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 신당동 52번지 164호에 건립코자 하는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추진 과정상 불합리한 정책 집행과 비합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지역주민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과 오류 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칙과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즉각 보완하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일벌백계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하여 차후 공공청사 건립추진의 본보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6월 23일까지 약 2개월 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질의 답변청취 그리고 현장방문까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구민에게 더 많은 문화공간을 확충 보급하여 질 높은 복지 문화제공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우리 중구가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목적과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전년도 본예산 심의부터 얼마 전 추경예산 심의를 거쳐 가면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확보 건립코자 하는 신당구립도서관이 집행 초기부터 각종 문제점과 불법행위 의혹으로 노출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가장 의혹이 불거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09년 공시가격이 17억이었고 전년 3월을 기준하여 등기기재 상 매매가도 26억이었으며 본 위원이 감정평가법인 두 개소를 통해 조사한 감정평가 금액도 24억 5000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60%나 높은 금액인 약 41억 5000을 투자하여 매입하려고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가의 시세 산출 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다할 것입니다. 또한 매매 상대가 1인에서 4인으로 이유 없이 변경되고 부지매입가에 대한 구청장 방침이 결정된 날과 매입시점이 동일하게 진행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모든 의혹과 불법 행위 중심에 특정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대출 부분의 채무상환과 16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10% 지불하게 되어 있는 계약금을 무려 40%나 과다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13일 만에 중도금을 20%나 선 지급해버린 의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되어 올바르게 개선되고 적의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보면 감사 또한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업무 관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업무 관련 소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시나리오에는 다른 분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안이 중요한 것만큼 국장님 계시고요, 또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셔서 오늘 회의만큼은 끝날 때까지 배석해 주기를 위원장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업무 현황 보고의 건

어디 있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자료를 지금 자리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얼듯 보고 지금 얘기하는데,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게 08년도 3월 19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때 부지매입대금을 그 방침서에 써 있지요?

얼마지요? 부지매입대금이 회배 당 39억 6000이지요? 부지매입비만 39억 6000이지요?

그렇지요? 부지매입비 이렇게 산정이 돼서 방침서에 이렇게 써 있지요? 지금 내신 거?

그러면 지금 이게 매매가 2월 며칟날 됐습니까, 그 전년도 사람이? 지금 그 전에 가지신 분이 1인이 한 사람이 소유를 했다가 지금 4인으로 넘어간 시점이 등기일이 08년도 3월 24일이에요, 등기에 기재된 날이. 그런데 매매 원인행위는 2월이라고만 되어 있고 날짜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예, 좋아요. 그러면 지금 1인 가지고 있다가 4인을 넘긴 시점이 08년도 2월, 그렇지요? 매매를 해서 등기에다가 기재된 날이 3월 24일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확인 되셨지요?

그러면 지금 매매시점이 2월 달인데 거래가 3월 24일 날 매매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등기부에서 이게 나오지요? 등기부에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등기부에는 이게 나와요. 구청장 방침을 세울 시에 08년도 3월 19일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39억 6000은 감정평가사가 내린 금액입니까? 구청에서 내린 금액입니까?

누가 썼지요?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구청장방침서 작성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장 방침 3월 19일에 39억 6000은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는 이때 등기부등본에 26억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등기부 상에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1층 101호가 1억 8300 해가지고 16가구에 대한 총 합산이 26억으로 그 당시에 거래가격이 26억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 사시는 분이 등기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등기부에 딱 기재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 안 하셨어요? 그러면 26억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39억 6000이라고 구청장 방침에 과장님이 부지 산정비를 추산하여서 넣었다며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감정평가사도 없고,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정평가의 기준도 없고 그때 당시는.

다른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금액을 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는 게 시가가 얼마입디까? 시가가 이거였어요?

예, 그러면 3.3이니까 600만 원이면 1800, 한 2000만 원이 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시가에 의해서 이렇게 추산을 할 때 그렇게 잡았는데 등기부에다가 딱 사려는 3월 19일 날 벌써 등기부 기재가 끝났어. 왜 26억으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된 가격이 그게 시가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시가는 부르는 게 가격이 시가일 수 있어요. 이 복덕방 저 복덕방에서 부르는 가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게 26억인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시가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시가를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한 2000여만 원 했습니까? 자, 됐습니다. 우선 이걸 알고 싶었어요. 구청장 방침을 받을 당시가 3월 19일이었고 부지매입비 그때 내신 게 39억 6000이에요. 실지 거래를 언제하셨지요, 거래?

며칟날 했지요?

31일 날 얼마에 하셨지요?

41억 5000 얼마예요?

4600이니까 41억 5000 아닙니까? 4600이나 뭐, 좋아요. 41억 4000으로 칩시다. 41억 4000이에요. 이게 09년도 올해 3월 말일 날 계약했지요?

