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의 참석으로 또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은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강댐 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과 활동계획서(안) 채택의 건을 의결한 이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남강댐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자문위원 위촉의 건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제현입니다. 남강댐 관련해서 경남도의회에서 중요한 이러한 일들을 맡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도정에 또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추후 별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현 교수님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현 교수님과 향후 별도 한 분의 자문위원을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위원회 위원실에 계시다가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활동계획서(안) 채택의 건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가면서 오늘 첫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는 작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국토해양부 장관을 방문하여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부당성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도민의 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우리 도, 시민단체, 관련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중입니다. T/F팀에서는 도민여론 수렴, 홍수피해 해소대책과 특위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가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최권이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이홍기 민자사업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남강댐 물 공급사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하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류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요구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류요구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먼저 하고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기 민자사업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 중에 보면 남강댐 물 공급사업 관련해서 국내 출장 내역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 첨부사유에 보면 남강댐물 공급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므로 동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 국내출장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요구자료 상에 남강댐 물 공급사업 관련해서 국내출장 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댐 관련해서는 출장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정정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10일, 문서번호 민자사업과 - 9, 대구시 낙동강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참석결과 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오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찾아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T/F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T/F팀 관련해서 4월 29일 1차 회의를 하고, 2차 회의가 5월 15일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차 회의할 때 상견례 하고 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1차 회의 때는 첫 상견례가 되다보니까 시·군 대표하고 자문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국토해양부를 성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지금 2차 회의 때는 전문가 토론이 벌어질 텐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T/F팀이 정부의 정해진 수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전문가 그룹이 정부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보니까 정부 측 전문가, 주민대표, 우리 도 모든 분들이 같이 토론을 하면서 실무협의를 다 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일정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원칙적으로 이 논의부분 자체를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가는 것으로, 도의 입장은, 우리 도도 참여하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니까, 도의 입장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6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 관계자, 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대안이 도출되면 T/F팀에서 정부에 반영, 건의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명단 하나 줄 수 없습니까?

T/F팀 구성현황명단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T/F팀 자료가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나는 물었는데, 어디에 들어 있어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도 보시면 나오고...

아니, 16명 밖에 없으니까 제가 4명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T/F팀 구성현황해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추가 요구자료에 보시면 들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25페이지입니다. 2-1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인적 사항까지 해서. 2-1에 25,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지금 T/F팀에서 논의가 되면, 애초에는 T/F팀 부분 자체에서 국토해양부는 T/F팀 회의 때마다 참여할 겁니까?

