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5월 8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각종 행사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록의 계절 5월도 중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어느덧 초여름이 되어 밤낮에는 더위와 땀방울을 피해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 하셨으면 합니다. 각종 행사 등으로 모두가 바쁘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이 2건의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박종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문화관광 홍보에 많은 성원을 배풀어 주신 장성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과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단원을 증원하고 행정실장과 행정실 직원의 위촉관계를 더욱 명백히 하고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예술감독 임기를 2년 재임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 3항입니다. 국악단의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국악단원 35명을 다섯명을 증원해서 40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제4항 행정실장과 행정실 직원에 대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7항 예술감독 지도원의 임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현행 임기 2년을 1회를 연임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5조3항 관람료 위탁판매 수수료 10%를 2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35명에서 단원을 5명을 40명으로 증원한 것은 이게 당초 국악단이 창단될 때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력을 다섯명을 줄이라고 해서 다섯 명을 줄였는데 시군에 도와 협의한 결과 국악단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명 정도 이렇게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악단 내에 단무를 했는데 단무보다는 국악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악단 예술업무를 이렇게 했는데 국악단의 공연 연습 및 공연을 이렇게 바꾸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내용에서 위촉위원 2년에 2회간 연임하면 6년간 하기 때문에 이것을 2년씩 1회만 연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원의 실비변상에 관해서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 단원의 위촉에서 사항 보면 행정실과 행정실장은 단장추천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한 자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조금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6조7항 신설항에 대해서는 예술감독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 내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 관람료 징수조례 중에서 관람권 판매총액의 10% 해당 수수료를 20% 상향조정 했는데 현행 저희들이 이게 금년도에 국악단 서동의 노래를 위탁판매 해 봤더니 이게 위탁판매 회사에서 이게 10%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판매수수료를 20%는 상향을 해야 이 관람권을 판매하기 되기 때문에 현행..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보셨다시피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서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 충남국악단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과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을 증원하고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평정 관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 충남국악단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석하고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악단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것과 행정실장과 행정실 직원 위촉 절차를 구체화 하는 것 예술감독과 지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것과 관람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조정을 주요골자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 충남국악단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악단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그동안 부여군 충남국악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인원부족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관람권 위탁판매 수수료 상향조정을 통해 관람권 위탁판매를 용의하게 할 것으로 보이나 상기 두 사안은 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 및 재정수입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박종배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위원님

예. 그래요. 우리 박종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골자가 핵은 두가지예요. 두가지 다른 것은 뭐 다 좋습니다. 국악단원 35명에서 40명으로 다섯 명 증원하는 문제 그거하고 임기는 줄이는 건 큰 문제는 없겠어요. 그러나 신설 공무원 채용시험에 준한다 이런 문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그건 지금까지 해 왔던 상식였던거 같고 그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이 단원수는 지금 국악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직 아니면 관리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섯 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타악부가 저희들이 5명인데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타악이 ..좀 다변화 되고 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항상 나오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 못해서 타악이 2명 기악이 이제 저희들이 기악단원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여덟인데 지금 기악단원이 지금 ..부분은 또 이게 있어야 연출이 제대로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몇 명?

기악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상설공연 하고 있는데 음향 한 명, 조명 한 명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음향 1인 조명 1인?

공설운동장에서 않고 저희들이 이것은 실지 매주 사람을 사서 씁니다.

용역?

지금 음향이나 조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사실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썼어요. 그동안에는

예. 그런데 지원했어도 그전에 정규직 갖다가 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이게 저도 그때 초창기 국악단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직을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정규직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음향도 이해 못하고 조명도 이해 못해 가지고 담당이 없어 가지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마다 사람을 사서 씁니다. 음향, 조명

그런데 타악은 뭐 때리는 거고 기악은 부는 건데 그 타악 부분에 가서 사물이면 네 가지 악기인데

타악도 이제 꼭 악기 네 가지만 갖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조금 내용이 좋을려면 그중에서 보통 예를 들으면 꽹과리도 두 명이 칠 수 있고 장고도 두 명이 칠 수 있고 북도 두 명이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사물이 네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가 단조롭기 때문에 기타 이제 다른 사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어떤 창작을 할려면 다섯 명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거기에도 이제 사물이 과거에 여덟 명인가 있었어요. 여덟 명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세 명이 비상임 정도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비상임이 지금 제도를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비상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덟 명 정도 돼야 사물이 제대로 공연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하고 ...

어우러지지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가 문제냐면 자원 재원이 문제야 돈 지금 이것을 다섯 명을 늘리는 재원은 이게 충남국악단이니까 도에서 70%예요?

예. 현재 70% 주고 있습니다.

70대 30이죠?

도에서 지금 현행 다섯 명 인력 늘리는 것은 말하자면 도에서 재정지원 되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예산서 운영 인력을 늘리되 예산서 운영하는 것이고 내년 추경에 말하자면 인력을 증원했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했으면 추경 증액되는 부분 늘어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인력을 다섯 명으로 늘려주되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섯 명 정원을 늘려도 실제로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늘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늘려야죠.

그러니까 풀성인데 예를 들어 1억 주고 열 명을 쓰라고 하나 1억 주고 13명을 쓰라고 하는 그 원리인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받는 기존 인건비 수급자가 환영 안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한다고? 지금 도에서는 도는 한정된 돈 가지고 이놈 가지고 열 명을 쓰든 다섯 명 늘리든 니들 멋대로 해라 이말이야 내년도 예산은 한번 반영해 볼 의사가 있다는 거지 준다는 것은 아니야 지금 들어볼 때 그렇죠?

아니요. 그것은 금년도 도에서 얘기는 금년도 추경에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데 예산을 늘리는 것은 일단 인건비 예산 수반되는 사항인데 거기 사항은 도에서 지원은 가능하다 그런데 다섯 명 늘리는 것은 금년도에도 정원은 늘리되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으면 인력을 다섯 명 다 늘리고 현재 예산이 사정이 안 좋아서 한 명 늘리..... 실질적으로 정원은 정해놓고 예산의 상황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은 해 놓고 현실에 맞게 집행을 해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단원의 임용 말하자면 기준을 조례에 담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 충남국악단이 모든 보수체계가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준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이게 공무원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충남국악단에서 그 준해서 공무원 준해서 자격이 갖춘 자를 말하자면 시험을 거쳐 가지고 임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별정직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지? 이사람들 별정직이라고

현재 별정직은 아니고 이사람들이 계약직이라고 보면 되죠. 계약직

계약직인데 별정이야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구분에 분명히 공무원 속에 들어 가지만 이사람들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예요.

신분은 아니지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에 준하지

공무원의 수준에 그냥 준한다고

준해 왜 준하냐면 애들 호봉도 올라가 직급도 상향된다 말이야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에 준하고 있어요. 얘들이 그렇죠?

차이점은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렇게 해 왔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사람들이 임용할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우리가 공무원임용 16조 적용해서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현재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확실하게 그러한 구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그거에 기준이 되는 사람만 저희들이 뽑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 뽑았어요. 형식은 갖췄어. 그렇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배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한번에 하죠. 다 듣고 사안별로 하지 말고 사안별로 다 듣고 방망이 쳐 버려 쉬워 그러니까 사안별로 다 들어요. 정회해 놓고 하나하나 두드릴때만 세분화 해요. 그게 빨라

그렇게 하면요 윤종열씨가 시나리오 써온 것도 다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요. 원칙은 그렇게 하는게 쉬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정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기술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상품의 생산폐기 등 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 자원의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 보급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인 생산구매를 촉진하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조에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호 부여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2호 부여군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호 부여군에서 추진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부여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계획의 수립 1항 군수는 법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 상품구매 생산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이렇게 6조에 정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7쪽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해서 1항 법제8조 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군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표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8쪽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입니다. 1항 법제9조1항에 따라 군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군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입니다. 법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호 직접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호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호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가 구매의무 범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제10조 친환경 상품구매 예외조항을 했습니다. 1항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호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친환경상품의 제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호 긴급구호 물자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호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매 예외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1조입니다.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리입니다. 법제11조1항 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이상은 개별법에 정한 친환경상품으로 1호 저공해 자동차 2호 순환골재 3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호 에너지 소비율 등급제품 5호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및 친환경 판단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4조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사업 등의 지원 1항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의 지원할 수 있다 2호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 사항으로 1항 군수는 관내에 소지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게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입니다. 군수는 친환경상품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 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 할 수 있다.이상으로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으로서 제안자는 부여군수 제안사유는 환경의 지속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부여군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대상 기관을 명시하였고 안제7조 친환경상품 구매이용 계획비 수립 안제8조 구매실적관리 안 제9조 구매의무 범위 안제10조 구매예외 안제11조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입니다. 검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구매를 촉진하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부여군의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부여군 출향기관 또는 기업 중 부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는 부여군 환경기본조례 제13조에 의한 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협의회의 자문 심의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 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관리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예외로 품질의 차이 품질의 불량 제고의 부족 긴급수요발생 지나친 고가로 인한 예산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훈련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및 융자지원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사업 등의 지원 친환경상품 구매문화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7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반영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부여군이 공공기관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및 생산장려를 위한 공공기관의 직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등이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며 또한 상위법령 등에 직접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이나 조례제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내용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정도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위원님

예. 이옥희위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식품 쪽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전년도에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계통에서 별도로 다른 상품이 규정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주로 공산품 위주로

아!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하고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 아마 농림과 쪽에서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친환경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현 도로담당 김재현입니다. 저희 건설과장께서 금강살리기 미스터플랜 지역설명회에 참석하느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동되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1항에 기 미지정된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사설 안내 표지판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제4조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제4조 제1항과 관련 2011년까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을 5개년도에 걸쳐 정율제로 38% 인상 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38조 제1항 제41조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및 제4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2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1항에서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사설 안내 표지판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4항과 관련된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5개년도에 걸쳐 38% 인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4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11조에 근거하여 부여군의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과 점용허가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의 산정을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것과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 제5조에서는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의 점용료 재조정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에서는 점용의 징수시기와 징수방식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에서는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별표 제2에서는 점용료 조정산식을 도로법 시행령의 조정산식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와 조정산식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부여군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상의 조치나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1과 별표 2가 상위법에 기준에 초과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재현 건설재난과 도로담당 계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두 번째 주요내용에 보면 산정기준 5개년도 38% 인상한다고 제4조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죠?

김재현 별표 1을 보시면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아주 정율제로 금액이 지정이 됐습니다. 도로법상 그것을 환산해 계산해 보면 38% 인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 그 얘기죠? 7년부터?

김재현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부과를 할 때 인접토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부과를 하죠?

김재현 현재 현행 기준에 의하면 현행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요 갑지 을지 병지로 정해 가지고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거의가 지목상의 도로에 나와 있는 점용허가를 받은 거죠?

김재현

도로에 공시지가는 없습니까? 인접토지라고 보면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인접토지는 대지 아닙니까? 거의가 도로 옆에 우리 시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죠?

김재현

대지가격은 공시지가 높죠?

김재현

도로는? 그 도로에 설치점용한 사용료면 도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가는 국가의 도로는 공시지가 안들어 간데도 있죠? 도로 공시지가를 지가로 지금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현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의하는 요지는 도로도 공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출을 해야지 인접한 토지 공시지가라면 대지란 말이야 대지와 도로의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과기준에 대한 산정을 정하는데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지 않나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또 한가지는 점용료의 조정을 보면 10% 매년 점용료 자체가 10% 이상이 늘어나면 감액을 해 줘요. 그렇죠?

