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동찬
김동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2009년 5월 8일자로 제16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 김동찬 위원 외 1인의 위원발의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찬 위원외 1인의 위원발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정순영 위원외 1인의 위원발의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장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16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제16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5월 2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은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5월 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조>; [1. 제163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구정질문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김동찬위원외1인발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구정질문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 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조>; [2. 제164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구정질문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김동찬위원외1인발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찬 위원장, 정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위원외1인발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순영
정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6조를 신설하여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위원외1인발의)]
부록에 실음
순영
정순영위원장대리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8일자로 김동찬 위원 외 1인의 위원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시행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토록 신설하였고 안 제6조를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영리행위 제한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동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4월 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된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전문위원
예.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시행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영리행위의 제한하고 겸직신고 두 가지 사항이 나와 있어요. 겸직신고는 하면 되는 것이고 제6조의 영리행위의 제한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겸직금지되는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직업하고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상임위원회를 떠나야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문용식전문위원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제5조의 겸직신고는 위원님들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 됩니다. 겸직신고는 그 외의 직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4월 1일자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내용을 해석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이 내용을 말 한마디 안 바꾸고 그대로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직업하고 상임위원회가 연계되어 버리면 그 상임위원회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제6조에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직업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맞아떨어지면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영리행위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지만 축소된 것이지요.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은 겸직은 인정하되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없고 영리행위만 하지 못하도록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안 맞지요.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용식
문용식전문위원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장대리
김병도 위원님 말씀이 이것이지요? 제6조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겸직금지를 해야 하는데 겸직은 하더라도 영리행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병도
김병도위원
예, 잠깐 정회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순영
정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서 다음 기회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영 부위원장, 김동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순영위원외1인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동찬
김동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순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순영위원외1인발의)]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위원장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9년 5월 8일자로 정순영 위원외 1인의 위원 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규칙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38조 제1항, 제2항을 의장은 표결할 안건과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표결선포 조항 일부를 개정한 것이며, 검토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제2항이 추가된 것이지요?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김동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이나 이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훨씬 편하거든요. 다 조정된 내용만 들어가 버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부분을 추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용식
문용식전문위원
예.
동찬
김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