1차 회의 때는 국토해양부의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2차 회의 때도 저희들이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장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VIP와 국토해양부 장관께 끈질기게 건의를 해서 결국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 요구대로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T/F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참여를 해서 우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T/F팀의 형태에서 지금 모든 내용들을 쟁점사항들을 토론하고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적인 부분 자체에서 봤을 때 정부 측은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측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개발과장하고 수자원공사의 댐유역관리처장 그분이 참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측 사람은 두 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 지역의 입장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토해양부 수자원 개발과장하고 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을 빼고 난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또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반영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구성해 놓고 국토해양부가 참여 안 하면 수자원공사도 참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1차 회의 때는 상견례 겸해서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일어난 현황사항을 했습니다만 2차 회의 때는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부터는 정부 측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있는 염경택 처장이 와서 정부 계획안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에 따른 검토보고는 진주산업대 김기흥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검토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또 댐 운영 수위 조정의 필요성이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대책도 자유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데, 이 T/F 실무팀이 마치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실무팀으로써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 남강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도도 T/F팀을 통해서 의견들을 정해서 이 내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이 부분대로 하면 국토해양부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 우리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견들은 이미 다 제시했던 의견들이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은 이미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차 회의할 때도 진주산업대 김기흥 교수나 박현건 교수 같은 경우에 자기 입장 표명을 몇 번 했고, 또 자기의 보고서도 우리 도에 제출했고,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정부 측에도 우리의 뜻을 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민대표들도 지금 팀을 만들어서 결사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고, 우리 도의 입장은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입장이 일관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 T/F팀의 역할이 국토해양부의 사람들이 회의 있을 때 한 번쯤 그냥 들러보고 하는 형태에서 진척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만약 T/F팀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 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수공학 부분이나 환경부분에 있는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소 포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정리되어서 정부를 압박한다면 그것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T/F팀에 대한 논의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 측의 두 사람이 참석을 안 해 버리면 나머지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T/F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그간 추진일정에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T/F팀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토해양부를 계속 압박을 해서 참여되도록 하고, 또 참여 안 되면 T/F팀의 명분이 안 섭니다. 따라서 참여를 해서 우리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특위 같은 경우에는 특위의 입장을 나타내려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 교수가 자문위원단 하고 또 중앙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T/F팀의 구성은 보다 많은 전문가를 넣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T/F팀 구성을 다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T/F팀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두 분이 정부 측에서 참여되도록 했고, 민간 및 단체 전문가 7명을 했는데, 민간 및 단체 전문가, 물론 우리 도에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민간단체 대표를 보게 되면 경남발전연구원의 이용곤 박사라든지 또 경남환경문화센터의 정책위원으로 계시는 이인식 정책사무국장이나 또 남강댐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우종표 대표님, 그리고 또 수자원 분야의 댐 전문가인 진주산업대 김기흥 교수님이라든지 창원대학 류시완 교수, 그리고 환경분야에는 진주산업대학교의 박현건 교수라든지 경남대학의 이찬원 교수 이런 분들 7명 정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리고 T/F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사람 수가 많아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뭐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언론이나 여러 부분에서 불현듯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놔서 서로 다 곤욕스러운 입장에서 우리 도도 나중에, 지금 우리 T/F팀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정부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름도 남강댐 관련 T/F팀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남강댐 관련 대책위원회라고 하다보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자리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알맹이를 봤을 때는 우리 경상남도대책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경상남도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꼭 우리가 그런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도지사가 대표를 하고, 도의회가 대표해서 결의안도 내고 하면 그 입장이 다 전달된 거예요. 우리 도의 입장은 이미 전달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그 내용들을 다시 곱씹으면서 증대사업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또 3차 의제에 댐 하류 어업피해 관련사항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지연하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도도 더 홀가분할 거예요. 전문가들을 두고 그분들의 의견들이 관철되고, 그런 의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강댐은 사실 설치되고 나서 또 보강공사 이후에도 루사라든지 에위니아라든지 태풍 내습 시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치수능력 증대사업이나 용수공급 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사님께서 VIP라든지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직접 만나셔서 정부 관계자를 참여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시킨 그 자체가 벌써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력들은 알지만 T/F팀 구성에 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은 줄기차게 자기 입장들만 주장하는 입장에서 계속 참석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의견들을 관철해 달라는, 계속 줄다리기가 벌어질 텐데, 과연 이 문제의 해결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T/F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서 계신 김에, 아까 T/F팀 회의 하다가 분위기가 어땠느냐 라고 질의를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국토해양부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도대체 뭘 성토를 하셨는지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남강댐 용수확대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1페이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7만톤의 용수를 확보를 해서 경남 동부지역에 42만톤을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은 부산에 공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7만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이 처음부터 107만톤이었습니까?

최초에는 105만톤이었습니다. 최초에는 양산에 5만톤을 주고, 부산에 100만톤을...

그런데 그 답변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이 남강댐과 관련해서 문제가 대두된 것이 손석형 위원장님께서 1월 22일 도정질문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것을 경남도가 충분하게 긴박감을 느꼈으면 저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국토해양부가 107만톤이라고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남도는 알고 있습니까? 107만톤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경남도는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1월 15일자 제2차 설명회 때부터...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국회의원들한테 자료제출 하는 것을 엉터리로 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최초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는 105만톤이었는데 우리 도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다보니까 107만톤을...

일단 제가 두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똑같은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광역상수도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라는 똑같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9일 수자원개발과 자료에 의하면 경남 부산권 해서 16만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1조3,000억원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F팀 회의를 4월 29일 하셨다고 했죠?

예.