그렇지요? 중도금 언제 주셨어요, 중도금?

4월 13일 날 주셨지요?

13일 날 얼마 더 주셨지요? 계약금으로 얼마 줬지요? 여기서 16억,

16억이에요? 5000? 16억 5000이지요? 그리고 13일 만에 준 돈이 얼마예요? 8억,

8억이요?

그래요. 그러면 또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09년도에 1월 달에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가격 고시하지요?

그거 얼마입니까?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을 아시는 대로 땅값, 건물값 다 해서 매년 변동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그 가격이 얼마지요?

지가 말고 공시가격, 건물가격까지 포함된 거, 지가 말고 지가보다 높은 거. 아직도 모르시네요, 계약 다 해놓고. 얼마예요? 아니, 조사특위에 오면서 이정도도 모르고 오세요?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에 돈이 얼마나 공시됐는지 그거 모르세요?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그렇지요? 17억,

1600이에요.

그렇지요? 밑에 600 단위는 빼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17억 1000이에요.

우리가 08년도 12월 달에 우리 예산을 통과해준 게 얼마지요? 39억 6000이에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 금액에서 지금 41억 4000으로 이렇게 업했어. 41억 4000으로 이거 업했어요. 2억 1000만 원을 지금 더 주게 생겼어요,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 공시가격, 1년 전에 판 금액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공시가격 17억 1000이지요?

등기가격이 얼마냐면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등기된 등기 금액이 26억입니다, 얘기하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아봤습니다. 뭘 알아봤냐?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저희가, 이제 탁상,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구두로 의뢰해가지고 법인에다가 알아봤어요. 24억 5000나왔어요. 24억 5000이 오늘 시점이에요, 오늘 시점. 이게 장난을 할 수 없는 게 건축을 신축한 것도 아니고 이 건물에 작년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당시에 26억에 샀어요.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어. 1년 만에 우리 구청에다 팔아. 부득이 하게 팔아야 됐어. 그렇다고 하면 어떤 개별적인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일 건물에 단지 등기상의 서류만 누가 왔다갔다 했지, 오로지 같은 건물의 소유주만 있다 왔다갔다 했지 그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부지 설명나갔던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얘기해보세요. 누가 나갔어요? 나가셨더랬지요? 심상문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어디냐, 서류상으로 봐서는 여기인데 실제로 사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누가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있어요, 김영환?

예, 나중에 오시면 저기하세요. 그분이 나갈 때가 시점이 어디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주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갔을 때가 3월 아니고 여기 12월 달 중간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소유주가 1인이라고 그랬어, 1인. 그래서 건물을 사기 좋다. 연립주택이지만 사기 좋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로 등본을 떼어보니까 이미 소유주가 변경된 게 3월 달에 등기이전이 되어 있어요. 자, 과장님, 저는 저희가 주민들의 제보나 그리고 또 이것은 어느 한 의원이 저 부지매입에 대해서 39억 6000을 할 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비싸고 그 부지에 대해서 그게 한 1500 하는 걸 2000만 원 운운하니까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 위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계약을, 계약을 감정평가는 어디 미국에서 왔습니까? 이 우리 감정평가 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서류를 지금 주시는 것, 건립추진의 업무보고 뭐 해서, 자, 이렇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우선 제가 물어볼 말은 우선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인.

당연하지요.

국장님, 제가 거두절미하고요. 저희가 공공의 돈으로, 공공의 그러니까 땅을 살 때 진짜 앞뒤를 다 재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사고자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듯이 김영환 씨인가 뭔가 하실 때 3월 달하고 12월 그 사이에 저희가 몇 월 달에 의장 되고서 나가서 했으니까 한 7, 8월 달 아니면 9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나가서 1인이 있는데 4인이 됐다하면 길 가던 개도 웃어요. 내가 그 집을 사고 싶다할 때 내가 아직 소유주가 안 넘어왔어. 사고 싶어. 그때 등기부등본 떼는 것 1번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구청장 방침을 정합니까? 나와서 말하는 공무원은 와서 좋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 친 거지요. 1인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이 당시에 얘기할 것 없고요.

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제가 좀 중간에 확인할 내용만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고문식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3월 24일.

네 사람.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너무 좀 격앙이 돼 있어.

예를 들면 너무 황당해요. 예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황당해요. 가령 예를 들면 공시에 매매된 가격이 08년도 3월 달에 26억에 거래가 되어 있어, 거래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41억 5000을 주고 살만한, 감정평가가 44억 나왔다고 칩시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이 26억이고 시세가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시겠냐고? 자,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가의 30% 이상을 주게 된 때에는 그 형사범에 대한 저게 있는 줄 아세요? 시가의 30%.

저분들이 시가를 어떻게 추산하겠습니까? 부르는 게 가격인데, 1억짜리 가지고 100억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그렇지요?

