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일요일 산불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로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건은 2007년도 8월 3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바 있는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일원에 위치한 기정 27홀로 남원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롯데햄의 요청에 의해 18홀 골프장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지방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 및 세수의 증대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매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기정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부지에서 제척되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사업부지에 초과되는 일부분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체육시설 규모는 27홀에서 18홀로 축소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기정 27홀은 07년 8월 30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까지한 바 있습니다. 변경 18홀은 2008년도 11월 5일 남원 도시관리결정 변경안 주민입안 제안과 2008년 12월 10일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용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한 바 있는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남원도시관리결정안 용도지역안의 변경 결정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 6,28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 후 금회에 추가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19만 9,292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금회에 제척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 1만 5,837평방미터를 농림지역으로 금회에 제척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환원한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1호에 의거 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제안이유와 제2페이지 추진경위, 제3페이지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법적근거, 금후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7년 8월 31일자로 27홀 규모의 남원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로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측 자체 사업 타당성 재검토 결과 반영 및 일부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사업 규모를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축소하여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인 주) 롯데햄에서는 2006년도부터 추진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회사 소유의 토지 70% 외에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 단 1건도 없어 사업주의 투자의지가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성의 이유나 부지 매입의 어려움을 들어 골프장 조성을 지연하거나 포기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측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도시시설 결정과 함께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롯데 부지 말고는 주민들 땅을 1평도 매입한 실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항상 골프장 의지에 관해서는 운봉만 의지가 없다고 했는데 롯데는 왜 그렇게 의지가 없습니까? 1평도 못산데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27홀 했던 것이 무리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남원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여건이나 주위로 봐서도 27홀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비례해서는 27홀이 무리였지 않나 싶은데 그것보다도 경제적인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27홀을 18홀로 변경한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8홀로 변경했을 때는 덕과 사유지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18홀로 변경이 되고 나서는 의지가 확고해서 주민들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 포함해서 80% 이상 넘었기 때문에 제한조건은 충족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의서를,

예. 동의서를 받아서요.

덕과 골프장 추진위원회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라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김근식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원인은 너무나 지체를 한다는 것 우리 시에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진입도로 내고 설계까지 해서 현재 일부만 했습니다만 너무나 끌다보니까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주민들 땅도 사고 이런 식으로 동의서만 가지고, 동의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동의서 써준 사람이 팝니까? 안 팔면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또 일부 기업에서 일부 사유지를 산다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어떤 시설결정이 되면 이전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롯데에서는 주민들하고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마찰이 심해서 땅을 못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봐서는 의지도 의지이지만 현지 여건이 악화가 되어서 골프장은 이렇게 오래 끌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이해관계때문에 뒤늦게 반대해서 그렇지만 덕과는 땅을 사기 전부터 반대에 부딪치고 해당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일부 몇 사람 동의했다고 해서 골프장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실제 반대하는 토지를 무조건 다 수용한다 나중에 그렇게 갈 것입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땅은 협의보다도 사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몇 사람이 동의해 주었다고 해서 80% 이상 동의되었으니까 나머지 20%는 나중에 수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골치 아픈 땅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머지 동의를 안한 20%를 과연 살 수가 있느냐 살 가망이 없으면 80% 동의했어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변경된 도면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는 당초에 롯데우유였는데 주식회사 롯데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진입로인데 우리 시에서 내주기로 한 것은 1.7키로 폭은 10미터입니다마는 현재 면사무소까지만 하천계수와 아울러서 도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이 부분이 6,000평방미터가 추가로 들어가고 이것은 이번에 당초에 들어갔던 면적입니다만 제척되는 면적, 당초에 농림지역이랄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번에 빼니까 당초에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농림지역으로 환원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관리지역였습니다. 현재는 관리지역은 계획이냐 생산이냐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싹 바꾸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랬는데 당초에 관리지역인데 미세분관리지역입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생산이냐, 계획이냐, 보전이냐로 안 나누어질 당시에 그래서 관리지역으로만 저희들이 환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현황입니다. 제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골프 하우스가 여기에 있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 지역이 제척되었고 이 지역 제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목별입니다만 전답 아까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면적 대비하면 약75% 입니다만 이 면적은 우리가 입안할 수 있는 기준은 사유지 토지에 대한 80%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 사유지 토지가 88만 3천인데 이것에 대한 71만 1천은 약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현재 이 색깔이 미매입 토지입니다. 동의서를 못받았거나 주황색이 그렇고 노란 것은 다 저희들이 동의서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 땅입니다만 이 색깔 그 중에서도 이 색깔이 묘지가 있어서 일부 주민이 자기는 빼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낸 상황이고 이 색깔은 전부 미매입토지로 정 위원님이 크게 우려를,

거기 미매입토지 아까 제척한 땅이 전부 미매입토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롯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은 롯데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 소유 토지도 같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소유 토지 중에는 골프장하는데 찬성하는 사람 것은 별로 제척이 안 되었죠?