김재현

그게 별표 2항의 예시예요. 별표 2항을 보면 점용료 조정산식에 보면 이게 인상률이 매년 10% 이상이 점용료가 올라갔을 경우에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석하는 것은 30%를 감면해 주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증가율이 10%에서 20% 미만일 때는 30%를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고요 납부할 점용료를 그리고 여기 산출여부는 그래요. 공식이 20에서 50% 미만이 전년도 보다 상향이 됐을 때는 10%를 감면해 줘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재현

그렇죠? 50% 100%면 6%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이 산식이 증가율이 전년도보다 각 도로점용 사용료 증가율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야 되지 않나 증가율이 적은데 감면율이 증가율이 높은데 감면율이 더 적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조정산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내가 질의 하는데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대로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산정을 해 봅시다. 이게 지금 구두 수선대 하나 있어요. 지금 주차장 앞에 지금 장애인이 하시죠?

김재현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부과할 거예요? 옆에 대지로다가 부과할거 아닙니까? 인접토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접된 도로를 거기는 대지 밖에 없어요. 인접토지면 대지에요. 대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의견이 되냐면 도로의 그러면 도로에서 그 점용하면 도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재현 예.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지금 그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김재현 저희만 또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치적으로 안맞는 얘기 같아서요. 상위법이 됐든

저기 제가

예. 이옥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최충규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읍내 중앙통에 공시지가가 그 주변이 인접토지가 공시지가 1백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석목리쪽 저쪽에 가면 공시지가가 아마 한 10만원일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까지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다면 그래서 아마 인접토지에 준해서 이것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 읍내 중앙통에 목이 좋은 자리에 말 그대로 이런 위치를 점용하고 있다면 그만큼 행인이 많이 지나 다닐테고 그만큼 사용료를 많이 내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저쪽 변두리에 가서 그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많이 다니지 않고 휠씬 공시지가가 아주 싸고 그 행인이 별로 안 지나 다니는데도 똑같이 교차로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인접토지에 준해야 이게 형평성이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사용하고 있는 땅에 설치된 임대를 받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땅은 도로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 대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냐 그거에요.

도로에 사용을 하지만 아니 그 주변에 목이 좋은 인접 토지를 준해서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차부 앞에 하고 규암쪽 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라는 얘기죠. 저는

도로고

아무리 도로지만

도로도 공시지가를 낼 때는 좀 비싼 도로 있고 싼 도로 있을 거 아니예요. 내내 마찬가지 얘기 아니냐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에요. 서 있는데에 임대를 하고 있는 그 장소의 땅값으로 산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인접토지 얘기가 나오냐고? 지금 이쪽 논에 서 있는데 옆에 그 얘기하면 말이 안돼요. 왜 인접토지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거예요. 그 땅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땅에 지가..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지가가 없다면 몰라요. 지가 산출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옥희 위원님 말씀 ........ 그렇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거기 서 있는 그 땅 위치 그 필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지 인접 토지 임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거에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내가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 모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

예. 계장님 내가 하나 묻겠는데요 말씀 다 하셨어요?

네.

그 부여군 도로점용료라고 했는데 부여군 전체에 있는 도로를 점용하는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까? 부여 군도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김재현 군도하고 지방도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 있는 국도도 해당되는 거예요?

김재현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하고 징수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군도만 한다?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는게 부여군도라고 그래서 군도만 하는 건지 부여군 전체 있는 도로를 다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었고 요 더 질의하실

우리 부여군도는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까지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재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2007년도말 허가건수를 보면 7천9백48백건인데요 한전주가 4천8백85건 통신주가 2천9백24건 기타가 13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 통신주나 한전주는 지금 정액 정율제로 아주 지정이 되 있고 금년부터요. 그런데 일반 기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점 허가율이 0. 한 2%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7천984건 해마다 받는 점용료는 얼마정도 되요? 금액이

김재현 한 3천8백5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부여군민이 살아 가면서 부담해야 될 돈은 별로 없죠?

김재현 예. 거의가 한전주 하고 통신주

그렇죠?

김재현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심도있게 다룰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고쳐지는 그건데 우리가 크게 따져야 될 이유가 아냐. 내가 볼 때는

예. 크게 따질 일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직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는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서 제안사유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금액으로 3천6백4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천4백47억 대비 199억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3천4백79억으로 기정예산 3천2백46억 대비 233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167억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대비 3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추경예산액 총액 1천885억으로 기정예산액 1천704억 대비 18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세부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액합계 추경예산액은 110억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대비 3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의 경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해 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3,6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3억원 증액된 3,479억원, 특별회계는 34억원 감액된 167억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우리군이 운용중인 기금은 총 6개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상정된 것은 농업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0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05억보다 181억원 증가한 18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5억 감소한 110억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경상비 예산절감에 따른 조정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환경위생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문화관광과 94억원, 농정과 27억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과에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익 감소와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여 35억이 감액된 1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강의실 신축,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지원,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 부여 세계 사물놀이 대축제 사업 등 상당수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이며, 백제기악 의장특허 등록, 금동대향로 오악사 악기제작 지원, 백제 가사정리 지원 사업 등은 순수 군비에 의한 사업으로 백제왕도로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나 시기적 적절성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에서는 부소산성 관람 환경개선, 관북리 백제유적정비, 화지산 일원 유적정비 토지매입, 성흥산성 성곽정비, 사비왕궁지구 이주마을 공모 및 사업 등 상당수가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증액이며, 이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채무부담의 형태로 계상되어 있어 향후 재정부담 고려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국리 선사취락지 토지매입,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행정안전부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근거하여 군비 미부담 상태에서 계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 분야예산으로 서동 연꽃축제개최, 금강유역 문화유적 디지털 콘텐츠 사업, IP TV 부여 관광자원 홍보 등에서 약간씩 증액이 있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홍보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홍보 예산의 확보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홍보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축산 경쟁력강화 및 유통관리 분야 예산으로 추가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과 군비 부담에 따라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토양 개량제 공급,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방제 사업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친환경 농법의 확대를 통한 환경보전과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시 수혜대상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GAP시설 보완사업, 가축 방역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지원 사업,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등이 국․도비 지원을 통해 계상되었으나, 군비 미부담의 형태로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정과 소관 기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예치금 증액 등을 통해 기존 22억원에서 4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 기금 조성규모는 18억원 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예산절감 등을 통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며,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보강지원,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사업 등이 목 변경이 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하수 측정망 청소, 1차 처리수 이송처리 임차료, 실버 환경감시단 산재보험 등 보험료 인상분,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관리 표지판 구입 등이 군비를 통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지출이 약간 증액 되었으며, 현재 3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소관으로는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상당수 예산절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도로정비 관련 예산으로 만사선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이 시책재정보전금 보조를 통해 편성되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계상되었으며, 복덕교 위험교량 가설공사가 08년 특별교부세를 통해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바, 이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소관 특별회계로 골재판매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대폭 삭감편성 되어있으며, 추가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 사업 지출이 기정액 2억원 대비 3억 7천만원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으로 군수1리 공동작업장 보수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사회 복지과의 경로당 보수사업 예산이었으나 경보당 보수완료로 인해 사업비를 변경하여 계상 하였고, 규암면 노화2리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공사, 은산면 내지2리 농로 포장공사, 은산면 나령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규암면 외2리 용수로 공사가 규암면 외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편성되었고, 내산면 저동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책재정보전금 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백제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 사업이 채무부담을 통해 편성되었고, 백제역사 재현단지 이주택지 한옥화 지원 사업이 군비 미 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반환금, 빈집정비사업 반환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예비비를 증액편성 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으로는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 분야 예산으로는 금강수계 기금 및 국․도비의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 처리장 재이용사업, 홍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여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국․도비 보조와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생산기반 지원분야 예산으로 면단위 농로 포장공사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면단위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 등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등을 통해 편성되어 있으며, 조촌 용수로 수로관 공사 등 면단위 수로관공사가 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필요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적 적절성 등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로 신설공사 예산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산림과 소관으로는 쾌적한 국토조성 및 경관관리 분야예산에서 구드래 코스모스단지 운영, 명품가로 숲 조성 사업, 국토 공원화 사업 재배정 등의 예산이 목 변경을 통해 계상되었고, 사방댐 시설비 4개소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으로 산림용 GPS 구입, 펠릿보일러 보급, 공공 산림 가꾸기 장비 구입 등의 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장비구입 필요성과 구입에 따른 활용방안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되어있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 교육장 시설개선 사업비,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보이나, 사업이 단기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예산을 재배정하고, 일부사업들의 목 변경을 통해서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증액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증액으로 보이며, 군 자체 사업을 위한 추가 증액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기존의 경우와 달리 군비 미 부담 상태로 계정이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건설재난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세우 건설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장세우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세우 계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맨 앞장 보면 국비삭감이 1억2천4백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제일 밑에 이제 군비 한번 봐봐요. 군비는 8억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

잘 모르시면 ..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 이유를 설명할께요. 국비가 예를 들어서 3백억이 왔다 지방비는 예를 들어서 26억9천만원만 추려 놓으면 되는데 지금 전액 국비로 왔어요. 그 도로가 백제재현단지 백제호 진입로가 이진삼장관님이 얘기해 가지고 전액 국비 갖고 왔잖아요. 도지사하고 기획담당관이 가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전액 국비를 갖고 왔는데 3억만 깎았다고 하니까 나는 의아해서 질문하는 거라니까 몰라서 알고 넘어 간다니까 지금 총괄 금액이 얼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할께요. 국비 포함 총괄금액 얼마 들어요? 백제호사업에 연결도로 개설사업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가 알기는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묻는 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요. 내가 ...

김종근 위원님! 여기서 어떤 정치성 발언하시지 말고

아니 정치성이 아니라 내용을 알려고 한다니까 그래야 이것을 깎을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장도 아니니까.

총괄금액 얼마에요?

김재현 제가 간략하게 .....

예. 그렇게 해 봐요. 한번 총괄금액

김재현 백제호관광단지 .....역사재현단지 ...... 지금 여기가 편성된 것은 토지보상만 실질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에요.

김재현 백제호 .....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백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우선 그걸 갖다 같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지금도 부족한 사항인데 우선 이번에 군비 3억을 감을 해서 3억원을 감을 해 가지고 만사선 3억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진다니까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얘기 잘 했어요. 이것은 토지보상 기금이 이거고 실질로 도로에 사용되는 돈은 3백억 정도 되요. 3백억 그게 지금 군수가 다니면서 얘기하는게 그거 아니에요. ..하는게 그거인데 3백억을 도비하고 군비를 우리가 충당하기로 했는데 도비 30%를 주면 우리 부여군수는 70% 군비 댄다고 한 거에요. 이게 이 사업이 그거인데 전액 도에서 로비해 가지고 전액 국비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 3백억을 갖다가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 3백억 속에 토지보상비가 그놈 가지고 포함까지 했었으면 우리 군비는 6억9천7백만원 다 빼도 된다 이말이야 도비도 마찬가지고

김재현 아니 저희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290억 예산 3백억 정도 .... 말씀하신대로 .... 시공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공을 해 주되 토지매입은 부여군에서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제호 관광도로에 선 예산을 지금 같이 그 예산을 갖다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을 감한 것은 제가 볼 때도 지금 약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걸 만사선으로 3억 군비부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것은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우물쭈물하면 안된단 말이야 내가 설명할께요. 질문할께요. 내가 질문하는 것은 토지보상비는 도하고 우리 군비 분담하기로 했다 이거죠? 토지보상비만 3백억은 실시사업비고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서 있는 것은 26억9천이 서 있단 말이야 도비하고 군비가 여기에도 오히려 지금 14억 정도가 아니 13억1천 정도 모자라네. 13억1천 정도가 더 있어야 토지보상이 끝날텐데 지금 말씀대로 40억이라고 하면 3억을 군비를 뺐다 이말이야 3억을 군비로 뺀 이유를 지금 묻는 거라고 왜 뺐느냐 알아야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 내용을 알으니까 묻는 거지 모르면 못 물어요. 3백억이 지금 확보가 돼서 지금 국비가 서 있어 전액 국비로 한다 이말이야

14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네요. 무조건 지금 각 실과에 얼마씩을 몇% 씩을 깎아라 감해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걸 한거 같아요.

