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전년도에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계통에서 별도로 다른 상품이 규정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주로 공산품 위주로

예. 아마 농림과 쪽에서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현 도로담당 김재현입니다. 저희 건설과장께서 금강살리기 미스터플랜 지역설명회에 참석하느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동되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1항에 기 미지정된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사설 안내 표지판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제4조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제4조 제1항과 관련 2011년까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을 5개년도에 걸쳐 정율제로 38% 인상 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38조 제1항 제41조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및 제4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2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1항에서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사설 안내 표지판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4항과 관련된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5개년도에 걸쳐 38% 인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4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11조에 근거하여 부여군의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과 점용허가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의 산정을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것과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 제5조에서는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의 점용료 재조정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에서는 점용의 징수시기와 징수방식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에서는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별표 제2에서는 점용료 조정산식을 도로법 시행령의 조정산식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와 조정산식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부여군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상의 조치나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1과 별표 2가 상위법에 기준에 초과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재현 건설재난과 도로담당 계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예. 이옥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크게 따질 일이 아니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직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는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서 제안사유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금액으로 3천6백4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천4백47억 대비 199억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3천4백79억으로 기정예산 3천2백46억 대비 233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167억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대비 3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추경예산액 총액 1천885억으로 기정예산액 1천704억 대비 18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세부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액합계 추경예산액은 110억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대비 3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의 경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해 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3,6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3억원 증액된 3,479억원, 특별회계는 34억원 감액된 167억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우리군이 운용중인 기금은 총 6개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상정된 것은 농업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0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05억보다 181억원 증가한 18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5억 감소한 110억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경상비 예산절감에 따른 조정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환경위생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문화관광과 94억원, 농정과 27억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과에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익 감소와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여 35억이 감액된 1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강의실 신축,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지원,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 부여 세계 사물놀이 대축제 사업 등 상당수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이며, 백제기악 의장특허 등록, 금동대향로 오악사 악기제작 지원, 백제 가사정리 지원 사업 등은 순수 군비에 의한 사업으로 백제왕도로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나 시기적 적절성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에서는 부소산성 관람 환경개선, 관북리 백제유적정비, 화지산 일원 유적정비 토지매입, 성흥산성 성곽정비, 사비왕궁지구 이주마을 공모 및 사업 등 상당수가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증액이며, 이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채무부담의 형태로 계상되어 있어 향후 재정부담 고려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국리 선사취락지 토지매입,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행정안전부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근거하여 군비 미부담 상태에서 계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 분야예산으로 서동 연꽃축제개최, 금강유역 문화유적 디지털 콘텐츠 사업, IP TV 부여 관광자원 홍보 등에서 약간씩 증액이 있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홍보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홍보 예산의 확보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홍보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축산 경쟁력강화 및 유통관리 분야 예산으로 추가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과 군비 부담에 따라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토양 개량제 공급,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방제 사업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친환경 농법의 확대를 통한 환경보전과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시 수혜대상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GAP시설 보완사업, 가축 방역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지원 사업,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등이 국․도비 지원을 통해 계상되었으나, 군비 미부담의 형태로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정과 소관 기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예치금 증액 등을 통해 기존 22억원에서 4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 기금 조성규모는 18억원 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예산절감 등을 통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며,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보강지원,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사업 등이 목 변경이 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하수 측정망 청소, 1차 처리수 이송처리 임차료, 실버 환경감시단 산재보험 등 보험료 인상분,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관리 표지판 구입 등이 군비를 통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지출이 약간 증액 되었으며, 현재 3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소관으로는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상당수 예산절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도로정비 관련 예산으로 만사선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이 시책재정보전금 보조를 통해 편성되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계상되었으며, 복덕교 위험교량 가설공사가 08년 특별교부세를 통해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바, 이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소관 특별회계로 골재판매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대폭 삭감편성 되어있으며, 추가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 사업 지출이 기정액 2억원 대비 3억 7천만원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으로 군수1리 공동작업장 보수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사회 복지과의 경로당 보수사업 예산이었으나 경보당 보수완료로 인해 사업비를 변경하여 계상 하였고, 규암면 노화2리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공사, 은산면 내지2리 농로 포장공사, 은산면 나령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규암면 외2리 용수로 공사가 규암면 외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편성되었고, 내산면 저동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책재정보전금 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백제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 사업이 채무부담을 통해 편성되었고, 백제역사 재현단지 이주택지 한옥화 지원 사업이 군비 미 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반환금, 빈집정비사업 반환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예비비를 증액편성 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으로는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 분야 예산으로는 금강수계 기금 및 국․도비의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 처리장 재이용사업, 홍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여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국․도비 보조와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생산기반 지원분야 예산으로 면단위 농로 포장공사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면단위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 등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등을 통해 편성되어 있으며, 조촌 용수로 수로관 공사 등 면단위 수로관공사가 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필요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적 적절성 등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로 신설공사 예산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산림과 소관으로는 쾌적한 국토조성 및 경관관리 분야예산에서 구드래 코스모스단지 운영, 명품가로 숲 조성 사업, 국토 공원화 사업 재배정 등의 예산이 목 변경을 통해 계상되었고, 사방댐 시설비 4개소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으로 산림용 GPS 구입, 펠릿보일러 보급, 공공 산림 가꾸기 장비 구입 등의 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장비구입 필요성과 구입에 따른 활용방안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되어있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 교육장 시설개선 사업비,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보이나, 사업이 단기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예산을 재배정하고, 일부사업들의 목 변경을 통해서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증액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증액으로 보이며, 군 자체 사업을 위한 추가 증액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기존의 경우와 달리 군비 미 부담 상태로 계정이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건설재난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세우 건설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장세우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세우 계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립전 저희가 예산 쓰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왔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면 예산계에서 승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그래요. 질의종결 했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서 더 지금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단가가 비싸서 또 입찰을 해도 중앙시장 가면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수의 계약도 전부다가 인터넷에다가 공고를 하거든요. 입찰도 그렇고 그런데 할머니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지느냐 이것은 안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설시장 연합회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 사업 그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