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 신당동 52번지 164호에 건립코자 하는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추진 과정상 불합리한 정책 집행과 비합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지역주민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과 오류 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칙과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즉각 보완하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일벌백계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하여 차후 공공청사 건립추진의 본보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6월 23일까지 약 2개월 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질의 답변청취 그리고 현장방문까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구민에게 더 많은 문화공간을 확충 보급하여 질 높은 복지 문화제공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우리 중구가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목적과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전년도 본예산 심의부터 얼마 전 추경예산 심의를 거쳐 가면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확보 건립코자 하는 신당구립도서관이 집행 초기부터 각종 문제점과 불법행위 의혹으로 노출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가장 의혹이 불거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09년 공시가격이 17억이었고 전년 3월을 기준하여 등기기재 상 매매가도 26억이었으며 본 위원이 감정평가법인 두 개소를 통해 조사한 감정평가 금액도 24억 5000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60%나 높은 금액인 약 41억 5000을 투자하여 매입하려고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가의 시세 산출 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다할 것입니다. 또한 매매 상대가 1인에서 4인으로 이유 없이 변경되고 부지매입가에 대한 구청장 방침이 결정된 날과 매입시점이 동일하게 진행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모든 의혹과 불법 행위 중심에 특정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대출 부분의 채무상환과 16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10% 지불하게 되어 있는 계약금을 무려 40%나 과다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13일 만에 중도금을 20%나 선 지급해버린 의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되어 올바르게 개선되고 적의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보면 감사 또한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업무 관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행정관리국장 윤경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업무 관련 소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애써주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안무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전봉용 재무과장입니다. 그 외 관계 팀장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신당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의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이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당동 지역은 주민 밀집지역으로 인구수 70%의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 등 향후 인구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당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은 타 구에 비해 숫자도 적고 시설도 열악한 것으로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구민과 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건의한 사업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뒷받침이 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등 교육특구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도 수시로 이용하는 등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훌륭한 제2의 구립도서관 건립을 조기에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초기에 이러한 행정조사특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시나리오에는 다른 분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안이 중요한 것만큼 국장님 계시고요, 또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셔서 오늘 회의만큼은 끝날 때까지 배석해 주기를 위원장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업무 현황 보고의 건

지금 다 앞에다 다 놓아드렸습니다.

어디 있나요?

자료제출 다 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및 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김순희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보고서를 보시면서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민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신당구립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중구는 서울의 중심부이고 지역주민 인구수는 적으나 유동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여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타구에 비하여 많으나 관내에는 공공도서관이 1개밖에 없어 도서관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인근 지역인 신당1동에서 6동, 황학동 등 7개 동은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중구 전체 인구수의 70%인 약 9만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지역이 많아 향후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므로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복지시설 증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사업부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소재지는 신당동 52번지 164호로 공동연립주택이며 소유자는 김진호 외 4명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대지면적이 618㎡, 건축면적은 1460.16㎡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연면적 1848㎡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77억 3300만 원이며, 부지매입비는 41억 4600만 원으로 3개 업체의 감정평가 산술 평균치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및 부동산중개료는 2200만 원이고 건축공사비는 35억 6500만 원으로써 설계비가 1억 4700만 원, 건축비는 33억 6000만 원, 감리비는 3700만 원, 시설부대비는 2100만 원입니다. 시설용도는 종합자료실과 전자자료실, 열람실, 강의실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19일 신당5, 6동에 지역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8월 1일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요청하여 당시는 국비로 8억 9800만 원, 시비 6억 2800만 원 지원을 요청하여 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 9월 26일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 결과 적정을 통보받았으며 2008년 10월 22일에 청사매입기금 사용계획 수립을 하여 2008년 12월 18일 2009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승인 원안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월 19일 건립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09년 2월 19일 부지소유주 김진호 외 4명에게 매입협상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9년 3월 31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6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 4월 3일 건축설계용역을 공개경쟁으로 발주하였으며 2009년 4월 13일 설계용역을 이후 건축사무소로 개찰한 바 있습니다. 2009년 4월 13일 부지매입금 중도금으로 8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2009년 4월 22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설계용역을 착공하고 서울시에 디자인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2009년 5월 29일 잔금 16억 6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유권 등기이전할 예정입니다. 2009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2010년 5월 30일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지금 자리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얼듯 보고 지금 얘기하는데,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게 08년도 3월 19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부지매입대금을 그 방침서에 써 있지요?

