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님,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상징물 개발에 따른 심볼마크,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등에, 물론 앰브램은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슬로건 등에 관한 새로운 관리 규정 제정과 현재 관리 규정에 없는 구목, 구화, 구조 등을 포함시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수영구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 규정과 상징물 관리방법 및 상징물을 활용한 관련사업,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및 사용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구기 조례로 구기를 관리하던 부분을 부칙 조항에 폐지하여 본 상징물 관리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리 이번에 이 상징물 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 이 상표등록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표등록은 돼 있지 안하고요,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약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신청만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쪽에서는 이런 신청을 하지를 않았죠?

예, 지금 현재는...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등록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에 있는 물론 심볼마크, 캐릭터, 브랜드 등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것은 아마 제가 지적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신청은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료에 대해서 그 규정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례상에 근거는 따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또 보면 “상호협약에 의해서 한다.”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상표가 등록이 되고 나면, 의장등록이 되고 나면 이게 상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상표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구기, 구목, 구화, 캐릭터, 슬로건, 심볼마크를 갖다가 사용을 해 가지고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해당되는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형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거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민․형사간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상호협약, 지금 현재 규정 근거를 마련은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이게 등록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운영기준은 따로 만들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게 자료가 아주 방대하거든요. 가령 이 사람이 우리 심볼마크를 가지고 혹은 캐릭터를 가지고 돈을 갖다가 한 10억쯤 번다고 생각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자! 10억을 당신이 이익을 얻으니까 우리한테 사용료를 얼마를 내고 해라”하는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정해질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 당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상호협약을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이 규정이나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건 따로 만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을 그런 근거를 따로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여기에 오늘 관리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운영에 대한 상표법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약해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권을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민간에게 줄 때 그때는 협약을 하고 그 전에는 어떤 근거규정을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그 운영규정에 속속들이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부분에 이익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신청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3월... 4월 초에 했습니다. 우리 변리사를 통해서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늦은 거 같은데 이걸 우리가 이 심볼마크가 채택된 지가 벌써 제법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신청을 4월 초에 하셨는데 혹시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셨다니까 상표등록법에 의하면 굉장히 상표등록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국제간에도 굉장히 이게 엄격히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 사용을 했을 때는 형사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표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단으로 사용해서 어떤 이익을 많이 창출한 그런 업체도 우리는 충분하게 민․형사간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표법입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실장님 잘 참고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규정, 사용료 그 건에 대해서도 아마 운영규정을 잘 만들으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운영규정을 하고, 상표등록을 하면 규정에 벌칙과 과태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규칙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상표등록을 해놓고 상표등록이 인가났을 적에 세부규칙을 정하는 게 맞습니까?

예,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이나 규칙 부분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고 또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상위 조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상표등록이 되고 난 유무, 이건 별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상에 상표등록이 아까 내가 한 10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상표법에 어떤 적용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례상에 그게 명시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떤 벌칙을 준다하고 어떤 벌금을 한다하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이게 상표법에 우리가 의장등록을 해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의장등록이 되어지면 상표법에 자동적으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에 그러면 1억도 물을 수 있고, 100원도 물을 수 있고, 10만원도 묻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은 얼마,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 과태료 하고, 얼마얼마 한다는 그게 이름도, 애기도 없이 이름을 지은 거나 한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상표법에 보면 손실액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액의 추정인 것이 상표전용사용권,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손해배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그대로 한다라면 자기가 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우리가 2억원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요구하는 것은 조례에 통과가 되었고 법령규칙에 있지만 우리 수영구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걸 자꾸 지금 있는 법령은 상위법에 되가 있는 거고 우리 수영구 규정에는 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조례에는 지금 정해지지 않는데 아까 정한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규정에 나중에 사용하고자 하면 상호협약에 의한다고 우리가 8조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얼마가, 얼마를 받아라 일일이 조례에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상세히 금액을, 내역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표법에 적용을 받을 때는 추후에 상표등록이 완료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법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지금 등록이 안 되었잖아요. 이럴 동안까지는 아무 저촉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조례가 만들고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저희들 운영규정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 그걸 명시가 되어야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운영 세부시행규칙하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상호협약에 의해서 되도록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표를 해가 수십억을 벌었다. 그러면 상표등록을 저촉을 안 받는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장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지요? 안 받으면 지금 상의할 수 있다하는 거를 조례를 낮게 할 수 있고, 높게도 할 수도 있다 이거라.

