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6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승으로 이를 준용하는 공동시설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시설세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씩 인하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방공동시설세를 공동시설세로 용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안건입니다. 군장·군산 국가산단 지역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50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쳤으며,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분양시 기업체 추가입주가 예상되는 등 각종 재난사고 시 조기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군산119안전센터 취득계획안으로써 군장119안전센터는 군산시 오식도동 515번지에 28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6,600㎡ 건축연면적 1,500㎡의 규모로 신축예정입니다. 도유재산 처분안건은 한국BASF(주) 군산공장은 외국인 투자지역이 해제된 부지를 투자가 시급한 기업에게 매각하여 신규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처분계획안으로써 군산시 소룡동 228번지 외 1필지로써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각면적은 5만8,500㎡ 중 우리 도 지분은 18%이며, 우리 도 매각세입금은 약 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안부로부터 공동시설세 부담완화를 위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기준이 통보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한국BASF(주)의 지분이 얼마나 되냐 이 얘기. 군산하고 전라북도 빼고.

그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준점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얼마냐 그것만 가지고 원래 지정하는데…….

7만2천 전량을 회수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공장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어요?

위원님,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이 A, B, C 이렇게 3개 지역을 한 군데로 묶어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A부지는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B부지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건 좋아요. 한국BASF(주)가 들어온 데가 현재 그 부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7만평입니다.

그 부지가 지금 공장이 들어섰냐고?

들어섰습니다.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공장이 안 들어오길래 우리가 이것은 반납해라. 원래 당초에는…….

전체가 B지역만 안 된 겁니까? 다른 데는 다 공장이 들어섰습니까?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당초에 자기들이 5천만불 이상 투자를 받아가지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도록 하고 앞으로 투자계획이…….

그러면 그 장소를 제외한, 119가 들어올 자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섰네?

119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지가. 부지가 다 들어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C지역은.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지는 반납받는 겁니다.

A하고 B는 다 들어오고 C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C가 지금까지 6년 동안 방치해 놓았으면 그 책임은 누가 물을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지역 심의를 중앙부처에서, 지경부에서 합니다. 투자지역 면적이랄지…….

이것은 중앙부처에다만 미루지 말고 새만금이든 군산지역이든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가려고 해야지, 그걸 중앙부처에다 미루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미뤄서 씁니까? 우리 땅을 갖다가 어디다 미룹니까, 그것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뤄서 되는 것이냐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투자실무위원회 구성이 도에서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중앙위원회에 도도 일부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 거치면서 심의위원회에 사전설명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부터 그때 제대로 설명을 했으면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판인데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이 지금 집행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초창기에는 아까 투자유치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수요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산이든 새만금지역이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부풀리기만 해 놨어요. 아, 새만금·군산지역 산단에 다 들어왔다.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 땅이 없다. 부풀려만 놓고 실속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내실이 없어요.

투자유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묻는 것이 아니요, 실장한테 물어봤지.

