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서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서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이정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이정근 이정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유영덕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2호로 제출한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선정과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는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지역축제의 범위는 읍·면장 또는 읍면단위 법인단체 등이 개최하는 축제로 정하였으며,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등 단순행사의 경우 지역축제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역축제의 선정기준은 축제운영대표자가 군수에게 신청하는 축제에 대해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2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축제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지역축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에 지역축제의 엄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 또는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군수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에 1762호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정부에서는 독창성과 특색이 없는 선심성, 소모성 축제를 없애고 유사 중복성 축제를 통폐합 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를 차별화, 특성화 나가기 위한 지역축제 운영 실태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난 2월 20일 대표축제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홍천군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를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차별화, 특성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해 살펴보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강변축제, 단호박축제, 산나물축제 등 모두 다섯 개 축제로 소규모로 대부분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 이를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장치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축제 운영실태 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라 유사 중복성 축제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발전가능성 있는 축제로 차별화, 특성화하기 위하여 예산활용 우수사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재정분석 진단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축제 차별화 전략을 통한 엄격한 심사를 위해 축제위원회를 두는 등 지원체계와 그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 육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접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역축제 운영실태 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지역축제 사전 타당성 심사제도 도입과 축제의 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하는 등 차별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제정 시기 및 목적 등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영덕 의원 외 3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예산이 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법령준수 의무, 안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안 제5조에 주민의 권리, 안 제6조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안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 안 제9조에 결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지방재정법」제39조 표준조례안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부터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라든가, 6조에 나와 있는 의견수렴, 예산의 범위 이런 것들을… 그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 운영 등에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둬야 되겠지요?

예,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의 범위는 어떻게… 민간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인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 날 것 아닙니까?

예.

결정 났을 경우에 예산이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삭감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터넷에다가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예.

당초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 공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통과된 후에…

예.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원칙이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를 정하여 이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업무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이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이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고요. 기타 타 시군 입법 선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5호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 신설을 안 제2조 제4항에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주민투표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세 번째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한 안을 제8조와 10조, 11조에 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요.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6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입니다.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근거한 임용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고요. 단,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만 채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 1항을 신설했고, 이것에 대해서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했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제11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기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안에 의해서 이번 개정안을 참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먼전 의안번호 제1754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4월 8일 조례개정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례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장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55호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또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투표법에 의한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에 대한 심사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56호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1일「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은 물론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지난 2월 12일 개정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매년 출생자수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모든 직장인에게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하는 등 출산장려시책을 강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지방공무원법」규정에 의거 외국인의 공직참여 기회제공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식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조에 4, 5, 6, 7, 8항을 신설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신설이지만… 4, 5, 6, 7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해 전까지는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해 왔는데…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 해 오다가 하려고 보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제동을 걸어서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 이외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으면… 질문의 요지는 그 이전에 조례를 빨리 개정 했으면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현재 조례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다고 그래서… 작년에 얘기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말에 나가신 이장님들은…

공로패를 못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나가신 분들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선관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이장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단체라든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회단체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항상 선거법에 많이 제약을 받잖아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를 다시 한 번 다 검토를 하셔서 선거법 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사전에 빨리 개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주민투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까?

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청구권 신청해서 거기에 의해서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요?

예.

재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정확한 것은… 지금 여기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한테 우리가 각종 정보를 주려면 우리나라 글로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외국어로 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조례 일부안을 신설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거소신고 번호, 등록번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권한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주민투표법 5조 1항에 의해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외국인…

글쎄 외국인요.

