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4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156억1,300만원보다 14.9%, 172억2천만원이 증가된 1,328억3,300만원이며, 일반회계 1,3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3,3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 2억5,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7,8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314억원 중 금융기관채 9억원을 삭감한 1,305억원으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14억원 중 23억1,856만6천원을 삭감하고 그중에 금융기관채 사업부분 9억원을 감액한 14억1,856만6천원 중에서 대봉1동 도로개설사업에 9억567만원과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에 4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1억789만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요구액 14억3,3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2일간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규제 개혁사무를 전략경영실에서 기획예산실로 분장사무가 변경되어 당연직 위원인 전략경영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부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관내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와 각종 행사 등의 모니터링 실시, 주민불편사항 등 주민들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주부 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통반장 및 새마을부녀회, 명예감사관 제도 등 기존의 각종 협의단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 주부 구정평가단 구성은 부적절하여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출산ㆍ육아휴직 시 휴직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과 근무성적평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넷째,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재난발생 시 대피 또는 강제퇴거 명령에 따른 이주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1회임시회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