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5월 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의원이 발의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네 번째,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여덟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2008회계연도 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회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이 다음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결산검사에 참여할 유능하고 전문적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김경선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인의 외부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기간은 2009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거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 시행되고 또한 구리시 주민투표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해서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려는데 있습니다. 16쪽을 보시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4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4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종전에는 시행하지 아니하였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보제공 등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8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관련 공부 작성 범위가 확대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그 공부를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16쪽에서 설명드릴 게 빠졌는데요. 16쪽 제3조 주민투표권을 종전에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정이 많이 된 부분은 첨부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부분개정을 하여도 가능하나 서식의 내용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부개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과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지됨에 따라 현행 구리시 시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에 있어서 종전에는 분류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분류하던 과세표준을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로 4분류를 하고 또한 세율을 하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쪽 27조의4 본문 내용입니다. 27조의4 본문 내용대로 하면 6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100분의 1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억원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7조의4 현행 본문 내용 중 단서규정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으로 바꾸고 따라서 개정안 제3호에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경우 하는 것으로 하면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는 20%가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재산세원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하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권봉수의원입니다. 의장님! 몇 가지를 묶어서 같이 그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의 핵심내용 중에 주로 재외국민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를 손 보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2조4항에 보면 모법에서도 주민투표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물어볼까요? 거기 2조4항에 보시면 시장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도 명기되어 있고 조례에 받아서 그대로 명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혹시 이후에 질문할건데 구리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몇 개국 사람들이 있는 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국가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언어별로는 파악이 됩니까?

언어별로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모법에서도 그렇고 주민투표 조례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물론 주민투표가 있을 경우에 한 하겠지만 이러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여기에 스와질리어를 쓰는 외국인이 우리 구리시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투표 안내문도 스와질리어로도 안내가 되어져야 되고 콩고분이 와 계시면 콩고어도 돼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다양한 100개국 이상 되는 그런 언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이나 편의제공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의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매년도 말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대상 총수를 우리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전년도 인구 수에...

인구 수에 대비해서?

예.

당시에도 외국인에 대해서 주민투표는 일부 단지 이번에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지 외국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95% 이상이 일본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런 계통에 거의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총수로는 저희가 1,586명으로 4월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돼서 19세 이상이 주민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대상자를 발췌한다고 했을 때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이 투표권자 수가 대상이 256명 정도 됩니다.

아까 1,500명 정도인데 투표권을 가지는 인원이 200명 정도?

외국인 수가 전체적으로 1,586명인데 외국인 수라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순수한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해서 1,586명입니다.

, 잠깐만. 그 숫자를 재외국민은 현재로써 어떻게 파악이 되죠?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외국민 중에는 거소투표 신청을 해야만 주민투표에 투표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은 몇 명이냐는 얘기에요, 등록되어 있는.

현재 외국인요?

예.

외국인이 지금 1,586명입니다.

그것은 재외국민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재외국민하고 외국인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외국인 수가 1,586명이고 국내 거소 현재 거소하고 있는 재외국민 수가 186명입니다.

거소가 186명이라는 건 또 무슨 소리에요?

재외국민이지만 지금 국내에 와서 현재 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여기서 임시로 와서 있겠다 하는 신고된 사람이...

그 분이 186명?

예.

현재 그 1,580명 가까운 외국인이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은 어차피 우리 구리시에 거주를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중에 여기에 거소투표를 나중에 신청을 해야만 투표권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영주권 취득 외국인 수에 대해서 투표권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79명입니다.

79명?

예.

그 다음에 영주권 안 가지고 있더라도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원래 주도록 되어 있죠, 또? 모법에서.

그 신고자 수가 약 127명.

127명?

예.

합쳐서 186명인가가 되는 거고요?

예.

우리 재외국민 현황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애매한게요. 외국에 지금 나가있어요. 개중에는 영주권을 가지신 분도 있을테고 아직 영주권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학을 간다든가 일시 체류로 외국에 나가있는 재외국민들이 이 모법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신규로. 그런데 이 분들은 모법에서는 본인들이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쪽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평상시에 우리 구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리 출신의 재외국민 이런 개념의 관리가 가능해요?