외국인이… 그것에 대한 내용이 6개월짜리 비자냐… 와 있는 사람들이 비자에 따라서 다르고, 학원 강사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예, 5조 1항 관계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 5조 1항 2조에 보면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법 5조 1항 2조…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이 도 조례도 있을 것이고, 군 조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 조례에서는 재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 이런 사람은 없지요? 아직까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 1명으로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지방세법」을 개정, 주택의 재산세율을 0.1~0.4%로 약 25~50%를 인하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하였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준용하게 되면 도시계획서의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율인하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졌으나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문서는 강원도 세무회계과-876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도에서 시군 관계관 회의를 거쳐 준칙안을 시달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경우 전년대비 7.4%의 세부담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를 개정토록 권고하였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세율 인하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도 도시계획세율을 산정하면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가 증가되므로 지방세 징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도시계획세율을 0.01% 인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군의 조례 개정 전 도시계획세는 약 1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9억 2900만 원 대비 12%가 증가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합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세율을 0.01% 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표준안을 금년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토록 권고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 금년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토록 기한을 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군민의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금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로 제안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2008-42호로 환경부에서 고시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입니다. 피해보상 적용대상 농작물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제5항은 피해보상 대상자에 대한 규정으로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피해면적 및 피해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안 제5조입니다. 피해면적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피해면적 330㎡에 대해서 165㎡로 하향하고, 피해금액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보상지급 상한액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1인한테 최대보상액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함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이하 개정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58호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규정 등이 환경부 고시로 확정되었고, 또한 지난 2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및 보상과 피해예방대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에 있어 농작물은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인에 대해서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정하였으며, 피해보상 대상자의 범위는 환경부 고시인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제4호 및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가구단위 및 영농조합, 회사법인에서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또한 피해액 산정 기준은 매년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예방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농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년간 우리 지역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27건에 4만 1431㎡인 3246만 8000원의 피해에 대하여 1411만 3000원을 보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8건에 2만 7474㎡에 1898만 1000원의 피해액에 대하여 831만 4000원의 피해보상으로 1건당 최대 보상금액은 211만 3000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확충과 유해조수 기동구제반 등의 활동을 통해 피해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2008년 2월 29일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를 일원화하고, 그동안의 피해신고 및 보상내역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에 맞게 보상 제외대상 면적 및 피해액과 최대보상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07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에 대한 보상비를 정해는 것이 있었지요?

3000만 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7년도에는 3200만 원에 대하여 1400만 원을 보상했고, 2008년도에는 1800만 원에 대해서 800만 원을 보상 했는데… 이것이 피해예방시설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신고를 했는데도 법에 맞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된 겁니까?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2007년도에는 14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800만 원밖에 보상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예.

줄었단 말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해구제단을 금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4월부터 계속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기동구제단을 한 4, 50명 계속 수확작물 할 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피해면적을 하향조정을 하잖아요?

예.

330㎡ 이하인 사람들이 신고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신고 안한 사람도 많겠지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면적을 165㎡로 하고 피해액을 10만 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전에 30만 원을 줬었는데…

예.

이 1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정도는 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면적으로 하면 165㎡이면 330㎡의 반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면적이 165㎡가 되려면 피해농작물이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동시에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인삼 같은 것은… 인삼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10만 원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1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준다는 겁니다. 10만 원 이하가 되면 안 준다는 겁니다.

아 피해액이…

당초에는 농작물 피해액이 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10만 원 이상만 되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혜택 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예.

그러면 최대액수가 현재까지 300만 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피해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고, 330㎡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야 그 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장단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반상회보도 보내고… 일단 각 읍면에 각종 회의 때 홍보하도록 문서를 시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제5조를 보면 피해면적이 330㎡에서 165㎡이고, 총 피해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줄기 때문에 해당 농가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하 농가들이… 혜택을 못 보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군민들한테 많이 돼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27건에 1410만 원 정도, 2008년도 18건에 830만 원 지원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줄어든 것은 일명 구제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반상회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내 보낸다고 했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홍보 자체를 하여간 각 농가들까지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지난해 가을로 기억이 됩니다만 군수님실에 우연치 않게 갔는데 북방의 한 농가 아주머니가 오셔 가지고 장화를 신고 와서 울면서 돼지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그런데 보상을 못 줍니다. 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처음에 몰랐다 이겁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몰랐느냐고 했더니 우리는 반상회보 조차도 못 받아봤다고 해서… 막 울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군에서 쌀 정도로 지원해 주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첫째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홍천군 관내 엽사가 굉장히 많지요?

