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지역행사도 상당히 많았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소방 위원회 소속 김해연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평소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9호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기금은 111억원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약 15년간 889억원을 조성해야 되네요?

예.

15년간을 나눠보니까 연간 59억원이거든요. 59억원씩 일반회계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목표액 1,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현재 기금 적립하고 있는 것이 2009년 말 현재 111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기금하고 앞으로 600억원이 될 때까지는 매년 출연을 해서 적립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약 300억원 정도는, 지금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 메세나 운동이 굉장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통해서 3억원 정도 모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589억원을 모금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기부 자체를 300억원 정도 잡는다는 건데, 현 경제 사정보다 나아지면 물론 그거야 늘어날 거라고 보겠지만, 타 시·도의 문화재단 목표액을 보니까 1,000억원 가까운 데가 사실은 저희들보다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좀 나은 지역이거든요. 1,000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던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약 300억원 정도를 잡고 2017년까지 기부금을 적립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당초에 자문위원회도 하고, 토론회도 몇 차례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부금을 약1,000억원 정도를 조성해야만 나중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서 여러 가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최종 의견이 수렴돼서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때 자문위원회 뜻을 받아서 저희들이 1,00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성계획에 보면 2015년까지는 189억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적은 반면에, 물론 차후 되면 화폐가치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실지 15년 이후부터는 약 700억원 가까이 많은 비용을 20년 그러니까 15년 이후로, 지금 현재로서는 6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이 뒷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부문화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차라리 2015년 전까지, 목표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25년까지 1,000억원이 아니고 조금 연도를 앞당겨서라도, 금액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 적립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경남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효율적으로 기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그런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립기금을 300억원 가지고 수입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내수 진흥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기금이 1,00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2015년까지 1,000억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차라리 목표액을 연도별로 2015년까지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부문화를 만든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할까, 그리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2015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벌써 20년, 25년, 15년 이후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발 빠른 움직임보다 늦어질 것 같거든요.

신종철 위원님 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기부금을 300억원, 2020년까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에 출연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성장이 더 나아지면 그때 출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출연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 시·도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좀 더 빨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무조건 1,000억원 이렇게 목표 조성해 놓으면 큰 모양새는 도민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은 떨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문화재단을 설립하자는 큰 목적은 뭡니까? 기존의 이 틀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야겠다는 그 기본 철학이 뭡니까? 왜 해야 됩니까?

지금 관주도로 해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과 문화와 관련한, 예술과 관련한 기획 정도는, 기획 같은 것은 도에서 일부 하더라도 집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좀 더 활성화하자 거기에 기본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전문 집단화해서 문화예술 부분을 연계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단들이 우리 도에 설립될 때 그 목적을 이어가면 좋은 데,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된다는 겁니다. 전혀 비전문가가 어느 날 그 재단을 대표해서 임명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말씀대로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의회는 대표이사의 자격을 전문가만이 대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끔 명시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목적과 같이 가기 위해서나 어떠한 전문가가 선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때 집행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정관에서 그러한 전문가가 선임되게끔 정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속기까지 해 두어도 이사회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수정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과연 시급성을 요하느냐,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법 체제는 만들고, 일정한 내부적인 준비단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의 이 기금 가지고는 뭔가를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이 조례를 내부 준비 기간을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봤을 때 적어도 경과조치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로 실시한다든지 라고 전제를 하고, 그동안에 2010년도 당초예산 때 진흥조례에 근거한 기금을 확보해서 2010년 중반 정도에서 이 틀이 출발하면 저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김오영 위원님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8개 시·도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3개 시·도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개 시·도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서, 그래서 대표이사 전문가 영입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기는, 저도 그런 질의가 예상돼서 유사한 조례를 검토해 보고 또 타 시·도의 조례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관에 정한다 하는 것은 다른 사례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안 편한 부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요건을 타 시·도의 것을 제가 말씀 드려보면 되겠습니까? 공통적인 것을,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은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의 자격, “대표이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라고 의회가 수정동의를 해 주었을 때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상위법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너무 경직되게 정해 놓으면 오히려 광범위하게 인사를 뽑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이사의 자격은 우리 의회가 볼 때 최소한의 커트라인, 최소한 이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 정도 이상의 전문가를 모셔야 되겠다, 왜? 이 엄청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1,000억원을 가지고 향후에 경상남도 문화예술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우리 의회가 최소한의 이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렇다 저렇다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의 목적에서 아까 국장님의 말씀처럼 이러이러한 전문화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 이상이 대표직을 맡아서 향후 경남의 문화예술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큰 틀에서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타 시·도 조례하고 이런 유사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대표이사의 자격은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문화재단을 관리·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폭넓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표이사 선임관계는 조례에서도 일부 있습니다만 정관에서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가지고 다시 도지사가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또 다른 절차를, 유능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학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묶어놓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조건을 갖춘...

국장님! 아니 이것을 가지고 제가 경색되게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큰 목적은 출발점을 시작하는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회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해 본 결과 의회가 이럴 적에는 대표이사 자격 커트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왔고, 오늘 이것을 제가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지 위원님!

부산문화재단 세부계획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대표이사 선임부분에 대해서 상임으로 하나, 보수 등은 명예직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활동할 자를 선발한다,” 우리 경남문화재단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회의진행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를 비롯한 김해연·문정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관광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는데, 담당국장보다는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담당국장이 맡아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부지사급에서 맡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의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상당 부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축소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관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는 게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을 다 함께 관광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도 점점 더 관광정책의 중요성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정책과 관련한 자문기구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는 관광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제12조 운영 세칙에 의해서 관광과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칙으로 정하면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담당국장’보다는 ‘행정부지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부 위원의 제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김진부 위원님의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진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