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순영순입니다. 먼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울주군 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한성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해안디자인개선사업 등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 잠시 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최인식 의원 외 5명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인식 입니다. 지난 4월23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 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도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최인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인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군수제출) 8.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8호)(계속)(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4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 정책결정 등에 자문할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울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환경분야 분과위원회를 추가하는 등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의 취지를 살려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리·반 설치 조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를 하나로 통합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조성된 외고산 옹기마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옹기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후 폐회중 울주군수로부터 수정 요구 건이 제출되어 수정 요구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웅촌면 곡천리 서중 구획정리지구 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환지예정지를 매입하여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계속)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한성율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정문 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은 군의 현안사업으로 2008년10월24일 투융자심사를 원안가결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1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대상사업 중 시·군·구는 10억에서 30억 미만, 광역시·도는 30억에서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가결했다고 하면 관계법령에 따른 대상금액에 따라 시·군·구 또는 광역시 중앙심사 등을 거쳤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두 번째, 투융자심사 절차 및 관계법령이 단순히 국·시비지원을 받는 절차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적정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은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공모 중에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요구하는 등 기본설계도 끝나지 않고 공유재산까지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천혜의 해양자원인 진하를 해안관광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니까 국·시비를 받는 논리가 부족합니다. 기본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국·시비 요청, 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국·시비 확보 후 정상적으로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신장열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우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4대 후반기 약 9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울주군정의 현실에 비추어 좀더 변화하고 개혁적인 울주군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울주군은 제4대 신장열 군수님의 취임과 더불어 2030년 울주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작은도서관 개관,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건립, 해안경관디자인사업 등 수 많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박수를 받을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반면 울산지역은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GRDP)가 월간경제 2008년도 12월호에 의하면 전국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공무원의 대내외적인 청렴도가 중하위에 머무는 등 정말 군민들에게 부끄럽고 통탄해야 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신장열 군수님 이하 공무원님, 정말 명품 울주, Clean 울주를 위하여 부끄럼 없이 군정을 이끌어왔는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 다함께 만드는 선진 울주를 위해 울주군의회와 뜻을 모아가길 제안하오니 각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먼저 군수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광역시내 5개 군·구와 비교해 유달리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울주군이라고 하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간부공무원들, 특히 읍·면장님들의 업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정책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청 드립니다. 이제 지연, 학연, 혈연 이러한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격무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의 요직자리에 있으면서 근무평정을 잘 보장받는 이러한 제도, 이제부터라도 꼭 재고되어야 합니다. 주무부서가 차기 승진의 1순위가 되는 이러한 인사정책 앞에 누가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제1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울주군의 예산안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사업예산의 근본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예산이 쪼개어지고 또 쪼개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행사성 경비는 통폐합 또는 축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성, 소모성행사의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추경예산안과 관련 기획예산실에서 신규사업, 특히 행사성경비 편성은 무조건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실·과에 하달해 놓고서는 무려 16개 사업 약 12억원의 행사성 사업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과연 건전행정, 올바른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자치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지금의 울주군 재정상황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군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조기집행 문제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말 그대로 당초 계획된 집행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시장의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부양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의 실태를 보면 경기활성화가 주목적이 아니라 조기집행을 위한 조기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였다고 하여 지역경제가 무조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재정을 조기 집행하였다면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군민이 그 효과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울주군이 4월말 현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재정집행 목표액 2,628억원 대비 집행액이 1,402억원으로 목표대비 5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주, 매월 또 각 실·국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회의에 정신없이 바쁘지만 정작 군민들이 얼마나 지원효과를 체감하고 있겠습니까. 관내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체는 물론이고 건설업체, 소상공인 심지어 구멍가게 주인들조차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기집행이 보여주기 식의 조기집행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돼 침체되어 있는 울주 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울주군이 추진한 군정과 관련해서 행여 제척사유는 없는 것인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시설공단의 업무자료 등 의회의 고유권한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를 제한한다느니 타 용도 및 외부유출은 불가하니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로만 활용하라는 등 지방자치법을 비웃는 듯, 평소 군의회 공무원과 군의원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런 내용의 의정자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군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우리 군민 즉 일반주민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는 동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입법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보면 우리 울주군에서 정보공개법을 운운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으로 21세기의 화두인 변화와 혁신, 무한경쟁, 고객만족경영으로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있어서 군수님의 일정에 맞춰 일정을 잡다보니 군의회의 예정된 행사일정과 중복되는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지역구 관계없이 전체 참석해야 할 행사는 의회사무과와 사전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본회의 날 대체휴무를 받았다는 간부공무원님들, 집행부의 이러한 뿌리 깊은 의회 경시태도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동반자적 관계이고 수레의 양바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보조금 및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전화 또는 방문을 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압력을 행사할 때는 군의원들의 입장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한 군의회를 배제하는 의전행사를 보면 기가 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보고사항이 있을 때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담당계장이 의장에게 직접 보고할 때가 많습니다. 군청과 의회는 상호 기관 대 기관입니다. 최소한의 상호 예의는 지켜주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이 오늘 드린 말씀은 울주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한 울주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제도시로 나갈 수 있단 말씀입니까?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선도적인 역할을 군수님께서 직접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힘드신 부분, 국비지원을 많이 따오시고자 노력하신 부분들 충분히 군민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0만 울주군민의 공복으로 있는 실·국·과장·읍장님·면장님이신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진정으로 울주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제 역할을 다해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