위원님 말씀대로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군산이든 새만금이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새만금·군산 산단이 저렇게 폭주해 가지고 있어. 지금도 가보면 허허벌판으로 자빠져 있어요. 허허벌판으로 자빠져있는데 입주할 기업이 만땅되어 가지고 자리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그것을 바로 심의위원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얘기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거시기를 줘야 하는데 이게 선거전략도 아니고 뭡니까? 뚝 뛰어놓고 말이요. 그래서 부풀려 가지고 꼭 땅 투기꾼 불러들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가 문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만금·군산 산단, 새만금사업, 경제자유지역 모두가 전라북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 전라북도 희망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이고 우리가 아껴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계획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부풀려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가는 것이다. 전라북도민 우리 식구만이라도 제대로 알게끔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부풀려가지고 그게 금방 얘기해 가지고 옥동자라도 내일모레 낳는 것, 새만금이 지금 금방 됩니까? 최소한 10년 내지 15년 가야 됩니다. 금방 새끼라도 낳아가지고 좋은 것 만들어놓은 것처럼 내일부터 돈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과잉홍보하지 말고 내실있는 홍보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갖다놓고, 욕심 많게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 가지고 부지만 확보해 놓고 공장도 안 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앉았고.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우선 지나가는 대로 하는 것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기심리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라북도가 우리 행정이 바로잡아줘야 새만금도 여기에 따라갑니다, 군산 산단도. 그래서 방치한, 나는 지금까지 한 5～6년간 방치했다 이제 반납받고 하는 이 책임을 우리 실장이 책임질 거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냐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전임자가 한 것이지만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것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지정된 게 2002년 8월 30일날 지정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새만금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고요, 농지위주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새만금 개발계획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지 70%로 하고 30% 한 것은 이미 그전에 전임지사 때부터 바꿀 걸로 전제하고 한 겁니다. 그걸로 핑계대면 안 되고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해서 30%, 70%를 바꾸기로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것,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할 것이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군산이나 새만금 이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바닥부터 도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기업들도 공감할 수 있게, 기업인들이 투자를 투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분명한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바로 서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것이 투기로만 가버리지, 우리가 내실도 없이 아무 껍데기도 없이 행정이 들어서면 공장이 들어섭니까, 가동을 합니까? 부지만 놓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방치해 놓고 말이요, 그것도 책임을 누가 져요? 기업이 여기에서 많이 누가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하면 다른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들어와서 그 장소를 차지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요. 이놈들이 땅을 잡아먹고 딱 하니 내 땅이요 하고 앉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나는 김일재 실장님이 한번 져봐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외투지역 지정은 행자위원회에서 방금 충분히 설명이 된 대로 중앙부처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했습니다마는 저희 도 차원에서도 그동안에 이걸 방치하지 않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그렇지, 지식경제부에만 미루지 말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얘기가 우리 땅이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전라북도 주인이 먼저 생각해야 할 땅이지, 지식경제부야 경상도 놈들이야 다 있는데 그놈들이야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그걸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챙깁시다 하는 얘기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요. 중간에 투자유치국이라든지 도에서 적극적으로 5년 이렇게 지나는 기간 동안에 방치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도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통감하고 행정력을 충분히 모아서 앞으로 어떤 외투지역 문제에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군산산단이나 새만금부지 활용방안 등을 기본부터 확실하게, 아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도민들도 공감하고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들어오는 기업도 앞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한 숨김없는 분명한 판단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것이 마치 오늘내일 성사가 되어서 옥동자 낳는 식의 이런 홍보보다도 내실있는 훗날을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이런 장소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할 자리라고 해서 이런 전제하에 홍보도 해주고 모든 피력을 하셔야지, 금방 여기에서 돈 만들어지고 뭐 하는 걸로, 지금 새만금이야 금방 되어가지고 무슨 지랄납니다. 내년부터 돈이 생겨. 이렇게 홍보하니까 투기꾼들만 자꾸 들어서가지고 일은 되지도 않고 투자해 봤자 투자효과가 안 나오니까 손익이 안 나오니까 투자는 않고 땅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투기꾼들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땅을 아주 모자라는 땅으로 만들지 말고 모자라는 땅을 남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부지의 적정성, 그에 대한 기반조성에, 절대로 기반조성이 먼저 문제입니다. 그 기반조성에 먼저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앞으로 책임문제는 다시 거론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같이 다 자세히 했으니까, 원래 한국BASF(주)에다 줄 적에 그 당시의 조건이나 사업계획이나 그 부지를 임대할 적에 이만큼이 필요하다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면적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해서 그 당시에 지금 투자유치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직접 참여는 안 했겠지만 그때의 자료가 있어요? 한국BASF(주)에서 이 땅이 자기네들이 임대할 적에, 그러면 지금 그 땅이 남는다고 보면 그때 당시 면적이,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면적이 전체면적이 1만7,696평이 그것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내고 투자계획서를 내서 5천만불 이상이면 임대를 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무상임대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사업계획대로 안 했기 때문에 면적이 남는다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없나?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 아니고 무상임대니까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면적을 임대를 무상으로 받고 여지껏 놔뒀다가 이만큼뿐이 못하니까 이제 남으니까 다시 우리가 그것 내놔라 이런 절차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그러한 손해를 끼친 이런 상황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없냐 이거요.

지금 현재 관련규정이나 정부 방침에는 그 외의 다른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누차 한국BASF(주)하고 협의해 오면서 투자계획이 불확실하고 확실치 않다면 반납해라 이렇게 꾸준히 종용해 왔던 것이고, 5년간에 일단 그 사람들이 5천만불을 5년 안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투자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 지나서부터 바로 설득해서 저희가 반환받게 된 것입니다. 당초의 투자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하가 5천만불이지 지금 한국BASF(주)에서 면적을 요구했을 적에는 5천만불이 더 된다고 봤을 수도 있잖아요. 최하가 5천만불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에 의한, 중복되는 얘기지만 사업투자계획, 이래서 이만한 면적이 필요하다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낸다든지 했으면 그냥 놔두고 여지껏 헛돈 내면서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주니까 자기들은 갖고 있어봐서 투자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도 없고.

자꾸 지경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경부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투자계획에 맞는 부지면적 이것을 심의합니다. 심의하기는 하는데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경제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켜봤던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는 과정이나 그렇게 해서 위의 지경부에서 해줬다고 하는 상황이고 아까 서두에 얘기할 적에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후라도 지금이라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사항을 조치해야 하고 그런 데에 대한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 투자할 겁니다 하고 안 주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서는 50년간 이 사람들한테 무상임대를 계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설득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투자계획들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면적만 반납받으면 한국BASF(주)는 거기에 투자계획에 의해서 남은 면적은 사업계획에 의한 충분히 시설투자라든지 합니까?

나머지 부지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회수한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데는 잔여부지나 현재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용 않고 있는 이런 임대토지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현재 처리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나 거기에 대해 현재 사용 않고 묵혀놨고 동료 위원들 몇 분이 지적했던 이런 상황에 어떠한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청구나 제재나 이런 상황 규정이나 뭐가 없어가지고 촉구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냥 반납받는 것밖에 없네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김호서 위원님이나 최병희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이 충분히 여러 가지 질의하고 그랬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외투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되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되었습니다.