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일정기간 거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신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 핀트가 안 맞는 게 국장님은 그 동안은 외국에 영주권이 계시던 분들이 국내에 와서 머물게 되면 그 분들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고 우리 구리시에 와서 있으면 여기가 거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의 통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게 아까 79명인가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주민투표 권리는 그 분들만 투표권을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이나 LA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 중에도 본인들이 주민투표를 하면 주겠다는 거 그 의미 아닙니까? 이 주민투표법 개정한 이유가 그거에요. 지금 외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고 바꾼 거고 그것을 조례에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는데 우리 구리에 살다가 LA로 이민을 갔어요.

영주권과 시민권을 완전히 얻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시진 분들...

국적이 박탈되면 자격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국적 박탈이 아닙니다.

아니죠.

영주권자들은 본인들이 그쪽 대사관에다가 투표하겠다고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게 이번에 법을 바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평상시에는 구리시에 주민투표의 권한을 어떻게 갖는가 그런 프로세스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내려온 게 없고 일단...

일단 조례에 받아놓고 중앙에서 지침 내려서 어떻게 관리하라 하면 관리하는 걸로?

예.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 혹은 4,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 이런 식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예.

각 항목별로 우리 구리시 시민이 해당하는 것이 각각 몇 세대나 되며 또 혜택받는 구체적인 평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분류해 가지고 현재 가구수를 분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과세의 경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부과세액이 산출되고 있거든요.

부과세액이 아니라 이것은 과세표준액 아니에요? 부과세액이라는 의미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 개정안에 대한 네 가지 분류로의...

. 네 가지 분류...

가구수 분류는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적어도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구리시민들이 각각 자기가 평균적으로 얼마씩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예측 가능한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게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요.

다만 6억원 초과된 부분은 저희가 한 420여가구 됩니다.

그 6억원 초과된 게 지난번에 종부세 문제 때문에 파악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외에 나머지는요? 지금 6억원 초과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구리시에 6억원 초과가 많지 않아요. 실제 그 이하가 더 많단 말씀이죠.

예.

! 잠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들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전에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산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6월달에 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가동되면 질문하신 사항이 다 확인되고 산출이 됩니다. 그때 자료 제출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지됨에 따라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지역사회복지 민·관 협력기구 효율화를 위한 통합운영 지침 및 2008년 11월 14일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확대한 통합모형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대표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공기관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공부분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장·사회복지업무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시의원 1명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쪽부터 7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국장님!

예.

위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5쪽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해서 기존에 "위촉하되"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개정안에서는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바꿨거든요. 임명하고 위촉이 어떤 차이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개 임명이라 하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때 임명이라고 하고 위촉은 주로 민간인들은 임명보다는 위촉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기존 조례에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시의 소속 직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위촉할려고 했다가 개정을 하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얘기는 실무협의체 위원에 시 소속의 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실무협의체 위원에 시청 실무 담당자들도 실무협의체 위원에 임명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저도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인데요. 현재 우리 조례 개정 전에 총 몇 명이죠?

개정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명입니까?

예.

그 20명의 임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왜냐 하면 이 조례에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예.

그 분들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임기는 당초에 임명할 당시의 임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히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는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까?

지금 임명된 위원들은 임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10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추가로 위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다릅니다.

20분의 임기하고 추가로 위촉될 10분의 임기는 다른거네요?

그렇습니다.

될 거고요. 중간에 실무협의체요. 실무협의체 간사가 있죠? 5쪽 한 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3조5항 실무협의체 간사가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분들이 간사인데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 직제편제상 어떤 팀장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방의약팀장이라든가 또 방문보건팀장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 방침에 대해서 국장께서 결정하신 건 없고 앞으로 봐서 보건과 관련된 팀장 중에 하나를 주사로 넣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는 어떤 팀장을 얘기하는 거죠?

분과마다 다른데요. 여성분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팀장이고 보육분과의 경우에는 우리 보육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성보육팀장이 그런쪽에 참여가 되겠습니다.

, 아니오. 지금 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무협의체도 지금 바뀐 조례에는 기존 20인에서 30인으로 늘린 거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당연직위원으로 시청 직원 중에 주사 두 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조례 지금 구조가.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이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여기를 넣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 누가 주무로서 이 업무를 담당하느냐를 묻는 거죠.

지금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는 서비스연계팀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건의료업무담당 팀은 방문보건팀장으로 이렇게...