아니에요. 3억을 그런 취지로 감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3억을 감해서 만사선에다가 넣었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된다 이말이야

40억이 소요되는데 여기도 14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가만 있어봐요. 계수조정은 내일하고 모레해도 좋은데 내일해도 좋아 내일까지니까 좋은데 건설과장이 온다고 해도 지금 담당 도로계장님이 김재현 계장님이란 말이야 지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건설과장이 담당 계장만큼 모르니까 건설과장이 뭐 무슨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 계장님이 모르는 것을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장세우 계장님의 질문을 듣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 듣는 것은 장세우 계장님한데 듣는게 아니라 주무부서 김재현계장이 도로계장이 하는데 이거요 가만 있어봐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지 어물쩡 안됩니다. 만사선 도로에 이 돈 우리 재현단지 백제호 예산 3억 깎아다가 만사선에다가 넣는 이유가 뭐예요? 만사선이 돈이 모자라?

김재현 도비가 금년 연초에 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도비가 3억이 배정이 돼 가지고 군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추가로 해서 6억.......

그러면 기정예산에 3억으로 섰어요? 6억이 섰어요. 기정예산액?

김재현 10억이 섰습니다. 작년에 10억이 서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10억이 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정리할께요, 또 안 맞아요. 이러면 지금 시책보전금이 도에서 3억이 왔단 말이야 50% 지금 우리 군비를 3억을 대야 한단 말이죠?

김재현

그러면 6억이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6억이 서 있어요. 기정예산에 왜 6억이 서 있냐면 5천9백62만2천원이 밑에 시설사업 부대비 합치면 6억이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께요. 말로는 근거가 안 되니까 지금 6억은 10억이 서 있다는 근거는 지금 기정예산액은 제로란 말이야 기정예산액 제로 제로잖아요?

김재현 작년 2천 그것은 2008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여기 아마 기록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사업인데 아! 당연히 작년사업 10억을 왜 올려요? 지금

김재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아! 계속사업에 쓰는 것이니까 그렇죠. 20억 썼을 수도 있고 30억 쓸 수 있지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자료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김재현 그래 가지고 이 3억은 박한규씨라는 분이 도지사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해서 3억이 별도로 이게 계획이 없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우리 작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인가 어디서 건의 받아서 도지사가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준거란 말이야

김재현 그때 그러니까 10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김재현 금년에 또 가서 또 말씀드려 가지고 3억이 또 이게 온 겁니다.

아! 그런데 왜 여기 지금 땅 살 돈에서 14억을 더 대야 하는데 왜 여기서 잘라다 옆에 붙이냐니까 내 얘기는 지금 묻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김재현 아니 백제호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 관계는요 다른걸 우선 저기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나가서 다시 서류 좀 보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결론은요 내가 얘기할께요. 김재현 계장님 이거만 알고 가세요. 자료 찾을 때 40억이 부지매입비가 소요예산인데 지금 기 서있는 것은 26억9천280만원만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13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돼야 부지가 매입이 돼야 3백억짜리 공사를 한다 이말이야 3백억은 돈이 와 있는데 부지매입은 땅 타협이 안됐으면 이 돈은 못쓰는 거 아니냐 이말이지 그러면 지금 급하면 여기가 급하지 만지선 이것은 하나도 안 급하다니까 도지사가 3억 준다고 해서 위 것을 잘라다 붙여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것 좀 맞춰 주시고 예 좋아요. 그 뒤에 다른 거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내가 회로가 엉켜요. 그래서 그다음 우형도로 한번 얘기합시다. 우형도로 436페이지 우형도로를 보면 그 기 균특에 5억9천이 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2억6천8백만원이 서 있어서 28억5천8백만원이 기정예산인데 지금 현재 이번에 금년에 1회 추경에 요구된 것은 6억4천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도비는 7천만원 밖에 안 되고 우리 군비가 5억7천이 또 여기다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총계 합계는 34억9천8백인데 교통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를 칭하는 건가 위치한번 설명해 봐요. 위치

거기가요 겨울 되면 차가 못 다니고요.

아니 글쎄 ....

수년전부터 민원이 들어 왔던 사항인데

아니 군비를 도비를 더 갖다가 쓰고 5대 5 라든지 위처럼 지금 우리 땅 산 것도 5대 5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에요. 군비는 도비 7천에다가 군비를 5억7천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것은 상상 천문학적 숫자란 말이지 마가산? 마가산이 어디어디 연결해요?

마산 서천군 넘어가는 삼거리 있죠?

그러면 충화는 일부고 서천 군계..

아니요. 삼거리 우측으로 가면 한산 가고 좌측으로 가면 충화 가는데 굴다리 밑에서

저수지 위?

옥산 가덕리 아세요?

예. 가덕리 알죠.

경계 첫머리에요. 굴다리 밑으로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서 변전소 앞에까지

글쎄 그 변전소는 산 말랭이에 있는 거고 그게 위험도로에요. 자 그것은 내용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밑에를 한번 봐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한번 봐봐요. 그게 8천만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김위원님! 삭감하고 ... 우리끼리 할 일이지

아니 가만 있어봐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뒤 파장 생각 안해 봤지?

뒤에 계장님 정확하게 한번 설명하세요.

성립전 저희가 예산 쓰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왔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면 예산계에서 승인

아! 그것은 내부사정이고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계 협의가 되면 다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고 ...

아! 글쎄 그것은 그렇고

..... 이미 지금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이따가 할 얘기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지금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외산

외산? 외산 위원님도 지금 모르는데?

...........

외산 위원님도 지금 모르잖아?

이게 도로계가 얼마만큼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방만하게 지금 행위를 했냐면 지금 전부다 이런 현상이야 지금 시시티브이니 이런 거 다 지금 가만 있어봐요. 외산 복덕야?

...네 척 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척?

원래 12억에 입찰봐 가지고 11억 정도에 11억에 입찰 봤습니다.

11억?

이제 소형을 또 한 척을 건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형이 네 척에 12억이면 3억씩인데 11억이면 3억 가까이 되는데 소형 한 대 한다고 해도 8억6천이 나와요. 대형이 지금 3억 밖에 안 되는데 3억 미만인데 지금 이 예산을 여기다 3백만원 올린 저의가 굉장히 지금 불순해요. 왜 불순하냐 이미 입찰 봐서 행위가 이루어져서 11억이라고 하면 8억6천3백이 남았으면 8억6천3백중에 3백은 말이야 유류대로 쓴다든지 말이야 하고 3백만원 유류대 쓴다고 해도 8억6천 현찰이 남았잖아 8억6천이 이미 행위를 했는데 계약행위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에요. 이것은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변경 추가로 늘리고 줄일게 없잖아. 공사나 같아야 집행잔액 갖다 재편성한다고 하지 이것은 만들어 오는 건데 완제품이니까 그래요 지금 내가 물어보면 물어보는 만큼 자꾸 행정부가 늪으로 들어 갑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내용은 알고 그 밑에 한번 봐봐요. 하천유지 관리비 4천만원은 어디 것을 지칭하는 건가 한번 설명해 봐요. 하천유지 관리라고 해서 금강살리기사업이죠? 4천만원 민간적 경상보조니까 이것은 저기입니다. 판공비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판공비성이라고? 4천만원이 어떤 판공비에 4천만원을 군비를 말이야 4대강 살리기사업은 국책사업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하나도 돈 댈거 없잖아? 걔들이 우리한데 일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비를 받고 해야 될거 아니야 충청남도에 우리 군한테 도비를 받아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70억 내놓고 가져가죠? 지금 국가위탁사업은 우리가 시군이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판공비를 왜 4천만원을 누가 쓸려고 만들어 놓았나 설명해 봐요. 어디다 어떻게 이거 누가 설명할거야 4천만원 아니 설명을 해야지 그래야

사진전이 무슨 사진전인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죠.

예산설명하러 온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이거 할 거에요? 네 사람 중에 한명 일어나봐 누가

제가 ........

그래 한번 해 봐 근사하게

...담당인데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강 살리기 홍보비는요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국비 갖다가 써야지 우리 군비로 홍보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 우리 군사업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것을 지금 말이라고 여기다 둘러대면 ..세워 줬을 때

아니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은 지금 계획이 지금 입안이 안 돼서 계획 세우고 있는데 돈이 ....이지 우리가 ....

이 4대강 살려서 우리 부여군에 아주 막대한 타격이 오게 생겼는데 여기서 무슨 돈 들여서 홍보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듭니까?

민간경상적보조라고 하는데

가만 있어요. 김종근위원님 최충규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끝나면 빨리빨리 좀.

그러니까 민간경상적 보조에 대한 돈의 성분을 한번 설명해 봐요. 아는데로 민간경상적 보조면 어떤 식으로 써야 돼?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물으면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누가 답변할 거냐고?

누가 아는 계장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간지원은 민간보조성이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그런데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

어떤 단체에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단체가 민간적 경상보조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거죠? 경상보조라는 것은 내가 얘기할께요.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판공비성 업무추진성 경비가 경상적보조에요. 민간자본보조는 그 단체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고 지금 전혀 이 공무원들이 계장급까지 하는 양반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위원님 3분의 1도 모르는 거 아냐 민간적 자본보조라고 하면 단체지원금이고

김종근위원님!

경상보조는 업무추진비성이란 말이야

김종근위원님!

전문위원이 설명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경상보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그래요. 자본적 경비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게 판공비성이다 이말이야

김종근 위원님!

자! 됐어요.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성립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집행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기서 정확하게 ...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지정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같은 경비와 재해구도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재해나 피해나 천재에 준하는 상황시를 설명해봐요.

그 외에도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같이 사후 경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플러스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향하여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전에 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이를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그 위치가 선정 지정된 것은 누가 지정해요? 의회가 하죠? 이 목을 누가 정해줘요? 편성권만 당신네들이 있지 위치지정 선정 심의의결 우리가 하잖아?

김종근 위원님!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주면 되는 거지 집을 방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관여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목이 다 지어 나오는데 왜 예산...

우리가 다리를 놓는데 여기다 놓으시오. 저기다 놓으시오 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판단하면 잘 몰랐어요. 내가 설명할께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얘기할려면 여기에 사용목적이 다 서 있어서 온 돈은 의회에서 심의해서는 안된다니까 아! 목적과 위치가 다 있는데 우리가 왜 시비 걸어요? 왜 깎아요? 세워 줘야지? 지금 말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 회의를 못한다니까 내가 얘기한 취지하고는 달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세우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만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 하천 골재 이거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 별도로 또 올거야 갔다가?

아니 의사봉 두드렸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물어 보세요. 의사봉 두드렸으니까

아니 의사봉 두드렸... 개인적으로 물어보는게 아니라 하천골재는 이거 안 다뤘잖아? 이거 또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거 아니에요?

질의 종결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거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께요. 이거다시 한번 재난건설과 소관은 했는데 하천골재판매에 대해서 다시 물을께요. 그러면요. 자 답변해요. 여기 보면 지금 골재판매 소득세가

가만 있어봐요. 다시 질의종결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별도로 묻는걸로 해요. 끄고 36억1천5백만원

그러면 아니 질의 종결해서 껐다면 다시 정회한 다음에

그래요. 질의종결 했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가지만 한번 물을께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에 보면 94억5천8백42만6천원이 증액됐죠?

