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노인인력관리센터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간략히회의진행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면지난5월1일에이어계속하여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으로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우리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있죠? 그다음에시행규칙도있죠?그설치및운영조례제9조센터의예산및결산,제1항에보면「노인인력관리센터안에매회계연도인사업계획서및예산안은당해년도개시2개월전까지구청장에제출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제14조보조금의신청제14조1항에「노인인력관리센터의소장은다음년도노인인력관리센터에운영에관한사항및예산을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매회계연도개시2개월전까지구청장에게보조금예산을신청하여야된다」이렇게되어있는거아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제가자료를전문위원님도계시지만제가이사회복지과에제출한서류를여러번요청을했었습니다.그리고여기에대한모든표지부분을포함해서제가자료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지난주에마지막으로갖다주신것도2008년도부분은빠져있습니다.혹시소장님알고계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표지부분이안나왔다고해서다챙겨서내놓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추가자료를전문위원님을통해서제가마지막으로자료를받을때에도전문위원님이체크해서주십시오했는데2008년도부분은빠져있습니다.앞으로소장님께서협조를안해주시면다음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부구청장을포함해서국장,담당과장까지다부를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신부장얘기를들어보니까나는다제출한것으로알고있는데2008년도는공문표지를못찾아서내용물은보냈답니다.급하니까내용을보내드린것으로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내용물을보낼때에이것은구청장한테제출하는거란말이에요.이게사회복지과에제출한게아니고사실은사회복지과를경유한다뿐이지,구청장한테제출함에도불구하고표지부분은왜제가중요한가하면날짜와우리소장님그리고운영부장님팀장님까지다서명하게되었습니다.그거아시죠?그래서제가요청한거예요.그런데그표지부분이그럼소장님이오셔서된게아니에요.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습니다.사무실에서찾아봐가지고바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희가자료요청한지가벌써한달넘었습니다.이렇게앞으로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비협조적으로나오시면저희들은담당국장뿐아니고담당과장님은물론이고부구청장님도앞으로여기조사특별위원회출석하도록하겠습니다.2008년도자료언제까지제출해주시겠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오후에표지보내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6년도에2006년,2007년도자료제출을하셨는데그운영위원회회의록을첨부해서보내게됐는데회의록은제출안되어있더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회의록을보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행규칙제14조보조금신청에「센터운영에관한사항및예산안은운영위원회의결을거쳐매회계연도2개월전까지구청장에게보조금예산을신청하여야한다」고했는데제가그서류를보여드릴게요.소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그회의록을보여드릴수밖에없겠습니다.여기에제목이라되어있고‘별첨’이라고해서‘07년도노인일자리사업계획서1부,07년도세출예산1부’그런데운영위원회회의록은없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회의록은따로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그운영위원회회의록은구청장이별도보관되어있고이것은사업계획서하고세출예산안을구청장한테제출할때별도의첨부서류로운영위원회의결을거쳤다는것을별도로첨부하게되어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운영위원회그내용에들어가있습니다.예산안에심의한사항을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예산안이나결산서류제출할때는운영위원회회의록을별도로첨부하게되어있습니다.그건잘모르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모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지금어쨌든거의1년이되셨잖아요,그렇죠?제가또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조례제9조2항에‘노인인력관리센터는매회계연도의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회계연도3월말까지구청장에제출되어야하여야’한다아시죠?시행규칙제17조‘결산’에‘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은매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결산서를작성하여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서류와함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1.