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4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은 2009년5월6일 홍경희 의원 으로부터 영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영광 군의회 로부터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2009년5월7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청취의 건,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백수 대전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이 같은 달 8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영광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부지조성 및 건물매입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강필구 의원 입니다.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는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청취의 건,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 건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으로 백수 대전 실내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건물 신축의 건, 영광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 영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별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 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2조제2항과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 군수 와 영광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 은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인 2009년 5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 기간 중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강필구 위원장 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청취 -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도시과 - 재난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 영광읍 - 법성면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향후 경로당 신축 공사시 담장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후 시설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이후에는 경로당 8동을 신축 했습니다만, 담장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로당과 건강관리실 지원에 대한 군의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기 바라며, 노후 방치된 건강기구는 정비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건강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붕의 끝부분 마감처리 공사를 실시하여 한옥경로당의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 시공 조치하고 이후에는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기존 경로당의 활용방안을 먼저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한옥 경로당의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칼라강판 자재를 사용하여 45m의 물받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경로당이 있는 인근 마을의 경로당 신축 신청 이 있을 시 기존 경로당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4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예산 을 확보하여 안전 사고 에 노출된 옹벽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옹벽에 58m의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신언창 부의장 김준성과 사회 교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안 기권 입니다. 보고 에 앞서 지난 5월1일 영광굴비산업 특구가 원안 대로 중앙 정부 시사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대표한 우리군 의원 님들께서 찬성 의견으로 의견을 제출 해 주셨던 것이 많은 점수를 받는 결정 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의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첫 번째 페이지 5번 지적사항입니다. 고추 상징구조물을 활용한 영광고추특화 시장 입구의 폭이 좁고, 급경사로 인해 차량통행의 불편함이 우려됨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추상징 조형물을 활용한 진입로 변경을 지난 2월 하반기에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남자 화장실에 대한 내부 조망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창문 썬팅으로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후미에 유입되는 유수를 맨홀 등에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란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말 발주를 하여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번, 모싯잎 송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많은 군민들께 고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중복 지원이 되지 않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시에 철저한 대조 등을 거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자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동일한 사업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 및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란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소관 사업계획 사전 협의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의장 님께서 개회사 를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굴비 특구 지정에 관해서 물론 결과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5번 고추특화 시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조발주사업 조사 현장에서 의원 님들께서 기타사항으로 지적한 내용 중에 광장 바닥 노면 수평을 잘 잡도록 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보니까 광장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된 것 같은데, 광장 옆에 있는 인도도 이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포함이 되지요

네.

인도는 상당히 노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공사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곳을 보셨지요?

올라가는 입구를 말씀하시죠?

