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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조근제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09-05-12

조근제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이렇게 위원회활동에 또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회 기초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정생활에 충실해 주시고 가정을 기초로 해서 의정활동에도 더더욱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있던 수산사무소가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로 이관되어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기술사업소 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춘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월 29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가사무인 수산기술 보급 사무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사무소가 지난 3월 26일자로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농수산국 산하 기술사업소로 개편되었고, 지난 5월 1일자로 기술서기관 1명을 비롯한 총 6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기술 보급 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영 서호동에 수산기술사업소 본소를 설치하고 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 등 5개 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 신설된 수산기술사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에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반영하고, 알찬 수산기술 보급으로 침체된 수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 신설된 수산기술사업소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최순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성풍만 마산사무소장입니다. 김대진 사천사무소장입니다. 최동민 거제사무소장입니다. 구갑진 고성사무소장입니다. 심봉택 남해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수산기술사업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소개는 업무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서서히 인사를 나누기로 하고 위원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14시 4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산기술사업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수산기술사업소 김금조 사업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김금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올해 2009년 예산이 80억원인데 지금 일반회계 인건비가 몇 % 나가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약 84%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84% 인건비 제하고 나면 돈... 계산하면 얼마 남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일반회계 40억원 중에 인건비성이 약 84% 차지하고,

조근제위원

일반회계 말고 전체 예산이 80억9,000만원 아닙니까, 2009년 예산이?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

인건비 제하고 나머지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약 40억원 정도,

조근제위원

40억원?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

인건비 제하고 40억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기술사업소하고 차이를 둔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경남도에 수산 관련 업무가 본청에 2개 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 해서 3개가 됩니다만 본청에서는 경남 도 전체 수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핸들링하고 있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종묘생산 기술개발, 수산기술사업소는 현장에서 뛰는 시험조사, 어업인 서비스 이런,

조근제위원

우리는 내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산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바닷가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구분이 잘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잘 몰라서 이때까지, 안 그래도 거기 가끔 가면 수산기술사업소가 있는 줄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이때까지 하는 거라서 우리가 잘 안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여기하고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앞으로 서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관계는 앞으로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적조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넘어오면 종전의 어업진흥과라든지 하고 중복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구조조정 상태로 들어가야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농업진흥청도 다시 지방직으로 내려왔을 때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서 시·군 단위하고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면 시·군 단위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의 중복, 도 관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복적인 상태에서는 어쨌든 구조조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 다음에 의문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중복을 피하고, 나머지는 기구를 다시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산기술사업소가 넘어옴과 동시에 업무가 좀 재편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아직 시기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할하는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기술사업소하고, 저도 수산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는 그야말로 고기의 알을 깨서 방류하는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기술사업소, 일부 그것도 있지만 수산기술사업소는 순수하게 어민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거대한 61명이라는 인원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 조금 전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돗돔을 당면현안사항으로 보고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고기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크기가 굉장히 큰데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해안을 제외한 남해, 동해에서 어획되고 큰 것은 50마리 전후 정도 잡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뭐라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큰 것은 50마리.
진옥

김진옥위원

큰 것은 사이즈가 얼마 나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큰 사이즈는 보통 60㎏에서 100㎏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 어른 키보다 좀 큰 고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큰 것은 길이가 1m 50㎝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이걸 가두리로 할 예정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큰 어미를 확보해서 종묘생산 기술 개발해서 양식하는 데까지 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제일 관건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큰 어미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뭐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큰 어미, 어미고기. 작은 고기는 지금 어획되고 있습니다만 알을 밴 큰 어미고기는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산업화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큰 어미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기가 성어가 될 때까지 커야 알을 밴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고기를,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약 몇 년산쯤 되면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현재 7년 내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구나! 이게 양식산업으로 되면 정말 좋겠는데 열심히,

강갑중위원

치어 잡아서 7년, 8년 양식해서 알을,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알을 확보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7년짜리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어미를 구하는 방법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은 것을 키워서 어미로 만들어 종묘 생산하는,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만약 되면 참 괜찮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위원님들 많은 의문사항 또 궁금한 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다음 기회 때 세세하게 우리가 여쭙기로 하고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현재 업무분장을 몰라서, 요즘 진주담치하고 굴 패류독소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은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패류독소의 정밀분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고, 경남도 전체 패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필드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장에 배를 투입해서 금지된 지역에 채취를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현장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어쨌든 김금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가직으로 계시다가 우리 경남도 소속으로 신분변화가 되었습니다. 신분변화에 따라서 기존 우리 수산직들과 자주, 과거에 서로 만남은 있었겠습니다만 업무를 공유해 가는 단계를 또 밟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양 직원들 간에 조그마한 불협화음도 없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경남도 수산업인들에게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서춘수 국장님, 61명이라는 대식구가 늘었는데 부서 간에 조그마한 분열적인 현상이 없도록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오늘날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에 진흥청 산하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의 단체로 신분이 변화되면서 농업직들과 엄청난 마찰이 오는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아니겠습니다만 각별히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어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현지에서 활동하시면서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 잘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농수산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형성하면서 또 현장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좋은 일들 많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