찬성,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리적 여건에 어쩔 수 없이 찬성한 사람 지역도 배제가 되는 그런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27홀로 했다가 줄여서 제척하는 땅이 반대하는 사람들 땅이었다면 지금까지 노력은 했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봐서는 덕과는 그렇게 힘들게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도 이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27홀 결정고시만 되었지 그뒤로 바로 실시계획 승인과 아니면 해당 납부만 했다면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갈 위치인데 아무래도 27홀 추진하기에는 본사에서 무리라고 해서 상당히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 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장을 만나고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임의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27홀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견 내용을 보면 꼭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땅을 빼기 위해서 18홀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27홀,

땅 빼놓은 것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27홀 규모가 남원지역에서는 운영에는 어렵다는 차원에서 18홀로,

한 1년 후에 또 다른 소리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18홀로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뭐라고 회사측에는 하기가 그래서요.

골프장의 의지가 행정에서 보는 의지하고는 틀리게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으면 거기하고는 사이가 안 나빠져야 될 정도의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하고 골프장 사업자측과 사이가 나빠져서 앞으로 무슨 골프장을 여기에 할 것입니까? 내가 봐서는 1년 후에 이런 소리가 또 안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설명회때 반대를 했다 심의를 안 해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빌미를 주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18홀로 줄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놓고,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핑계를 대든 말든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대산은 반대를 정문 앞에 와서 하고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공감대를 못얻지만 지금 이 상황은 틀립니다. 대산하고 여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는 왔다갔다하면서 이제는 한다 한다 하는데 실제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의 대화랄지 이런 것은 다른 곳에는 반대하고 오히려 운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솔직히 등한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랄지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런 곳을 의지 많다고 그전에 추진위원회 1천만원인가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저 사람들 18홀도 별로 할 의지가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이 시점에서 내려야지 빌미주는 것 그런 핑계대는 것 보기싫다고 의회에서 반대를 안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대기업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 정도이면 반대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하고 사이가 나빠질 정도로 처신을 절대로 안 합니다.

추진위원회와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농사 짓는 주민들 하고 사이가 나빠진 것이지 추진위원회와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합당하면 추진위원회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죠.

정준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준상 위원님이 추진위원들과 롯데햄하고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80%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새로운 추진위원들에게 넘겼고 주민들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18홀로 된 과정에서 27홀로 한다고 했다가 18홀로 된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적으로 찬성하신 분들은 과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독거리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27홀로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선산에 비석물까지 전부 다 하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이 산사람이 중요하지 돌아가신 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동의서를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 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사정할 때는 자기 집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런 지역이요. 그리고 롯데에서 현재 주민들과 사이 나빠진 것은 처음부터 목장을 살 때부터 오늘날까지 주민들에게 득이라는 것은 1원도 없습니다. 전부 어려운 것만 주민들에게 주어졌지 사태가 나서 수로가 메워져서 수로를 와서 파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 들은체만체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현재도 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작년부터 이태동안 롯데 땅에 대한 임대를 덕과면 골프장 추진위원회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지역에 활동비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명년부터는 임대료를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현재 신정마을 주민이라든지 이웃주민들은 앞으로도 입씨름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마을관계때문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골프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넘어가버리고 그것을 빨리 해서 그 마을에라도 농로포장을 그 마을은 골프장이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전적으로 그것을 100% 농로포장을 한번에 해 주겠다고 주민들을 설득 시켜 나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롯데에서 덕과면 주민들을 하나의 장난을 하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한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부딪칠 때 부딪치더라도 부딪칠망정 확실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몇 년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롯데에서 골프장 한다고 하니까 다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덕과면민도 마찬가지이고 대기업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해 보니까 아까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우리가 보는 것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여럿이 있는데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약간 차질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그것을 최종 조율해서 18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안에는 결정이 안 되어서 윗선에서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밑에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랄지, 면사무소랄지 추진위원이랄지 접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 18홀로 확실히 하는 것으로 회장선에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엇인가 된다면 충분히 대화와 주민이랄지 추진위원회 그런 것을 원만히 이룰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이 만나고 나서 27홀을 18홀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가서 사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골프장이 되었으니까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자체적으로 18홀로 줄여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명예도 있고 하니까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안 하겠냐 18홀이라도 줄여서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홀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주도에,

봐서는 골프장 되기 힘들어요.

제주도에 롯데골프장이 몇 개 있는데 운영이 상당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27홀 규모로서는 망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홀로 최종적으로 회사 지휘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추진한다고 해서 변경 결정 신청을 낸 것 같습니다.

