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예년에 없던 이상고온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현지조사활동을 비롯하여 의안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연찬과 자료준비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지방세법의 개정과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증평군세 조례」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려는 것으로 전국적 과세 형평 유지와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안의 발생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2009년 2월 28일 증평군의 거주외국인은 368명으로 증평군 인구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바 외국인주민에 대한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으로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 시까지 지원 근거의 법률적인 영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의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한 자연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바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친환경 상품 판단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50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안심사를 비롯하여 현지조사활동 등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게 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는 자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김정자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0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기간 동안 더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직접 자전거를 이용하여 현지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현지조사는 지난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본 특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1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인식전환으로 지역주민 의견과 현장에서의 민원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현재 확인된 사업장의 시공상태는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일부사업장에서는 교량가설시 기 설치된 진입로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계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교량간 높은 표고차로 차량통행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충분히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감리원의 감리를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 시에는 현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여 민원발생 및 재해예방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지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9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