그게 지금 상위법에 상표등록이 되어진다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래 적용을 할 뜻이 있습니까?

상표가 등록이 당장 되는 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표등록이 이게 저 심의하고 확정짓는데 10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생긴다라면 거기까지 상표법이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까지 조례에서 완벽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대충 안을 잡아 가지고 상정해가 조례 통과를 시켜야 그 조례법에 따르지, 안 그러면 이 조례 해봐야 아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치더라도 이게 나중에 상충되어지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맞고, 조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상표법에 적용을 받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그럼 지금 조례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조례는 이게 우리 관리 규정이거든요. 6개, 총 7개죠.

관리 규정이면 지금 상표법 나오기 전에는 아무 저촉을 안 받는다고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 게 맞단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한 거 같으면 아무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라.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을 넘기는 것이 앞에서도 나옵니다마는 구기를 포함해서 캐릭터, 슬로건, 심볼마크, 그 다음에 구기, 구화, 구조, 구목 일곱 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다른 사람이 쉽게 못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익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라. 그러면 1억을 이익을 얻었으면 니는 상표법의 적용대로 2억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상표등록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상표등록법을 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단 얘기입니다. 세세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관리규정을 따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세세한 관리규칙을 정해놓고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법체계상 조례가 만들어져야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세부운영규정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조례가 되어야 만들지 세부규칙부터 만들어 놓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말이 안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기존에 수영구기 조례가 있죠?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구기하고 이 별표 1, 2, 3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구기의 문장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그죠?

예.

다 있는데 기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조례안이 이걸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구 기존법에 의해 가지고 구기가 바꿨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구기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우리 구기 조례가 있습니다. 구기 조례가 있는데 이 구기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되면 조례가 바뀐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구기 조례에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문장밖에 못쓰거든요. 문장에 쓰는 것이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인허가증, 면허증, 구 소유관리물자, 공문서 이렇게밖에 못씁니다. 이게 구기 조례에서 이 명시가 이것밖에 명시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는...

그만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조례가 되어 있다 하면 제2조 보세요.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 행사장에 게양한다.” 딱 돼 있습니다. 어떻게 구기라는 명색이 딱 조례상에 별표로서 다 나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 보면 부칙 조항에 이 구기 조례를 보관을 해 가지고 휘장까지 다 넣어서 만들어진 조례 부칙 조항에 이걸 이 조례를 폐지하고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례가!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별도로 나가는데 기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별표상에 나와 있는 구기가 당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운 기를 사용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조례를 변경, 내용물을 변경을 하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구기 조례를 보면...

그럼 제재조항이 없어서 그럼 관에서 주도하는 게 제재조항이 없어 본 법을 위반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이러지는 아, 절차를 제정을 하지 안하고, 개정을 하지 안하고 제정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구기 조례, 지금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는 이게 바뀌거나 어떻게 할 때는, 변경이 될 때는 상표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구기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위반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본 조례를 위반해서 사용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조례 위반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말씀 돌리는 말씀 하세요?

그런데 이 구기 조례를 위반하지를 저는 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반한 어떤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구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상 구기가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신 구기를 사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기 조례 3조에 보면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돼 있고요, “문장 또는 철인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각종 인․허가ㆍ면허증, 구 관리 시설․물자, 공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3조를 말씀하시니까 3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뭡니까? 문장이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물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이대로 연결해 나아겠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존 조례에, 오늘 하는 건 개정조례고 기존 조례에 대해서 위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거기 답변하시라니까요!

