 기계설비, 건축자재, 도로시설, 전자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정안이니까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에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하는데 목적을 두고 2조에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에는 구매이행계획, 구매실적, 관내기업 자발적 협약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제3조에 가서 적용대상 기관은 여기 군의회를 비롯해서 증평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우리 증평군 아름다운 증평 21세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가서 구매촉진 수립시행으로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하기 위해서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게 조항을 두었고 제6조에 구매 의무를 두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는 첫 번째가 상품을 직접 구하는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용역, 유지보수 및 구매하는 경우 세 번째는 건설 공사계약시 구매하는 경우를 두었고 그다음 7조에 가서 구매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규정은 예를 들어서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으로 제기될 경우하고 또한 친환경상품이 제품공급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또한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를 해서 몇 가지 제외규정을 두고 8조에 가서는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두었습니다. 제9조에 가서는 구매실적에 대해서 군수는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공포 보고하도록 항을 두었고 다음장 4페이지 실재교육을 두었습니다.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물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끔 하고 11조에는 유통 판매입니다.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었고 제13조에는 구매문화 증진사업입니다. 군수는 관내에 소지한 학교, 종교, 체험시설 등에 대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두었고 제14조에는 포상을 두었습니다.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한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게 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 소비로 인하여 자연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바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에서는 시군에 제정을 권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제출한 조례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되거나 입안을 추진중에 있는 만큼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췄다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공학교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증평초등학교, 증평중학교도 법인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번이 제정안이 되겠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을 만들겠지만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이나 판매업소가 있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홍보비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게 지금 보니까 타 시군도 아직 선두적으로 나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규칙 만들려고 하는데 타시군 것을 보고 우리군에 맞도록

예.

예,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에서 지시를 하고 도에서는 1년 중에 5월달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충북시군 12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잘 되어서 6개 시군만 현지실사를 와서 우리 증평군도 여기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 평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오전에 와서 하루 받았는데 거기서 잘 된 데는 6월 중에 포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는 6월에 하지만 저희들은 연말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공무원을 대상인가 일반대상인가? 대상이 어디가 되는 거죠?

여기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용대상 기관이 여기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본청이나 행정기관 또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 자발적으로 저희들하고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다 되기 때문에 대상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아니죠?

개인의 사업자, 기업체 이런데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재작년부터 사실 각 시도마다 도에도 있고 시군에는 시군에 맞게끔 추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증평군 아름다운21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주요한 목적은 환경에 대한 일반 행정이나 환경에 대한 사업같은 거를 여기 위원회서 자문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증평군 환경업무나 사업 같은 게 모든 걸 하려면 자문이나 심의역할을 하는 게 증평군 아름다운증평21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아니요, 대개가 거기에 회원 추천하는 거는 단체의 장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예, 사회단체장 위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회 위원수가

2년 전에 표준조례안 내려올 때 군 단위는 20명 내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따나 저기해서 한 10명 내외 이렇게 할려고 했더니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수당은 심의나 자문 받을 경우에 출석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다음은 과장께서는 홍성열 위원이 질의한 준비되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한 것과 같이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제공하고 교육인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공공학교도 학교법인으로 인정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