결산서2.재산목록및재산점검사유서1부3.운영위원회의사록1부4.사업실적보고서1부’여기보시면결산서제출할때분명히별도로운영위원회의사록을첨부하시게되어있습니다.그시행규칙제10조잘보세요.07년도에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사업비및운영비정산내역을2008년도2월28일에제출했습니다.여기보면붙임서류에노인인력관리센터사업비및운영비결산내역1부,이게결산서이고국시비보조금증빙서류1부그다음에사업실적보고서해가지고그렇다면시행규칙에나와있는결산서외에는운영위원회의사록1부,사업실적보고서그다음에재산목록및재산점검사유서는없습니다.그리고소장님오셔서2008년도에‘08년노인인력관리센터결산서제출’해가지고시행이2009년1월15일붙임서류에도여기에도‘사업비및운영비결산내역,사업비결산내역,운영비결산내역’결산내역밖에없습니다.그다음에사업실적보고서가장중요한사업실적보고서에요.그다음에운영위원회의사록,재산목록및재산점검사유서이것은다없습니다.소장님그렇다면이결산서도그렇고예산안도그렇고제일중요한건사업실적계획하고사업실적보고서를예산안낼때는사업실적계획서를내고결산서를낼때는사업실적보고서를내게되어있는데제일중요한것은사업실적을계획대비실적을평가하게돼있는데모든서류가빠져있어요.그렇다면이때까지우리연수구청에서는사업평가를사업평가를제대로안했다는얘기이지않습니까?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는사업위주인데사업평가가하나도안되어있다는얘기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업평가는저희가매년말사업평가회의를합니다.그때보고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다평가회의를합니다. 소장님.연수구에서연수구의시행규칙이나조례는법입니다.그런데소장님이자치행정국장으로가셨는데이조례가시행규칙을안지키면우리또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노인인력관리센터가장기본법이조례와시행규칙과지침입니다.그래서평가하신거는평가대로하신거고,법상으로이좋은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안지켜지는사유는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죄송하게됐습니다.제가챙기지못한게잘못인데실무자들이경험이없어가지고2007년에보고된사항을그대로답습하는것같습니다.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운영위원회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2008년도결산보고를2009년1월15일에하셨는데그운영위원회의회의를2007년도결산서는사실은보니까2008년2월28일하셨는데회의를언제하셨냐하면2007년10월31일날하시고2008월5월29일에하셨어요.쉽게이야기해서운영위원회를하나도안거쳤다는얘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시겠지만2008년도연초에직원들이바뀌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저도3월24일날왔고직원들도3월20일이후에다왔기때문에공백이생겼습니다.그리고제가와서다시챙겨서빠진것들보완하고그런상황이좀있었습니다.그런건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죄송하지만소장님이오시고난뒤에도바로문제점이사실일어나고있습니다.소장님은누구보다공직생활을많이하셔가지고잘아시겠지만은소장님은사실업무의연속성이라고보셔야되요.그리고새로부임을하셔서잘못된제도에대해서개선하실수있어야되고소장님이제일먼저오셔서보셔야될게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조례라든지시행규칙이라든지또는지침이라든지장부나사업계획이라든지이런것을보시면서잘못된부분들을개선하셔야되지않습니까?소장님,지금1년이지나셨잖아요,일년이지났는데지금여전히개선이안되고있습니다.사업비는기하급수적으로50%이상매년늘어나는데그사업이대부분다실버택배외에는개발된것이아니고연수구청에서대부분다사업비하고전부다갖다주는것이죠.사실저는2008년도2009년도그저께5월6일날연수구노인일자리사업팀장가족문제해서절차무시하고시부모,시어머니,친정어머니다소장님하에서다일어난사업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일을하다보면실수는나옵니다.실버택배만한다고얘기를하셨는데제가와서실버택배가많은변화가왔습니다.당초에는영업소장이라고개인개인소장을영업에투입을해가지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고적자가많이났었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직영을하라는압력도있어서저희가6월말까지영업소장하고선을끊고직영체제도돌아갔습니다.직영체제로돌아가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을해결하고또안정화가중요합니다.과거에는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었는데그런거를다정리하고끊어나가려니까신경쓰는게한두가지가아니기때문에여러가지행정정인면에서챙기지못한게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소장님실버택배얘기한번해볼까요?지금우리가일단운영요원이라고합시다.기간요원이라고합시다.기간제요원이라고해서우리가지금실버택배경리보시는분,급여나가죠?얼마씩나갑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8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젊은분들두명채용한거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도과거서부터쭉오던사람입니다.젊은사람이없으면실버택배가운영을못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그당시에는없었습니다.150만원씩준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니있었습니다.영업소장이있을때그사람이데리고왔습니다.150만원요.