그 이후에 5월 4일 똑 같은 제목으로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0만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아직도 국토해양부가 107만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국토해양부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을 160만톤이라고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107만톤이라고 공식입장을 이제까지, 처음에는 16만톤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107만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올 5월 4일에는 160만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엉터리 자료에 근거를 해서, 이것 엉터리 사업 아닙니까? 자료제출 하는 것만 봐도 이것 자체는 엉터리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경남도가 오히려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60만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그러면 2월에 16만톤이라고 국토해양부가 이야기를 한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16만톤이라는 이야기도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당시에는 16만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똑같은 시기에 국토해양부에서도 16만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불과 3개월 만에 160만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아직도 107만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남도는 남강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긴박한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T/F팀도 첫 회의를 엊그제 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개 도의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남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4월 29일 남강댐 관련 T/F팀 1차 회의를 할 때도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수자원공사에서도 왔습니다. 왔을 때도 107만톤이라고 이야기했지, 160만톤이나 16만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치수방재과장님, 물이라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물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당연한 일인데, 지금 남강댐 총 수위가 만수위 되었을 때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3억톤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수위 되면 3억톤입니다.

41m에서 45m 하는 것이 107만톤인데, 우리가 60만톤이냐 100톤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3억톤이라는 만수위가 되면 남강물은 넘습니다. 4m 상승하는데 107만톤 늘어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99년 댐 보강 이후에 루사나 에위니아나 매미 태풍 때 내습이 왔을 때 바다는 완전히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에는 남강댐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강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많은 물을 밖으로, 바다로 내보내는 물을 댐을 해서 조절을 해 줘야 되지, 남강댐만 보강을 해서 부산에 물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업피해에 대한 하류에는 돈 하나도 주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제단 4m를 하는데 1조3,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농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부산에 물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농어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농어민들이 고생하는데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으면서 4m 숭상하는데 1조3,200억원 국가에서 어떻게 농어민들한테 설득을 할 겁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정책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순수한 도민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6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F팀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업피해 대책이나 댐 하류에 방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댐의 상승보다도 제2의 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 T/F팀에서 대안으로 도출이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강댐을 가지고, 한계가 되어 있는 곳에 자꾸 물을 상승만 할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났을 때 헛물을 가두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한 밥그릇에다가 자꾸 돈을 투자를 해서 농어민들을 못살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요.

상류댐에 대해서 산청이나 함양군에서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청이나 함양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댐 조절용으로 보내어서 사천 쪽이나 진주 쪽의 방류량을 조절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시민들이 우리 경남에 전부다 일가친척, 형제, 부모들입니다. 물을 나눠먹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밥그릇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뜻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도 T/F팀에서 채택 안으로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께서 질의 있겠습니다.

아까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남강댐 상류 댐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낸 자료에 “남강댐 하류 홍수피해 해소 및 경남·부산 맑은 물 공급방안” 자료 어디에서 냈습니까? 이 자료는 과장님께서 내신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에서 낸 겁니까?

추가로 제출요구하신 것,

우리 도 입장해서,

예.

여기에 보면 “지리산 문정댐 건설 계획도 함양군에서 꾸준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을 보면 “문정댐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의결과 대안으로 채택이 되면 국토해양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렇게 내용을 내놓았거든요. 이것 어디에 근거해서 낸 겁니까?

문정댐 건설은 지금 현재 남강댐 건설과 겹쳐 있어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강댐 관련해서 T/F팀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정말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써 문정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문정댐 부분은 2001년도에 우리 T/F팀에 있는 박현건 교수가 물이용조사단에 있으면서 문정댐은 낙동강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백지화된 것 알고 계시죠? 2001년도에 물이용조사단에서 전체적으로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댐 건설에 있어서 적지에 대해서는 댐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맡겨서,