문화학교운영 지방이양이 이게 당초에 보조사업비로 진행을 하다가 보조사업이 안 되고 이제 교부세로 넘어오는 부분에 그 속에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있어요. 일단 지방교부세 넘어오는 그 속에 지방이양 사업비로 된 부분은 이게 이렇게 지방이양 사업이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학교운영 그래서 묻는 거야 지방이양이라면 되는데 학교운영이라면 어디 어느 학교 뭐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매년해 왔어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교육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 두 부분에서 운영을 합니다.

도서관하고?

아니 저희들은 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제 부담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도비가 2억 붙어 왔으니까 아까워서 ?

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것을 보조 결정을 않고 취소를 안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지 않는데 일단 도에서 부담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업무가 도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들이

입장이 그러할테지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금동 대향로 오악사 제작문제 내가 이것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지사가 이게 처음에 사업시행을 한다고 우리도 이것을 홍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나는 두가지로 이루어 지는지 알았더니 아까 설명 중에 국비 도비가 한 8억2천 정도 오죠?

전체 국비 도비하면 군비 빼면 군비 8천 빼면 한 7억6천

7억8천 정도 되는데 총괄이 8억2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5억5천만원 하고 3천만원 세분화 됐잖아요? 그런데 금동대향로에 나오는 오악사 삼사만상에 있는 오악사 피리도 불고 그런 등등을 그것을 재현한다는 거죠.

오악사를 그것을 이제 지금 오악사 가지고 있는 악기를 그것을 연구 고증을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국립 국악원이라든지 국립민속박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고증을 해 가지고 악기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악기로 연주를 해서 음원을 개발해서 말하자면 노래소리를 백제문화제 말하자면 ..라든지 대백제때 그 음악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음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부르던 악기를 재현하는 거죠?

이것은 백제시대 가사가 지금 정읍사라든지 일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백제음원 개발요?

예. 그러니까 백제가사정리는 요즘 나와 있는게 정읍사 같은 것은 백제가사가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것이 연구를 안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대백제전 하니까 이런 것이 백제가사를 정리를 하는 것이 음원개발의 한 축으로 괜찮겠다 해서 지금 말하자면 가사를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 자료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대표적인게 정읍사에 있습니다. 정읍사 있는데 기타는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아니 근거자료가 문헌이라든가 근거자료가 있으면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연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다 제가 회의를 갖다 왔는데 충분히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 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제일 밑에 한번 봐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정월대보름 놀이 민속행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4천3백50만원의 예산을 세워 줬는데 집행은

몇 페이지요?

384 가만 있어봐요. 1천8백50만원은 이것은 집행을 한 거에요? 1천8백50만원이 예산이 나는 4천3백5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있으니까 이게 전액 삭감된 줄 알았더니 2천5백은 삭감을 하고 1천8백50만원은 지출된 거에요? 뭐에요? 이거 지금 예산서에 올라 왔으니까 이것은 성립전 사용이죠? 아니 성립전 사용이 아니고 집행이지 집행

이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정월대보름 행사는 완전히 삭감이 됐고 삭감해서 당초 민간행사 보조금이 4천3백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2천5백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현재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에 그 목에 1천8백50만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정월대보름 행사에

깍인거죠. 그러니까 4천3백50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아니라 민간행사보조에 민간행사보조 사업비에 4천3백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정월대보름 행사로 2천만원 깎았기 때문에 이쪽 예산 계상액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삭감된 예산은 안 나왔기 때문에 1천8백50만원 현재 민간행사보조로 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 2천5백은 삭감된 거네?

예. 국비 10억 내려 왔습니다.

국비 10억이 왔으면 이게 대응예산 아니야?

보조사업입니다.

보조내시 사업이지

예. 보조사업입니다.

보조내시 사업인데 금액이 10억이 늘었으면 우리 군비는 7억이 그냥 있던지 늘었어야 할 텐데 왜 3억을 깎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 기정예산에 우리가 20이 섰는데 그 중에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군비 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추경에 똑같이 저희들이 지금 세운 것처럼 국비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3억원 군비 7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요. 그런데 국비 10억하고 도비 3억원은 계상이 됐는데 군비 7억원을 부담할 군비가 없으니까 당초 계상했던 군비 당초 계상액 7억원 중에서 3억원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군비를 당초에 7억원을 부담할 것을 3억을 깎으니까 10억원을 군비를 미부담하는 형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이쪽 좌측에 보면 결론적으로 국비 20억에 도비 6억원 군비가 13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10억원을 군비를 미확보 시킨 거에요. 그래서 이 금액에 40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0억 밖에 못 나온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네 거꾸로네

그러니까 계상돼 있는 것을 7억 중에서 3억을 깎으니까 4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군비는

그렇죠.

그러니까 군비부담이 13억 14억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총괄 부담할게?

예. 13억을 해야 되는데 7억원을 계상했던 것을 3억을 깎았으니까 4억 밖에 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그래서 10억이 예산이 덜 계상됐다 그래서 이번 좌측에 보면 백제역사문화 도지정사업 채무 부담사업이 10억이 지금 채무부담 사업비로 지금 계상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10억을 우리가 아무 때라도 채워 놓아야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네. 그렇죠? 결론은 왜냐면 도비는 3억 썼다가 지금 3억을 추경에 와서 6억이 섰어요. 그런데 국비는 10억이고 내용상으로는 10억은 늘었는데 우리 군비를 3억을 깎다 보니까 10억만 늘은 것으로 됐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 총괄금액을 쓸 것은 조성사업에 쓸 것은 40억이어야 된다는 얘기네?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예산편성은 우리는 요구를 한 사항이지 이 깎고 표기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잘 했을 테지만 이게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가 이제 없으니까 이놈을 3억을 깎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놈 3억 깎은 놈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채무부담 사업은 이게 금년에 우리가 채무부담은 이게 금년 채무는 확정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채무조성 사업비는 올해 예산을 10억이면 10억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할 수가 있고 돈만 내년도에 갚아야 돼요. 상환은 외상공사 하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물을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잘해 줬어요. 채무분담이라는 것은 빚을 우리가 10억을 떠 안는 겁니다. 결론은 10억을 우리가 군에서 10억을 채무하는 거예요. 채무분담 사업이 금년에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우리 김무환 군수님은 다니면서 부여군은 10원도 빚이 없다 다 갚았다 지금 이 소리도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금년도 채무분담 사업에 보니까 채무분담금이 한 40억에서 50억을 빚을 쓰는데도 실시사업비 우리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국비 도비가 왔어 40억만 분담하면 2백억을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사업도 다 잘라 내고 안 쓰는 사람이 빚은 빚대로 이미 지고 있다 이말이야 10억씩 그런데 10억을 짚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3억을 잘라다가 자기들이 쓰고 싶은데다가 편성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나왔어 사실 여기다가는 우리는 7억만 더 대면 되잖아 14억을 대야 하면 그렇지?

예. 매점입니다.

매점을 지금 보상기준이 감정가 약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요 오래돼서 노후돼서 다 이제 철거를 시키고 현재 저희들이 부소산 후문이 이쪽에 과거에 지금 현재 구박물관 쪽으로 되어 있는데 후문이 현재 계획은 저쪽에 ..쪽으로 후문이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람동선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던 매점을 현지에서 다 철거를 시키고 다시 다섯 동을 다시 짓는데

어디다?

부소산 안에 다섯 동을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다섯 동을 지을 계획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거네요?

예.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 매점이 규모가 작아가지고 부단이로 말하자면 매점 의외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들이 동당 평균 20평짜리를 지어 가지고 한 집에 거기가 10가구가 있으니까 다섯 동을 지어 가지고 한 동에 두 가구씩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입주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천상 저희들이 영업보상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보상 받고서 자기들은 나갔다가 한다고 하면

않겠다고 하면 않는거고?

예. 내 보내고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8억5천7백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범위 내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 봤어요. 얼마 정도 가능한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도 모양도 다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얼마 정도 가능한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8억5천7백만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

아니 총괄 예산은 12억8천6백인데 12억8천6백에 철거비가 들어 가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지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쓰는 거지 10억 가지고 다섯 동이면 한 2억씩 짓는 거네 한 동에 2억이면 가능하겠네요. 문화재 지붕 같은 것은 양식은 문화재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적은 예산일테고 일반 건물 짓기로 말하면 2억짜리면 잘짓는다고 봐야 되는데 문화재 건물은 평당 1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문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모양이나 이런 것은 의회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모양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의사대로 따라오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시설부대비 한번 내가 짚을께요. 관북리 백제유적정비하고 그 뒤에 관북리 유적정비가 기존예산이 제로인데 8억4천4백만원이 지금 이번에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8억4천4백54만5천원인데 채무분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1억4천9백5만원입니다.

1억4천9백공5만원이죠? 유적정비사업은 우리가 전액 국비로 지금 보상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군비로 자꾸 채무분담금을 떠 얻는 이유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 하는게 아니라 지금 국비 지금 7대 3으로 지금 국비 보조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억4천9백만원도 이게 저희들이 8억4천4백64만5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1억4천9백5만원인데 이것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금이 1억4천9백5만원이

그러면 이것도 까짓거 좀 더 있다가 군세 들어올거랑 하지 빚 얻어서 이런데 댈려고 해요?

아니 이게 사실은 지금 토지매입

문화재 사업은 내가 볼 때는 말예요 채무를 안 줘도 참 잘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좀 로비만 하면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왜냐면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참 10원도 안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이거 좀 너무 독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화지산일원 유적정비사업 봐봐요. 거기도 지금 채무분담이 1억이 또 올랐습니다. 1억 공 4백만원이 그렇죠?

1억6백46만8천원

1억6백46만8천원

지금 토지매입 할려고 그럽니다.

토지매입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화지산 일원이기 때문에 화지산 일원을 지금 따지면 이쪽에 작년에 매입한 궁남식당이라든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천상 산림청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런 말하자면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산림청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설명이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화지산이라고 하면 임야를 뜻한 거고 그 주변정비는 대지거든요. 전하고 대지하고 전 화지산 주변 일원 대지나 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야 맞고 화지산이라고 하면 임야 대장에 오른 부분은 산림청에서 전액...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화지산 일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신청해서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화지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지산일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성흥산성은 그렇다고 그럽시다. 지금 부여여고 이전설계비가 1억5천 올라 왔지요?

아! 이제 건물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감정가가 ..

아니 감정하는 거 보다도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지 기본계획이 안 서면 왜그러냐면 부여여고를 어디로 옮겨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를 들으면 부여여고를 토지매입을 하면서 이사람들이 어디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어디로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의 기본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매입비만 주면 그사람들이 알아서 땅 사서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잘 할텐데 뭘.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고도보전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다 할테죠. 이것은 고도보존하고 관련된 그 예산을 이런 이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말하자면 사전행위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밑에 왕궁지 이주마을 공모사업 내가 이것은 유심히 보는 부분인데 왕궁지 이전을 하는데 이주마을 공모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상주고 사서 이주대책까지 세워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그 문화재 재현단지에 이주마을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고도보존 계획에 보면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보존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토지매입이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주계획의 단지가 없으면 그사람들이 전부 땅을 팔고 집을 팔고서 다른데로 나가 버리거든요.

아! 그것은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고도보존 계획이 이주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마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말하자면 사업을 수립을 하자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송곡리 선사취락지 주변내에다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

아니요 송곡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그 밑에 이제 석목리쪽이에요.