이창환위원장
지금현재몇명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지금두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그렇게해가지고세사람씩어쨌든간에보조비는또남는급여는경리같은분은급여로나가는거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급여가아닙니다.수당,관리자수당으로해서나갑니다.
이창환위원장
수당으로해서80만원씩나가요?그외에또별도로받아간게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만원이있는데실적급여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여있죠?어쨌든100만원이죠?그런데왜수당으로하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구에서수당명목으로예산을세워가지고준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150만원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150만원은실적급여로나가는사람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80만원도시비로나가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니그건구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사업비에대한지출결의서하고지출품의서영수증을제출안하시는사유가따로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저희가특감을받는게우리구지원사업비에대한거로생각을하고일반사업비사용내역에대해서는국시비입니다.당초에저희한테공문시달된게우리구지원사업에대한특감을받는것으로.
이창환위원장
소장님,노인인력관리센터가연수구의산하기관이지그건소장님이임의적으로판단하실부분이아니라고보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저희가자료내라고했을때2007년도,2008년도지원사업에대한내용아닙니까?그래서구의실무진들이대화를했습니다.자료를어떻게내야되는건가,범위는어떻게내야되는가했더니우선구비지급이니까구비사업만내는것이맞다.협의가돼서낸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는100%구에서받은기관입니다.10개구군중에서도남구,남동구,연수구밖에없습니다.필요에따라서노인복지관에통폐합시킬수도있고또노인인력관리센터가꼭필요해서어떤노인복지부분의일환으로조례를제정해서세웠지만은그센터에서자료를내야되냐말아야되냐를판단할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두번째는10개구군중에서연수구가최초로만들었고2006년도에남동구,2007년도에남구10개구군중에서세개구밖에없습니다.또세번째는소장님도여기공직생활오랫동안하셔서알겠지만국시비도연수구로예산으로내려와서저희들예산으로잡혀가지고가는겁니다.그거는아시죠?그리고또네번째로사업비도100%사업비는없습니다. 2008년도에구비로포함되어있죠?2007년도마찬가지고소장님도정산내역을잘보시면알겠지만1,200만원1,230만원에포함되어있었습니다.정산을소장님께서직접하셨습니다.소장님께서제가들은내용그대로일부센터에서회의를하셔서시비니까낼필요가없다하는것은있을수없습니다.이구비보조금결산서에서도분명히우리연수구의구비가1,230만원에포함되어있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구의실무단끼리우선우리가답답하니까범위를어떻게정해야되느냐토론을한결과일단구비에대한감사니까구비를우선제출하자해서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제출하시겠습니까?제출하지않으시겠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구에한번또상의해보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2008년도운영사업비에대한세부계획서하고통장사본을제출해주시겠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한가지부탁드릴것은잘못된부분이있으면인정하시고저희들이특별위원회에서얘기하는것은개선을시키려고하는겁니다.그부분은좀유념해주십시오.소장님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잘못된거는제가잘못되었다고말씀드리죠.
