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자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5건과 5월 8일자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등 총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이중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표강배입니다. 부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9. 2. 5일날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조정이 되었고 또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국민이 중요한 점에서 주민등록한 자와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영되어 국내 선거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여군에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4항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국내 선거절차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 제10조에는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거소신고 재외 국민은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또한 주소에는 재외 국민은 거소나 거소를 외국인은 체류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아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1안 2안 3안 4항 5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12일부로 개정 시행되었고 2009.4.29. 선거 시 이미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도 당연히 개정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공통된 별지 서식과 주민투표법에 근거를 둔 표준 개정안이기 본 조례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세감면조례일수개정조례안 3. 부여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먼저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2월부터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하여 현행 시가표준액이 공정시장 가액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분은 55%에서 60% 토지 및 건축물은 65%에서 70%로 인상되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우 2009년도 도시계획세의 예상 부가액은 주택분은 08년 대비 1천만원 가량 인상된 2억3천만원 예상되고 토지 및 건축물은 5백만원 정도가 감액된 4억3천만원 정도가 부가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 하고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향교재산 및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조문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을 반영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조항을 구체화하고 나항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75경감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오지개발관계법률 폐지와 개발제한구역지정 관련근거 법률 명칭에 따른 조문정비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조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 제2안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조례안 및 제3안 부여군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검토보고서로 가름드리며 보고서 조례안은 2, 3, 4, 5항은 검토보고서 가름드리며 검토의견으로 제2안 3안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세제혜택 신설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에 특별한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기 이에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파트형 감면에 대한 신설 감면조항이 부여군에 아파트형 .....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그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 보다도 ...... 혜택을 받는게 낫지 이 사항이 좀 일이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폼이 위에서 내려 왔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것이 생길걸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니 만들어 놓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이걸 우리가 해 놓는 거 아니냐 ... 우리가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법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방세 개정에 의해서 전국이 거의 똑같은 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실 하는 겁니다.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부용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여군 노인복합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부지 및 각종 시설물 건립․운영을 민과 관이 구분하여 추진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로 운영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두었고 안 제4조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지방채 융자금 부지매각 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안제5조에 특별회계 세출로는 노인복합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비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하며 안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금출납 명령관에 사회복지과장을 자금출납 공무원에는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두었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안제7조에 두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으로는 국가재정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5항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재정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9조의 의거 회계의 구분 조례안으로 고령 친화모델 부여군 노인 복합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예산확보의 특별회계 사전조치 법적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군으로는 60억원이라는 재원확보 및 조기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구분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인복지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취지가 현재의 조례나 이걸 우리가 살펴 봤을 때 현재 공무원이 다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민간인을 더 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슬며시 민간인 관리팀 하나 둬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방채를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는다든가 해서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두는 것이고요 인력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만들면 이게 다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준다며? 돈이? 우리 군에서 재원부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군에서 재원부담할 부분은 저희가 기반조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반시설 조성은

순수 군비로?

순수 군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농어촌 공사나 대한주택공사를 민자를 유치를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또 두 개의 민간단체에다 매각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아니 특별회계인데 그런 지금 전제적인 루트가 어느 정도가 서 있느냐 이거예요... 사심없이 한번 얘기해 봐요. 숨기지 말고 왜 그러냐 지금 땅은 다 고시가 돼 있죠?

저희가 87억입니다.

87억?

부지조성해서

아니 그러니까 끝나는 돈이 그럼 나중에 이걸 민간업체한테 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조건을 그렇게 주택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거기다 매각대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매각대금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

아니 그러니까 팔면 좋은데 87억을 들여서 손해 보고 하는 부분이 손해를 안보고 87억이 ...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로만 지금 된 거지 체결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체결한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다든가 이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MOU체결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공문은 왔다 갔다 한게 있습니다.

공문만 왔다 갔다 얘들도 검토의견이지 돈을 주고 사겠다 안 사겠다 서로 계약을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

농어촌공사에서는 6월 이사회에 이걸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거기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조례를 우선 금번에 해야 저희가 지방채를 얻을려면 4월 중에 저희가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도에 4월 중에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6월 중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바로 지방채의 절차를 사업계획 승인난 서류를 첨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필요합니다.

지방채 얻을려고? 그럼 빚 없는 군에서 빚 얻으면 또 안되잖아요?

이제 또 팔면 그 돈이 메꿔 집니다.

메꿔진다?

네. 농어촌공사하고 주택공사..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우리는 여태까지 중앙부처에서 돈을 줘 가지고 다 시행하는줄 알았는데 결국은 지금 부지 사서 전부 조성까지는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니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이걸 확실하게 대들거나 어떠한 보장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빚까지 얻어 갖고 이 일을 해야 될지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도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할려면 채권도 발행하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처음에는 ....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많이 .... 받아서 우리가 ....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반조성 하는데 땅 매입하고 기반조성비가 87억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안되는 얘기고 어차피 할려면 잘 해야 되니까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 87억만 ....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을 얼마 정도 .... 기반조성 하는데 대한 지방채 일단 발행해서 ... 공사한 다음에 나중에 ...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채 지금 일방적으로 개설하는 거와 실지 토목기사나 모든 부분에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얼마 정도 ..... 기반조성이 얼마정도.... 국비가 얼마 .. 대충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반조성 해 놓고 또 국비 타 오겠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사업 특별회계 ....... 국도비 .... 군비는 없죠? 계장님 얘기한번 해 줘 봐요. 지금 국도비 내려온거 있어요?

정동현 현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충청남도에서 .... 6월말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아까 윤석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시설계를 그 이후에 시행을 해서 실시설계를 10월달까지 ....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현재 ..... 주택부분 이 부분을 특별회계를 해서 일반회계 ...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현재 국비를 받은건 없고 2010년 계상해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전문요양시설 해서 ... 현재 2010년을 5월, 6월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맞는 ...

그러니까 지금 이 복합단지 실지 특별회계 이것은 주택부분입니까? 전체 아니고? 전체잖아요? 지금 계장님 얘기는 주택부분 얘기하는거고 지금 과장님은 전체잖아요? 전체 ... 기반조성 하는데 87억 땅 매입비는 대충 얼마입니까? 땅 매입비가?

그 내용들이 87억 속에 부지매입비로..

다 들어 있어요?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땅이 몇 평이예요? 거기 7만평이죠?

8만9천평입니다.

9만평 잡고 땅값만 얼마예요? 20만원 잡고 185억이잖아요?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계수가...