그러면 석목리라고 해야지 송곡리라고 하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체크를 딱 해 놓았어요. 여기서 팔고서 ...대한민국에 어디있냐 이거야

석목리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제 그쪽으로

자 이제 얘기할께요. 석목리라면 더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석목리는 이미 지가가 높고 거기는 주변에 문화재 보존지역이에요. 거기도 석목리 천마산성 일원 다가 그 월암지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다가 설정을 할려고 그래요? 규암쪽으로 가세요. 규암쪽 규암 가서 신시가지를 넓게 잡아서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잡아야지 석목리로 간다는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석목리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석목리 이주단지 계획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이주계획된 그 안에 범위 내에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이게 지금처럼 규암으로 간다든지 이쪽 땅값이 싼 이쪽 왕포리로 간다 그렇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주단지 계획 내에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도 석목리 쪽도 저희들이 이게 아까 문화재 부분하고 이것도 상의를 해야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모를 해서

지금 석목리는 어차피 이주계획 해 봤자 거기는 바로 또 개발지역으로 가야 된다니까 ....

그러니까 이주를 하는 분들이

.....또 갖다가 이주를 해 놔?

이주를 한 분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주단지 만들어 놓고 이사람들이 안 간다고 해 놓으면 이거 이주단지 수립해 놓고 사람 안가면 또 이게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안 간다 간다는 석목리로 간다고 하면 가고 규암으로 간다면 안 간다는 얘기는 안 되고 도시계획을 폭넓게 좀 체계화 해 가지고 미래 발전적으로 보자는 얘기에요. 그 졸속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좀 다시 세워 줄 테니까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 그 밑에 한번 보자고 사비왕궁 매립보존 채무분담 또 있죠? 5억6천

예. 있어요.

지금 빚을 자꾸 이렇게 자꾸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는 이유가 나는 이해를 더 못하는 거에요. 이제 우리 부여군수 빚 없다는 소리하고 다니는데 전부 큰일났네 아! 이거 지금 빚 잔뜩 지고 있잖아 이번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나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한번 보고 그 고도보전 홍보 한번 봐봐요. 홍보 7억1천씩이나 되는데 그것은 무슨 홍보에요?

이것은 고도보전에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아까 예산이 51억인가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예산 온 부분을 계속 우리 임의적으로 쓰는게 아니라 전부 다 문화재청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공공 ... 이전기본계획이라든지 사비왕궁 이주마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왕포리 사비왕궁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청 협의해서 고도보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고도보전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앞으로 쉽게 해서 홍보를 해서 이부분이 꼭 우리 쪽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 주민들이 참여하는 뜻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고도보전 관련 포럼이라든지 고도보전에 따른 각종 홍보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이 홍보예산을 반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관은 지금 현재 문화재 연구소가 쓰고 있는 구박물관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재청은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라고 하면 널리 알리는게 홍보지 지금 그런데 쓴다는 것은 말이 좀 그렇다 이말이에요. 목적이 지금 채무분담 되는 부분이 능산리 고분군도 있고 그 보호시설 있고 그다음에 송곡리 토지매입 같은 것은 말이야 취락지 토지매입비 같은 거까지 군비 세입으로 빚 얻어서 이거 해야 되요? 송곡리 나는 이거 올린 문화재계 어딨어 문화재계장 이거 송곡리에다가 빚 얻어서 이렇게 자꾸 해야 되요?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도 본예산 가지고도 하고 남잖아. 지금 송곡리 매일 해?

아니 김종근 위원님 이거 빚 얻어서 하니 마니 하지 말고 그문제는 우리끼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해야지 ...자꾸 제안설명을 또 묻고 또 묻고 이거 질려서 다들 위원님들 입장을 해 주세요.

취락지 발굴조사도 있고 이거 송곡리에 본예산서부터 지금 들어가는 것이 너무 방대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게 당초 예산은 없고요 지금 이게 송곡리 이것도 예산이 이게 부지부담 이것도 사실은 채무부담사업 이것도 군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늘은 거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송곡리가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현재 전체의 토지매입 대상 중에서 지금 현재 55% 정도 매입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송곡리 추진매입 발굴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

그러니까 국비 오는 데로만 하면 되지 왜 자꾸 군비를 빚 얻어서 하냐 그 소리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국비는 우리가

빚 얻고 안 얻고는 알아서 할 일이고 예산은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우리끼리 결정하자니까요.

자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무량사 하고 민칠식가옥 같은데 이게 방지시스템은 정말 불요불급해요?

이게 방제비가 전부 이것도 중앙하고 도에서 현재 다 확인해 가지고 필요시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 물론 중앙에서 같이 했겠지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해요?

가옥이 어떤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손실된다면 그것도 이제 현재 지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재로 손실이 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3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국유재산 관리임부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으면 문화재청 소관 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문화쥐청 재산관리?

예. 문화재청 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요? 누구라는 것도 없네?

이것은 아직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현재는 앞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해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백제부여 인물사 박물관 이게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줘봐요 .

몇 쪽요.

393페이지

이것은 백제부터 현재까지 부여지구에 있는 인물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에 본예산 했을 때 인물사 박물관인가 그거 한다고 그거하고 성격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내용 아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내용 아시는 분 우리 계장님들? 그전에 본예산 예산에 한번 오른게 삭감된게 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에요?

여홍기 성격은 비슷합니다. ................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에요? 비슷하다?

여홍기 저희 시책상 ............................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을께요. 빠진게 있어서

위원님 내가 먼저 얘기 한번 할께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예. 하세요.

383쪽에 오악사 악기제작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이제 원형 ..이것은 문예진흥하고 충남도에서 분담하도록 했고요 악기 보존 및 조사는 그리고 민속박물관하고 역사문화 충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요. 악기제작은 부여군하고 국립국악원 그다음에 표준음원 재현이라고 해 가지고 이부분도 진흥원하고 도 백제 가사정리는 부여군하고 민속박물관하고 그렇게 하고 작곡부분은 국립국악원 그다음에 2010년 상반기 연주 및 공연은 도 사업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백제 개막공연 이런 것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라든지 부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산에 지금 바이올린 수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이사를 왔는데 지금 네 명이 왔거든요. 그사람들이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악기제작을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열악해서 지금 한데 집약적으로 몰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견 음악가들이 쓰는 바이올린을 수작업으로 만들더라고요. 상당히 인터넷도 올라와 있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지역사람들 좀 한번 쓸 수 있도록 해 봐요.

그런데 이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국악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아니 설계나 도면 주면 딱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것은 고증 받고 아까 제작하는 부분이 별도로하기 때문에 일반악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할 거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악기 같으면 지금 위원장님말대로 도면 주면 제작할텐데 이것은 완전히 고증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에 맡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잘 알았고요. 김종근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저기 내가 이것을 한가지 더 물을께요.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기정예산에 2억2천이 서있어요. 394쪽 여기에 150만원이 증액되는데 2억2천만원 다루는데 15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는 것은 왜 그런 거에요?

이것은 저희가 계백장군 안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도로를 재산관리 무단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도로를 무단 사용해 가지고 사실은 그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이게 지금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도로에 무단사용이라는 것은 도로라고 했어요? 도로?

도로가 있습니다.

개인땅?

아니 국가 땅으로 돼 있는 도로가 있는데 국가 땅도 말하자면 우리가 다 승인 받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변상금이 계상된 겁니다.

국가 땅은 국민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 땅인데

아! 그래도 재산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필요한 겁니다.

사전협의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요?

도로가 무단사용이 있나?

무슨 소리예요?

도로가 무단사용이 있나?

......

아! 그러면 사전에 승인 안받고 썼어요?

도로는 우리가 국가 땅이니까 그냥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재산 교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던지 그래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도로라고 한다면 국가 도로라면 국민이 쓰는 ..국가...

소관이 틀리니까 재단을 우리도 나라땅 하고 군재산하고 필요하면 재산을 교환하거든요.

아! 바꾸는 것은 재산을 교환을 ..아는데

재산을 천상 저희들이 교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가 도로부지를 군민이 썼는데 나는 분담금을

그러니까 협의 사용을 했냐 안했냐 그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줘야 되요? 이번만 주는 거에요?

이번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협의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죠.

협의 사용하면 그런게 없겠지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밑에 시설사업비 395쪽 마필육성사업 시설비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물어 볼려고 그래요. 아! 기정예산이 9억9천3백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이거든요. 그렇죠?

김종근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마사회 후보지는 적합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이게 ...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거라니까

예를 들으면 이게 10억이 기금 5억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 10억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계상할 때는 우리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잖아요. 가내시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게 저도 와 보니까 이게 예산이 일반적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은 100%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3월달에 이부분을 예산부분 때문에 이게 현장 답사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답사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우리 마필산업 부여 확정돼서 가내시가 온 것이 아니고 가내시는 해 주고 사업은 금년도에 확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말하자면 역사재현 계백장군 무예촌내에다가 이 마필산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사람들의 얘기는 현장에 온 분들 얘기는

이게 국가에요? 도에요?

중앙에서 왔어요. 중앙하고 마사회 다 합동으로 왔었어요. 한 10여명이 왔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사람들이 생각하는 마필산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하고 이게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이게 현장 확인해 가지고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깎은게 아니라 중앙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예.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타당치 않다고 해서 ..된 거네?

예. 그렇죠. 우리한테 이쪽으로 올라올 사항이 없죠.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 간에 얼마만한 저기가 있었냐고 분열이 이렇게 해 놓고 말이야 불과 3개월만에 철회해 달라고 한다는 건 이것은요 정말 너무나 안일한 행정이다 이말이야

하여튼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배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증감되는게 27억6천만원이죠?

이제 405쪽 중간에 농촌인력지원 및 농업정보화추진 1억9천3백 중에서 국비가 7천7백 도비 4천1백 군비 7천3백 이 부분은 아래에 비목별로 편성이 됐는데 일단은 굿뜨래 농업 관련 행사비에서 10% 절감하고요.

아니 절감하는 것을 얘기 하자는게 아니고 증액된 이유..

이게 뒤에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증가 감한 것은 읽을 것 없어. 증액된 부분을

지금 증액된 부분이 406쪽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억6백

그게 뭐에요? 민간자본이잖아요?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돈농가라든가

영농조합법인?

예. 영농조합법인도 해당이 되고요.

영농조합법인은 한 개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 사업비는 개소당 한군데로 들어가죠.

누구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41농가에 예산이 2억2천9백6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어요. 당초 본예산에 여기에 금번에 19농가가 추가를 해서 60%로 이제

이게?

영농조합 법인하고 이제 신청을 영농조합법인은 개소당 사업비가 1천만원이고 일반 농가는 8백만원 해서 70% 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다가 주는 것이 60 해야 준다는데 선정대상자 자체도 그렇고 맨날 타는 사람만 탄다는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엊그제도 짚었지만 왜 타는 사람만 계속 8백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계속 타 먹냐 이말이야 못 타는 놈은 옆에 가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편중성 예산이다 이거에요.

항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지 않게 할려고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농림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컨설팅 축산내지는 시설채소

업체에다가 주던 뭐하든 ...

업체에 저희들이 위임을 ....

그러니까 김종근한테 간 돈이야 업체가 됐든 그 업체가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문제가 있어. 업체 특혜성이잖아 그러면 나한테 8백 주면 네가 알아서 쓰는 거지.

업체선정은 농가에서 아니면 영농 법인에서

아! 그러니까 그게 묶어놔 가지고 특혜성으로 묶는게 지금 말이야 우리 농림과에 비교적 농림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아요. 면허도 없고 해당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빨만 가지고 해 먹는 사람이단 말예요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증액시키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데서 자꾸 이런 것을 방만하게 이게 정말로 말이야 찍어 주는게 너무 심하지 않냐 이말이야 . 그래서 이런 것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쓴다든지 아니면 적의적절하게 판단해서 정말로 실소유자가 가는 것은 좋으나 그거 말이야 앞에 껄적껄적 하는 몇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말이에요.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도 불러다 얘기한 것이 그거에요.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교육자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내가 그것 좀 물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4억7천이 서 있는데 이제 1억9백만원 더 서 있거든요.