이창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황용운위원입니다. 2008년도에사업현황및실적해가지고저희한테사업추진성과를주신것이있거든요?거기보면주차장관리사업해서20명,경비원파견사업등등해가지고되어있는데지금국시비로해서사업비를1억5,720만원을2008년도에쓴걸로되어있어요.맞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사업추진성과에보면자료만봐가지고는저희가지금판단할수없는데그래도자료만가지고따져도사업비에대해서한3천만원이비거든요?그래서아마우리위원장님이사업비에대한구체적인사용내역을좀봐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자료를요구하는것같아요.지금공익형에주차장관리사업으로20명으로되어있는데이사람들이월20만원씩나가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런데20만원씩나가는것외에일반관리차원으로서간담회비용이라던가부대비용이또있습니다.그건직접노인들한테지급되는것이아니고간담회비용이라던가또부대비용으로해서행정소모품을사준다거나이런사업비가거기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차장관리사업에20명이되어있는데매월정원이20명씩해가지고1년으로계산되어있다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니1년이아닙니다.7개월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20명곱하기20만원곱하기7개월인데저는12개월로따져도아까3천만원이비는걸로되어있었는데요.20명정원에7개월아니에요?그렇죠?그리고지원되는것으로만따지면시장령으로해가지고공동사업장에38명,실버택배사업에28명으로되어있는데이것도7개월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닙니다.그실버택배는1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0만원씩일년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리고보조는10개월만해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공동사업장도마찬가지구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공동사업장에도38명이것도정원이그대로간건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게변동이있습니다.늘었다줄었다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무래도늘었다줄었다하겠죠.그렇게따지면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들이사업비를들여서지원해주는것말고연수노인인력관리센터운영비지침에보면운영비는필요경비는보조금으로도쓸수있다고되어있지만‘수익사업에서발생되는수익금이나기타수익금으로운영한다’라고되어있는데2008년도한해만보면수익금이나기타수익금으로운영한거는하나도없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센터운영비가2008년에1억6,500만원이들어갔고사업비말고도이사업내용하고예산대비로봤을때이렇게예산까지써가면서이런 사업을해야되는생각이든다는거죠.왜냐하면주차장관리사업같은경우에인원은우리가지금구청에서소개를받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저희가모집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찌됐건간에한번모집해서넘겨주고하면계속관리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저희가계속관리하죠.매월수당20만원씩지급하고또현장일지라든가다확인하고가끔한번씩실제작업장에서점검도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주차장주차관리주체가있을거아니에요.거기서하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공영주차장이지만무료주차장입니다.관리자가없습니다.그냥맨바닥에선만그어있기때문에누가휴지를치운다던가하는관리주체가없습니다.그래서노인들이봐서휴지를줍는다든가정돈하는 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실제로운영하는것을보면지금주차장관리사업이어쨌거나그사람들에대해서는비용도지급하고일반기초적인관리를한다고하는데주된사업이주차장관리사업하고공동사업장하고실버택배사업이있는데실버택배같은사업도본인들이스스로운영해가는거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닙니다.저희가운영을합니다.몰라서그러시는데세금이라든가오물세또산재보험이라든가전체를저희센터에서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실버택배를하는사람이28명에불과하고공동사업작업장도한달수익이우리예산지원까지해줘가지고도1인당30만원밖에안돼요,그렇죠?28명에8,90만원이렇게번다고보고를했는데우리가1억6천씩들여가지고이런규모를가지고이렇게엄청난사업비를들여서할필요가있냐는거지요.왜냐하면지금조례상으로도보면소장님이나관계공무원관계직원들이있는데서면전에서하는게좀송구스럽긴합니다만,우리가위탁할수도있다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황위원님말씀도맞는얘기인데요.순수한우리시장경쟁원리로얘기하면맞는말씀입니다.그런데저희가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건일반시장경쟁원리가아니고복지차원의복지사업입니다.우리가예산사업을할때예를들자면무인도같은데에한50세대밖에안사는데그시민들편익을해서10억짜리다리를놓을수도있는거아닙니까?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게사회적인하나의큰이슈가되는사업이기때문에일단예산이투입되더라도이것을키워나가면서노인들이일을함으로써병치레도안하고건강관리되고또자그마하나마자기용돈도쓰고이런사업이에요,복지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지시장원리로서적용한다면이거못하죠.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소장님말씀대로라면2008년도사업비필수경비같은거말고순수하게예산지원해주는거있지않습니까?얼마썼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건지금자료가없어서말씀을못드리는데요. 정당하게저희가다썼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희가말씀드리는건잘못썼다는게아니라사업비의가장주된핵심은공동작업장에하는사람들같은사람들같은경우에는10만원지원해주는거고실버택배도10만원,주차장관리같은경우는보조금20만원이게주된사업비아닙니까?그러면우리가2008년도에총예산으로3억2,200만원을드렸는데그러면순수한사업비순수한보조금으로나간게지금말씀하신취지는일자리창출해서그사람들에게지원해주겠다는것아닙니까?그분들에게나간실제비용은최소한소장님께서는파악하고계셨어야한다는얘기죠.그게가장주된사업인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니파악은하고있는데정확한수치자료를안갖고있기때문에그래요.약1억5천만원될거같습니다.거기에저희가택배장이나이런데에또시설투자한게.