저는 기존 조례를 굳이 위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의 휘장은 이걸로 돼 있어요. 자! 구기하고 이걸로 딱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용에 대한 것이거든요.

에헤, 참! 현재까지 조례안 개정되기 전이죠?

예.

그럼 현재 폐지 안됐죠? 구기가!

예.

그럼 구기가 어떤 겁니까, 구기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사용했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걸려 있습니다. 사용하고도 있고 이래 하는데 이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고 우리가 공포까지 한 것은 지난 4월 말에 공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이 당연히 개정이 안 되겠나, 제정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해서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 돼죠. 현재 구기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 구기는 분명히 종전에 사용하던 게 구기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조례가 생기고 상표법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그건 강제조항이 되는 거고, 종전에 구기에 대한 조례가 거기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하면 그건 임의적 사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표법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조례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고 먼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 좀 다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시16분

재무과장 심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47호 2009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자매결연지 구례군의 폐교를 매입하여 가칭 청소년캠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캠프 운영으로 자연과 전통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 구민에게는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 웰빙욕구 충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폐교위치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339번지 토지초교 송정분교로 토지면적은 5,210㎡, 건물면적은 274㎡입니다. 청소년캠프장 이용은 구민 누구나 가능하며,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캠프장, 전통문화․놀이체험장, 강의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구상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수련캠프, 심신수련체험, 자연생태체험, 농어촌체험, 전통문화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가칭 청소년캠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일단은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으니까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가칭 수영구 수련원에 대해 가지고 현재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339번지 여기 토지매입비용으로 초기 투입 예산이 2억 5,000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향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냥! 뭐 도면까지는 안 바라니까...

저희들 지금 향후 저걸 매입을 하고 나서 만약에 매입이 됐다고 보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숙박동을 한 3개 정도 지을려고 합니다. 이게 3개동이 동당 한 4～6실쯤 해서 한 12～18실 이게 평당 우리 200만원 잡았습니다. 200만원 잡아 가지고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야외캠프장을 한 300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 60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20개 정도, 그 다음 취사장도 만들어야 되고, 강의당하고 강의실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수대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화장실이 지금 3개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주변에 수목도 정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총 초기 비용을 2억 5,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비 말고요.

이 매입비 외에 2억 5,400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보완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계획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면 현재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나 한 번 해봤습니까?