고등학교까지요.

거기까지? 이것은 대상자가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아니요. 전학생을 대상으로

전학생?

9,765명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도 서 있잖아. 이중성이라니까 항상 사회복지과도 서 있어요. 사회복지과 이게 처음에 시발은

급식이

학교급식 들어가요. 이 시발은 우리가 이거 다 설명할께요. 맨 먼저 3억을 세워줄 때 내가 내용을 좀 알아요. 부여군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도 좋고 부여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식품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세워 줬었어 이게 3억을 세워줄 때 목적은 그런데 지금 이게 학교급식에 들어 가는게 시발은 그래서 3억을 우리 군비를 줬더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잖아? 이거 각 학교마다 다르잖아 논산서 들어 온게 굉장해 많아 가지고 지금 항의가 많잖아요. 이거 돈을 우리가 줄 때 이거 한번 조건부로 주라고 이걸 세워 주더라도 부여군 농산물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외지 농산물을 구입한다면 이거 줄 필요성이 있다 이말이야 우리 농림과에서 주는 것은 농산물에 관한 거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도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부여군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한 논산이면 논산 농산물만 취급을 한다 부여는 학교급식을 부여 농산물을 취급한다 그것은 계약에 관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지금 어긋나거든요. 광역 충남도를 상대로 해서 할 수는 있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열흘이 채 안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상설시장 대표 또 학교 영양사 대표 학부모 대표 저희 해 가지고서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충분히 서로가 문제점이 되고 오해한 부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취급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역업체에서 사줘야 한다 방법은 학교가 학생수가 크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안나오는데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입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중앙시장 상설시장에 거기 상인회가 있으니까 상인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그날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전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교육장님하고 여기 상실시장 이사장님이 몇 분들 가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었어요. 많이 좁혀 줬습니다.

예. 그것은 ....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 논산이나 공주는 절대 타시군 것은 안 받아요. 법으로 아까 국가를 상대로 한 법에는 논산이나 공주 부여 똑같을텐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관계하든 군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부로 관리하든 우리 인접 시군이 절대 한 건도 못한단 말이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호교사가 논산출신이냐 공주출신이냐에 따라서 받고 있잖냐? 그래서 이런 건 지원해 줄때 논산이나 공주와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말이야 왜 거기는 타시군들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우리는 왜 못 막아.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고 해서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한 1식에 1,730원이거든요. 1,730원이고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60원 인상해서 1,790원인데 보조해 주는 것이 저희군이 290원이에요. 13% 정도 교육청에 주고 있고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672원에서 1식에 60원이면 2,732원이 됩니다. 그중에 332원을 보조를 해 주면 11% 12%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상인회들 다 있는 상태에서 부여군에서 보조를 이렇게 해 주는데 11, 2%가 되다 보니까 학교측에 이것을 강압적으로 부여 농산물을 써라 부여 업체 것을 쓰라는 못한다 대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농산물을 쓰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주는 거지 일부 12, 3% 줘 가면서

그 얘기는 또 얘기해서 알아 듣는데 논산이나 공주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논산도요 제가 조례를 다 빼 봤어요. 빼 봤는데 조례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논산 농산물을 논산시 학교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조례가 지금 나왔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조례가 있던 없던 현실적으로 두 군데는 타인접 시군 것을 절대 100원도 못 들어와.

예. 학교 논산시에 급식하는 업체가 그것을 장난을 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난을 치든 어쨌든 우리도 논산이나 공주는 그렇게 하는데 부여군만 갖다가 멍청하게 부여군 돈 갖다가 ...

어쨌든 앞으로도요.

그래서 이것을 대안을 확실히 하기 전에는 이거 무작정 지원할 것 없다 이말이야 그다음에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하세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 수의계약을 하면 .... 그냥 ..... 가격차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 그래도 안 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서 부여시장 상인들은 똑같이 그사람들하고 ...... 그러니까 부여시장에서 잘 할 수 밖에 ......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이것도 있어요. 양호교사하고 교장이 그 지역출신

영양사

예. 영양사가 그 지역 출신이면 지금 말씀은 나도 그렇게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의가 다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를 계속 .... 쓰고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기면 고기 채소는 채소쪽에 다 각자 입찰을 보기 때문에 ......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서 더 지금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단가가 비싸서 또 입찰을 해도 중앙시장 가면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수의 계약도 전부다가 인터넷에다가 공고를 하거든요. 입찰도 그렇고 그런데 할머니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지느냐 이것은 안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설시장 연합회가 있어요.

상인회

예. 상인회 그분들은 거기에 인력자원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대신 학교별로 품목별로 취급하는 것을 염가로 해 가지고 그 상인회에서 학교별로다가 입찰을 붙여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승낙이 있어야 될테고 교육청에도 승낙이 있어야 될 테고 전원 못간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12,3% 줘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는 못하니까 상인회에서 대표들이 학부형 대표하고 찾아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상인회가 품목별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염가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다 그래서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나와 있고 해서 또 학교영양사 또 학부모 대표 저희들 같이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를 적극 해 봐요. 그래야지 군비가 지방 재원도 어렵고 지방 경제가 좀 어려운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만이라도 부여군에서 군 저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이 24억8천2백30만 공 3천원이 서 있죠?

이제 질소가 질소질이 적게 들은 비료입니다. 인산가리가 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질소질이 좀 적게 포함되어 있는 비료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10년차 정도 아마 이 사업을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

예.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설명할께요. 지금 저농도 비료를 굳이 써야 하고 고농도 비료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는 뭐에요. 친환경쪽 때문에 그런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비료를 하나도 안 쓰는게 친환경 아니에요? 저농도라고 해서 친환경이 쓸 수가 없고 저비료라고 해서 저농약이라고 해서 저농약이라는 것은 약한 것이 저농약이고 표현하자면 한문으로 하면 강한 농약은 고농도 농약일텐데 저농도 농약을 쓰나 고농도 농약을 쓰나 묽게 쓰고 덜 저농도도 강하게 양을 많이 넣으면 고농도가 될테고 고농도도 묽게 하면 저농도가 될텐데 굳이 품목을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저농도다 저비료다 저농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쓰는 것은 친환경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개념이 나는 이게 참 애매하고 또 하나는 이 저농도 비료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우리 벼농사 위주에요. 전작목을 얘기하는 거에요?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전재배농가

아니 그러니까 벼농사를 지칭한 거에요? 전작목이에요?

벼농사에요.

벼농사만?

예. 두가지 말씀했는데요 앞에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WTO에 그 보조금 감축함에 따라서 화학비료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소가 미량으로 들어 있는 환경 저농도 비료를 이렇게 지원토록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채소라든가 다른 분야에는 왜 없느냐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6억5천 포대당 1천1백60원씩 지원되는 보조해 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내가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이게 조건부 예산이 나와서 국비가 많다 그러면 국가에서 줄 때 목을 정해서 줬으니까 꼼짝 못한다지만 지금 예산서 한번 봐봐요. 국비는 1원도 없고 도비만 6억7천 오고 15억6천5백만원이 군비잖아.

아까 말씀드린데로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한 10년전부터 이렇게 해온 사업입니다.

아! 특수는 도시책이라고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인데 무슨 이게 군 특수시책이지 도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

문제는 지난 해에서 이게 9천원에서 금년도에 1만4천7백원 이게 63% 5천7백만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80%는 농협이라든가 정부 업체에서 하고 1억9천2백은 인상된 부분 20% 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어차피 비료는 말이야 우리 같은 일반 특수작물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딸기 토마토 수박 자기들이 자비로 사서 쓰는데 이걸 전액 100% 무료로 줄게 아니라 60%나 70% 말이야 보조해 주고 30% 자담으로 돌린다면 양을 전 작물에 다 줄 수 있는 혜택줄 수 있는 시설 아니란 말이야 그래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 하면 안된다는 거지 나는 쌀작목에 너무 특혜가 많다 이말이야 .

2핵타까지만 보조고 2핵타 이상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1핵타면 ....

어쨌든 내년 벼농사 짓는 분들은 다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벼농사 짓는 분들은 농촌에서 이렇게 나이 연세도 좀 많으시고 시설채소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벼농사 1핵타 진다고 해도 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벼농사만큼은

아니 벼농사소득 있고 없는게 아니라 지금 전작목이 소득이 없다니까

그래도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지금 내가 얘기할께요. 무하고 배추하는 사람들이 여름 하계절 배추 무, 배추하는 사람들이 엄청 적자를 봐서 오히려 파헤치고 가져 가지도 안해 가지고 난리를 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줘? 그러면 쌀농사는 적자지만 쌀농사는 면적만 많으면은요 이거 굉장히 소득이 있는 거에요.

쌀농사는 국가산업이고 또 ...산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 이 예산을 줄 때 자담을 한 2, 30% 하고 양을 늘리면 전작목을 다 혜택 준다 이말이야

말씀하신 부분은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그럼 아! 충남도 건의라니 충남도비 그까짓것 일부지 우리 군예산이 말이야 30%도 안되고 군예산이 70%인데 왜 도 특수사업으로 해 군 특수지 이게 그래서 예산을 줄 때는 고루 평등하게 모든 군민이 농민이 혜택을 누리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의회가 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배 터지는 놈은 배 터지고 배 곪은 놈은 배 곪면 되겠어요. 100% 맞춰 주느라고 똥 빠질께 아니라 어차피 하나도 안줘도 자기가 1만9천원짜리 자기 돈으로만 사서 농사짓는 사람 다 태반인데 아! 그거 한 1만9천짜리면 말이야 1만6천원 주고 3천원만 자담하라고 해도 되잖아. 그 나머지는 고루 줄 수 있잖아 그 양이면 그런 개념으로 연구해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방만하게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깨야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고정관념을 깨야 되요. 그리고 미곡처리장 468페이지 미곡처리장이 어렵게 5억4천 줬는데 국비가 4억5천이잖아요. 군비는 6천3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도비 2천7백 이 국비를 이렇게 방만하게 갖다 어렵게 얻어다 준 것을 반환하면 이것을 목을 바꿔서 다른데다 이 돈을 5억4천만원을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 이 돈이 국비가 전액 반환이 된다면 우리 군 예산으로는 손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전에 여기를 선정할 때 미곡처리장하고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5억4천을 만들어 줄테니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물어서 요구가 있다던지 했을 때 세워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밀었간 이런 현상이 왔는가 설명해봐요.

이 부분은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미곡종합처리장 이게 건조 보관시설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물론 통합 알피시도 있겠지만 쌀관련 영농조합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을 많이 했고 지난해에 이 사업을 통합 알피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이 되어서 이게 확정이 됐는데 저희도 저도 통합 알피시 이사 사회이사로 들어 갑니다. 회의를 몇 번 가 보니까 조합장님들이 하는 소리가 운영이 좀 어렵다 운영투자 부분에 여기는 자부담도 또 이렇게 5억4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50% 보조를 해주니까요.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운영이 어려운 데에서 포기한 부분이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관내에 다른 쌀관련 영농조합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 사업을 어렵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원 할려고 했더니 이게 자부담이 50%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는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하면 이다음부터 우리가 요구하면 국비 요구를 할 때 주는 돈도 못쓰면 이거 나중에 브레이크 크게 걸리잖아?

페널티 관계도 있기는 있는데요.

페널티 당연히 받지 그래서 왜 이렇게 행정을 무모하게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이 엄청난 자원을 갖다가 이 자원을 4억5천을 갖다가 말이야 도비 포함해서 한 4억3천 되는데 4억3천 되는 돈을 적의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이런 현상은 안 왔잖아요? 이거 반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후 문제가 파장이 크잖아.

