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송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었고,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과표산정 시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도 보다 약 10%정도 상승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전년도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 과세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20일～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도시계획세 세입은 약 3억 8천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1000분의 0.1을 낮추면 지금 현행 우리 도시계획세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까?

한 3억 8천 정도 감소됩니다.

1000분의 0.1%가 그래 됩니까?

예, 전체 저희들이 한 57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백분율 환산 시 한 6.6%인하되는데 한 3억 8천만 원 감소 전망…….

3억 얼마?

3억 8천. 지금까지 보전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침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타 구에도 다 이렇게 0.1포인트씩 다 낮추죠?

예,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여기 보니까 지침서가 내려와 있네요.

예.

안 하면 안 될 그런 형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만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호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3일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고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인용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되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행정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3일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및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니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