예.

얼마지요? 부지매입대금이 회배 당 39억 6000이지요? 부지매입비만 39억 6000이지요?

부지매입비만 3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부지매입비 이렇게 산정이 돼서 방침서에 이렇게 써 있지요? 지금 내신 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매매가 2월 며칟날 됐습니까, 그 전년도 사람이? 지금 그 전에 가지신 분이 1인이 한 사람이 소유를 했다가 지금 4인으로 넘어간 시점이 등기일이 08년도 3월 24일이에요, 등기에 기재된 날이. 그런데 매매 원인행위는 2월이라고만 되어 있고 날짜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예, 모릅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지금 1인 가지고 있다가 4인을 넘긴 시점이 08년도 2월, 그렇지요? 매매를 해서 등기에다가 기재된 날이 3월 24일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확인 되셨지요?

예, 저번에 예.

그러면 지금 매매시점이 2월 달인데 거래가 3월 24일 날 매매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등기부에서 이게 나오지요? 등기부에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등기부에는 이게 나와요. 구청장 방침을 세울 시에 08년도 3월 19일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39억 6000은 감정평가사가 내린 금액입니까? 구청에서 내린 금액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누가 썼지요?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구청장방침서 작성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예, 저희 실무자가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장 방침 3월 19일에 39억 6000은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는 이때 등기부등본에 26억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거는 확인한 저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등기부 상에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1층 101호가 1억 8300 해가지고 16가구에 대한 총 합산이 26억으로 그 당시에 거래가격이 26억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 사시는 분이 등기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등기부에 딱 기재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 안 하셨어요? 그러면 26억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39억 6000이라고 구청장 방침에 과장님이 부지 산정비를 추산하여서 넣었다며요?

예.

그러면 무슨 근거로 감정평가사도 없고, 그렇지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정평가의 기준도 없고 그때 당시는.

예.

다른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금액을 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는 게 시가가 얼마입디까? 시가가 이거였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이 시가가 평당, 1㎡ 당 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3.3이니까 600만 원이면 1800, 한 2000만 원이 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가에 의해서 이렇게 추산을 할 때 그렇게 잡았는데 등기부에다가 딱 사려는 3월 19일 날 벌써 등기부 기재가 끝났어. 왜 26억으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된 가격이 그게 시가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시가는 부르는 게 가격이 시가일 수 있어요. 이 복덕방 저 복덕방에서 부르는 가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게 26억인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시가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시가를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한 2000여만 원 했습니까? 자, 됐습니다. 우선 이걸 알고 싶었어요. 구청장 방침을 받을 당시가 3월 19일이었고 부지매입비 그때 내신 게 39억 6000이에요. 실지 거래를 언제하셨지요, 거래?

금년도,

며칟날 했지요?

2009년 3월 31일 날 했습니다.

31일 날 얼마에 하셨지요?

41억,

41억 5000 얼마예요?

41억 4600입니다.

4600이니까 41억 5000 아닙니까? 4600이나 뭐, 좋아요. 41억 4000으로 칩시다. 41억 4000이에요. 이게 09년도 올해 3월 말일 날 계약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중도금 언제 주셨어요, 중도금?

4월 13일 날.

4월 13일 날 주셨지요?

예.

13일 날 얼마 더 주셨지요? 계약금으로 얼마 줬지요? 여기서 16억,

예, 16억 5000.

16억이에요? 5000? 16억 5000이지요? 그리고 13일 만에 준 돈이 얼마예요? 8억,

8억입니다.

8억이요?

8억 5000.

그래요. 그러면 또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09년도에 1월 달에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가격 고시하지요?

예.

그거 얼마입니까?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을 아시는 대로 땅값, 건물값 다 해서 매년 변동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그 가격이 얼마지요?