타당성 조사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 하면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수영구민을 위한 수련원이 된다 하면 물론 청소년캠프도 같이 사용이 되고 하겠지요. 하지만 첫째 우리 18만 수영구민들이 과연 연중 365일 중에 사용일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한 번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성수기, 비수기, 주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수기를 여름 약 7월 10일부터 8월 20일 한 40일 정도 잡고, 또 겨울을 1월달에 20일 정도 잡았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풀로 쓸 것이다. 약 18실정도 우리가 방을 계산을 합니다. 그 중에 15실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약 한 10실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게 한 80일 정도 됩니다. 주말에 성수기 빼고 나면 80일쯤 되는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수기는 한 160일 전체적으로 한 300일 정도 잡는데 비수기에는 방 한두 개 정도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한 300일 정도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제가 주로 이 폐교를 활용사항을 본다 하면 우리 수영구민들이 장소는 한 군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봤을 때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어디 한 번 놀러가고 나면 그 장소는 다시 안 찾는 게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 18만 구민들이 그걸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는지 하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해 가지고 물론 운영은 되겠지만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3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수영구민들이 한 번을 갔는데 두 번, 세 번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거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금방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가겠느냐 우리가 뭐 금강산도 그래 두 번, 세 번 가고, 제주도 아무리 좋아도 두 번, 세 번 가면 실증이 나는데 그래 가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청소년캠프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민수련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대상층을 저희들이 1순위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러니까 청소년을 1순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구민,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해운대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중에 우리 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순위는 퇴직, 우리 공무원, 그 사람이 5순위, 6순위 들어와서는 물론 그 4순위는, 아! 5순위는 거기에 동반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5순위는 우리 관내 공공기관 사 기업체, 또 외부 다른 구민들까지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용료의 50% 이상 많게 이렇게 적용해서 이용을 좀 극대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투입되는 예산에 보면, 물론 그림을 보면 어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분양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보면, 청사진을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가서 봤을 때에 계곡난간이라든가 지금 그림과 같이 계곡난간 같은 게 아예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보면. 그런 거는 안전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청사진만 내놨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하나도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선 아무 것도 지금 내용도 아예 안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보면 계속 유지․관리비, 쉽게 얘기하면 관리인원이라든가, 관리인원도 상당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도 창출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유지경비라든가 또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접근성의 문제가 7, 8월달은 방학 중에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하동 그쪽으로 해 가지고 쌍계사 가는 길목이 되다 보니까 벚꽃축제 같은 데 그럴 때에는 시간 소요가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면 220㎞에 약 3시간 소요된다고 이래 청사진을 내놨는데 이건 당일코스로는 도저히 무리라는 얘기죠. 당일코스로는! 그리고 이게 보면 꼭 구례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인센티브는 좀 있겠죠. 있겠지만 시간․거리상 접근성으로 본다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한대로 보면 청도 같은 데는 약 한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약 한 80㎞에요. 여기도 보면 청도에도 폐교가 지금 현재 9개가 있고, 밀양도 보면 14개나 있고, 함안 18개, 창녕 31개, 통영 19개, 사천 22개, 시간 접근성으로 본다 하면 이보다도 위치도 좋을뿐더러 얼마든지 접근성이 가까운 문제를 찾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집스럽게 구례군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예상,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경비 부분을 먼저 말씀하신 거 같고, 두 번째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고, 세 번째는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요약이 되어지는 거 같은데 우선 제가 지출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이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비, 인건비, 저희들이 현지 관리인을 2명을 두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때는 2명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60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 관리인을 정부 노임단가 4만원 계산하고 4대보험료까지 다 줬을 경우에 돈이 3,200만원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수기 보조인원은 아까 60일 성수기 잡을 때 480만원, 그렇게 해서 이게 3,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소모품, 청소기, 복사기, 화장지, 비누 등등, 정화조 청소, 전구, 세탁비 이런 거 다해서 일반수용비를 한 8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이런 공공요금, 인터넷 유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한 790만원 정도, 연료비,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료비를 저희들이 930만원 정도, 가스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7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이게 기타 운영경비를 760만원을 다시 10%를 더 주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약 한 7,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그러면 수입은 얼마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풀로 잡았을 경우에 1일 15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상에 15개를 호실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한 1회 1인 1실 사용하는 거를 한 3, 4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펜션이나 맨션에 한 12만원쯤 합니다. 3, 4만원 잡았을 경우에 60일을 잡으면 이게 한 1,800만원, 그 다음에 동절기에도 한 20일 정도 잡으면 이게 한 900만원쯤 되고요, 그 다음 주말이 80일쯤 잡았을 때 이게 한 10개 정도 나갔을 때 이게 한 2,400만원, 그 다음 비수기에 한 96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한 6,500만원쯤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갭이 한 1,100만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구 말고 우리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데도 있고 뭐 나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중구에 가면 벽산 안희재 기념관, 또 서구에 가면 구덕문화원, 동래구 우장춘기념관, 북구는 빙상문화회관 겸 빙상장, 그 다음에 해운대는 문화회관, 사하구는 을숙도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 또 강서구 예술촌 등등 이렇게 구비만 순수하게 투입해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보면 많게는 북구 같은 데는 15억, 보통 2억 5,000, 1억 4,000, 9억, 7억, 뭐 2,50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구는 1,000～2,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구민들이 즐겁게 또 우리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진다면 우리 구민들 자존심도 세워주는 게 아니겠느냐, 정말 우리구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이런 문화관련 이런 경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접근성이 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금방 청도나 이 창녕이나 이렇게 밀양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시간적, 우리가 우리 정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외갓집, 큰집, 삼촌집 이런 데는 쉽게 가는데 친구집, 남의 집은 잘 안 가지거든요. 구례는 우리가 7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의 바르게 살기, 평통 이렇게 단체들 7개가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친구집 같고 형제집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갈 수 있겠느냐, 조금 멀더라도 당일코스로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을 숙박시설을 해넣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었다 올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접근성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 저희들이 지금 살려고 하는 땅이 위치가 여기입니다. 화개장터가 여기고 쌍계사가 여기 있고요, 이게, 구례군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화개장터에 행사,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개장터의 특성이 말입니다. 부산서 오는 사람 이 길로 가거든요. 