이창환위원장
그거말고제가아까말씀드린보조금얘기했잖아요.주차장관리사업할때두당20만원나가듯이순수한사업비를얘기하는거예요.시설비나이런거말고노인인력관리센터의핵심은뭡니까?노인일자리창출한다는것은결과는보조금을지급해줘서그사람들에게건강하게뭐10만원이됐건20만원이됐건쇼핑백제작하는사람들20만원밖에못버는거아닙니까?그런사람들한테우리가10만원을보조해서좀더사회활동하는데적극적인참여가될수있게해주는거라면저희가보는시각은노인인력관리센터로인해서진짜로순수하게나간돈이얼마인가.우리는포커스를거기에두고있는거예요.그런데물론소장님이나노인인력관리센터측에서봤을때는택배같은경우,보험이니뭐니이렇게얘기하는데그런거는아주미미한부분이라고보는거죠.그런거는우리가위탁을줘도엄청나게경비절감을하면서도커버가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위원장님은다른각도에서지적을많이하셨지만전분명히그런말씀을드렸을거예요.우리가설립된목적에맞게끔얼마만큼충실하게하는것인지들인예산에비해서얼마만큼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있나한예를들면,공항철도있지않습니까?하루에몇억씩적자내는거래요.예산낭비에대한거는문제가있는거거든요.사실저희같은경우도취지를본다면노인일자리창출하기위해서만들었다는거는이자체로봤을때는저희도적극적으로동의를하죠.하지만몇년동안지난결과물을지켜보면들어가는예산이나전체적인것에비해서너무미진하다는거죠.그렇게미진하다면과감하게접어야되는게아니냐라는생각이드는거죠.소장님은안타까운게자료가없다하더라도그정도는기억을하고계셨어야하는데핵심적인것조차도잘인지를하지못하고계시면아쉽네요.하여간저는이번에노인인력관리센터행정사무조사를하면서느낀게예산들인거에비해서너무방만하게조직이운영되고있고결과물이너무미약하다는생각을떨쳐버릴수가없어요.하여간이노인인력관리센터가앞으로계속존치되든지아니면지금처럼가서는안된다는것은동의하십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까설명을드렸지만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게국가적인정책사업이고지금결실을볼게아니라미래성을봐야되거든요?인천시에서저희가제일먼저됐고이제남동구그다음에남구,부평구도다시발족된다고합니다.전체적으로노인일자리사업이사회복지사업의일환으로서장래성을보고하는거기때문에바로큰결실을노리는것보다는이제고령화시대가심화되고있지않습니까?노인은자꾸늘어나고있는데이런사업을기왕에생긴걸실효성이없다고해서접어야된다는건사실이해가안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소장님말씀대로주차장관리사업을비교해서말씀을드리면우리공원관리하는사람들있죠?그거동사무소에서관리하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공원관리는우리가하지않고동사무소에서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동사무소에서관리해요.그러면저는공원관리나주차장관리나차이나는것이뭐있겠어요?그것도해당되는주민자치센터에서충분히위탁받아서할수도있는거고한가지를예를든다면,능허대공원같은경우는그쪽공원지킴이로동사무소에서사람뽑던지관리한단말이에요.그럼이공원주차장같은게선학동에큰게있는데선학동동사무소에서공원관리식으로주차장관리사업을하는것도.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런데한계가있습니다.지금노인일자리사업을저희가인력관리센터에서전체우리연수구권을다관리를한것이아니고말씀하신거와같이동에서도환경지킴이라든가공원지킴이이런걸하고또노인복지회관에서도그것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는우리가공익사업을20명만했는데지금저희가300명이상을하고있고또앞으로지금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연수구만360명노인일자리를창출하라고시에서오더가떨어졌어요.