덕과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골프장 추진한다고 해서 또 땅만 사가서 땅만 뺏겨버리고 또 중간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이것을 한다고 골프장 추진이 안 되면 롯데에 주민들이 땅만 뺏긴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이유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이유는 미라클딸기작목반이 문제죠. 지금 생협에서 골프장이 추진되면 딸기를 못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8월 30일부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났는데 2008년 그렇다면 1년 2-3개월 동안은 솔직히 말해서 멈췄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 지휘부에서 그렇게 적극성을 안 가졌기 때문에 밑에서 추진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시하고도 대화가 없었고 저희도 수차례 전화로 해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까 김근식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추진위원회가 대화가 전혀 없어서 누가 봐도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18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종 수용을 하겠다 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전부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골프장을 해야겠다는 의욕은 대단하시고요. 그렇다보니까 의욕에 걸맞지 않게 무리한 행정력을 투자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보면 4-5년동안 행정력이나 부서에 따르는 피해는 말할 수 없고 또 하나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 느끼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임자들의 결과를 마무리 짓느라고 지금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롯데골프장을 했을 때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안을 사실상 한번 거쳤어요. 도시계획변경안을 생산지역에서 관리지역 또는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은 잘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우리지역 주민들에 오는 피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피해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떠냐면 주민들이 장기생산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장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 김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상 못하고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결론은 결국 롯데가 골프장을 추진한다고 됐을 때 확실하게 한다고 했으면 그런 것이 다 묻혀가지만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피해들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답은 듣지 않고 한 가지 우리 실무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이런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요식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나 정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행정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을 로보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롯데골프장을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왜 어려움이 왔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사실상 롯데회사를 짝사랑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남원 시비를 들여서 추진위원들이 할 수 있는데 최소의 경비지만 협조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남원행정에서는 모든 규제나 도와줄 수 있는 사항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를 한 필지도 자기 땅외에 한 필지도 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그분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롯데골프장을 짝사랑만 할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과연 확실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서고 난 후에 책임성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야 합니다. 그 예로 보면 우리가 지금 행정력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같이 27홀을 18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했죠? 다시 4-5년 후에 2006년에서 2009년에 와서는 다시 또 우리가 해 주었던 도시계획승인을 해 주었던 것이 다시 원위치로 가야 하는 행정력의 오류를 남겼습니다. 이 점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의 하나의 실추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었는데도 만약에 또 다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남원시 행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라북도에서나 전국에서 우리 남원시 행정은 설 수 없는 처지가 온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인월에 골프장이 사실상 추진을 그때만 해도 에이스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진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지금 무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롯데골프장이 다시 또 온다고 하면 이것 또한 남원시 행정에 볼 수 없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남원시 행정이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하고 또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과연 행정력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것도 더 비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한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우리 남원시 행정의 현명한 판단력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롯데골프장이 가급적이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모든 피해보상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들이 다 걱정되어서 하신 말씀인데 집행부에서는 십분 이점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의지가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보여 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도시계획안이 변경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자문사항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환원시킨다거나 취소가 된다면 정말로 큰 오류를 범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속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저희들이 진행 여부를 결정해서 정말로 잘못된 일이 예상된다면 중간에라도 대처방안도 하는 식으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저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대의견을 내고 싶지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통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시에서 롯데에 매달려서 골프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남원에 골프장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업체측에서는 부정적이고 시에서만 자꾸 하자고 하는 쪽이었으면 태도를 달리 하십시오. 분명히 앞으로는 지켜볼테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서는 골프장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자기 돈 들어가면서 억지로 하는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잘 지켜 봐서 결단을 내려서 하십시오.

추이를 봐가면서 과감하게 저희도 결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시에서 그렇게 매달리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18홀로 조정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서 안 되었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저희들 더 질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해서 하는 소리이니까 집행부에는 신중을 기해서 추이를 잘 지켜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재해대책법」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그동안 농업인들이 태풍과 수해, 한해 등 많은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농업재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농어업재해대책법」에 남원시 전체로 피해면적 30헥타르 이상이나 피해액 3억원 이상일 경우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재난지수 300이상일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보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근간을 마련하여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 농민들에게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발생시「농어업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농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정규모 이하의 재해에 대하여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전념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농업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며 또한 농민들이 농업재해에 대해 피해방지시설을 회피하거나 영농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행정이나 농업지도부서에서 지도와 교육을 통해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산업축산과장께서는 집행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산업축산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예.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저희 사각지대가 그동안 있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훌륭하게 발췌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지원한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경우인데 하한선을 두지 않으면 몇 백만원의 경우가 발생할 때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하한선을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정도로 하는 것이 사실상 일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명분도 삼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축산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시행규칙에서 한다는 말이지 조례에서는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