저 서울이나 남원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이 길로 옵니다. 그래 여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쪽 가시면 아시다시피 하동읍에서부터 구례까지 강 반대쪽에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을 저희들이 벚꽃, 화개 10리 벚꽃축제할 때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이 쪽 길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남도대교를 건너면 여기까지 5분 거리입니다. 차가 이쪽 막혀 있기 때문에 반대차도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서 차가 많이 막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마디만 더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특이하게도 이 근처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거기 보면 객실이 22개고, 수용인원이 한 300명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신지 하고,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보면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 전통놀이, 농어촌체험, 자연생태, 청소년수련원 등 이런 데 갖가지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라든가 전통음식, 전통놀이 정도는 몇 가지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 수영을 대표할만한 전통적인 그런 놀이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실질적인 구민 수련원으로 한다하는 것은 아마 우리 수영구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된다 하면 상당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으고, 또 내가 한 가지 더 참조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장을 가봤을 때 중대분교를 우리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우리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분명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법률관계가 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코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5조 1항에 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 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들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특별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분명한 중대분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것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먼저 우리 금련산 수련원도 있는데 이걸 확인해 봤느냐 먼저 있었고, 두 번째 전통놀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거 우리가 처음 한다라고 이렇게 처음인 거 같다는 말씀이 계셨고, 네 번째는 현장에 중대분교 문제를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폐교재산 활용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왜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이 시설면적만 해도 벌써 2만 4,000평이나 되고 계획면적이 5만 2,000평이나 됩니다마는 숙박시설, 수련시설, 집회, 편의시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지금 종합운영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민을 위한 뭔 시설을 쓰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왔습니다마는 거기 벽에 부딪혀 있고요, 두 번째 전통놀이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부분은 우리 수영야류의 원류가 구례농악하고도 합천농악하고도 관련이 되어집니다. 구례농악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농촌에 대한, 산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동경심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도시민의 동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소가 안 되어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 타 자치단체는 부산은 없습니다. 서울에는 서초구, 동작구 이렇게 몇 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3개, 4개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교를 사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중대분교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셨지만 저희들도 중대분교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올인을 해 가지고 구례 교육청이나 전남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이런 절차를 마쳤습니다. 팔겠다. 매각하겠다고 마쳤는데 지금 현재 임대를 해 있는 사람이 워낙 강경하고 자기가 돈을 2억이나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 다시 연장을 해주라 이런 요구가 많고 우리구를 비롯해서 총 7개 개인, 단체에서 그걸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구례교육청이나 전남도 교육청에서 매우 골치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례에 의원님들 갔다 오고 난 다음 다음 다음, 그러니까 우리 4월 2일날 갔다 왔습니다. 4월 6일날 구 간문초등학교 중대분교를 안 팔겠다. 지금 있는 사람한테 대부를 연장해 주겠다. 다만, 이번만 연장불가하고 이번만 해주겠다. 3년간!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아무런 얘기도 안했는데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왜? 우리가 그전에 매입의사를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폐교재산의 활용 등에 관한 조례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구례 같으면 구례군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동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개인한테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왜 공개매각이 안되는가 이게 관련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조례 41조에 보면 이걸 수립할 때는 다시 시 본청하고, 그러니까 구례에서는 전남도청이 되겠죠. 여기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 계획에 둘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매각해야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체 계획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혼자 같으면 됩니다. 되는데 둘 이상이면 공개경쟁매각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그 보면, 지금 답변하신데 보면 그런 조례가 있다는 자체는 본법에 위배되는 조례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를,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는 그거는 무효확인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 조례가 존재하는 자체가 당연 무효에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따진다 하면 소장 제기하고 나면 이건 며칠 걸리지도 않습니다. 본법에 위배된 조례가 그거는 존재할 가치도 없는 법이죠, 그거는! 그런 사항은 내가 볼 때는 실장님이 그런 조례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중대분교를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좀 아쉽다고 이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 물론 당연히 그 자치단체에 의견을 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해 가지고 충분히 구매할 수도 있었다 하는 거를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구례 교육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했었습니다. 어쩌든 이걸 중대분교를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방문했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구례군청에서도 한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3년간 기다리려고 하니 이 땅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면 이것도 못 살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올 10월 6일까지 그 마을에 지금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이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가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이걸 사려고 하면 당신 어떻게 할래? 중간에 포기할 수 있나?” 하니까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에 그 학교 원로도 만났고, 학교 전에 교육 무슨 개발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장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수영구에서 만약에 한다라면 해주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구례군청에서 적극 이 부지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답변은 들어봐야 그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건 어렵다는 뜻으로 한다는 자체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아쉽다는 얘기는 이런 법률적인 규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상으로 본다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뜻을 본 위원이 밝히는 거지, 내가 꼭 이거를 하라, 저걸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련원이 현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절실한 사업이냐 그 부분도 앞서도 잠깐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화혜택, 또 구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이런 어떤 시설이 전무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대도시민의 향수상 농촌이나 산촌, 이런 데를 상당히 동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민들의 바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10월 6일날 임대기간이 끝이 납니다. 임대기간이 끝이 나면 이 사람들이 판다라고 만약에 매각계획공고를 30일간 공고를 하도록 시행령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3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면 우리말고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도 아무 것도 준비 안됐고 이러면 이게 언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칭 수련원을 구입하려면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이 조달방법이 뭐 있습니까?