정계장님! 우리가 질타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계수를 맞춰 볼려고 하는건데 지금 8만9천평이고 9만평이고 쉽게 얘기해서 넉넉 잡고 20만원씩 잡자고요. 20만원 9만평 18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땅 매입부분만

10만원씩만 잡아도 90억이야 그러니까 계산가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87억 ... 특별회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채를 얼마 정도까지 발행할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숨기지 말고 얘기해야지 안 맞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택부분만 사서 일단 고령친화모델 ... 실시설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실시설계 변경해 가지고 변경신청해서 우리가 확답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할거 아니예요? 중앙부처에서 받아온 돈이고 우리 군 자체로 지금 구획정리를 만약 한다면 구획정리 할려면 우선 땅을 사 놓고 구획정리 설계를 다시 빼서 공사를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국도비가 내려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되나 몰라도 지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일단 땅 매입부분이 지금 계장님 얘기가 안맞는 얘기가 87억인데 땅만 9만평이면 20만원 넘게 잡혀요. 왜 10만원 주고 안됩니다. 거기 10만원으로 살 수가 없어 20만원씩.... 공사비가 ...... 그러면 거기 해 놓고 이제 건물 지어라 니네들 와서 지어라 우리가 고령친화모델 예산 얻어다가 어르신들 공간 공간 다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이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목적인 거예요. 지방채 발행해서 땅 사고 .....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농어촌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가격이 안 맞아서 ..... 보상부분도 있으면 사업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고 하다 보면 사업을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대로 미룰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한 개 추진을 하면 저희는 3분의 2정도 매입을 하게 되면....

저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나중 얘기고 우리가 제일 급한건 예산문제라든가 특별회계 만드는 목적은 돈이 없으니까 이걸 일단 해 놓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테니까 니네들 기반조성 해 놓을 테니까 니네들 들어와라 니네 사 가지고 들어와라 ...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그거 아니예요? 답이 그렇잖아요? 이걸 특별회계 우리가 지방채 오늘 우리가 군에서 예산 지방채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기반조성 할 테니까 니네들 MOU 체결해서 ... 사 가지고 들어와라 체결하는거 아니예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정계장 얘기해 봐요.

정동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은 87억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매입비만 87억이고 전체 우리가 9만평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25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87억 기반조성비가 170억 국비가 이중에서 254억 중에서 국비가 25억 도비가 54억 군비가 110억 민자가 60억 이 중에서 특별회계는 전체적인 돈을 일반회계에서 .... 하기 어려우니까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중에서 지방채는 우리가 도로 요구하는 것은 약 60억 민자 6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아까 유찬종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고 조성을 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재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한가지 더 할께요. 이 문제는 여기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겠금 자료를 충분히 더 좀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내일 모레 회의 다시한번 열어서 심사하는걸로 할 테니까 자료를 충분히 정확하게 거짓말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왜 이걸 물어 봤냐면 얼마나 들어 가는지 제가 물어 보니까 87억 ...9만평에 10만원씩만 따져도 90억이예요.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다가 지금사 얘기를 하잖아요. 공사비 얼마 얼마 하는데 아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지방채를 얻기 위한 수순에 조례안 살짝 끼어 넣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 지금 이게 몇 년째예요? 3년째죠? 고령친화모델? 횟수로 3년째 아닙니까? 횟수로 3년 동안 신나게 해 갖고 처음에 30만평이 이제 9만평 되고 자꾸 금액 815억인가 다 내려온 걸로 얘기가 되는데 10원도 내려온 사실도 없고 또 이걸 꼭 할려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이나 다뤘는데 그때 그때 한 50억씩이라도 떼서 100억 정도를 미리 만들어서 갖고 운영을 했어야지 10원도 않고 있다가 그냥 우리끼리 말만 하고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심을 넣지 말고 부여군의 진짜 부여군이 고령친화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잘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재원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날짜 별도 이번 회기안에 잡아서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거로 해 줘요.

백용달 위원님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지금 실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중앙부처... 타 오지도 않았고 ..... 그런 부분을 지금 ..... 그렇다고 실과장님이 책임질 수도 없는거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금 재원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지방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확보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든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수순이야 ... 그렇잖아? 지방채를 지금 우리 군비 자체가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걸 해 놓고 지방채를 60억이고 80억이고 100억을 발행해 가지고 땅 매입하고 매입한 상태에서 니네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랑 농어촌공사나 니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정동현 맞습니다.

그렇죠?

정동현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반조성 하는데도 돈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 돈을 돈이야 국비고 도비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군비가 다 들어 가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여기서 뭘 해 갖고 오라고 하는 것도 답이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회기 끝나기 전까지 다시 토의를 한번 해 보자고 해 봐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진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진짜 실용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방채 돈을 우리가 빚을 얻어서래도 기반조성을 해 놓고 팔아서 하여간 실질적 고령친화모델에 ... 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 전원단지를 들어 갈 수 있는 집을 질 수 있는 주택공사가 서둘러 주면 이주대책 하는데에도 그쪽에 재현단지 이주단체 ....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 발상은 실질적으로 군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 해 보자 하는 취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충분히 알아 들었고 ....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과장님 나가시면 우리가 협의를 할 테니까 하여간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걸 ....시간을 내서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재 토론할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납득이 가겠금 설득을 하고 실지 안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면 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도 얘기가 되지 말만 무성해 가지고 3년 동안 지켜 봤는데 여태 결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850억 들어 온다고 분명히 우리가 군정질의에도 얘기했고 전부 말이 됐던 거 아니예요. 그런데 평수 줄이고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 또 줄일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부터 됐냐면 홍산 홍연리 있을때부터 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발기인으로 참석한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게 소문이 돼 가지고 결국 이리 옮겨온 거예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병홍씨 과장할 때부터 그거하고 연계사업으로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얘기가 빚을 얻어 쓰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얘기가 되야지 그냥 한없이 통과해서 어차피 통과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토론을 한번 하겠금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진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게 ... 날짜만 별도로 잡아서 하는 걸로 자료 충분히 준비 한번 해 주세요.

네. 준비 자료해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소 관내 우수기업인을 이용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코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제5조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정으로 충청남도에서 선발하는 기업인 대상 수상자 정부에서 수행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 기업인에게는 군에서 추진하는 시장 개척... 해외 전시회 등을 참가할 경우에 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이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안제7조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창업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8조는 입지지원 규정으로 산업용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농지분양시 예산 범위 안에서 산업용지에 대한 입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각종 공사 추진 또는 물품구매시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였으며 안제10조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규정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의 출원등록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는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인 대회 등 공식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립니다. 1항에서 5항까지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농어촌 정비법」제 89조에 근거하여 부여군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는 부여군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군내 우수기업인들의 지역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의 상생을 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기업인들에 대한 규제가 아닌 수혜적인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위반 등 조례의 한계를 벗어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원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지원 기업의 범위나 지원내역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조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다른 조례들은 정말 기업인을 위해서 그런대로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배려를 하는데 여기에 2항을 보면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업인 대회등 공식적인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다른 게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원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부여군내에 .... 지원해 주는 그런 문구를 살짝 넣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주면 얼마나 .....