광장과 큰 도로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큰 도로 사 이의 인도 노면의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바닥 다지기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콘 성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드는데, 걸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굴곡이 심한 부분은 톱으로 자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다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다시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다가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다니기도 하는데 보행하기에 상당히 힘들정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상가 뒤편 상가 후면에 유수 유입 방지시설사업이 6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했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중입니까?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발주는 4월에 했는데 공사가 아직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이면 장마철입니다.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마철에 토사가 밑으로 흘려 내렸을 때 붉은 색이 옹벽에 묻어나고 하는 부분을 보고 사실은 의원 님들이 심 각하 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죠. 그런데 장마철에 준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를 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언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사업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장마철 전에는 이 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올해는 장마가 더 빨리 온다고 하는데 6월에 비가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준공이 되어져야 된다, 사업이 좀 늦게 발주가 된 것은 문제다란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기 이전에 사업이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9번 불갑사 주차장 부근에 설치된 화장실부근의 주위에 자갈이 깔려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미관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난 2월 14일부터 14일에 거쳐서 화장실 주변을 보도블럭으로 깨끗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보고 를 드리고, 지적사항 10번의 홍농 작은 도서관 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타 실과와 연계되는 사업, 다시 말씀 드려서 홍농읍사무소 인터넷 사랑방외 두가지 사업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별도 발주를 한 사항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홍농 작은 도서관 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난 2007년도 11월에 발주한 사업이고 문화센터는 인터넷 사랑방하고 농어민 상담소, 보건상담 세가지 부분에 있는 문화센터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8년도 2월에 착공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이월된 사업부분이고 사실상 사전에 이런 사업을 추지하는데 서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일괄 발주를 해야 하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을 먼저 착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문화센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작은 도서관 과 같이 사용을 하면 사업비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동시에 그 장소에 착공함과 동시에 준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일괄 발주를 할 때는 동일사업 부서 와 적절한 협의하에 총괄발주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11번째로 불갑저수지 테마공원의 조각 조형물 19개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디자이너의 이름이 정확히 새겨져가지고 기증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별도 표기된 사진대지와 같이 시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12번째로 노을전시관의 2층 전망대의 실내 온도가 높아서 환풍시설 설치 미비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점, 더 나아가서 지하층의 건물 벽면에 균열 및 외부 바닥의 불량시공 부분 하자 처리된 지적사항입니다. 전시관 1층과 2층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대형 에어컨 설치와 자동문 설치를 해서 관광객 편의 제공에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지하층 건물 바닥 시공 불량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 11월4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일부 나간 녹제거 후 페인트칠을 했고, 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재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진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사항 13번째, 백수해안 농어촌 후양단지조성에 있어서 욕실에서 바다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불가능하여 투명유리로 교체를 하라는 내용과, 지하층의 급수관로가 보호되도록 통행 발판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 더 나아가서 옥상층의 배수가 잘 안되어 다시 개선하라는 요구사항, 그리고 지하층과 전망대를 건축면적에 포함을 해서 준공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백수휴양단지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1차, 2차 공사를 나눠서 1차 공사는 5월15일 전후에서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차 공사는 활발한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9월 말까지 완료되어 10월1일에는 개방을 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실 욕탕과 노천탕 유리창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에칭처리된 출입문은 전체적인 바다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급수관로가 잘 보호되도록 스틸계단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더 나아가서 배수구는 바로 구배조정을 해서 시정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피트층과 전망대 장식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트층은 어디까지나 기계배관설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축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더 나아가서 장식탑 이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에 명기된 내용대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적사항 14번째 연흥사 공사에 있어서 보재루 부분의 단청공사를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1억 8,000여만원을 드려서 지난 4월17일 날 완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번째 설도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 외부 출입구에 방부목재 탈색으로 미관상 보기가 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 12월10일 시공자로 하여금 바로 탈색된 부분을 방부목재 채색을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번째 자갈금 다목적 어항시설 확충 부분에 물양장 부분에 있어서 현지 답사 과정에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백제불교 도래지 건설 당시에 물양장 부분에서 입구까지 그 도로변 주위에 있는 가로등이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철괄이 녹이 생겨 부식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형적 여건상 바닷가 염기로 인해서 당초 시공시 심사 숙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2003년도에 설치된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과와 피복조치를 한다든지 녹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사실상 그런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관련 과와 철저를 기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장시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장석 의원 님이 말씀을 했듯이 집행부 생각은 다 옳고 우리 의회 생각은 옳지 않다란 시선을 가질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수탕이라고 하죠? 해수탕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애물단지로 변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견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해수탕 자체는 안되더라도 해수탕을 보고 영광에 온 관광객들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란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만 할 수 없기에 승인 을 했었습니다만, 오늘날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군수 이하 모든 전 직원들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심사 숙고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해수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국의 현황을 봤을 때 수도권도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우리지역이 과연 얼마나 일궈 내겠느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좀더 심사 숙고하여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애물단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군민들 대다수가 많은 돈을 드려서 실용성이 있겠냐란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발전적인 것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번 법성의 자갈금 다목적 어항시설 확충과 관련입니다. 향후 예산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어 민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부잔교를 설치하라는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물양장 추가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차장과 물양장 을 병행 사용토록 추진하였으며, 부잔교 설치는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 대상으로 전라남도에 1억 5,000만원을 건의 하였으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번, 2007년도 자율관리 사업관련입니다. 수산물 보관 창고의 진입도로를 낮춰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보완시공하고 작업실 바닥 방수처리 저온 저장고 바닥면 부식 방지 방안마련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진입턱을 보완 시공하였으며, 작업실 바닥 방수 처리와 저온저장고 부식 방지 처리에 대해서도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에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남도어촌 체험마을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투구 및 균열발생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보수와 공법 등은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남도어촌 체험마을 2층 증축계획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가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누수된 부분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향화도 연안정비사업 관련입니다. EB블럭 설치후 중앙에 잡석을 채우고 마감 콘크리트를 타설 토록 되어 있으나 마감이 불량하고, 콘크리트 잔유물이 방치되어 있는 등 조잡시공이 되어 있으므로 보완조치 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마감이 불량한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대해서는 파쇄 후 보안 시공하였고, 방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잔여물은 제거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화도 연안정비사업의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8억 877만 3천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전체적인 사업이 수백건 수천 건의 사업을 보고 다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상으로 보면 기계로 타파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십곳이 넘고, 타설을 하면서 어떻게 타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타설을 했던 부분이 잔여 레미콘들로 사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사가 너무 엉망으로 시공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감시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면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레미콘을 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은 너무 어수선하고 정리 정돈이 안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것입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했는데요, 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공사의를 너무 엉망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꼭 쓰레기장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산만하게 공사를 해 놨거든요. 누가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볼랍니다. 어쨌든간에 공사시 미진한 부분은 시공사에 다시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잘 지어 졌는지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공이 잘못된 부분, 주변 정리정돈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21번입니다. 대마 월산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농작물의 경작 기간 중에 농로포장 공사 시행 할 때는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노면 구배 등 견실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농지로 레미콘이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노면 구배 불량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사례가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노폭이 협소한 농로를 레미콘 차량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거푸집이 밀려 포장면 굴곡이 심하고 균열이 발생하여 굴곡이 심한 부분은 절단을 하고 균열이 발행한 노면은 재 포장을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도 감독에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공업체 종사자 교육 실시 및 공사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2번입니다. 군서 남계도로 확포장 공사 일부 구간의 U자형 측구와 포장면 (청취불가) 측구 사이가 침하되어 유실 우려가 있고, 하단부에 맨홀이 없어서 주택의 빗물이 유입되고 산과 연접한 비탈의 토사 유출 및 포장 접촉부 노면 불량시공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반 침하 및 유실 우려가 있는 구간은 몰탈 처리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백수 백암2리 반암 위험도로 개보수 공사외 2건을 추진하면서 예산 의 이ㆍ전용 절차없이 예산 액을 초과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등 안전상 시급한 가드레일 설치 및 추가 포장 요구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타사의 낙찰 차액을 사용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 이ㆍ전용 절차를 이행 후에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24번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매립공사가 당초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되어 군비 부담이 예상됨으로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비 증액의 최소화 및 분양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최초 설계시에 누락된 공정이 많았고, 예상치 못한 민원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추가 시공 및 증액이 불가피한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가로등, 조경 등을 설계에 반영을 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선분양 업무도 적극 추진하여 분양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5번입니다. 법성 삼당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한 배수 개거에 토사 퇴적 및 (청취불가)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잔여구간 800m에 대하여도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정비된 배수개거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였으며, 잔여구간 800m는 농어촌 공사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 위하여 현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