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이옥희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 제151호로 제15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 부여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부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여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5월 7일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진지역 비교견학 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정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정된 교부세와 경상비의 예산 절감 계획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재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6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447억원보다 5.7%인 1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3억원이 증액된 3,479억원으로 기정예산 3,246억원보다 7.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억원이 감액된 167억원으로 기정예산 201억원보다 16.9%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기타부담금 및 잡수입 3억원 등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가보전분 주행세 1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2억원 등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4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부세 2억원, 재정보전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 2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 공공ㆍ행정 3.5%, 문화ㆍ관광 12.1%, 상하수도 및 환경 9.8%, 보건 및 사회복지 19.5%, 농림ㆍ해양ㆍ수산 19.6%, 산업 및 도로ㆍ교통 7.6%, 국토 및 지역개발 13.6%, 그밖에 교육 및 재난ㆍ민방위, 예비비에 14.3%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ㆍ행정분야에는 은산초등학교 매입 부족예산 6천8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 및 체육분야에는 사비왕궁지구 매입 보존 31억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10억원, 부소산성 관람 환경개선 8억6천만원, 관북리 백제유적정비 8억5천만원, 고도보존사업 홍보 7억원, 화지산유적정비 6억원, 능산리 고분군 정비 6억원, 사비왕궁지구 이주마을 공모사업 5억원, 송국리 선사취락지 정비 5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는 청포귀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15억원, 홍산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13억원, 은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12억원, 하수관거정비 10억원, 입포 오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9억원, 금마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6억원, 용정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6억원,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 1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저소득층 한시 생계보호 17억원, 백제역사 재현단지 이주택지 한옥화 지원 5억원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4억원, 노인생활실태조사 3억 5천만원 참전유공자 지원 2억원, 은산보건진료소 신축 2억원, 농어촌 보충교사 지원 2억원,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지원사업 14억원, 시설원예 효율화 지원사업 1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억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4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2억 6천만원, 부여밤영농법인 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 2억4천만원, 부여농협 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 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만사선 농어촌도로 6억원, 복덕교 위험교량가설 5억원, 마을회관 경로당 에너지 보급사업 8천만원, 에너지절약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기업유치지원금 87억원, 대백제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 9억원, 조중소하천 정비 3억원, 내산면 저동리 도로 포장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교육ㆍ재난ㆍ민방위 분야에는 외산면 소방청사 신축 2억원, 남면 석성 주민자치센터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과 보조사업 미 부담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굿뜨래 웰빙마을조성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 84억원을 2010년도 상환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사업은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사업 등 11개 사업의 37억 5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골재판매수익 4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 2천 5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사업 특별회계에 골재사업장 진입로 포장 사업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63억원이며, 기정 예산액 53억원 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기금」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2억 9천만원, 예치금 회수 7억 3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입니다. 예치금 6억 4천만원, 고유목적사업비 3억 8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의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