그렇죠, 그때 당시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T/F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요구했던 부분이 함양군과 산청군이 함께 설치 가능한 지역, 그리고 이런 댐 하나를 두고 지역주민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토의결과가 아니고, 토의를 갖고 마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마친 이후에 남강댐 상류에 어느 정도의 댐이 건설돼서 남강 하류의 홍수피해, 그러니까 남강 상류에 홍수피해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댐 적지에 대해서는 함양군이나 산청군이나... 단, 댐 건설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도의 입장 자료를 내셔야지, 이렇게 내놓으면 실제로 남강댐 상류에 있는 산청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도에 항의를 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것만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식위원님께서 질의 있겠습니다.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남강댐 관계를 담당자들이 와서 우리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그 뜻은 여러 가지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백지화해 달라는 것도 될 것이고, 댐 용수 공급, 부산에 물 공급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되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당초 입장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천에 있는 박종순 대표가 가서 만나고 온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상승은 하지 않겠다, 댐을 상승시키지는 않고 보조여수로를 다시 하나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천의 대표가 가서 듣고 온 이야기하고는 차이점이 많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물을 준다 안 준다 그것도 정부에서 발표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구상입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내겠다, 운영수위를 높이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40년간에 걸쳐서 댐 상류나 하류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하는 저희들 여러 가지 압박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국토해양부에서 상승 안 시키고 보조여수로를 사천 쪽으로 다시 낸다면 찬성해 주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도민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찬성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이것 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대표가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보조여수로 설치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쪽이 사천 쪽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나 더 설치해서 보조 여수로를 하면 앞으로 그 밑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보조여수로를 만드는 이유는 댐 용수공급 증대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정부에서 23개 댐에 대해서 완료된 것이 6개가 있고, 공사 중인 것이 6개이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이 6개 있습니다. 나머지 5건 중에 남강댐이 해당되는데, 치수증대사업 안에 용·배수로를 다시 새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보강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증대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T/F팀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반대입니다. 반대해 주십시오.

위원님 뜻을 저희들 충분히,

다음에 혹시 우리 도가 이것을 같이 협의하면서 보조여수로를 그쪽에 다시 하나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면 그때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용수증대 사업하고 치수증대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고 말씀드렸고, 또 저희 T/F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표가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 도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T/F팀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는 벌써 다른 생각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바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접근해 버리니까 지금 남강댐이 안고 있는 내용이 뭔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상태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3개 댐을 정부가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 지금 현재 강우량이 계속 증가하고, 강우강도도 커지고 하니까 강우빈도 치 적용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댐의 방수로나 여수로를 정부가 지금 손을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30개 중에서 23개를 손을 보는데 6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6개는 진행 중입니다. 6개는 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개를 계획해야 될 곳에 남강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69년도에 남강댐이 준공되고 ’99년 숭상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까? 진주 쪽에 계시는 분들은 홍수가 나면 사천비행단장이 댐에 올라가서 관리단장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 물이 진주로 온다 이런 불신이 진주하고 사천에 각각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다가 그렇게 30년 동안 지내오다가 ’99년에 8m로 댐을 숭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방류량을 사천만 쪽으로는 3,250톤으로 줄여서 보내겠다, 남강 본류 쪽은 2,000톤에서 800톤으로 줄여서 보내겠다, 그게 양쪽 다 이행되지를 못했습니다. 남강 본류 쪽은 800톤이 오지 않고 에위니아 때 388톤이 내려왔는데 완전 물난리가 나고, 사천은 3,250톤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수로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박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업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물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오니까 남강댐이라는 그릇은 완전히 비워도 160㎜의 비가 오면 가득 채워집니다. 비가 한 번 오면 160㎜만 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 사천시도 진주시도 이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위가 사천 쪽에서 제때 현재 여건에서 들어오는 양을 방류를 못 시키니까 수위가 또 올라가니까 산청, 하동이 난리입니다. 상류 쪽에 지금 하도개량해서 농경지를 조성해 놓은 쪽도 침수가 된다고 난리이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40년 동안 댐을 운영한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둬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T/F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부에서 지난해 남강댐에 관해서 치수증대 사업을 한다, 부산에 물을 공급한다 할 때 우리 도나 도민들이 왜 전부 들고 일어났느냐, 현재 상태로 가만히 41m까지 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45m까지 또 4m로 올려서 물을 준다, 어쩐다 하니까 전부 흥분을 했습니다. “아! 이 상태로 수위를 올린다면 사천 쪽에는 더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T/F팀에서 해야 할 일은 댐을 숭상하고도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과연 대안이 뭐냐, 그다음에 남강 본류 쪽으로 388톤이 내려와도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천 쪽에도 그러면 어업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방류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시도 하고 정부 측의 답도 받고, 그러면 지금 산청, 함양에서 나오고 있는 보조댐 이야기를 대안으로써 위에서 일시적으로 댐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양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논의가 되면 정부 쪽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함축된 내용을 건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을 때는 지역의 대표님들이 오셔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건의한 상태에서 그날은 정부에서 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2차 T/F팀에서는 국토해양부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처장이 와서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각 현안을, 전부 건의해 놓은 내용을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그게 해소되는지, 또 문제점은 뭐가 남는지 그걸 좀 따지고 2차, 3차 갈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40년 동안 있었던 이런 어려움을 어떤 형태든 저감을 시켜야 된다, 완전 해소는 안 될지언정 어느 정도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뭐다, 그것을 T/F팀에서 가려내자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천만에 물을 흘리는 것은 지하방수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국장님께서 160㎜가 오면, 만수위가 되면 남해나 서부경남에 200〜300㎜, 최고 올 때는 500㎜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강진만하고 사천만이 강 수위냐, 개구리가 뛰고 뱀이 다니고 잉어, 붕어가 나오는 데가 바로 사천만, 강진만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강입니다. 그래서 이 재래식 남강댐의 지하방수로를 특수하게 만들어서 지하로 빼낸 것이 사천만으로 흐르는 거고, 정상적인 자동수위 조절을 하는 것을 남강으로 빼면 문산, 의령, 함안, 창녕까지 물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남강댐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1m에서 4m 더 상승한다 해도 이것은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위험에서, 불안 속에서 생활하는 도민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흘러가는 낭비의 요인을 물을 꼭 하려면 제2의 댐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T/F팀의 안상근 부지사님 오늘 출석요청을 했는데 업무상 못 왔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다음 회기 때는 꼭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F팀에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출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에서 참석하실 분 우종표 상임대표부터 해서 이원식 하동 대책위까지는 다음 회기 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초청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용수공급, 부산 용수공급 사업을 명칭도 많이 바꿨지만 용수량도 많이 바꿨거든요. 2월 자료에는 16만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16만 톤이라면, 환경부에서 낸 자료에 보면 평상유지 45m, 홍수수위 41m 조정했을 때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약 5만 톤 정도, 그리고 재설계했을 때 11만 톤 정도 하면 16만 톤 정도입니다. 그 16만 톤이라고 했을 때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대로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 요구를 하니까 160만 톤이 되었거든요. 160만 톤이라는 숫자는 처음 나온 숫자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입장 자료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0만 톤이라면 새로운 숫자이거든요. 그러면 합천댐을 포함한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의 용수 공급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엉터리 자료를 낸 것인지, 성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게 분명히 되어야 되거든요. 이 자료에 대한 명확한 해명에 대한 답변을 받아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T/F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1차 회의 4월 29일에 했죠, 그렇습니까?