2008년 공시지가가,

지가 말고 공시가격, 건물가격까지 포함된 거, 지가 말고 지가보다 높은 거. 아직도 모르시네요, 계약 다 해놓고. 얼마예요? 아니, 조사특위에 오면서 이정도도 모르고 오세요?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에 돈이 얼마나 공시됐는지 그거 모르세요?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17억 1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17억,

1600만 원입니다.

1600이에요.

예.

그렇지요? 밑에 600 단위는 빼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17억 1000이에요.

예.

우리가 08년도 12월 달에 우리 예산을 통과해준 게 얼마지요? 39억 6000이에요. 그렇지요?

예.

왜 그러냐면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 금액에서 지금 41억 4000으로 이렇게 업했어. 41억 4000으로 이거 업했어요. 2억 1000만 원을 지금 더 주게 생겼어요, 저희가.

예.

그러면 최소한 공시가격, 1년 전에 판 금액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공시가격 17억 1000이지요?

예.

등기가격이 얼마냐면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등기된 등기 금액이 26억입니다, 얘기하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아봤습니다. 뭘 알아봤냐?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저희가, 이제 탁상,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구두로 의뢰해가지고 법인에다가 알아봤어요. 24억 5000나왔어요. 24억 5000이 오늘 시점이에요, 오늘 시점. 이게 장난을 할 수 없는 게 건축을 신축한 것도 아니고 이 건물에 작년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당시에 26억에 샀어요.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어. 1년 만에 우리 구청에다 팔아. 부득이 하게 팔아야 됐어. 그렇다고 하면 어떤 개별적인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일 건물에 단지 등기상의 서류만 누가 왔다갔다 했지, 오로지 같은 건물의 소유주만 있다 왔다갔다 했지 그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부지 설명나갔던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얘기해보세요. 누가 나갔어요? 나가셨더랬지요? 심상문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어디냐, 서류상으로 봐서는 여기인데 실제로 사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누가 나가셨어요?

전 팀장, 김영환 팀장이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로.

어디로 가있어요, 김영환?

여권과에 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오시면 저기하세요. 그분이 나갈 때가 시점이 어디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주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갔을 때가 3월 아니고 여기 12월 달 중간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소유주가 1인이라고 그랬어, 1인. 그래서 건물을 사기 좋다. 연립주택이지만 사기 좋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로 등본을 떼어보니까 이미 소유주가 변경된 게 3월 달에 등기이전이 되어 있어요. 자, 과장님, 저는 저희가 주민들의 제보나 그리고 또 이것은 어느 한 의원이 저 부지매입에 대해서 39억 6000을 할 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비싸고 그 부지에 대해서 그게 한 1500 하는 걸 2000만 원 운운하니까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 위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계약을, 계약을 감정평가는 어디 미국에서 왔습니까? 이 우리 감정평가 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서류를 지금 주시는 것, 건립추진의 업무보고 뭐 해서, 자, 이렇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우선 제가 물어볼 말은 우선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연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1인에서 16명으로 바뀌었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4인.

아, 4인, 4인으로 죄송합니다. 4인으로 바뀌었다고 그런 점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한 경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책임을 가질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이 한 명이 네 명으로 됐다고 해서 가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쭉 잘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토지매수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도 아니고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별도의 문제고, 공인감정사가 평가해서 토지 매수를 하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나 모든 토지매수를 보면 감정가격 밑으로 아마 토지주가 판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 문제가 된다는 것은 감정평가 가격에 어떻게 산정이 됐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흘러온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한번 확인을 또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두절미하고요. 저희가 공공의 돈으로, 공공의 그러니까 땅을 살 때 진짜 앞뒤를 다 재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사고자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듯이 김영환 씨인가 뭔가 하실 때 3월 달하고 12월 그 사이에 저희가 몇 월 달에 의장 되고서 나가서 했으니까 한 7, 8월 달 아니면 9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나가서 1인이 있는데 4인이 됐다하면 길 가던 개도 웃어요. 내가 그 집을 사고 싶다할 때 내가 아직 소유주가 안 넘어왔어. 사고 싶어. 그때 등기부등본 떼는 것 1번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구청장 방침을 정합니까? 나와서 말하는 공무원은 와서 좋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 친 거지요. 1인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이 당시에 얘기할 것 없고요.