계속늘어나고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2009년도자료도안주시면서2009년도얘기하지마시고저는2008년도를기준으로얘기하는거예요.늘어난다하더라도사업자체가어떤기술을요하는사업이아니잖아요.지금주차장관리사업이됐던지공동작업장같은경우는제가우리소장님하고가서도봤지만알아서자유스럽게자동적으로돌아가고있는거예요.쇼핑백사업이라고해봐야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현재까지내놓은거로는실버택배하고쇼핑백하고주차장관리말고없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실버택배를실적으로말씀을다시드릴게요.실버택배가1년매출액을가지고실적으로따지면한2억5천을법니다.그래서부가세만해도10%를저희가내고있습니다.그런실적은좀이해를해주세요.2억5천정도매출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매출은요,실버택배사업하는사람들을대리점식으로운영됐단말이에요.예를들어,현대택배면현대택배옥련동쪽에지점을맡아서하기때문에그렇게큰노하우가필요없는거라니까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2억이라는매출을올려서그쪽이다가져가지우리가갖고오는거아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노인들한테복지요금으로나가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억5천이어떻게노인복지로나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노인들이실적보고를올려서그걸30여명이나눠서갖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억5천이됐던지20억이됐던지간에계속반복돼서얘기하는건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하는역할을얘기를하는거지역할은실버택배사업을처음만들어놓고보험갱신하는거이외에는다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게아니냐는얘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내막을말씀드리면전전임자들이다적자를봐서망해서나갔어요.이택배라는게쉬운게아닙니다.특히나젊은사람들도힘든데우리노인30명으로한다는게쉽지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가지금실버택배때문에존재하는건아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기왕에만들어져있는것을문닫고나갈수는없는거아닙니까?지금노인들한30명은아주즐거운천직으로생각하고있고.
용운
황용운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안하고딴데위탁을주면그일을맡아서계속하는거지그게어떻게안하는겁니까?제가얘기하는거는실버사업이됐던실버택배가됐던이사업자체를접으라고하는것이아니고우리가들어가는비용에비해서너무효과가적으니까조례상으로도위탁관리도가능하다면예산을절감하면서충분히이사업이계속갈수있지않느냐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렇지않을바에는이렇게2009년사업한다는것도다뻔한거지만2억5천씩그리고전년도같은경우1억6천씩순수한운영비만이렇게써가지고는센터운영기금을이렇게예산집행을하면서결과물이너무작다고얘기하는건데요.하여간저는위탁을주던지해야지비용대비결과물이너무적어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일단배보다배꼽이더크다고느끼고있고요.운영상취지는일자리사업에서그수혜자분들에게많은혜택이갈수있는그러한부분이더커야되는데지금방만하게지금운영이되고있다는거죠.관장님!노인복지회관에위탁을하면어떻겠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글쎄요.생각을안해봤는데요.시의사업이기때문에시의승인여부가또필요하겠죠.