재원조달 부분은 사실 우리가 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책개발단에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상 조금씩 돈을 조금 아껴뒀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뭐 적게는 지금 얘기하는 2억 5,000에서 5억 정도, 이 정도는 투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씩조금씩 살림을 좀 아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원조달은 그동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토지구입비는 얼마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토지구입비는 저게 지금 땅이 평수로 1,576평입니다. 1,576평인데 공시지가가 한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감정가에 전체 다 하면 한 6,500만원쯤 되어집니다. 6,500만원쯤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땅이, 구례군 도면입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에 있고, 피아골 있고, 지리산 학생수련원, 우리 사려고 했던 중대분교는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호곡분교 이런데 이평초등학교 여기에 땅이 작년 8월달에 팔렸습니다. 작년 8월달에 팔렸는데 이게 한 4,500평쯤 되는데예, 이게 공시지가가 한 2.3배, 아! 감정가격이 2.3배, 매각가액이 입찰이 2.7배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시지가에 6,500만원에서 2.3배치면 1억 6～7,000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2.7배를 치더라도 한 2억 전후로 하면 저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2억 5,000을 넣은 것은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 가더라도 돈은 충분하겠다. 이래 생각이 되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시간을 크게 오버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 수영구민을 위하는 이 웰빙시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설명듣지 않겠습니다. 웰빙시설 특별한 것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웰빙시설을요.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 심신수련시설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자연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도 마찬가지고 놀이체험, 농어촌체험 이렇게 해서 섬진강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개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아주 적절한 이런 장소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체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으로 구입시 향후 구 재정에 도움이나 아까 일부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구입했을 때 가치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거는 구입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걸 우리가 구입했을 때 향후에 예를 들어서 1년 이후나 2년 이후에 어떤 효과가 일어날는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다가 이 도로가에 있는 이 땅을 선호를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촌땅, 산골땅 절대 안 올라갑니다. 땅값 그 산골에 차도 못 올라가는 땅, 올라갑니까? 올라가더라도 미미하거나 정지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도로에서 정확하게 자로 재보니 90m 떨어져 있습니다. 90m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고 막말로 팔려고 한다면 절대 이 땅은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이 아닙니다. 중대분교보다 이 땅이 공시지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 만큼 땅의 가치를 군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절대 손해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조감도 있죠? 조감도 옆에 좀 서 주시면 이 계곡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련원 우측쪽으로 산밑 쪽입니다. 그 계곡이 있죠? 예, 계곡에 흐르는 물의 양을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충분한 양인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부분인데요.