아니,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고,

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제가 좀 중간에 확인할 내용만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고문식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3월 24일.

3월 24일.

과장님, 과장님의 업무보고의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업무부지 현황에 2008년도 공시지가가 12억 6690만 원 아닙니까?

예, 예.

그 밑에 보면 2008년 회배 당 공시지가 이건 205만 원 이거는 뭡니까,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1㎡ 그러니까 3.3으로 곱하면 지금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12억 6690만 원이고, 그리고 1년 전에 우리가 매입하기 1년 전에 말이지요. 전년 3월 기준으로 봐서 공시지가가 17억 정도 되잖아요, 공시지가가.

예,

17억 아까,

금년 말 12월, 작년 2008년 12월 말이 17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그 상황에서 지금 공시지가 안 나온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시지가만 나오고 감정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임의대로 39억 한 거예요?

아니, 그것은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기준으로 매입합니까?

어느 시가,

아니, 매입이 아니지요. 시가로 예산을 책정하고,

(동시발언) 아니, 예산을 책정할 때 시가가 어디 기준으로 봤어요?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예산책정을 시가기준으로 왜 책정을 하냐 이거지.

예?

감정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를 지금 39억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당 600, 1㎡ 당 600.

그리고 개인이 말이지요. 개인이 1~2억 짜리도 아니고 몇 십억 짜리 매입하는데 개인이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으며 또 이 건물주인이 얼마에 몇 년도에 얼마에 샀으며 그것을 조사합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과장님, 그거 조사 안 했습니까?

아, 그거 그 당시에 시가가 1㎡ 당 그 주변의 시가가 600이라는 것을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배 당 600인데 이분은 그러면 1년 전에 26억에 시가로 매입한 것 아니에요. 이게 파는 사람이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받고 그러면 판 거예요?

그것은,

시가가 어떤 게 시가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현재,

답변 안 하는 사항은, 아니면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예, 예.

그러면 그 당시 때 과장님께서 시가를 부동산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39억이 나오더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 당 600만 원.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그 39억이 나오는 것을 감정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39억을 책정을 했고, 시가를 나름대로 추산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상황 때 26억에 본래 건물주인이 1년 전에 매입했다는 것은 확인 안 했다는 거지요?

아니, 확인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러면 26억에 1년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확인 안 한 게 아니면 확인했다는 얘기인데, 39억을 과장님이 시가를 조사해봐서 39억인데 “확인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하는 것은 확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전에 26억에 건물주인이 매입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그 당시에 시가가 39억을 잡았지만 그것을 그분들이 시가를 뭐 26억을 주고 사서 했는지 20얼마를 뭐 저기했는지 그것은 그 분들의 관계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26억에,

아니, 그러니까 확인 안 한 건 아니라는 것은 확인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하고 시가하고는 별 저기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

잠깐만, 과장님, 다른 말 다 빼고요, 이것만 얘기하세요. 26억이라는 내용을 그때 당시에 알았냐?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확인 안 한 건 아니라면서요?

아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26억이라는 걸 몰랐다.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떼 봤습니까, 방침서 낼 때?

그때는,

아니,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조사특위 나와 있어요. 지금 뭐 그냥 저기한 게 아니고. 이거보세요. 그때 당시에 방침서를 볼 때 시세를 물어서 39억 6000이라고 쓰시는 분이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 보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 그걸 물어봐요?

아, 예. 저기…….

방침서 낼 때 등기부등본 안 떼 봐요?

2008년 2월 달에 등기부등본 떼었습니다.

예, 떼고 그 방침서 낼 때는 안 떼어 봤어요?

그걸로 그 근거로다가,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러면 거래되기 전에는 1인이었고 금액을 몰랐지요?

예.

그렇지요?

예.

예, 몰랐고, 그러면 거래되는 시점까지 이전에는 몰랐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과장님, 봐봐요. 제가 끝나면 하세요.

예.