연희
서연희위원
거기도일자리사업에서하고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일자리사업에서하고또동에서도합니다.그런데거기는시장사업은없고구나시에서예산을주면그예산을지출하는사업이지실제일을하는시장형사업이라고합니다.그런사업은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여기보면운영요원들자격기준이지침에기준이있는데자격기준에해당되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선출기준에해당이되지꼭자격증이선발조건에중요한건아닙니다.그래서지금채용된사람들이다결격사유는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아까두명의인건비가수당이라고말씀하셨죠?자체수당이80만원이고실적수당이20만원.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실적이라는건노인들이택배를나르고받은돈을실적급으로하거든요.그돈으로나가는것같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조례가2007년도에개정이됐는데다제각각이더라구요.이사항은어떻게된거예요?만약에조례가개정됐으면운영지침이라든가그런게같이개정돼야될부분이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사항은저희노인인력관리센터사업소관이아니고구청소관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런자료를충분히받아보진않았으나이렇게보니까너무허점이너무있는거같아서좀아쉽고요.어쨌든배보다배꼽이크다는그관점에서는인정하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아까황용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거기에대한답변으로노인복지차원에서일을벌이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당장사업비가많이들어간다,실적이적다이런얘기는좀더두고봐야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2006년도에보면2007년도금전출납부에528만9,483원이월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자가1,284원이이월되어있는데지금현재구청에반납한게없고통장잔고가안나와있는데어떻게된건지확인하는시간을드리겠습니다.전문위원님을통해서확인을한번해보시고통장에도528만9,483원과발생이자1,284원이나와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반납된걸로알고있습니다.반납된근거는또서류를찾아봐야지요.
이창환위원장
반납된근거를정확하게찾아서언제,몇월,몇일날,통장으로어떻게해서어느계좌에서인출되어가지고어느계좌로흘러갔는지그것을좀주십시오. 그다음에2007년도결산을끝내고총반납금액이1,545만5,378원발생됐습니다.이자가1,542만1,119원과이자수입3만4,259원합이1,545만5,378원이발생됐는데이게08년도1월초에270만2,822원남아있는데이게나머지는아마사업비개념같은데구분을좀정확히해주세요.아무리판단을해봐도결산서에구분이제대로안되어있거든요.그구분을지어주시고270만2,822원하고총반납금액15,455,378원에서270만2,822원이아마운영비보조로떨어진거같은데구분을정확히해주세요.제가아무리맞추려고해도맞출수가없습니다.그다음에2월2일날이미입금되어있는데반납처리가2월26일날로되어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잔액반납이2월말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이자가또발생되었을거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이자가아마미비한데잔액남은것은다반납합니다.규정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70만2,822원이어떻게1,545만5,378원으로분리되었는지아마운영비에대한구비보조금에대한내역같은데이거는구분을시켜가지고자료제출좀해주세요. 그다음에2008년도사업도마찬가지거든요.총736만6,287원하고이자발생액이6만1,334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것도정확한근거서류하고반납한내용들을첨부해서자료로제출해주세요.그리고소장님!08년도에7월경에전운영부장을운영위원회에위촉한적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하루만에번복시켰죠?이거어떻게된이야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본인자진사퇴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인자진사퇴한서류다있죠?새로위촉한사람명단하고본인사퇴한거하고주세요.그럼처음에본인의사도안들어보고위촉한것입니까?그런건아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서두르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장부가여전히안맞는데세입부,세출부,금전출납부장부가세개있죠?그세개하고일반적으로결산내역을구청장님한테보고하셨더라고요.그렇죠?결산내역그리고인건비에대해서세부내역에대해서만드신자료가있는데어떻게금액이다틀립니까?세입부는예를들어서급여항목을치면세입으로들어온것들은다세입장부로기록되어야하는거아니에요?예를들면,이급여에대한인상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세입을들어오면어차피운영비는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2007년도는매월신청했죠?보조금신청을했으면그보조금인상분이내려오면세입부장부에잡아야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세입부장부에하나도안적었더라구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도거는조금미비한부분이발견됐는데지금고칠수도없는사항이고.