이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선진지 시찰도 시켜주고 ... 근로자들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잡을려고 예산도 좀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지원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준거 아니잖아?

없었습니다. 그게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반납을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기업인 대회 같은걸 1년에 한 두번씩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서도 차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 일부 지원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쓸려고 했고 또 한번은 우수 근로자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역 내에 문화관광지 .... 시킨다든지 이런걸 할려고 했었는데 그건 지원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아니 지금 말씀 중에 미안한데 지금 우수 근로자들을 여기다 넣으면 안되지? 왜 그러냐 근로자들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서 지금 모든게 다 어울어져서 가고 있는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예를

이게 지금 이건 기업인 우수 기업인 확대인데 거기에다 ....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할려면 조례명칭을 바꾸던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드는게 아니라 그렇게 쓸려고 그런거 아니예요?

아니요. 그건 안돼요. 여기에 그건 아니고 여기는 앞에 보면 제일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수기업인이라고 하면 정의를 뒀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우해 주는 예우 및 ....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얘기해야지 왜 거기 근로자가 들어가냐고?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여군내 관내에 현재 기업에 의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5인 이상 지금 300인 ... 하잖아요?

지금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가 인삼창

거기 인삼창.... 그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인데 과연 그렇게 봤을 때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인 사장이 몇 백명 돼요? 한 5백명 돼요?

5백명은 되는데 참여인원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 하나의 사회단체를 하나 양성해 갖고 지원해 주고 선심성 밖에 쓰는게 아니냐고? 지금 어떻게 하면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서 정말 건설적으로 쓸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도 뭐한데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 가지고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이 사람들 돈 있지 빽 있지 ... 얼마든지 해 거기까지 밀어 넣어서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해 보겠다는 거예요? 법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아직까지는 각자의 기업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기업인들이 모여서 지역경제 활성할 수 있는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전체를 다 집어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좀 그래도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

행정적인 지원은 다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 공식적 행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건 계획 만들어 가지고 돈 .... 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 하나 만들어서 일부 쓰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되냐고? 다른 건 다 지원이 ... 지원 못하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란 얘기예요.

아니 여기를 .... 대회라는 얘기를 넣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조성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건 기업인 활동하는데 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거기다 돈 있고 빽 있는데다 거기다 지원까지 해서 주면 날개 달아주는 거야 완전히 같이 쓰고 하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기업을 보면 ..... 고속도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기업인들이 얼마 나 많이 ..... 지금 기업인 .... 조금씩 도와 주는건 좋은데 이걸 빙자해서 로비를 해 가지고 도나 어디에서 ....여건이 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도에서 로비해서 우리는 어떤 공장을 갖고 들어 올 테니까 .... 좀 주시오 도지사 .... 주면 군에서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 사기꾼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인 ....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네 사업하는데 자기들이 벤치마킹 .... 자기들이 ....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거 까지 우리가 걱정 해 줘야 되느냐 왜냐면 자기 사업하는데 그 사업에 세계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업을 ..... 거기에 투자를 ....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가 벌써 서울에서 돼 가지고 지방 공장이 사실상 잘 안 내려오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가 지금 인구를 증가시킨다든가 기업이 와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도로여건상 지금 논산이라든가 올해 안에 ... 지켜보고 내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경기가 활성화 된다든가 공장이 자주 와서 뭔가 부여 경기를 플러스가 된다고 할 때 그런 차원에서 부여군에서는 어떤 .... 도움을 주자 ... 보면 단지 행사성 선심성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생각...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 부여가 지리적 여건이 안 좋아서 기업들이 안 들어 왔는데 고속도로가 임시 올 안에 다 사방팔통 도로가 다 뚫릴 때 뚫리고 나서 진짜 기업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장사꾼들이 장난칠려고 하는지 별 사람 .... 그때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가 그때 예우를 해 주고 어떤 기업은 괜찮다 우리가 지금 ... 경우는 이거 뭐 .... 벌써 이것도 .... 업종 변경.... 절대 부도... 합니까? 우리가 이거 명칭상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 정도 가서 우리가 도로여건이 다 개통이 됐을 때 그때 이런걸 우리가 ..... 만들어도 ....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이 좋다 라고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기업 하나 유치할려고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예우 차원에서 기업인들을 배려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기업인들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거 보다도 대내적으로 보면서 일반적인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6개 시군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 주시고 지역 기업유치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6개 시군 조례 한다든가 사업량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

이게 거의 동일해요.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데 타시군에 우리가 안해 줄려고 하는건 아니고 타시군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실적이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타시군도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이렇게 내가 그때 ....... 부분이 조례만 딸랑 올려 놓지 말고 이런 사업을 타시군 하고 있습니다. 차후 가셔서 보시고 조례 올렸으니까 참작해서 선처를 바란다든가 하는데 지금 와서 타이틀 딱 놓면 실질적으로 누가 읽어봐도 이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가 ..... 사실이잖아요? 누가 봤을 때 서류를 보면 과장님이나 군수님 인심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위원들이 주는게 아니고 어느 회사 잘 하니까 만약에 홍삼 인삼창에 서울 코스코에서 무슨 대대적인 행사하는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군에서 우리 홍보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부여군 중소기업이니까 도와 준다고 하면 ....... 로비 차원

... 차원은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지원은 그것은 조금 ..

아니 그러니까 협회 협회도 마찬가지지 뭐 솔직히 협회 중소기업 협의회 있다고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 중소기업 협의회 내가 볼 때는 그사람들 대개 보면 부여군에서 예산 빼 갈려고 융자나 받아 갈려고 그런 노력도 하는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거 안 해 줄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타시군에 할 수 있는 실적이라든가 어떤 시군에 할 수 있는 그 내역 줘 봐요.

찾아 보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 결정하던 어차피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 까지는 지금 이거 뿐이 아니라 노인복지센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다시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것은 기업예우 해 주는 것은 어차피 돈 줘야 좋아하지 돈 안주면 누가 좋아 합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염려 되는게 뭐냐면 ... 경우 노인 도에서 로비해 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 가지고 와 가지고 또 .... 왜 저렇게 안하라는 법은 없어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장담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 그 조례하고는 그런 어떤 상관관계는 조금 동떨어진

아니 동떨어진 ... 알지만 하여간 과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정... 내가 얘기는 그 보충자료를 우리한테 줬으면 ....

