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흥재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7일 개의된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병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4월 28일까지 2일 동안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등 4건과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다문화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1건 등 총5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업체간 불공정 하도급을 통한 업체간 각종 건설부조리 발생으로 지역 업체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간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공정한 건설 산업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원안 제3조에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군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2,458억 2,89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인 1,991억 339만 2천원보다 23.47%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 이미지 제공 홍보 예산 1억5천중에 요구액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억 4,190만원을 삭감하여 7개 사업에 18억 1,33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4억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이 운영중인 기금중 지방채상환기금이 12억 249만 7천원 인재육성기금이 1천 26만 8천원 식품진흥기금이 2,260만원으로 총 12억 3,536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6,373만원으로 심의 결과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각종 주요사업 시행시 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선 시행되고 향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농어촌 버스 수익 분석 연구용역에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나 군민이 느끼는 공영버스의 친절 서비스는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도록 업체 지도 및 수익 분석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산 편성시 주민의 기초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 물과 관련된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수 식재 사업이 도로를 개설하는 건설과와 산림녹화를 추진하고 있는 축산산림과 이렇게 이원화 되어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수종을 발굴하여 일원화된 시책을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고석정 포사격장 이전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바,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설명회 등 향후 추진일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의 심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해야 함에도 금번 예산서는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안 심사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발생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산출 내역 등을 함께 기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원안의결로 각각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철원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