예.

총기류가 한 300개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보면 엽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엽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물질적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면별로 있는 엽사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반대로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엽사를 최대한 늘리시고, 두 번째로 총기 사용기간을 경찰서 하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저녁을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하거든요.

예.

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새벽시간까지 늘려줄 수 있게끔 하면 피해면적을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우선 책이 아니라 첫째 방지하는 것이 최대한의 목적이 되겠다… 엽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활용을 해서 빨리 막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피해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구제단을 4~6명씩 해서 10월말 수확기까지…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전부… 그렇게 읍면별로 있고… 갑자기 어떤 지역에 출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 전체의 기동 구제단도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첫째로 홍보를 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피해를 봤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홍보를 제일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용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5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논쟁 요인을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이거거든요.

예.

보상금액도 하향조정을 하고… 두 가지인데… 5조 보상제외대상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호를 개별적인 충족요건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실 때 면적과 피해액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 조례안과 다른 유권해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각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 면적이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항이 연관된 내용이 있나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칙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으로는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규칙도 보고…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두 가지 충족요건이 어느…

이 조항으로 보면 각각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한 조성목표액 명시, 정부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추진에 따라 일부를 삭제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기금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명시를 했으며, 안 제3조 제3항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에서 일부 제한적인 용도를 포괄적으로 일부 변경을 했으며, 안 제7조 제5항, 제22조 제1항 2호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농업행정담당에서 농업발전기금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현행 3%에서 2.5%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정부의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권고에 따라 연대보증인제도 삭제 및 담보물 제공 일부를 변경 했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일부를 변경 했는데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결손처분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59호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과 아울러 기금운영계획의 재원조성액과 동일하게 기금목표액을 명시하고 정부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최근의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대부이율 하향조정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09년부터 10년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융자금 대부이율은 한국금융통화위원회의 이율 2%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성을 고려하여 3%에서 2.5%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대부상한 조건도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촌발전기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근거법령의 규정을 일치시키고 융자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이율 및 상환조건 등을 조정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대부이율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기금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이율 규정을 심의회 결정 또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2009년도부터 10년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올해부터 기금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10년으로 하는데…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이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10년으로 정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존속기한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자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아니… 기금운용 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원금을 해 주고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농협에서 대출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느냐 이거지요.

예, 올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던 것이 원금까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시행규칙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예, 하반기 7월부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액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일단 이 기금을 쓰려고 하면 홍천군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 심의를 해서 대부를 받을 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해서 명단을 군 지부에 하든…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고 그러더라도 어쨌든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면 연대보증 없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연대보증 같은 것은… 연대보증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농협 같은 데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저거가 없는데… 단 농협에서 이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지부에서 한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연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걸려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적에는… 다 똑같습니다. 도 진흥기금이나 다 똑같지만… 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신청 시에 담보물이라든가 보증보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농촌보조 그런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고 기금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도…

예, 이번에 농신보를 추가로 했는데… 농신보가 먼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에는 농협에서… 대행기관에서 결손처분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다 보면… 받지 못하면 다 결손처분하면 안 되니까… 귀찮고 받기 쉽지 않으면 다 결손처분을 하면 안돼서 결손처분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군에서 대행시켜서 결손처분제도를 두게 되면 거기에서 받기 힘들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면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농지… 뭐지요?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농업인 확인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인 확인증명서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지요?

군수한테 신청할 적에 농업인인지가 아닌지 확인이 되고, 또 신청이 됐으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지 아닌지가 걸러질 겁니다.

의원 같은 경우 안 되지요?

