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먼저 궁도장 신축사업의 건은 현재 의령 체육공원 내에서 운영중인 궁도장을 가례면 가례리 646-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약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매입과 궁도장 조성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예정지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인근에 위치하고, 또한 차제에 필요 시 인접 폐천 부지를 활용 각종 경기장 조성을 통하여 체육시설 단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신반 중동 주차장 조성의 건은 차량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추어 주변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신반리 160-3번지 일원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역마다 주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 주차장이 설치되는 추세에 있고,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고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의 건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읍 서동리 보건소 신축부지 내에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마땅히 찾아가서 여가를 보낼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오늘날 자치단체마다 노인복지 시책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에게 편익제공을 위하여 적정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의 추가 계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화사업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산투자의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을 따져 투자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토론에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44억 118만 9,000원에서 18.44% 증액된 3,131억 6,645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98억 2,256만 4,000원을 증액한 2,401억 9,886만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89억 4,269만 7,000원을 증액한 729억 6,75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1억 6,834만원이 증가한 76억 1,51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2,401억 9,886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21억 3,043만 7,000원을 삭감하여 2,380억 6,84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각 기능별 예산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 16억 4,043만 7,000원, 문화 및 관광비 4,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4억 2,000만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비, 교육비, 환경보호비, 사회복지비, 보건비, 산업․중소기업비, 수송 및 교통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특별회계의 경우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2,000만원을 조정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강성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 및 회기를 정하였고, 제1ㆍ2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0일, 12월 1일로 변경한 것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ㆍ의결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준용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띄어쓰기와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령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띄어쓰기와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령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띄어 쓰기와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띄어쓰기와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띄어쓰기와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의령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띄어쓰기와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자격의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육아휴직 제도의 일부개선과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내용과 부합되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현행 조례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에 의거 외국인주민 등 일부용어를 개정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항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가능하게 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의 고연령화 및 타장학금 수혜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타장학금 중복지원금지 조항 폐지, 장학생의 자격 현실화, 장학금액 확대 등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장기 및 모범재직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는 목적에 비하여 효과는 극히 적은 실정이었으므로 장학생 수혜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중 혜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2조 제1호의 장학생의 자격 조문 중 전체석차를 40%에서 50%로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대부료의 특례조항에 있어 용도에 따라 달리하던 조정계수를 100부터 70으로 확대하여 일괄 적용하고, 89년 1월 1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 매각토록 허용하여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였으며, 행정 보존 잡종재산의 용어를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와 병행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으로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었으나 도시계획세는 표준세율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의 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행안부 권고 기준으로 인하하여 군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개정하고, 일부 수수료는 개별 상위법령에 따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으로 각 상위법령에 부합됨은 물론 시군별 형평성에 맞게 개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지정된 의령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광고를 위한 규제특례 조항 등을 신설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실업,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경기마저 불황으로 관내 건설업체가 경영난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병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장업무 그리고 위탁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지역의 연령별 인구 분포가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전문 진료 요양시설이 없어 타 시군지역의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제정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용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현금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과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