조희철 제가 보충설명해도 될라나요?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조희철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만들은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 도에서 기본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계속 독촉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도 이 실제는 조례가 별로 그렇게 효용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미 이 조항에 나와 있는 일들은 상위법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업지원 보조금이 중소기업청에서 90%가 나가고 도에서 10%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 추세가 도의 10%를 군에서 5%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약간씩 만드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실무를 보면서 느껴보는건 이미 도에 대표가 어떤 전국에 전세를 나간다든가 이렇게 꼽힌 기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부스 임대료라든가 이런걸 좀 지원은 하고 있어요. 우리도 도내에서 어떤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한다든가 판매전을 하면 우리 군에서 ... 나가는데 임대료 20만원 50만원 이 정도 이런 거는 우리가 군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밑에 아까 11조 말씀드린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게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버스 하나도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형편이라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기업인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때 개별적으로 참여 하는거 우리가 인솔해서 갈 수 있겠금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예산도 매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번도 실행을 못해서 그런 정도의 차원이지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이미 이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사항들을 명문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업 예우 조례를 제정했나 안했나 이거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절반 이상이 하고 절반 정도가 안된 상태라 올해 다 제정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각 시군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이 조문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다른 시군에 있는거 갖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친 사항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흥우 보고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3,6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 인 199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46억보다 233억원 증액된 3,479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1억원보다 34억원 감액된 167억원으로 16.9%가 감소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26억원보다 52억원 증가한1,5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54억원이 입니다. 기획감사실 32억원을 비롯하여 재무과 및 사회복지과와 읍․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12억원을 비롯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경제진흥과, 보건소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사적지관리사무소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는 증액 되었으며, 경제진흥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액됨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은산 초등학교 부지매입 부족분 6,810만원만 증액편성 되었을 뿐, 모두 절감되어 효과적인 예산편성이라기보다 우리군 재정자립도 너무 낮은 어려운 상황의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로는 긴급복지 지원금등 주로 국도비 지원결정에 의하여 계상된 예산이며 군비부족으로 군비부담액 8억원을 미반영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주 증액된 사항으로는 체육 분야에 5억 9천1백만원 증액된 34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인건비등 10% 예산 절감한 사항이 주가 되겠으며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여권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국 도비 증 배정 시설비로 174,667천원이 증액된 633,455천원을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본예산대비 834,535천원이 증액된 2,791,979천원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십 운영인건비, 외산소방청사 신축 및 행정 실무 수습인건비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 등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경비 47,000천원, 공공기관 청년 인턴십 운영인 실업자 구제사업 인건비로 58,575천원, 임용전 실무수습 인건비 213,255천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건비로 7,143천원 및 외산 소방청사 신축사업비 2억으로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만 조금 늘었을 뿐 18.83% 절감된 287,957천원이 감액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인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49.7% 증가된 8,024,910천원인 총 2,414,79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의 부여시장 사업추진사업비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사업비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 증액된 사업비로 농공단지 우수기업 유치의 8,733,166천원이며 이에 반해 군비는 665,840천원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로 계상 되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93%인 1,795,606천원이 절감된 예산안으로 이는 도비변경 편성과 재가 노인 복지시설 이중 편성 및 공 단위 위탁금 도 예산 감액 편성에 따라 이에 절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2008년보다 27,311증액된 1,009,608천원이며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 1,079,608천원으로 9,31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정책 사업별로 감액 또는 증액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4.54% 증액된 4,58,339천원 증액 편성된 10,560,534천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의 주 사업은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개선 예산으로 농어촌 보건기관 이전 신축 등 277,681천원이 증액된 군비 71,526천원이 포함된 사업비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18.723% 증감된 187,230천원이 증액되어 총 1,598,41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대부분 절감되었습니다. 매표소 관리 인부임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 및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소관으로는 읍면 공통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추경예산안 감액 및 증액되어 계상 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과 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슶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기획실 같은데는 거진 다 삭감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것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질의 받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받고 마무리 하는 걸로 ...

네. 알았습니다. 정환채 실장님은 예산 세운 것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실장님 우리 은산초등학교 매입을 했잖아요?

노인회관은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선은 거기에 노인회관하고 게이트볼장은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에 급실식인가요? 일단 단층건물 짜리 있어요. 거기를 철거를 하고 우선 노인회관하고 게이트볼장 지을 계획입니다.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우선 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그것을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지 않고 부여군에서 돈을 들여서 뭘 해 달라고 할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 학교 전체를 유지하는 것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슨 계획이 어떤 대안이 만약에 은산에서 면민들이 ....교실을 다 뜯지 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은

그 현지를 가 봤는데요 그 2층짜리 .... 중에 대부분이 25년 넘은 건물이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불합리할 거 같고 다만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별신당 앞에 있는 적색 건물 농어민 진 지가 몇 해 안됩니다. 그것은 ....모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건물이 리모델링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도 엄청나게....

은산 별신당 앞에 있는 학교고 은산 별신제하고 관련해서 일단 부여군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려 가면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입했으니까 관심을 두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신활력사업에서 5천1백만원 예산 따 왔는데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이버에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단지도 하고 지금 ... 저희가 미리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안면도 꽃박람회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들 또는 협력업체들 ....

지금 홍보물 책자 문화관광과에서 안 만듭니까?

아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것은 관광홍보고요 이것은 사이버백제 홈페이지에 관한 홍보물입니다.

그러면 꽃박람회에 .... 그것만 갖다 놓고 우리가 홍보하고 있어요?

아니예요. 거기에 부여군 코너가 있죠. 그래 가지고 굿뜨래 상품하고 같이

두가지 준단 말예요?

네. 전단지

전단지를 두 개 준다고?

네.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 매 정도 해서 그 예산이 내가 볼 때 ...

지금 제작한 것은 5만매....

아니 왜 그러냐면 굿뜨래 홍보물 따로 만들고 문화관광과에서 역사성 ... 홍보물 따로 만들고 기획실에서 사이버백제 한다고 해서 홍보물 따로 만들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전체로 봤을 때 하나로 통틀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농림과에서는 굿뜨래 상품 홍보물 만들어서 제작하고 문화관광과는 백제문화제를 겨냥해서 홍보물 만들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사이버 해 가지고 홍보물 만들고 그러면 부여를 알리는 방법이 세 가지냐 세 가지 종류를 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예요. 그렇게 세 가지가 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홍보물 자체가 일관성 있지 않다 차라리 통합을 시켜서 더 질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어때요?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통합해서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각 사업별로 해서 홍보물 필요한 경우는 제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사업은 뭡니까? 또 이벤트사업 어떤 사업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벤트사업은 ... 어떤 때 돈을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남민현 균형발전 담당 남민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 관계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꽃축제 있고 백제문화제 있고 각 행사 있으면 그때 하는 행사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자꾸 뿌릴려고 합니다. 알려 드릴라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또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려 줘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타자 찾기운동 UCC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려줘야 하니까 그런 것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알려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행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에서 상품을 걸어서 이런 것을 이벤트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남민현

뭐 어디가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벤트를 해 가지고

담당 남민현 홍보는 직접 현장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센을 주는거고 이벤트 행사는 인터넷상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인터넷상에서 오자를 찾았을 때 이 분한테 선물을 준다든가 보내 준다든가 그런거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벤트행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남민현 행사운영비가 5천5백 서 있거든요.