1억을 뭐 급한 사람은 1000만 원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라는 규정을 법에서 얘기할 때 어디 시가로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위원들이 조금 이렇게 황당해서 좀 격앙된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얘기하는 중에 조금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 맞아요. 세금 낼 것 되면 내시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참여할 거 아니고요.

저희는 뭐를 묻느냐면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건립부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업성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 과정에서 돈, 돈이 지금 과다하게 지금 책정된 것이 지금 등기부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인지하고 이걸 진행을 했냐, 가령 등기부등본은 집살 때 1번으로 보는 게 등기부등본일진데 그렇지요?

그거하고 지금 현재 41억 얼마가 감정평가가 높이 책정됐어. 그러면 작년으로부터 올해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 없는데 그것이 됐을 때 감정평가한 대로 줍니까? 자, 답변하시는 것은 자유인데요, 시간 더 끄는 건 무리인 것 같고 고문식 위원이 얘기하는 세무부분은 이제 거기서 일단락 지읍시다. 그다음, 임용혁 위원님.

어느 시가,

잠깐만, 과장님, 다른 말 다 빼고요, 이것만 얘기하세요. 26억이라는 내용을 그때 당시에 알았냐?

아니, 그러니까 26억이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떼 봤습니까, 방침서 낼 때?

아니,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조사특위 나와 있어요. 지금 뭐 그냥 저기한 게 아니고. 이거보세요. 그때 당시에 방침서를 볼 때 시세를 물어서 39억 6000이라고 쓰시는 분이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 보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 그걸 물어봐요?

방침서 낼 때 등기부등본 안 떼 봐요?

예, 떼고 그 방침서 낼 때는 안 떼어 봤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러면 거래되기 전에는 1인이었고 금액을 몰랐지요?

그렇지요?

예, 몰랐고, 그러면 거래되는 시점까지 이전에는 몰랐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렇지요?

예.

일어나셔서 소속하고 이름하고 저기해서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마이크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동사무소 어느 직원입니까?

담당 직원,

그러면 이렇게 적으십시오, 과장님.

메모하세요. 그때 당시에 39억 6000에 대해서 시가가 이정도 된다라고 담당한 직원 이름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19일 날 방침서 받을 때 해당 과장이 누구냐 이거지요.

잠깐만,

예,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거래 당시의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르세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그때 당시의 내용을 모르시지요,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짧고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그때 당시 것을 모르시지요?

그러면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뭡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시가계산 어떻게 나왔어요? 누구예요? 어디 가서 했어요? 빨리 빨리 얘기해보세요?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디 가서 물어봤냐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임용혁 위원님이.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담당자 누구냐고요? 담당자가 현지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이름이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국장님, 앉아계세요.

국장님 앉아계세요. 내가 나오라면 나오세요. 앉으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국장님! 앉으세요. 저희가 조사특위가 지리멸렬한 건 뭐냐면 한정된 시간에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혼란과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여기 거죽으로 앉아있습니까? 제가 허락하면 그때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어리버리하지 말고 여기서 위원들도 물어볼 때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묻고 있어요. 자, 기록에 다시 남기세요. 그때 시가를 담당자 임미희 씨가 무슨 담당이에요, 담당이?

OK.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지매입의 건에는 그런 식으로 저기가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 시에는 대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산정됩니까, 통상적으로?

아, 그것은 이미 아는데 지금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땅을 사겠다. 건립부지다 뭐다 할 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추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산정을 할 때 그렇게 시가를 물어볼 때 누구, 일개 공무원한테 물어봐. 얼마냐, 물어봐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 놓은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좋습니다. 아니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재무과에서 관여를 안 하지요? 그때는 재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날인이 없는데 어디 있어?

아니, 방침서 있으면 다 도장날인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고?

원본 그러면 복사 안 하세요? 무슨 사본을 갖다가 껍데기를 다른 걸로 보내?

아니, 여러 말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왜 서류제출 건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자료를 줘야지. 날인한 거, 서명날인,

그러면 공식자료인데 날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잠시 위원들의 저기를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예.

조사특위를?

지금 김기래 위원이 의사일정을 오늘로 조사특위를 마감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 그것을 현장도 안 나가보고 이러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요, 정기암 전문위원님, 저희가 조사특위를 폐회중에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려면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라도 열어야 그것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정리하려면 그렇게 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사특위를 열어놓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용에서 정리할 것인가 볼 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되는 것보다 지금 부지매입에 대한 관련된 특혜의혹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 있고.

자, 그러면 김기래 위원의 그런 어떤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하고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기타를 더 확인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동용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고 위원님 어떠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종결하지 않고 의사일정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에 더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통보하여서 일정을 알려드리고 절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는 지워주십시오. 지금 내용에 저희가 아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변경하는 거니까 저희가 일정이라든지 나머지 일은 저희가 위원장이 전부 위원들한테 통보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