그게 통합 알피시에서는 거기에서 매년 가을에 수매를 해서 보관하는 양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꽉 찼다 어느 정도는 작업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건조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자부담 ...들어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것을 억지로 주라는게 아니라 선정할 때 충분한 사전을 했었으면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요점이 그거에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지 않냐 이말이야 무조건 막 갖다 주먹구구로 해 가지고 말이야 이 예산 다른데서 달라는데 하나 못주고 지금 돌린거 아니냐고? 반환해봐 이다음에 또 이만큼 패널티 적용 받잖아. 이게 지금 깎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깎인다고 우리 위원도 좋아 하는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친환경 아까 농업기반조성 얘기가 또 예산이 서 있는데 41억이나 41억9천이나 서잖아요? 기존 예산 36억 서 있고 5억7천3백 또 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토양개량 나오잖아요. 토양개량 공급이니 뭐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방만하게 이것도 쌀농사에요?

아니요. 시설채소도 있고 벼농사도 있고 이제 지적..... 토양개량제 이런 것을 그렇죠.

이건 전작목이에요?

토양개량은 규산석회니까 전작목이죠. 천적활용은 시설채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지적...

전작목에 3억1천7백이 더 오르는데 이게 우리 토양개량비료주는 거에요? 이거 거의가 쌀농사에 들어가는 거던데.

봄,가을에 보면 회관 앞에 토양개량제를 쌓아...

아! 그러면 쌀농사에 들어가지

아니 석회는 전부 다 밭농사지요.

밭농사 석회가 아니고 이거 토양개량비료는

아니 토양개량제가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쌀농사로 들어가던데 이것도 이거 쌀농사에 한 몇 백억 직불제까지 하면 한 몇 백억 되겠네? 이거 문제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데로 이것도 그렇게 한번 방향을 폭넓게 한번 잡아보는 쪽으로 해 봐요. 이렇게 방만하게 할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잖아? 미생물은 이것은 배양해서 하는 거에요? 자! 저기 한번 407페이지 한번 봐봐요. 원예특작 예산에 9억7천8백만원이 더 증액되죠? 그렇죠?

예.

9억7천8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데 이 원예특작 부분은 53억2천1백만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43억4천2백만원은 서 있고 9억2천8백만원이 더 증액되서 5억3천210만원이 되는데 53억 2천1백만원 이 부분도 인삼시설 같은 것은 양이 15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역시도 굉장히 비대하게 가는 거 아니예요? 이 역시도 이것도 한번 포괄적인 작목을 한번 이것도 한번 포괄 .......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한 개 작목이나 특수작목 특별히 지정된 작목에 이렇게 갖다가 투자하는 것은 좀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410페이지 원특 부분에 9억7천8백만원 늘어난 것은요 다음장에 중간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부여 8미 아시다시피 시설채소가 전국 최고 많이 하는데 여기에 농가들이 경영비 중에서 과원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국도비 지원되면서 에너지 시설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온커텐, 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충열주머니 그리고 가온시설 해서 온풍기가 요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목재난방기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전기보일러 전기온풍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국도비가

부직포 문제도 ..나간 것도 그것도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받는 사람만 계속 중점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중 삼중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것도 지금 관리가 내가 앞으로 감사자료 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점검해 봐요. 여기 미확보 예산 5억3천4백만원 에너지 효율사업 그것은 지금 군비 미확보분 아까 설명한 거에요?

예. 군비가 5억4천1백만원

이것은 이 예산 군비가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9억7천이 거기 국도비가 10억이 들어 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확보 하기 전에는 집행 못하죠?

인동주에서요?

산딸기 말이야 산딸기 이게 전부 왜 미리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전부 집중 공격을 하냐고 표하고 연결된 사람이 말이야 이거 일하겠어요? 이거 한 사람이 말이야 세 번씩 받아 먹는게 10억씩 하면 30억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돈 붙으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미쳐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저기 4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여농협 농산물 지에이피시설 보완사업 2억 그다음에 밤영농조합 지에이피시설 보완사업 2억4천 4억4천인데 이 지에이피시설을 선정할 때 우리가 이 업체로부터 이 단체로부터 사전에 농림사업 선정받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97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한 그런 산지유통 시설인데 지금 한 1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선별하는데나 장비가 낡고 해서 위생적이지 못해요.

아니 길게 얘기 하지 맙시다. 정부에서 40억, 50억, 6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지금 회사 조합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아! 조합원 몇 명 되지 않는데 거기서 지금 이미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영리사업 이권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버는 건 다 공평하게 나눠서 뿜빠이 해서 이익배당 하고 시설 들어가는 돈은 전부 군에다 신청해서 받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 사람들이 이게 말이야 버는 돈 가지고 자기들 재투자 해야지 시설투자는 보조금 의존하고 남는 것은 뿜빠이 하고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전부 새 가지고 지금 특혜성 시비가 나오잖아요. 이거 선정할 때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이거 내가 얘기할께요. 5년도거 지원 내력서를 한번 다 갖고 와요.

뭐에 대한 5년 거죠?

이 단체 두개 단체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지원실적 뭐가 됐든 한번 다 뽑아 갖고 와 봐요. 바로 제출해 줘요.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단체들은 말이야 로비를 잘하는가 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공유할 것 같아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께요. 이 지에이피 보완사업은 지에이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정부 측에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안전 농산물을 생산제도화 하는 것이 우수농산물 제도인데 이게 지에이피 보완사업을 어느 돈농가 일반 단체에 해 주는게 아니고 부여군의 정보지원 유통시설 산지유통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에이피 인증시설을 받은데가 동부여농협 양송이 지에이피 인증을 받아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암농협에 지금은 산지유통센터를 승인을 받으면 이 지에이피 인증을 안받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준공식한 규암농협에 거기는 완전히 지에이피 인증을 받아서 한거고 그다음에 세도농협이 그 보완을 또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선별이라든가 이런 포장을 내부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다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또 지원은 저희들이 안 된 부여 표고버섯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안하고 자력으로 이렇게 지에이피 인증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부여 8미를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유통시설이 이러한 지에이피 인증을 받아야 부가가치가 또 있고 또 당연히 오래된 건물이고 장비다 보니까 이런 보완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조합원인 단체가 질 때부터 전액 국비로 갖다가 지었으면 사후 관리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당연히 이득금에서 자기들 돈을 추려내서 해야지 지어주고 사후관리해 주고 계속 지원해 주고 하면 지금 군민의 혈세 받아서 지금 군민이 고루 혜택 받을 것을 특정지역에다만 집중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 거기다 대고 팔아서 밑지는 거 다 반값에 해주면 더 안전하지

알겠습니다.

밑지면 안 되잖아 그사람들 남게 해 줘야 되잖아

김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하죠? 너무 끝까지 ...하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된다니까 얘기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 영농조합 거기도 작년에 .....

박피 기계니 뭐니 계속 지원...

재작년에는 ....씨가

아니에요. 규암것이에요. 규암것 이건 구룡거야 구룡

본예산에 예산 선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 사업 그 이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균등하게 전 군민이 고룬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행정의 틀을 구축해 달라 이말에요. 알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지 이거 말이야 아! 밑지는 거 까지 왜 걱정하고 소득 덜 나는 걸 왜 걱정하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계속 대 줘야지 밑지는 것은 다 반까이 해 줘야고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 도비 이러한 농림사업으로 이렇게 지금은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들이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을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 입장도 또 이렇게 지원을 안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올릴 때 그렇게 선정되는 것들 이중 복합성된 것은 배제하고 고루 신빙성 갖고 해 주고 이렇게 폭넓게 해 주라는 거야 올리는 것은 누가 올렸어요? 본인들이 올렸지 내가 올렸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께요. 416페이지 소독차량 4천만원 이것은 국비 2천이고 도비 군비 1천 1천인데 그래서 4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비성 예산이네요. 이 차를 산다고 해도 방역장비를 미리 준비하는 거지 지금 뭐 당장 필요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 방역을 지금하고 있고요 방제단도 있지만 긴급성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량이 있죠?

한 대 있습니다. 오래 됐죠.

하나 내가 궁금한 것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0% 보조사업

30%요.

30%?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사업 70%는 자부담 융자부분이고 나머지 30% 국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는 한우도 있고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진단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군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립전 관계도 있고 해서 집행관계도 있고 원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됐고 해서 성립전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썼으면 여기 뭐하러 썼어요? 의회승인 안받으면 되는 건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받으면 해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썼어야 된다 이말이야 내 말은 아 국비, 도비, 군비 안 맞추고 국비만 가지고 쓰니까 알아서 써도 될 것 같으면 여기다 예산 왜 다뤄 달라고 와요? 빼면 되지 그렇게 방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거 의회승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급하면 이렇게 쓸 계획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이야 하는 거하고 무조건 써 놓고 와서 니들 내가 썼으니까 방망이만 치라는 거 하고는 구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도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위원님

장애인 우대차량 421페이지 화장실 배치하는 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게 1억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각종 행사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각종 행사?

예. 그러니까 8개 시군이 똑같이 한 개씩을 구입을 하는데 각 시군별로 행사 있을 때 집중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또 우리 군에 읍면단위 행사라든지 있을 적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왜 이 문제하고는 이게 사실 여성 및 장애인 우대차량이라고 하면 이 성질상으로는 사회복지과 예산 아니예요? 그렇죠? 환경쪽에서는 환경에 관한거지 장애인 이것은 똑떨어지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중 복합성으로 여기다 펴 놓고 저기다 펴 놓고 여기서 이걸 관리한다는 자체도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거야?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장애인만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인과 함께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 썼잖아요. 여성 및 장애인 우대차량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목을 그렇게 만들은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도비는 1백만원이고 우리 돈이 1천4백이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봐 주세요. 기간제 근로 인건비가 지금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이것은 뭐에요? 어디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지금 기존 예산이 2억이 서 있고 이번에 4천 서면 2억4천이잖아요?

홍수가 나면 각종 쓰레기가 떠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안 나고 비가 안와 가지고 하천 쓰레기가 없을 때는?

기존에 하천도 겸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수거하는 대상자는?

공공근로 대상입니다.

공공근로인데 노인양반들로 구축된 거예요. 젊은 사으로 ..

아니요. 65세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거리 창출사업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

65세 이상요?

아니요. 65세 이하입니다.

이하?

예.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고 똑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우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도 있고 우리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똑같이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강변에 있는 쪽 충남 같은 경우는 논산, 부여, 서천, 금산 그렇게 해당이 되고 4대강 중심으로 하는데 각 시군에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특별히 이것은 강.. 쓰레기를

자! 2억이 기존에 서 있는데 4천만원이 모자라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모자란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추가로 국비에서 배정이 된 겁니다. 증액..

국비 2천 왔으니까 우리 군도 2천 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써 보지도 않고 2억4천을 해 놓았다 아까 어떤 실과도 그런게 있었는데 만약에 쓸모가 없어서 반환된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잖아?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거 ..막 퍼 내버릴 수 있는 없는 거고

...꼭 물이 많은 비가 와서 내려가면 꼭 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모입니다.

아!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만약에 안 와서 없다고 하면 반환 돼야 될 돈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조건 달면 그런 현상이 온다니까 자! 그 밑에 봐봐요. 인건비 5대 5란 말이지 5대 5인데 국비가 9천4백69만5천원이고 군비 9천4백56만원으로 1억8천9백만원이 지금 하천쓰레기 수거인부 목변경 했는데 이 목변경한 것은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 서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쓰레기 시설비로 세워 주면 저희가 줍는데 설계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천상 인건비로 해서 사람이 주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여서 어디다 놨어요? 1억8천9백 어디다 놓았어요?