네에?

담당 남민현 5천5백요.

아니 5천5백 중에 홍보물 제작이 얼마 이벤트 하는데 얼마

오탈자 찾는게 5백만원 UCC가 7백만원 이렇게 ....

우리가 전체적인걸 아웃트라인만 알지 깊은 내용은 모르잖아요? 예산만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이버 .....그런 것이 어떤 때 보면 몇 개의 분야를 나눠서 하는거 아니냐 홍보 차원도 만약에 지금 연꽃축제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종합적인 홍보....

책자가 몇 가지잖아요. 종합홍보물, 굿뜨래 상품, 백제문화제, 연꽃축제, 사이버홍보물 이것이 결국은 부여군 알리는건데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종합홍보물 다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품목별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원선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감액예산은 생략하시고 새로 증액되는 예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원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실장님 169페이지에 전국장사 씨름대회 ...1억6천이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위원들한테 이걸 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얘기 한번도 안하시고 만약에 날짜도 박아 놓고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대회..

전국대회고 뭐고

아니 글쎄요.

... 좋지만 과정이 잘못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돈 안 주고 합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본예산 확정된 뒤에 이것이 거론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정 잡고 씨름협회 중앙단위 씨름협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 사실상 중간에 얘기된 것이 확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반영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 ...과정이 잘못됐다는게 뭐냐면 이런 대회를 유치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이것이 결정이 나면 예산편성은 지금 위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지금 전국장사 씨름대회가 오늘 와서 처음 듣는거고 우리 동료위원들 저쪽 사회산업 위원들 알지도 못하는 얘기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돈이 지금 솔직히 없어서 도비보조 행사를 못하는 판인데 지금 도비보조 군비 부담 .... 사업도 못한거 있잖아요?

MBC 꿈나무는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했는데

아니 그건 ...

아니 그러니까 씨름대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저희가 추진과정상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시인이 아니고 이건 위원들이 분명히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싹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국씨름대회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깎으면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거 아니예요?

죄송하게 됐고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돈 안 세워주면 못하고 세워주면 하고 미리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한번 와서 빈말 우습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의정협의회때라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서운치 않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이거 안해 주면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했다 그런 결론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누가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씨름협회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하는데 .... 전화라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같이 더불어 갈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지금 날짜까지 딱 못 박아 놓고 예산 해 주십시오 하면 ...

죄송하게 됐습니다.

니네 위원들 우습게 보는거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잔디구장 있잖아요?

어떤 잔디구장? 지금 잔디구장이 두 개거든요. 게이트볼장하고 게이트볼장 잔디구장요?

네. 그것은 지금 종합운동장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네. 3면을

3면을 하는데 지금 저번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테니스장으로 바꿨죠? 테니스장 시설로 바꿨잖아요?

아니 그냥 있어요.

테니스장 시설 했잖아요?

그 옆에다 했어요. 그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지금 잔디 일부 있고 그리고 농구장이던가?

농구장을 없애고 테니스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할려고 하는데는 축구 ... 있죠? 거기가 잔디가 다 없어 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잔디를 보식해 달라는 항상 .... 거기를 인조잔디로 바꿀려고...

그런데 하는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조잔디를 해 놓으면 관리가 많이 들어요.

인조는 안 들어가요.

아니 보통 인조잔디가 수명이 몇 년이예요?

지금은 거의 영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구가 아니고 지금 .... 10년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10년 못가요. 이게 암만 .... 해도 자연산에 햇빛에 ....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천연잔디를 더 이런 데를 더 활성화 시켜서 잔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차라리 영구 오래 할 수 있고 돈이 조금 들어 가면서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인조보다도 천연잔디구장을 지향하는게 낫지 않냐 왜그러냐면 꼭 돈이 내려와서 꼭 쓸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잔디구장을 할래도 제대로 된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해야지 부여중학교 .... 잔디구장 제대로 제 규격도 안 나오고 돈에 맞춰서 하니까 운동장이 작아지고 축구장도 제대로 안되고...

중학교는 당초에는 유소년용으로 했었는데요 그것은 일반 성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게 뭐냐면 돈은 돈대로 쓰고 안타깝다 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농구장도 보면 거기 아스콘포장 .... 농구를 하면 애들 성장판이 파괴됩니다. 이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쿠션을 받는데서 하면 무리가 안 가는데 지금 저 잔디구장도요 두 게임 세 게임 뛰면 무릎 아파서 못 뜁니다. 그런 시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 더구나 중학교에서는 이 성장판이 관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진장 예민합니다. 애들이 키 크고 무리 가는 것이 그런데서 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 땅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걸 계획할 때 어떤 .... 차라리 탄력성 있는 우뢰탄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연잔디구장은 차라리 우리가 인조잔디구장 보다도 천연잔디구장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시설 해 가지고 올해 더 보식 할 수 있는 그런 잔디를 지향해 줬으면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발급기가 지금 신규로 해서 고장이 자주 나서 못 쓰더라고 왜 그러냐면 활용이 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그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암에 상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즉시 하는데 고장이 잦은건 저희들이....

그거 한번 조사해 봐요. 뻑 하면 서 있어

네. 알겠습니다.

잘 안되더라고 나도 ....편리해서 좋은데 전국걸 전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잘 안돼 ....

그거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봐요. 수리를 해서 제대로 해 주던가 해야지 통합민원 ... 조사 한번 해 봐요. 잘 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의회청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세입자가 한 집이 4월말까지 거주를 했다가 이번에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요새 폐기물처리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2, 3일 내로 폐기물처리는 끝날 겁니다.

건물 저쪽 앞에 것은 안 부순건 안 사는 거예요?

못 산 거죠.

못 산 거예요?