5만8,500평이 완전히 해제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규기업 선정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군산시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도하고 상의해서 매각하게 되고 입주는 군산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신규기업 선정도 중요합니다만 관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기업활동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조기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군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도유재산 취득과 외국인 투자지역이 해제된 한국BASF(주) 군산공장부지를 투자가 시급한 기업에게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기 전에 계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60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달한 조례개정표준안을 우리 도 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외국인도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분야 이외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 실시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평정을 실시하여 보수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 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것 아니요?

예.

외국인을 보육센터나 이런 데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도 앞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외국인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런데 별정직공무원들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은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데 별정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하겠네. 외국인들은 들어서는 사람들의 공개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문직들…….

전문직으로 특기생으로 채용해서 그곳에 넣고자, 그건 좋은데 그것이 편중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한데.

지금 당장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것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도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새정부 들어서서 외국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각종 어린이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우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서 외국인이 외국어 관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한 것인지 구제하기 위한 방편인지 그걸, 나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전에 만들어놓지 않는가. 그 개연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전혀 거리가 먼 거고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을 거기다 파견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말만 민간인으로 해놨지 그 안에는 공직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는 저희 건축직 1명만 파견해서 보내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파견식으로 다 있다니까. 어디든지.

1명.

지방자치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는 개연성이 크다.

아닙니다.

나는 이실직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파트에 어떤 관광전문가가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있으면 그 자리를 별정직으로 임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대사, 우리 전라북도를 관광홍보하고 하는 이런 것은 외국어를 알고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라북도화시켜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홍보대사처럼 공직자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있죠? 그런 거 하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하느냐는 얘기요.

지금은 그런…….

그러면 그런 것 생각 안 했으면 이런 것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싹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여하튼 좋습니다. 나는 지켜 보겠습니다. 내가 한 말이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하면 내가 금년도 좋고 내년도 좋고 분명히 내가 한 말을 할 거예요. 지원관, 알겠죠?

예.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병희 위원이 물어봤던 그런 상황하고 연계되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병역,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되었을 경우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만 신규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만 쓰고 하냐고.

외국인은 그것하고는 관련 없고요, 지금 현재 일반직공무원들도 휴직을 해 가지고 장기간 비면 결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별도정원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2년간 그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2년간 결원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결원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오면.

오면 복직하고 그 사람은 그만두고.

그만두는고만?

예,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별정직은 그런 결원보충제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과 준용하는가요?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정의할 때 외국인은요?

그렇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일반직공무원들도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있는 외국인과 같은 거냐?

예, 같은 개념입니다.

준용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에 있다든가 국적이 나름대로 있어야지, 어제 온 사람도 외국인이고 1년 산 사람도 외국인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국적을 한국 국적을 안 가져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규정은 어떤 거예요? 알고 계세요, 혹시 일반직공무원 임용규정에서 외국인이라고 정의할 때 외국인이? 여기에 그러면 준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가 해서.

외국인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진 외국사람은 다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종만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

그럼 유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한국인이지만 국적을 미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외국 유학생도 가능한가요, 학생신분이어도?

그 사람 국적이 어디냐 그런 거죠.

국적만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예.

그것 아닐 건데. 나름대로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11조2항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분할하여 한다는 말이.

이게 출산휴가와 63조2항4호 보면 출산휴가거든요. 출산 전하고 후 나눠서 휴직을, 총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거든요. 총 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인데 그중에 출산 전하고 후하고.

출산 전 6개월을 할 거냐, 아니면 3개월만 하고 이렇게 할 거냐 그것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분할한다고 할 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분할해서 신청해서 3개월 하면 결원을 보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짜리를 앞에 3개월하고 쉬었다가 한 3개월 하면 3개월 짜리 뽑았다가 또 다음에 3개월 뽑고 이렇게 결원 보충해야 됩니까, 6개월 짜리가 아니고?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하는데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3개월 이상도 결원 보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원 보충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에 분할하여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을 출산 전에 6개월을 쓰든가 후에 6개월을 쓰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3개월은 어느 경우에 한 번 써놓고 두어달 지나서 또 3개월 쓸 수 있고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6개월을 쓰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총 3년 범위 내에서요.

3년 범위 내에서 어쨌든간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충할 때도, 그럼 3개월 짜리 해서 보충해야 되고 2개월짜리도 보충해야 되고. 그러면 3개월 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최소한 6개월?

최소한 6개월.

그러면 4개월, 3개월 분할해서 하는 사람들은 결원보충을 못 받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다는 거지.

저희가 결원보충개념 말고 또 대체인력개념이 있어요. 출산휴가 가면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 일용인들이 출산 가면 한 달 내지 두 달 범위 내에서는 무기계약직, 말하자면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을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기간제로 쓰고 장기간 할 때는 신분이 보장되는 책임성 있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2항에 규정을 둔 것이 별정직공무원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오히려 1항에 그 기간만큼의 결원 보충하는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진다.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님 처리의견을 내주십시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방별정직공무원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의안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