예.

4월 29일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T/F팀 건의했을 때가 3월 20일이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지역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었고, 지역적으로는 집단적으로 반대집회도 하고, 그렇게 경남의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게 구성이 돼서 1차 회의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4월 28일 남강댐조사특위가 구성된 그다음 날 29일에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특위가 구성되면 분명히 T/F팀 구성해서 뭐 했겠나 하는 그것 때문에 급히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T/F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대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대안 모색 방향을 어느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댐이 40년 동안,

간단하게,

무슨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전환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도의 입장이고, T/F팀에서도 그걸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 홍수피해를 이대로 두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정부가 8m를 숭상하고 모든 게 해소됐는데...

제가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어떤 식으로든지 연구해서 주는 방법을 택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강댐 물 부산 공급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T/F팀은,

두 가지 중에 답 한 가지만 하십시오.

T/F팀은 지역별로 대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들이 극구 반대하면 아무것도 성사가 안 되죠.

지금 이야기는 “지역의 대표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경상남도의 입장이 나올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론 수렴하고 있습니까?

T/F팀에서 지역대표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토의결과가 응집이 되어야 되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면 대안이 나올 수가 없죠.

찬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2차 T/F팀에서,

아니 지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찬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홍수 피해에 대한 것을 지금 댐 관리청에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미래의 사업이고요. 지금 용수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먼저 핫이슈이지 않습니까?

용수 공급은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홍수피해 문제가 나오고 정부가 그동안,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160만 톤이 새로 튀어나오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이번 2차 T/F팀 때 그 이야기를 거론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논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T/F팀 회의 자료를 입수해서 보면 국토해양부 안을 검토했거든요. 첫 회의를 하는데 왜 국토해양부 안을 검토했습니까?