네. 못 산건데 지금 계획을 당초 의회보고 드린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 볼까 하는데 그 이유는 .... 하다 보니까 맨 뒤에 있는 집들이 다시 또 전에는 수용을 거부하다가 다시 또 팔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집만 전체가 다섯 집이 있는데 다섯 집에서 두 집은 다시 판다고 얘기를 해 왔고 실지 필요한 세 집이 사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 중에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저희 욕심으로는 한꺼번에 다 사서 우리 청사하고 건물배치를 비슷하게 해서 3층 정도의 구름다리를 놓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아시다시피 이성수 전에 군청에 있던 그 이성수계장하고 그 바로 옆집이 조금.. 제가 1주일 전하고 3일 전에 만나 보니까 어느 정도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9월까지 우리가 추경할려면 10월 정도 밖에 없으니까 9월까지 심사숙고해서 우리한테 회신을 달라고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가능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내일이라도 당장 한다고 하면 성립전 예산 잘 쓰더구만 예비비 갖다 하면 되지 그걸 뭘 10월달까지 가요? 추경까지 성립전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다른건 성립전 잘 쓰더만

아니 승낙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또 끌어..

지금 또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이 있어야 되는데 .....

과장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할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금방 한다니까요. 문화재 발굴조사 ..... 금방 하지 왜 못해요? 할라고 하는 의지가 차일피일 찾고 밀라고 하니까

아니 의지는 있어요. 있고 기왕에 ....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건물을...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모양 있게 집 질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 가니까 위원들이 .... 얼렁뚱땅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보면 지금 도비만 붙었지 지금 군비도 아직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아니요. 도비로만 편성한 겁니다.

도비만 편성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감액예산은 생략하시고 새로 증액되는 예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부여시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아직 설계 완료가 안 끝났네?

네. 안 끝나고 우선 임시시장에 대한 설계를 금주 중에는 납품을 받아 가지고..

임시시장은 어느 쪽으로...

임시시장은 바로 백강주차장 효공원 앞에

효공원 앞에 주차장으로?

네. 그쪽으로 임시...

그리고 이벤트사업 한다고 그 밑에 보면 써 있잖아요? 중앙시장하고 구시장하고

부여시장은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기존 시장에서 임시시장 옮기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이 재개발되는 것도 홍보도 할겸 그쪽에 어떤 시장이 변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임시시장 옮기고 이벤트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은?

중앙시장은 추석명절때라든가 이런 때 할인 세일행사 같은거 하는데 행사하는 그런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14일간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된 업체가 시각장애하고 지체장애 접수가 됐습니다.

두 군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쪽으로?

그래서 하는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체쪽으로 하긴 시각장애인은 누가 하나 꼭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 지체장애인은 웬만하면 자기가 끌고 다닐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데 내내 거기는 운영자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신재생 에너지 말예요?

이것은 사전에 공고가 돼 가지고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 신청을 ...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마을회관 하나에?

마을 하나에 전체 사업비가 2천7백만원 정도... 1개 마을에

2천7백 정도 된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그거에 대한 10% 계상을

자부담 10%?

10%도 어려워해요.

자부담을 늘려보지?

처음에 그것도 20%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처음에는 자부담 부분을 얘기를 않고 희망자 받아 봤더니 36개에서 조사가 들어 왔어요. 신청이 그런데 여섯 개를 빼고 나머지는 20%면 540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 부분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섯 개 말고는 나머지는 다 포기서를 내고

마을에서?

네. 그래서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사용하는데 540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구나 해 가지고 ...

2천4백이 들어 가는데 뭐뭐 해 주는 거예요? 일단 태양열 전지판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태양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싹 전기가 생산돼서 쓸 수 있겠금 까지 다 해 줍니다..

쓸 수 있게?

네에?

시범사업 해 놓은데 있어?

석성 전국에서 최초로 ...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 견학해 봐야겠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로 생산이 되면 우리는 쓰는대로 돌아 가는데 이것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비축이 됩니다. 그놈이 비축이 되면 한전으로 가죠. 한전으로 가서 내가 쓴거 하고 결산을 해서 부족하면 돈을 많이 내라고 그러고 남아 있으면 그대로 남겨 놨다가 많이 사용될 때 다 누적점수로 해서 ..

빼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전문위원님 언제 한번 가보게 메모 한번 해서 시간 내서 한번 가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께요. 태양광 그것이 .... 발전소를 행자부에서 지원 많이 해 주는데 .... 예산 자체를 축소시켜서 .... 준비하는 .... 참고하시고 지금 중앙시장 아까 상인들 해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5천만원 용역비를 주는데 ...

아! 저기 부여시장

부여시장

아 이건 주는게 아니라

민간자본 위탁금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용역비는 만에 하나 노점상들이 단체가 엄청 쌥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아직은 그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안 쓸 계획으로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활용하는데 아직은 뭐 누구를 어떻게 쓰겠다 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

그래서 저희들은 안 쓸려고 해요.

이런게 말이 나가면 법인단체도 아니고... 잘못하면 건달도 껴 가지고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이 예산 선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예요? 어차피 거기는 지금 부여시장은 상인조합이 있어 상인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예요?

그렇긴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같은 경우가 공주같은 데도 용역비를 들여서 최종적으로 안되니까 ...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하다 하다 안된건 활용하지 지금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 하나 낼께요. 지금 5일장 부여시장이 시장터를 이리 옮겨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장사꾼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시장 서는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장을 펴고 있다고 실지 이 안에 들어있는 상인들은 불과 몇 명 안돼요. 먹는 장사 결국 고추전에 조금 있는거 그 나머지는 다 도로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부여시장 이벤트 해 가지고 행사한다는데 난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에서 이쪽 효공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그거 파악을 ..... 아니 그러니까 5일장 섰나 가 보세요.

압니다.

저도 어제 가 봤지만 실지 도로변에 다 이루어지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건 얼마 안돼요. 그러면 그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이리 넘어와야 하는데 못 넘어오지 그 사람들이 안 오죠.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해 오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갈 곳을 만들어 주지 않고 가라고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건 어느 정도는 가겠다 가고 만약에 다 지어서 들어올 때 만약에 안 오는 사람들은 당신네들이 어떤 그 권한을 포기한 걸로 알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 온대요. 그런데 이 예산을 혹시나 모르는 것은 계획적으로 가 줘야 되는데 언제 추경때 예산 없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 돈만 내버리고 차라리 거기에 그런 이벤트 하면서 상인들한테 혜택을 줘요.

위원님! 저기가 임시시장으로 가서 어떤 분위기나 ....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임시시장이 새로 만들어 졌구나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 군민들도 이용을 하고 ...

그런데 임시시장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겠지만 실지 그쪽으로 올 사람이 몇 명 안된다니까 지금 5일 성격이 다 도로변에서 일어나지 그 안에 일어나는 사람이 없단 말예요. 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그사람들이 절대 안 넘어와요. 객지 사람들이라...