1억8천9백을 기간제 인부임으로 지금

기간제는 뭐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목에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목변경을 했잖아?

아니죠. 이쪽 시설비에 돼 있는 것이 목변경 돼서 이쪽으로 온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을 목변경 했다고 ?

예. 시설비에서 1억6천5백만원을 목변경 했고요 4천만원 증액되는 것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렇게 아까 설명을 제가 올렸는데요.

어디 있어?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요.

어디 있어? 1억6천5백 어디서 목변경 했어?

423쪽 401 시설 및 취수대비에 거기 중간 부분에

하천주변 쓰레기사업?

1억6천5백을 목변경하고 이쪽 4천만원을 증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쪽에 편성을 해서 일반운영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지금 기존예산이 1억9천6백50만원이 섰잖아요? 6백50만6천원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합쳐서 2억이죠.

그래요. 2억이라고 그래요. 2억이 서 있는데

3천5백만원은 나중에 쓰레기 처리비로 쓸려고 남겨놓고 .....

쓰레기 처리는 어디다 넘겼어?

423쪽 중간부분 시설비 하천주변 산재 쓰레기 수거사업 목변경은 3천5백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사업비 목변경에

예. 3천5백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

3천5백만원이 아니잖아요?

남겨 놓고요 3천5백만원을 남겨놓고 비교 증감난에 보면 목변경 금액이 나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저기인데 국비 70이 부대비다 3천2백이 없는데?

3천5백만원을 남겨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3천5백을 남겨 놓고 1억6천5백은 변경 감 변경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5백만원을 남겨놓고 1억6천5백만원은

목변경 해서 4천만원과 합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억8천9백만원을 편성해 놓았다 이 소리야?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8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재료비로 7백6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자! 그러면 목변경 해서 인건비로 쓰는 것은 이것도 기간제 근로원이야?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원은 공공근로입니다.

이것도?

예. 같은 거죠.

그러면 합산해서

아니죠. 목으로 올라 가니까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네? 공통 경비로 2억4천하고

아닙니다. 2억4천 내에 그 금액이 다 들은 겁니다. 지금

아! 내가 착각했어 맞아. 내가 지금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 이해했어. 그건 내가 미안해. 지금 내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민간이전 그렇고 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425페이지 1차 처리소 이송처리 임차료가 뭐에요? 뭘 임대한 거에요?

저희가 각종 폐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것을 탱크로리로 해 가지고 반출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이것이 일시에 많은 양이 나와 가지고 저희 탱크로리 한 대 가지고는 이송이 불가능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에서

예. 침출수입니다.

아까 자꾸 리바이벌 하는데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 할 때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규암면 하고 은산면 이런데 도비가 와 가지고 농로확포장 공사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안 온 읍면은 그러면 사업이 통 안 들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비만 오면 무조건 해 줍니까? 도비는 누가 가지고 옵니까? 도의원이 ..

이게 사실은 도의원님 사업비인데요 저희들 이 현장을 확실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사전에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은 내용도 아니고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아니 도비가 도의원이 보냈든 도가 보냈든 그건 보낸거 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없고 그렇지 않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가 몇 가지 물을께요. 지금 굿뜨래 웰빙마을 한번 봐봐요. 449페이지 보면 하단에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채무분담이 50억인데 이게 50억 채무분담을 부여군이 하는 거에요?

부여군 군비 부담액입니다.

50억이?

총 전체금액으로는 한 240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확보를 매년 했다가 금년도분에 본예산에 46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군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숫자를 맞추자 해 가지고 기 서 있던 군비 3억1천2백을 깎아서 50억으로 숫자 개수를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채무부담으로 돌려 준 겁니다.

기존에 서 있는 3억2천1백50만원?

예. 군비 뒷장 450페이지 보시면 균특,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군비를 섰었는데 16억을 3억1천2백 군비를 깎아 가지고 기 부담을 못한 46억 하고 이 돈하고 플러스를 해서

아니 3억1천2백만원 깎은 돈은 이건 어디로 갔어요? 이 돈

그러니까 그 돈은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이제 조정을 했을 테고요.

지금 예산계에서 전부가 이런 식으로 기정예산 우리가 충당할 돈에서 어차피 충당하면서 깎아 가지고 이 돈을 다른데 써 놓고 지금 내내 빌리는 돈을 46억9천만원만 빌리면 될 것을 이놈을 빼서 다른데 쓰고 50억을 빌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50억이 기채승인을 내서 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한번 목적 한번 설명을 해봐요. 나 그래야 이거 다뤄주지 못 다루겠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여하고

가탑리에 있는 거

예.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부터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일부 백제문화 컨텐츠 개발이나 상품화 또 황포돛배 사업도 이중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진척은 다 되는데 웰빙마을 조성이 거기가 이제 문화재 매장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발굴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이 되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웰빙마을 조성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행자부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선정될 때가 140억이었죠? 140억?

전체 ...합쳐 가지고 한 240되죠.

140억 정도 됐는데 이거 가지고 맞추어서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도 짰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 예산을 빼 가지고 황포돛배라든지 호안공사라든지 이런데 써 놓고 지금에 와서 필요한 돈은 기채승인을 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아니죠. 그 소도읍육성사업 내에 황포돛배 재현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돼 있는데 황포돛배가 소도읍가꾸기 사업하고 지금 우리는 단지 내에 지금 시설을 얘기한단 말이지

아! 웰빙마을 조성사업 그것은 한 140억 정도

140억 그렇죠?

웰빙마을에서만요?

웰빙마을에서만

웰빙마을에서만 140억인데 균특이 그동안에 올해까지 50억은 다 왔습니다.

예. 50억

또 도비도 한 14억 정도는 다 왔는데 나머지는 다 군비부담이거든요.

그러면 64억

한 62억 정도 됩니다.

아니 원래 140억을 주는 조건으로 공모한건데 국비 140억 주기로 했는데 140억이 와야지 50억 오고 14억이 도비고 우리 군비를 50억을 댄다면 결과적으로 5대 5 사업 아니냐 말이야 이거 웰빙사업에 투자를 해 놓고 이득 창출하는 사업도 아닌데 나 그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할 때는 처음에는 기반시설을 하다가 저희가 부여군이 책정될 때는 기반시설은 못하게 하고 생산시설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척은 잘 안 되고

예. 애로가 많은게 아니라 이것은 참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네요. 굉장히 위험부담한 일을 하고 있고 자! 그 밑에 한번 물어 볼께요. 백제대제전 가로경관 채무를 9억2천1백만원을 채무해서 한다고 됐단 말이야 9억2천1백 정확히 67만원이 지금 채무를 하는 건데 이 돈이 공교롭게도 도비도 9억2천1백67만원이네? 그렇죠?

18억 한 5천정도 되네요.

예. 18억4천 얼마 되겠네. 가로 경관사업을 어디 이게 어디 하는 거에요? 이게 위치가

그 관계는 구드래길이라고 풍년불고기에서 구드래 제방까지 한 75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지금 쌍북리 로터리에 당초에는 신호 교차로로 돼 있던 것을 로타리로 해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박물관 앞에 향로를 그쪽으로 옮기고 조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가로경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백제문화대제전에 맞추어서 이걸 꼭 해야 되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아니 지금 굿뜨래 풍년불고기에서 거기까지는 가로경관 사업이 기존에 예산이 서 있다고 도비, 국비 간판정비 사업이라든가 제반 모든 시설사업비가 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나무식재 하는 거야? 가로수? 가로경관야? 뭐야? 나무를 주로 하는 거에요? 수목

아니죠. 도로를 좀 일부 개량하는데도 있고

도로?

그러니까 일부 도로도 개량하는게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자전거?

예. 풍년불고기 입구에 저희가 구드래길 해서 상징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어요. 됐어요. 그건 더 알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할께요.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한번 봐봐요. 한식기와 보조가 2억 서 있던 것을 지금

1억5천 감했습니다.

1억5천 감해서 5천만원 해 놓았죠?

작년에도 2억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다 감액을 했는데 작년에 신축했던 분이 신청을 해서 올해 초에 한번 일부 한번 한명 지원을 해드렸고요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신청되는 건수도 없고 또 이게 번번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저기가 기미가 안 보여서 군비를 부족하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전체는 감을 못하고 5천만원만 남겨 놓고 지금 1억5천을 감했습니다.

연말까지 몇 달 남았으니까 혹시 몰라서?

문화마을 앞에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주주택단지?

예. 부지조성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도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저희가 한옥 기와지붕을 보조지원을 해 주듯이 그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8억2천5백인데요.

8억?

8억2천5백 도비, 군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7대 3으로 저희 군비가 한 70%가 들어가고 도비가 30%인데 도에서는 부담을 했습니다. 2억4천7백을 그런데 이제 저희 군비 일부는 확보는 했는데 3억3천을 부담을 덜 했어요.

지금 도에서는 2억4천7백50만원을 출연했네요? 그렇죠?

예. 30% 부담은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이 2억4천7백50만원을 지금 여기에 분담하는 것으로 인해서 4억9천5백만원인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부여군이 미분담금이 3억3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8억2천5백이 되죠. 포함해서 다

이놈 포함하면?

3억3천하고 4억9천5백...

그러면 도하고 반반 부담한다고 지금 기존예산에 도하고 반반 부담하는데 4억9천5백만원은 도하고 반반 부담한 금액이고 우리 부여군이 3억3천을 더 충당해서 8억2천을 만들어 놓는다면 도는 2억4천7백만원 밖에 안 내놓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더 내는거 아닙니까? 한 6억 돈 되는 거 아니야?

예산부서 하고 당초에 협의를

지금 이주계획은 도사업 때문에 이주계획을 세운건데 지금 도사업 때문에 이주계획 세운거 아니에요? 그 지역 지구에서 민원 생겨 가지고

혜택 받는 것은 어차피 저희 부여 군민이고

아니 부여군민이지만 사업은 도에서 지금 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부여군이 끌어 안는 것도 좋은데 부여군이 왜 그것을 70% 이상을 왜 끌어 안아요? 30%는 도비인데요 도가 70% 대고 우리가 30% 대라고 해서 지방재정 여건상은 어렵다는 얘기지 우리는 반대로 따지면

그래서 우선 저희도 70%는 부담을 못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보조를 반반씩만 우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도한테 우리는 한 푼이라도 도비를 더 따다가 쓰는게 목적이지 지금 행위자는 도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나 위원님이나 다 똑같은 생각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미분담금 3억이라는 것을 써 놓은 것이 우리는 굉장히 껄적지근하잖아.

그게 사실은 이게 좀

우리는 껄적지근하잖아요?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지금 도비 보조가 지금 사업비 지역개발 사업비 같은데는 5대 5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사업은 다 7대 3으로 해서 70%를 군비부담을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만들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원인제공자가 도라는 얘기를 나는 하잖아요. 지금 이주대책 주민들이 들어 가는데가 도에서 보상을 주고 안 나가니까 돈은 돈대로 다 받아 먹고 안 나가서 문제 생기니까 이주대책 세워 달라고 해서 긴급예산 ..해서 지금 평당 15만원 18만원까지 주고 사서 ..서 자기들 돈 들여서 들어가는데 대고 집까지 짓는데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도가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는 1원도 안 대도 상관없다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아?

어차피 사시는 ....

아니 어차피 사는 사람이 부여군민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은 그러면 보상받은 사람한테 왜 이주대책 왜 세워줘요? 안 줘야지

김종근 위원님 바쁘니까 빨리빨리 간단하게

이것을 가급적이면 ...도비를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그래야지 이거 군비를 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위해 2009년도 5월 12일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