26억을 확인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26억을 그 당시는 못 하고 그 시가를 39억을 결정하기까지는, 예산편성하기까지는 그 주위의 부동산을 확인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 부동산을 확인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누가 확인했습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일어나셔서 소속하고 이름하고 저기해서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마이크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또 동사무소 통해서 한 거예요?

동사무소 어느 직원입니까?

잠깐,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고 또,

담당 직원,

문화체육과 직원도 아니고 동사무소에다 전화해가지고 시가 조사 해보라고 해요. 지금 누구입니까, 동사무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부동산에 가서 몇 군데 부동산에 갔는지.

그러면 이렇게 적으십시오, 과장님.

예.

메모하세요. 그때 당시에 39억 6000에 대해서 시가가 이정도 된다라고 담당한 직원 이름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부동산에 다녀보면서 이제 시가를 해가지고 보고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잠깐만요.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의장님, 제가 이거 책정 당시는 제가, 저는 작년 7월에 저기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계약할 시점에 이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쪽에 뭐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예산편성을 작년 12월 달에 했고, 저는 7월서부터 했고,

과장님, 그러니까 26억이라는 것을 파악을 안 하고 했다고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때 과장님 누구예요?

이거 방침 받을 때는 지금,

방침 받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하는 3억 9000 예산 편성할 그 당시 말이에요.

작년 3월 19일 날 방침서 받을 때 해당 과장이 누구냐 이거지요.

이용근 과장입니다.

이용근 과장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얘기 안 되지요, 이게. 그러면 이용근 과장이 와야지.

잠깐만,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그 당시 때 담당 과장이 와야 대화가 되지요.

예,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거래 당시의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르세요?

지금, 제가 아는 것.

잠깐만,

제가 파악한,

아니, 잠깐만요. 그때 당시의 내용을 모르시지요,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아니, 제가.

짧고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그때 당시 것을 모르시지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뭡니까? 얘기해보세요.

예, 아는 것은 서류에 나와서 이렇게 담당자한테 저기하는 것은 알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면 시가계산 어떻게 나왔어요? 누구예요? 어디 가서 했어요? 빨리 빨리 얘기해보세요?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가를 어디 가서 냈냐고요?

어디 가서 물어봤냐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임용혁 위원님이.

지금 담당자 말,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담당자가 지금 현지 부동산도 조사했고 또 동사무소,

담당자 누구냐고요? 담당자가 현지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이름이 뭐라고?

예.

그렇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예.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39억이라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하면,

국장님, 앉아계세요.

추경도,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앉아계세요. 내가 나오라면 나오세요. 앉으세요.

아니, 답변을,

아니, 아니, 잠깐만 앉으세요.

우리 직원을 답변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국장님! 앉으세요. 저희가 조사특위가 지리멸렬한 건 뭐냐면 한정된 시간에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혼란과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여기 거죽으로 앉아있습니까? 제가 허락하면 그때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어리버리하지 말고 여기서 위원들도 물어볼 때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묻고 있어요. 자, 기록에 다시 남기세요. 그때 시가를 담당자 임미희 씨가 무슨 담당이에요, 담당이?

문화체육과,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할 테니까 평가사를 추천해 달라, 하면 우리가 추천을 해 주고, 평가결과 이만한 금액이 나왔다고 통보를 받고서 계약을 해 달라면 우리가 계약을 해 주고.

OK.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지매입의 건에는 그런 식으로 저기가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 시에는 대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산정됩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게 일종의 예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아, 그것은 이미 아는데 지금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땅을 사겠다. 건립부지다 뭐다 할 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추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산정을 할 때 그렇게 시가를 물어볼 때 누구, 일개 공무원한테 물어봐. 얼마냐, 물어봐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 놓은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예, 통상 그렇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아니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의 문화체육과장하고 당시의 재무과장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때 작년 3월 재무과장이 누구였어요?

남점현 과장이라네요. 장주영 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재무과에서 관여를 안 하지요? 그때는 재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저희가 관여하는 게 방침이 넘어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할 때 그때하고.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가고 한 것은 현지 동장한테 물어볼 수 있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국토해양부라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어디인지?

예.