아니요. 넘어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하셔서 해 보라는 거예요. 걱정돼서 얘기하고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홈 보급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3천2백만원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요즘 그린 녹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백만호 .... 보급계획 내내 연관된 사업인데 이것도 개인 주택에 내가 태양열 발전시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해라 해 가지고 공고가 있었습니다. 공고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16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16가구가 신청을 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3천2백만원 2백만원 정도

한 가구당?

네. 한 가구당 자부담 부분이 한 2백만원 정도 해서 3천2백만원

지금 이게 신청을 다 받은 ....

네. 받은 겁니다.

예산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받아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국비..

도비 군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상을 파악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해서 심의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은 그놈 가지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보통 이거 한 가구당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 갑니까?

이것도 개인 지금 하는 것도 보통 3KW 기준으로 해 주거든요. 내내 그것도 2천7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전체 금액이 ...

아니죠. 2천5백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를 보태주는 거고 2백7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예산 선게 그린홈 보급지원 사업해 가지고 3천2백만원 밖에 안 섰는데

이용호 총 사업 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2백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국비가....

아! 참 이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지

2천7백만원을 자부담을 하고 본인이

2천7백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삼훈 국비는 직접 나가니까 우리 예산은 포함이 안돼요.

2천7백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2백 나머지가 자부담 이렇게 따지면.....

이용호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60%가 국비가 나가고 우리는 2백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렇게 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2천7백 내내 똑같아요.

2천7백 들어 가는데 우리가 부여군에서는 2백만원을 준다는거 아냐?

이용호 2천7백 중에 그러니까 부여군에서 보조금을 2백을 주고 6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60%를 또 국가에서 부담해요?

이용호

그래도 지금 국비가 없잖아요?

이용호 국비는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수용가에서 에너지 공단에다 신청을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부여군에다 예를 들어서 사업결과 조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그냥 2백만원만 지출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1백만원 보급사업에서 공고를 하고 도에서 공고하고 저희 군에서 공고를 했는데 총 20가구가 선정됐는데 도비보조 사업이 16.... 해 가지고 우리가 부여군 부담이 4백만원인가 8백만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백만원..... 총 가구당 2백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처음 듣게 돼서 이게 지금 우리 예산 선 것은 3천2백 밖에 안 섰잖아요? ......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직원들.... 모르잖아? 아! 물론 이해가 안가니까 ... 지금 설명하면 알지 3천2백만원 2천7백만원 나가는데 2백만원 준다 그러면 2천5백만원을 그러면 ....

이용호 죄송합니다.

아니 내 얘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여군에서는 국도비에서 2백만원 주는거고 60%는 에너지 관리공단에다 신청하면 60% 이게 결국은 ... 이 업자가 다 가져가는 돈야 내가 볼 때는 자부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 자부담 몇 %예요?

자부담이 30%

네에?

30% 정도 됩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4.6% 군비가 4.6%

네에? 자부담이 6백예요?

6백65만2천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게 왜냐면

6백만원만 있으면 한다 그 소리예요? 본인은?

이게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태양광이 조금 싸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 이 사업도 앞으로는 지원 안할 가망성이 있어요. ... 이게 .....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정부 시책에서 안할려고 ....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내가 이해를 하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할 때 3천2백만원을 2백만원만 준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60% 주고 국가에서 이렇게 .... 이해가 ....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농공단지 쇼파를 6개소 뭐예요? 이게 소파 수선한다는 것은 ... 농공단지 .......

조그맣게 고장나고 부숴지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조그맣게 작을 소자 파손될 파자 조그맣게 부숴지고 이러는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지관리비?

아니 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노후 되고 해 가지고 도색...... 보도블럭...

이것은 그러면 자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사무소 위탁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시로 인도가 빵구 났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부숴졌다 이런 부분을 고쳐주는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 피복비가 3명인데 6백만원씩 들어가요?

지금 3백만원 증액을 했어요. 1백만원씩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백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인당 그러면 1백만원씩 더 준다는 거예요? 2백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3명 추가 됐으니까

아하! 저기 지금 3백만원이 기존에 섰었잖아요?

무기한 근로자 이것은 300일 자리예요? 며칠짜리예요? 300일 자리를 무기한 ...

네. 280일, 300일 이하를 일시 ....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 인턴이나 딴 사람이 나가잖아요?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거예요?

청소년 지원센터에 센터장으로 인건비가 한 명이 나가고 있고요

나가고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것은 일거리 창출 사업으로 도에서 위기가정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도우미를 하나 더 써서 청소년 활동에 도움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 경상보조 ... 시설에 대한 .. 보면 241쪽에 ... 지원해 가지고 이게 사실.... 유아원이예요? 어린이집?

네. 보육시설이 부여군 관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 한 명씩을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한 명을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뽑는거 아닙니까? 부여군에서 30명 ...뽑아서 주는건 아니잖아요?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지침이 부여군에서 30명 뽑아서 유치원에 보내는게 아니고 자기 유치원에서 한 명씩 뽑아서 ...돈 주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인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용정보센터라고 충남여성.. 개발원에 보육정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충남에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등록된 인원 중에서 이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달에 얼마씩예요? 이사람들?

88만4천280원씩입니다.

89만원이라고.... 89만원인데 아니 이거 자격증 .... 부여출신 아닌 공주사람이나 대천사람이 .... 89만원 받고 오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지침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건 부여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자격증을 가지면 이게 우리 부여군에서 선정해서 주는게 아니고 각 유치원에다 공문발송해서 우리가 한 명씩 지원해서 돈 얼마 지원해 주는데 서류 올려라 해서 서류 받은거 아니냐 이거예요?

형식은 똑같은데요 자격증을 가진 ...보고를 할 때 그..

그러니까 받아서 다 올려라 그럴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런 제가 물어보는게 그래요. 내가 뭐 따질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과장님이 원래 정원이 18명인데 2명해서 20명 .... 그렇죠?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현재 19명이라 2명을 더 채용할려고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2명을 정원을 다 채우겠다는 얘기네?

네. 정원 지금 현재

19명 있는데 2명을 더 쉽게 얘기해서 정원 2명을 더 채우겠다?

네. 지금 ...거기가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인원이 필요하다고

....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을 갑자기 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야는 지금 신청 들어온게 장애인 재활치료 부분인데요 거기는 3년 2년 내지 3년 된 사람도 지금 순번을 타기가 그렇게 걸린대요. 기간이 2년 반에서 3년 걸린대요. 순번 타기가 재활치료 금방 안 끝나기 때문에

재활치료 하기 위해서 재활치료하는 인원을 뽑겠다?

네. 그게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군비로 7억1천...

그런데 2명 고용하는데 돈 3천만원 밖에 안 들어 갑니까? 더?