20인에서 모법이 바꼈죠?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인 이하로 하다가 30인까지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실제로 이 30인으로 늘려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인 이내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복지 파트의 여러 방면에 참여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주로 20인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빠진 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주로 사회복지시설 대표라든가 생활시설 이런 사람들이 빠졌고...

그 분들을 대표협의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늘리는 겁니까, 실무협의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늘리는 겁니까?

일단 시설의 대표는 대표협의체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실무자들은 실무협의체에 들어가는데 즉 그런 사람들을 다수 참여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도 또 개정이 됐고 그래서 30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존 2007년에 조례를 만들 때도 시의회 의원 한 분을 당연직의 개념으로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해 가지고 3조에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모법의 개념은 위원장 체제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각각의 위원장을 선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이 바꼈죠?

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시의원이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이 구조속에 시의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대개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의 위원들이 각 기관이나 법인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또...

해 놓고 나니까 어떤 조례상에 논리적 모순이 따르냐 하면요. 3조에서 시의원을 시의회 의원 1인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기로 해 놓고 뒷쪽에 6조에 가서 보시겠어요? 6조에 가서 보시면 임기 조항에 보면 협의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회 의원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직에 여하튼 중간에 그 의원이 물러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구조 자체는 우리 임기가 끝나서 위원마다 위촉을 재위촉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게 어떤 의원을 위촉할 것인지 그 위촉을 요구하게 되고 의회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선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쪽에 3조에다가 당연직위원의 조항을 넣어놓으니까 6조하고 이런 상충현상이 생겨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태여 의회 의원을 여기에다 당연직위원으로 안 넣더라도 이 사회복지협의체의 정신상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당연히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에 관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제3조2항의 구성란에서 구리시의회 1인이 당연직위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본 조례는 6조의 임기조항과도 상충되고 또한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위촉직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2항 후단부에 있는 시의회 1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복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의 보유 차고지 면적기준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쪽에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한 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면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 몇 가지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현재 설치의무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구체적인 사항이 뭡니까?

우선 개인 화물차 1톤 이하 차량들은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설치의무 조항 때문에 1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면적기준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한 대당 당해 화물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택시는 10 내지 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면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끼치지는 않나요? 차량이 지금 현재 있던 곳에서 아무 곳이나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조항이 면제된다면.

이동주차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불편사항은 있겠습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개인 운송사업자는? 각각.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1톤 이하가 해당이 되니까요. 1톤 이하 용달차가 458대고요.

용달화물차가 458대고요?

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479대 되겠습니다.

479대?

예.

양쪽 합하면 약 920여대의 운송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일단 혜택을 보게 되는 거네요?

예. 정확히 937대입니다.

이 해당 차량들을 확보 의무를 면제할 때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우선 개인택시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이 거의 자기네 아파트 거주자들은 아파트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주택이 문제가 되겠죠?

개인주택 사시는 분들은 인근 주택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쪽에 주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어쨌든 비용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쪽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령 집 앞에다가 갖다 놨을 때 이것도 교통단속한다고 또 잡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서로 상충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좀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부담하는 비용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개별운송사업자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규칙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그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문달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아까 신의원님이 우려하시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가 차고지 증명해서 하는 거 처음 양도양수 받거나 차량등록할 때 외에는 우리 관리 거의 안 하죠? 현황관리 됩니까? 그 동안 안 돼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요식적으로 하다보니까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법 개정을 요구했었고 그게 받아져 가지고 작년 10월하고 12월에 시행규칙 개정이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양주에서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국장님 아세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셨죠?

예.

어차피 일부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모법이 바껴지고 하면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은 빨리 하십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오면서 운전기사분 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이미 남양주는 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오늘 조례를 고치러 갑니다"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민원에 의해서 작년 10월달에 화물규칙은 바꼈고 12월달에 우리 택시규칙이 바꼈으면 발빠르게 최대한 주민들에게 우리 900여분 되는 물론 기히 실질적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겠지만 그 분들이 100분이 됐건 200분이 됐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좀더 서둘러서 한 달이라도 빨리 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 분들이 거꾸로 남양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구리는 했는데 왜 남양주 안 했냐 소리를 들어야지 남양주는 해 놓고 구리가 나중에 했다 이런 얘기는 서로 듣지 말도록 다른 조례라든가 규칙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면제 조례안은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