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서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에 1762호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정부에서는 독창성과 특색이 없는 선심성, 소모성 축제를 없애고 유사 중복성 축제를 통폐합 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를 차별화, 특성화 나가기 위한 지역축제 운영 실태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난 2월 20일 대표축제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홍천군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를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차별화, 특성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해 살펴보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강변축제, 단호박축제, 산나물축제 등 모두 다섯 개 축제로 소규모로 대부분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 이를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장치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축제 운영실태 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라 유사 중복성 축제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발전가능성 있는 축제로 차별화, 특성화하기 위하여 예산활용 우수사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재정분석 진단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축제 차별화 전략을 통한 엄격한 심사를 위해 축제위원회를 두는 등 지원체계와 그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 육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접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역축제 운영실태 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지역축제 사전 타당성 심사제도 도입과 축제의 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하는 등 차별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제정 시기 및 목적 등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영덕 의원 외 3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예산이 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법령준수 의무, 안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안 제5조에 주민의 권리, 안 제6조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안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 안 제9조에 결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지방재정법」제39조 표준조례안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부터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인 이렇게…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행규칙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를 정하여 이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업무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이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이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고요. 기타 타 시군 입법 선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5호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 신설을 안 제2조 제4항에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주민투표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세 번째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한 안을 제8조와 10조, 11조에 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요.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6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입니다.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근거한 임용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고요. 단,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만 채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 1항을 신설했고, 이것에 대해서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했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제11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기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안에 의해서 이번 개정안을 참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먼전 의안번호 제1754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4월 8일 조례개정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례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장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55호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또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투표법에 의한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에 대한 심사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56호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1일「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은 물론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지난 2월 12일 개정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매년 출생자수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모든 직장인에게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하는 등 출산장려시책을 강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지방공무원법」규정에 의거 외국인의 공직참여 기회제공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식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지금 여기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한테 우리가 각종 정보를 주려면 우리나라 글로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외국어로 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조례 일부안을 신설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거소신고 번호, 등록번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권한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예.

주민투표법 5조 1항에 의해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되겠습니다.

글쎄 외국인요.

예, 5조 1항 관계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법 5조 1항 2조…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예.

예.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 1명으로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지방세법」을 개정, 주택의 재산세율을 0.1~0.4%로 약 25~50%를 인하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하였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준용하게 되면 도시계획서의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율인하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졌으나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문서는 강원도 세무회계과-876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도에서 시군 관계관 회의를 거쳐 준칙안을 시달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경우 전년대비 7.4%의 세부담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를 개정토록 권고하였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세율 인하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도 도시계획세율을 산정하면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가 증가되므로 지방세 징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도시계획세율을 0.01% 인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군의 조례 개정 전 도시계획세는 약 1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9억 2900만 원 대비 12%가 증가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합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세율을 0.01% 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표준안을 금년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토록 권고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 금년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토록 기한을 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군민의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금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로 제안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2008-42호로 환경부에서 고시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입니다. 피해보상 적용대상 농작물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제5항은 피해보상 대상자에 대한 규정으로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피해면적 및 피해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안 제5조입니다. 피해면적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피해면적 330㎡에 대해서 165㎡로 하향하고, 피해금액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보상지급 상한액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1인한테 최대보상액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함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이하 개정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58호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규정 등이 환경부 고시로 확정되었고, 또한 지난 2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및 보상과 피해예방대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에 있어 농작물은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인에 대해서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정하였으며, 피해보상 대상자의 범위는 환경부 고시인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제4호 및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가구단위 및 영농조합, 회사법인에서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또한 피해액 산정 기준은 매년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예방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농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년간 우리 지역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27건에 4만 1431㎡인 3246만 8000원의 피해에 대하여 1411만 3000원을 보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8건에 2만 7474㎡에 1898만 1000원의 피해액에 대하여 831만 4000원의 피해보상으로 1건당 최대 보상금액은 211만 3000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확충과 유해조수 기동구제반 등의 활동을 통해 피해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2008년 2월 29일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를 일원화하고, 그동안의 피해신고 및 보상내역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에 맞게 보상 제외대상 면적 및 피해액과 최대보상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예.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해구제단을 금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4월부터 계속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기동구제단을 한 4, 50명 계속 수확작물 할 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일부 있었습니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면적이 165㎡가 되려면 피해농작물이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동시에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1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준다는 겁니다. 10만 원 이하가 되면 안 준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농작물 피해액이 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10만 원 이상만 되면 주겠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저희도 반상회보도 보내고… 일단 각 읍면에 각종 회의 때 홍보하도록 문서를 시달하겠습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10년으로 하는데…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이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10년으로 정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존속기한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기금운용 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원금을 해 주고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농협에서 대출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올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

예, 하반기 7월부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요.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 심의를 해서 대부를 받을 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해서 명단을 군 지부에 하든…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그렇지요.

연대보증 같은 것은… 연대보증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농협 같은 데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저거가 없는데… 단 농협에서 이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지부에서 한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연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걸려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적에는… 다 똑같습니다. 도 진흥기금이나 다 똑같지만… 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농신보를 추가로 했는데… 농신보가 먼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에는 농협에서… 대행기관에서 결손처분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다 보면… 받지 못하면 다 결손처분하면 안 되니까… 귀찮고 받기 쉽지 않으면 다 결손처분을 하면 안돼서 결손처분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군에서 대행시켜서 결손처분제도를 두게 되면 거기에서 받기 힘들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면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농업인 확인증명서는…

군수한테 신청할 적에 농업인인지가 아닌지 확인이 되고, 또 신청이 됐으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지 아닌지가 걸러질 겁니다.

의원님이라고 해도 농업의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아까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그런 법에 의하는데… 농업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적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전체 가족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농업인 인증을 받아서 여기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