의원님이라고 해도 농업의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있는데 신청할 때 상관이 없느냐 이겁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아까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그런 법에 의하는데… 농업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적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전체 가족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농업인 인증을 받아서 여기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만 보면… 군이라든가 공공기관장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만 자금을 타간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특혜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빽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아까도 이정근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 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2조 2항을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리 3%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해서 갚지 못해서 상환기간을 넘겼을 경우 연리 8%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적용하는 것은 0.5% 낮추고 상환기간이 경과됐을 때는 기금취급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예.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융자금액을 지원해 준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연체이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0.5%를 낮춰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데… 농가들이 100% 잘 갚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거의가 농협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일반 연체이율 같은 경우 23%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아요. 2.5%로 0.5%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 상환기한을 넘겼을 경우 연체이자를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데요. 농업인들이 상환을 못 했을 때 부담이… 연체이율이 너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연체이율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농협군지부에서 일반인들한테 여건이 좋지 않은 농가들한테 대출 나가는 것이 13%까지 나가고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금리 자체는 엄청 싼 겁니다. 연체이자율은 기금취급 금융기관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다 개방해 주는 것인데… 한번 가상해보자고요. 열 농가 정도가 대출을 받아갔다 이겁니다. 과연 1년이나 아니면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하는 그 조건으로 나갔을 경우 100% 다 갚는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체이자만큼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14조 바로 밑에 2항에 보면 종전에는 융자를 신청 할 경우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일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다시 담보물건… 물적담보나 아니면 보증보험을 다시 제공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담보는 연대 보증은 어려운 것이고… 또한 지금 역시 물적담보나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융자금리가 아주 저리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물적담보로 대신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먼저 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체이율을 8%로 정했다가… 도의 진흥기금도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연체이율이 낮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갚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하다보면… 이게 몇 년이 흘러가다 보면 기금운용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체이율이 낮다고 해서 안 갚는다든가 이런 건 없지요. 만약에 상환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갚지 못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못 갚는 것이지 연체이자가 싸니까 한 1년 정도 넘겨도 돼 이런 생각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는… 연체이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봐야 될…

명시를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질문을 드리고…

물적담보나 보증보험, 농신보 관계는 저희가 직접 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운용은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관리를… 회수하는 문제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물적담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농신보라든지 하는 것은 담보가 안 되고 그 사람의 경험과 신용만 가지고 융자를 했을 적에 회수 문제가…

신용 하나만 가지고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부 까먹고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조금 문호 자체를 가볍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출받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책임을 지우데 조금 가볍게 해야 사용을 많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대출은 해 줄 수 있되 문호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 농가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의 진흥기금도 신청을 했다가 대출을 못 받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 되는데… 이것 외에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도 문호를 더 넓게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딱히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체금리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융자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 담보나 아니면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100억을 조성하면 뭐하고 1000억을 조성하면 뭐합니까? 농가들이 이용을 못 하면…

그렇지요.

지금 강원도 진흥기금도 돈 쓸 농업인들이 사실 없는 것이 아닌데 물적담보나 보증보험, 농신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진흥기금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2차 신청까지 받고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물적담보, 보증보험 해 가지고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대보증보다도… 3인의 연대보증… 요즘 세 사람씩 연대보증을 세우는 데는 없어요.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이것은 70년대쯤 3인 연대보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더욱이 개설 하고자 하는 것도 보증보험 물적담보 이것을 해 가지고 대출 받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담보 아니고 보증보험 아니고 농신보 아니고… 그 외의 방법이… 그렇다고 연대보증을 세울 수는 없고…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도 좀 쉬울 수 있는 것은 연대보증을 3인씩 해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연대보증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이제는 금융권도 그렇고 연대보증제도라는 것이 다 폐지되다 보니까… 물적담보는 당연히 있으면 하겠지요. 첫째는 쉬운데… 두 번째가 보증보험인데… 이것 역시도 어려움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용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된다 이거지요.