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에세출부하고세입부장부는급여가4,604만8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구비보조금정산내역결산서에는4,796만4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구에청구된정산결산서를내시면서첨부된인건비세부내역자료에는4,910만400원으로되어있습니다.또구비보조금결산금액에는인건비가5,074만9천원으로되어있어요.이게5개가다틀립니다.가장기본적인게구에내신결산서보고내역하고이장부인데이게어떻게다틀립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런데그장부에급여라는건결산보고서에서의급여하고좀차이를둡니다.왜냐면,급여는우리본봉을계산할때급여하고말씀하신전체우리가할때는각수당을다포함한사항이되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제가그정도도공부안하고여기위원장으로앉아있지않습니다.제가말씀드릴게요.급여라는건제가순수하게따져봤더니제가세입부하고세출부장부구분은충분히알고말씀드립니다.세출부하고세입장부에는4,604만8천원은순수하게기본급에대한겁니다.이부분들은쉽게이야기해서급여인상분에안들어가있어요.2007년도에1월달부터4월까지급여인상청구받았죠?그부분이안들어가있습니다.안들어가있어서이금액이나온거예요.그런데소장님도잘아시다시피모든세입세출은모든장부에기재하라고되어있죠?그럼급여인상에대한소급분도들어가야됩니까?안들어가야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제가알기로는예비비로쓴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비비란에들어가있을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예비비로들어가는게아니고세입부,세출부장부에기본급에대한급여에보면급여에대한것은기본급입니다.급여에대한소급분은세입부장부하고세출부장부에기본급급여인상소급분은급여항목에들어가있어야되죠?그런데별도로전부예비비로잡아버리시고또예비비가나왔으니까말하는건데예비비는계상할수가없죠?보건복지부에서나온지침에도예비비는계상할수가없습니다.2007년도2008년도다마찬가지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대체인력비하고오른거를예비비로하셨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대체인력비하고급여인상분을예비비로썼는데요. 예비비사용이급여인상분은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포괄적예산편성및집행금지해서보건복지부지침에나와있습니다.‘노인일자리수익사업기간은사업목적달성을위한보편타당하고시행가능한특정예산을편성하여야합니다.즉예비비,잡비등과같이사용목적이구체적으로나오지않는예상은편성불가’아니,인건비를왜예비비로합니까?기본급인데기본급을왜예비비로편성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우리부장얘기가위원장님이보시는자료는국,시비에한한지침이라는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예산안을편성하실때에위원회보고하게되어있죠?거기에한해기본급여가하나도안틀리고그대로다넘어가있습니다.소장님하고소장그리고운영부장그리고팀장,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때신규채용자들이늘어났는데당초에급여기준이호봉들이서로틀리기때문에안맞아요.그래서그조정비용이들어간겁니다.2007년도에는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대체인력을세운건데그건잘못됐다고전부다시인했죠.
이창환위원장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급여기본급에대한급여인상분이세입부,세출부장부에왜안들어가있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건지극히실무자적인얘기이기때문에제가소장으로서장부를기재하고이렇게하는사람이아니지않습니까?세부적인얘기를하시니까실무자하고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저도의원이되어가지고제가전담인력도아니고소장도아닌데가장기본적인게장부입니다.세입부장부세출부장부에요.회계의기본은장부에서시작됩니다.사실은그거는지침에도나와있는거고소장님은지금현재의소장님으로서2007년도에대한부분도답변하실필요가있는거고제가그부분에대해서여쭤본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이잘못됐으면잘못됐다말씀하시고2007년도에세입부,세출부장부뿐만아니고구의결산보고내역하고보조금정산내역하고인건비세부내역하고또틀린단말이에요.이모든것들을통일이돼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회계는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시정조치를하겠다고하면되고업무개선할필요가있으면업무개선을하면되는거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도에대해서최초에특위할때그렇게지적을하셔서저희가잘못됐다고시정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운영요원이그때4개월정도출산휴가를가셨는데출산휴가도교통보조금하고식비보조금이나갔거든요.어떻게된거에요?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조4항을보면,‘수당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차등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제가파악하기로도이부분이또잘못된것같은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잘못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못된부분들은업무개선을통해서개선시켜야하는거고그렇죠.소장님?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금일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금일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