국토해양부가 있는데 아시는 분 답변해도 돼요. 매년 공시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그렇지요?

예.

그때 문체과에서 검토를 할 때 국토해양부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아니, 임미희 씨 답변해 봐요.

아니, 여기 지금 공시가격이,

그때 그 실무선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64번지를 하기 위해서 검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기본적인 예산 편성할 때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이 얼마고 공시지가 얼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는 거 아니, 그게 상식 아니냐는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요, 공시지가가 12억 6600만 원이고요. 행안부 저기가 17억 1600만 원입니다.

그거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의 근거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동에 나가서 요새 시세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 물론 예산 잡을 때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을 할 때 감정평가의뢰를 못 하지요. 못 하면 감정사한테 물어볼 수는 있잖아, 그 지역 시세를 부동산에 물어보고 이러면 이게 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터무니없이 39억이 책정됐다라는 게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고 첫 번째.

예.

또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업무방침이 아까 고문식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3월 19일하고 3월 24이에요, 이게. 3월 24일 또 매매가 일괄적으로 됐던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고 또 부수적으로 지금 여기에 서류가 온 것을 보면 여기 방침서에 사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인이. 사인된 걸 이거 자료제출용으로 사인한 걸, 결재선상 이것을 빼버린 거 같아, 이것을.

아닌데요.

구청장 방침서 가지고 와 봐요. 임미희 씨 갖고 와 봐.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리 가져와봐. 이리 가져와봐.

날인이 없는데 어디 있어?

아니, 그것은,

아니, 방침서 있으면 다 도장날인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고?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본 그러면 복사 안 하세요? 무슨 사본을 갖다가 껍데기를 다른 걸로 보내?

아니, 지금 사본은 빼는 건 이렇게 빼고요. 지금 여기가 위원님 저기에 이게 빠진 것 같은데요.

글쎄, 물론 박기석 팀장 원본대조필로 해서 그래서 인정한 서류지만 여기 제출할 때에는 결재 사인된 것을 껍데기 하나 제출하세요. 이런 서류제출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는,

아니, 여러 말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왜 서류제출 건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자료를 줘야지. 날인한 거, 서명날인,

아니, 이게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공식자료인데 날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결재서류가 따로 있고요. 외부제출용은 이렇게 저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간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다음 회의를 더 한다라면 지금 남점현 과장은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되고 일단은 지금 현재 당시의 총무과장을, 현재 총무과장을 한번 출석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 위원장님, 조사특위를 종료하는 거예요?

예.

오늘만 종료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조사특위는 열어놔야 될 것 같거든요?

조사특위를?

예, 열어놓으시고 일정 잡는 것은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서 필요시 일정을 잡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 한번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 그게 어디 붙었는지 번지만 알지 못 나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 조사특위는 열어놔야 된다는 게 맞고, 조사특위 기간이 6월 23일까지 해놨는데 하루로 끝났다라는 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어놓고 조치할 건 먼저 선행해서 할 건 하고 특위는 열어놓으시는 게 맞고, 다음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결과보고서도 써야 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 기간은 열어놔야 됩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기래 위원이 의사일정을 오늘로 조사특위를 마감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 그것을 현장도 안 나가보고 이러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선행 조건을 특위 기간에 이미 본회의 의결 됐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 선행 조건은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기간을 조사특위를 종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조사특위는 산회를 하고 기간은 종료를 하지 말고.

그러면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사고발사건은 고발사건을 하려면 본회의를 급히 열어서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특위는 우리 부의장 말씀대로 열어가지고 시간을 두고 자료를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정기암 전문위원님, 저희가 조사특위를 폐회중에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려면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라도 열어야 그것이 되는 거고요?

예.

이 내용을 정리하려면 그렇게 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사특위를 열어놓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용에서 정리할 것인가 볼 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되는 것보다 지금 부지매입에 대한 관련된 특혜의혹 그 부분을,

글쎄, 그건 맞다니까, 맞고.

그러니까 그거 있고.

여기까지 정리한 건 선행해서 조치를 하고 기간은 열어놓으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종료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김기래 위원의 그런 어떤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하고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기타를 더 확인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동용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고 위원님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