이 계곡이 한수천이란 계곡인데 이게 왕실목에서 내려오는데, 왕실목이 1,400m입니다. 이 위에 올라가면 왕실목입니다. 왕실목하고 피아골 이 사이에서 계곡이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물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겨울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물의 양은 우리가 성수기인 여름을 계산했습니다마는 겨울도 상당히 있긴 합니다마는 물 양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현지에 마을 원로라든지 거기에 평생 사시는 분한테 물었는데 이 계곡에 물마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물을 예를 들어서 그 자연물을 우리 만약의 경우에 수련원으로 그쪽으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생각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이 물을 안으로 좀 끌어들여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혹은 이래 떨어지든지 그렇게 해봤는데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쪽 부분은 조금 높고 이쪽은 낮은데 이래 언덕바지로 오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파이프로 흘러 가지고 물이 요리까지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수도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능은 한데 거기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원래 요사이 보면 말이죠, 해안이나 바닷가나 계곡 좋은 곳이 아마 휴양처나 수련원이라든지 아마 이런 게 조금 부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냇가에 물이 충분하다니까 그 물을 우리 만약에 가칭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 우리가 매입이 된다면 그 안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간부들이 물을 안으로 좀 끌어들이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향후에 매입이 되어지면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계획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청소년에 관한 포커스를 그쪽으로 계속해서 맞추고 계시는데 수영구민이 18만이죠? 그 노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령인구들이 참 많죠? 그런 프로그램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서초구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초구에는 구민수련원도 있고, 노인휴양소도 있습니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원은 강원도 횡성에 있고, 노인휴양소는 충남 태안에 있는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노인휴양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부분에 있어서는 구민의 단계로 포함시켜놨지 노인들을 위한 따로 이런 계획은 안했는데 구민 속에 노인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벤치마킹해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구에 거의 배 이상 흑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족단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까 숙박시설을 13인에서 18인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몇 개동 짓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좀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가족단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숙박은 필요 없을까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게 펜션입니다마는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8평에서 10평 잡습니다. 4명 내지 5명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개동이 들어가는 것을 한 15개에서 18개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초기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이라든지 이런 운영해봐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다 한다면 더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구 청소년수련원하고 예를 들어서 수영구민 수련원이나 수영구민 휴양처 이런 어떤 말을 좀 바꿀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간에! 왜 그러느냐고 하면 청소년 수련원은 하나의 국한돼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구민이 이해하기가 조금 아주 단조롭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구민 18만 구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칭이라도 앞으로 명칭을 새롭게 해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수영구 수련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서울에 있는 동작구, 성북구, 동대문구도 올해 만들고 있습니다. 올 6월달 개장을 목표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데 다 보면 서초구 수련원, 동작구 수련원, 동대문구 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련원이라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더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수영구 청소년 캠프장(수영구민 수련원 등) 이것은 명칭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가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청소년 캠프장이라고 확정이 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칭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정한호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하게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구의회하고 충분히 교감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안이 통과가 되려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과가 된다면 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별도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잠시 한 1, 2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순섭위원님이나 또 정한호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다 오셨고 또 그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린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쉽게 꼭 사고 싶습니다. 이 땅을! 저희들이 꼭 사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또 우리 구민들이 자존심을 좀, 자존심, 자존심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절대로 이게 무슨 애물단지가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