농업인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1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본 위원도 지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질문을 하면서도 농민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12조 2항이나 14조 2항 같은 경우 자칫하면 결국 돈 주고 빚만 더 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14조 2항은 아예… 만들어는 놨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12조 2항은 연체이율을 정해 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14조 2항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질문을 하고 보니까 방법을 찾아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쪽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 진흥기금하고 똑같이 기껏 해 놓고 농업인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고심을 했는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것이 연대보증제도가 빠지니까 농신보라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해서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14조 2항은 본 위원도 조금…

방법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12조 2항은 아예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실질적으로 금년부터는 농업인에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예.

어떤 혜택을 주느냐가 농민들에게 많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의 성격상 원금을 훼손하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지 않겠지요?

예.

원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융자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나 금융권에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나 그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별도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발생되는 이자도 기금에 포함을 해서 같이 운용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이자를 가지고 다른 농업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먼저도 한번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유통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90억을 했고 이자가 한 6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조성하면… 그 100억 원의 원금이라고 보면 그 이자가 상당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이자에 대해서는 유통회사를…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생기금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기금의 목표 조성 금액이 1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은행권에서 또는 융자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까지 합친다고 하면 100억을 훨씬 넘는 금액이 계속 조성되어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분에 대한 사업도 우리 군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자발생이 돼서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업발전기금이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 14조에 2항과 3항을 삭제하고 2항 자구수정 한 내용을 보니까… 당초 우리 조례안 3항에서 연대보증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 문제가 법적 문제로 인해서 폐지가 됐는데 그 문구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새롭게 2항의 문안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문항을 보면 융자신청 시 담보물은 물적담보 또는 보증보험, 농림수산업자신용담보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전달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복합적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융자신청 시 물적담보 또는 보증보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담보물이 두 번 들어간 것 같고… 대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연대보증을 할 적에 연대보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같은데… 여기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을 물적담보를 했을 적에는… 기본은 물적담보로 하고 물적담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이나 농신보로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물적담보나 아니면 보증보험, 농신보로 했을 적에 대신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당초에 연대보증인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그 조건이 빠졌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융자시 담보물을… 보증보험이나 농신보를 담보물로 보느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융자신청 시 담보는 물적담보 또는 보증보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문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담보물은 빼고 “융자신청 시 물적담보 또는 보증보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면 간단하지 않나요?

예.

이해 전달은 가능하지만 간단명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일단은 융자를 받을 수 물적담보… 담보물이라고 했을 적에 담보물이 보증보험까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보증보험이나 농신보도 담보물이라고 판단했을 적에는 담보물로 봐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시 담보물은 물적담보를 원칙으로 하면 보증보험 또는 농신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을 “융자신청 시 담보물은 물적담보, 보증보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는 것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안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안 제12조 2항과 안 제14조 2항 수정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 2항, 제14조 2항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명시하는 것과 "융자신청시 담보물은 물적담보, 보증보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영재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금취급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의 변동이 많으므로 운용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물적담보물 중 보증보험은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2항 중 "기금취급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를 “연리 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 제2항 중 “융자신청 시 담보물은 물적담보 또는 보증보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융자신청시 담보물은 물적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1760호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서「공직선거법」이 2008년 2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선거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연계조항을 신설 확대하고, 아울러서「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주차장의 경형차 배기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대상을 확대를 했고, 별표2 시설사용료 중 경형차의 배기량을 800cc에서 1000cc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1건 제출되었는데 본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6조 2호 단서규정에 장애인에 대한 1급 이상 3급 이하 장애인을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6조 제2호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하는 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2호에는 장애인에 관한 사항, 3호는 국가유공자, 4호에 독립유공자, 5호는 참전유공자, 6호는 5. 18민주유공자, 7호는「공직선거법」에 관해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자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60호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각각 지난해 2월 29일과 10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자동차등록에서 경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일치시키고, 또한 타 지역 관광지 이용자와의 형평성과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