그 신규는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1천4백이나 1천3백

이사람들은 정식직원 아니예요?

네. 정식직원인데 이제 초봉이기 때문에 1천3백, 4백...

.....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 사회복지 사업법 지침에 따라 주면 1천4백 정도 나옵니다.

지역 자활센터 복지지원 해서 아까 ...... 235쪽에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네.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일거리창출 사업인데요 월 3만5천원씩 해서 12명을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다 배치를 해서 내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해서 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부여지역 자활센터에

자활센터인데 자활센터가 지금 몇 개소예요?

한 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에 그거 한 개소라고 해야지 전체.,... 몇 개나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 어디예요? 성심원 어디예요?

부여지역 자활센터 한 개소라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면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남면 초등학교 구폐교에 지금 이사해서 거기서 사업을 ...

이거 뭔 사업...

7개 사업단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집수리 사업도 있고 장애인통합 사업있고 아이돌보기 사업 있고 국토환경 ....여러가지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생겼어요?

조영식씨요.

조영식? 어디 사람이예요?

청양분이라고 하는데요 천주교에서 그게 맡아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예요?

네. 천주교에서요.

제일 문제가 ... 사회복지과는 ... 다 주는거 아닙니까?

임천 노인회분회가 1억5천 예산이 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3개소가 배정이 됐는데 임천 노인회분회를 1층을 짓거든요. 거기에 2층을 빌려서 노인대학을 하겠다고 작년부터 사업계획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2층 올려서...

지금 분회 지었어요?

분회 지금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만 해 놓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 지금 분회 짓는 돈이 얼마 예산책정 했어요?

그게 1억5천이고요

그러면 2층을 3억짜리를 짓는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이거 노인대학 신축공사 지원은 이게 새로 신규인데 우리가 처음인데 이게 급한 일이예요? 집 짓는데 지금 군비 없어서 사업도 못하는 판인데.... 설계는 지금 1층 설계를 했을거 아니예요?

1층만 했고요 아직 착공은 안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노인대학 만들으면 무조건 지어져야 되는데 웬만하면 1억5천 줘야 된다는 얘기네?

그 부분은

만약에 양화에 노인대학을 하나 만들었어

홍산에도 노인대학이 있고 부여에도 노인대학이 있고

홍산에 노인대학 어디 있어요? 농협에서 하죠?

아니예요. 노인회분회가 1층에 있고 2층에 노인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권 서부권 또 부여에 하나 있고 하니까 임천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서부권으로 해서 하나 양화, 세도, 임천, 충화 이렇게 해서 몇 개면이 하나 세우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군수리 이거 개보수 도비 해 가지고 4천만원인데 이건.... 어디 ...

그 사업비가 ...

민간자본보조예요? .... 뭐예요?

그게 도의원님께서 보조하신 사업비인데 사업이 이중으로 돼 가지고 삭감 4천만원 하는 겁니다.

삭감 했는데 4천만원 살려 줬을거 아니예요? 4천만원 어디 갔느냐는 얘기예요?

작년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작년 본예산에 그런데 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중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 ..... 군수리

2천씩 도비 도비 2천 와 가지고 매칭펀드로 해서 왔는데 그 사업이 작년에 .... 들어 있어요.

들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않는 거예요? 딴데 들어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련원장 어떻게 내정 됐어요?

김덕기 면장님요. 오늘자로

그분이 종말처리장 이사인가 뭐 하신다며?

거기 이제 그만 두시고서

거기 이사 그러면 누가 들어갔는데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지금 어디입니까?

진료소요? 은산 내지 진료소입니다.

은산요? 이번에 하는게요?

신축할때가요?

8개소요?

네에?

부여 보건소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저희 부여군요? 저희 부여군 보건소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아껴 주셔 가지고 우선 .... 댁에 250평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3월달에 정리 철거를 했습니다. .... 정리를 한 상태고요 소방파출소는 지금 왕궁아파트 앞에다가 구입해서 부여군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거기 시굴조사가 완료가 될 걸로 봅니다. 전통문화학교 가는데 그와 동시에 내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방파출소 내년에 옮기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체육관 관계는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이 끝났고 이번주에 올 걸로 보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 못 드리고 나옴과 동시에 관장인 임하빈씨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하지 않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사회단체들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이전과 동시에 그 지역에다가 3층짜리 건물 보건지소 신축을 해서 건강센터라든가 치매센터라든가 자활센터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명실공히 부여군민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은 크게 없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에게 봉사하는 .... 건강이라든가 모든 부분 ..... 엄청나게 많은데 ..... 사업은 제대로 이행.... 어떤 때 보면 ... 한 계에서 보통 몇 개 정도 담당합니까?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요 보건소 사업이 100여개 되더라고요.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없어 지는게 없습니다. 실지 많이 퇴화 됐다는 것이 옛날에 저희들이 20년 전에 가족계획 때문에 진짜 막무가내 쫓아 다닌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더 낳으라고 옛날에는 낳지 말라는 건데 지금은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우고 현명하게 키우자 그런 슬로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변화가 오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묶어서 .....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 업무는 늘어나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계속 줄고 .... 그래서 진짜 저를 비롯해서 .... 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몸으로 실지 뛰기는 뛰면서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많이 방대하다 보니까 직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못하면 소홀해 질 수도 있지 않냐 ...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본인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만족 ..... 나름대로 100%는 아니더래도 100%에 가까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부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금연시설 지도점검 인력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한사람을 쓰는데요

한 명?

네. 7개월이예요. 금연시설 예를 든다면 담배소매 같으면 미성년자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이런 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오락실 같은 데 가면 흡연구역 .... 있잖습니까? 이런 거 점검을 시키는 사람인데요 이런 것은 일정한 자격보다는 그래도 책임의식이 강하고 .... 같이 ....예를 든다면 ..... 사람도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 일반수용비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26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시면 금연클리닉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두 명 있는데 거기에서 클리닉실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담배 흡연자가 오시면 대화를 나누면서 말로써 많이 담배를 끊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거기에 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니코틴 ...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은단이라든가 금연치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처음 1주일에 ....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고 그리고 어느 예를 든다면 초등부 학교라든가 대학 노인대라든가 ... 금연을 하는 전문학교 있잖습니까? 그분들 초청해서 ... 사업비가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일자리창출에서 없던 것을 갖다가 3만...

네. 3만5천원인데

그것을 완전히

지도점검 인력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하는 겁니까? 돈은 3만5천원 별거는 아닌데 그런데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느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명규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명규 사적지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적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액된 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새로 예산편성되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3천6백57억6천만원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심의하였으며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3천6백46억원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5일 11시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