국토해양부가 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홍수,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피해를 준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방수로를 만든다, 뭘 한다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향후계획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차에는 2009년 5월 중에 개최하고 토론안건을 선정한다”로 되어 있고, 예상논제는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계획 검토하고, 도의회 특위에서 제시되는 사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T/F팀에서 도의회 특위에 제시되는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역대표님들이 가져오는 자료도 토론하겠지만, 또 조사특위에서 나온 특이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논제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모든 특위는 방향이 있거든요. 우리 특위는 기존의, 첫째 시작되는 시점이 뭐냐면 남강댐 부산 공급 우리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상남도 T/F팀이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홍수피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다면 또 물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했지만 70% 이상의 경남도민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남는 물이 있다면 나눠 먹어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홍수피해가 목적이라면 물을 적게 가두어야지요, 안전하게요. 지금도 37〜38m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해 왔거든요. 그러면 더 낮추는 것이 홍수피해를 막는 거예요. 용수 공급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산에 자꾸 주려고 하니까, 홍수도 막고 물도 공급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4대강 살리기가 있고, 광역개발권이 있고, 초광역개발권이 있죠?

예.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은 별도로 간다고 봅니다. 아까 정부가 23개의 치수증대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있고요.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 회의록 가지고 있고요.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20일 있었던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보고회 보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에서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이것 모릅니까?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치수증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광역경제권 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몰랐습니까?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은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니까,

아니 5＋2 모르십니까?

예, 5＋2 광역경제권 사업,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모릅니까?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이 이 자료에 보면 초광역경제권에 남강댐이 계속 포함되고요. 국토해양부 회의 자료에 보면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면서 남강댐 용수증대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도청이 모순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홍수피해에 대해 저희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죠. 정부에서 8m를 8,000억원을 들여서 숭상하고도 세 차례의 큰 홍수피해가 있었는데, 있은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그 피해가 또 온다는 게 기정된 사실인데 대안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못 한다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가 회의한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이 포함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맞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결론적으로 4대강 살리기도 조건부 살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살리기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경상남도는 모순에 처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빠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남강댐 물 공급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의 연계성을 따지면,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 위원이 읽은 내용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지금 경상남도는, 제가 1월 20일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도지사께서 부산과 대구가 딜(deal) 할 의심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딜(deal)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구 달성산단은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남강댐 물은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주려고 하고요. 그러면 딜(deal)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정부가 낙동강에 대해서 오염총량제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 관리 기본계획 두 가지를 가지고 낙동강에 대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적으로 정부가 법규를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집행의 제일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딜(deal)이 의심이 간다고 했는데, 딜(deal)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남도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옛날에 위천공단 할 때는 경상남도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위천공단보다 더 하류에 생기고, 10km가 하류에 생기는데, 낙동강 변에 그 규모만한 것이 생기는데 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딜(deal)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는 거기에서 얻는 게 뭡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얻은 것 신공항입니까?

정부가 거기에 오염총량제라든지 그다음에 물 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환경부장관의 책임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걸로 봅니다.

국장님! 부산은 부산대로 명확한 입장이 있고, 대구는 대구대로 명확한 입장이 있고,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대로 명확한 입장이 있는데 경상남도가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여론을 분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이죠.

저희들이 물을 준다는 결정을 한 것도 없고요. 아까 두 가지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치수증대사업은 어디까지나 구분해서 현행 여러 가지 홍수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국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부산에 주겠다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다음에 부산은 받겠다고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구는 달성산단 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딜(deal)하고 있다, 딜(deal)이 의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으면 딜(deal)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입장은 뭐냐는 거죠, 계속 우물우물하니까 밀려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 입장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수증대사업을 하고 나서 방수로도 하고, 대안해서 상부에 보조 댐이 필요하다면 댐을 설치해서 남는 물이 있다면,

아니 국장님! 자꾸 “치수” 그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T/F팀 구성된 게 치수 그 문제만 갖고 T/F팀 구성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경상남도는 정말 도민들의 뜻과는 점점 더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오히려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경남도를 믿고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치수증대사업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또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전에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이 1월 5일 행정부지사실에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우리 전문가들하고 회의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시죠?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이 했던 얘기가 중앙정부에서 30대 선도사업 계획할 시 대구, 구미 등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대구 달성공단을 또 만들었을 경우에, 예전 같으면 위천공단이 부산에서 반대해서 무산이 됐는데, 왜 굳이 그 사업을 진행해서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포기하고 남강댐 물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안승택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그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다.

참석 안 하셨습니까? 회의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본질은 계속 남강댐 물 치수증대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도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남강댐 사업을 통해서 부산에 물 공급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치수 수질개선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경남도가 아무런 입장과 대책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정부가 물 관리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조6,000억원을 투자해서 2급수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2012년까지 당깁니다. 2008년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통해서 대구에 달성공단을 만들겠다 그 계획을 밝히고 그전에 대운하, 4대강 정비사업, 국토균형개발계획 회의해서 이미 정비사업과 포함해서 남강댐 물을 부산에 주기로 계획에 다 있었어요, 회의록에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사업은 당초 정부 계획에는 4대강 살리기에 포함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내의 저항에 부딪혀서 지난번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고 시에는 그 사항을 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강댐 물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개는 저희 T/F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르고, 또 우리 도민들 대응논리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단위에서 도민들을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경남도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원들 앞에서 도지사가 1월 22일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9월 10일 지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선도프로젝트 30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전국 5개의 국가 산단이 지정됐습니다. 그 중에 대구 달성군에 하나의 산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천공단의 문제로, 위천공단이 들어설 경우 낙동강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경남도 또 부산시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정 이후 지금 부산의 움직임은 사실상 행동이 거의 미미합니다. 바로 그 뜻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남강 물로 딜(deal) 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하게 도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남강댐이 오래됐고, 홍수에 대비해서 고쳐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도민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T/F팀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논제를 거기에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그 고민을 제가 알겠는데, 문제는 지금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 위한 단순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 전체 기계산업에 있어서 큰 축의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나 준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T/F팀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이미 대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간보고할 시점에 우리 경남도도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준비나 대응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7월 10일 대구 회의에 가셨지 않습니까? 민자사업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

집행부석에서 -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그때 직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공무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면서 우리 도지사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0월 23일에 물 문제 해소 대책 회의 개최 공문이 최초로 저희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강댐 물 공급사업은 당초 1월 29일자 계획에는 포함됐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청와대 마스터플랜 보고 시에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남강댐 물 부산에 주는 사업은 빠져 있지만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단, 남강댐 물 부산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남강댐 물을 부산에 줄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어서는 T/F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지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민들 민원 모아서 결국 타협하겠지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남강댐 좀 더 안전하고, 이전에 있었던 홍수피해 대안 마련해서 잘 만들어서 결국 부산에 주겠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국장님 오염총량제 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대구가 오염배출을 많이 합니까? 우리 경남이 많이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6년도 기준해서 폐수발생 유량이 경상남도의 경우는 1일 1만5,000톤입니다. 대구의 경우는 2만3,000톤이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경남의 경우에는 7,100톤 정도가 1일 처리되고, 대구의 경우는 1만9,000톤 이 처리가 됩니다. 2013년 자료를 보면 대구의 경우는 1일 처리량이 약 300톤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구산업단지가 들어온다손 치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 관련 폐기물 오염원 곧 들어올 것이고, 산업단지에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구시 발표에 의하면 12만 정도의 대규모 주거지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결국 대구에서 발생되는 그 오염원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에서는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낙동강 주변의 개발계획을 아무 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환경 관련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루하게 하지 말고, 오늘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 같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선배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상남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남도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맞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 너무 얕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를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사업과장님 계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만, 도민들 경남도 행정부를 우습게 봅니다. 창원터널 카드 있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터널 카드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카드할인권 4,000원 환불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터널 지나갈 때 간판에 보면 카드 환불하시면 4,000원 돌려줍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지나가는, 하루에 8만4,000대의 차량들이 카드 보고 위에 적혀 있는 것 보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경남의 분명한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하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TF팀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조사특위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전문가 조언을 받으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역시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당당하게 협상하고 사업과 일로써 협상해야지 “잘 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우리 특위도 같이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항만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남강댐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여 주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문위원회와 만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