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마산의료원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박상제 의원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467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의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고문의 자문 의뢰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 후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경남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의 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경상남도 다문 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박상제 의원님은 앉아주시고, 과장님! 불법체류자로 계신 여성분이 우리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합법적인 우리 국적을 가지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체류자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나요?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합법체류자입니다.

지금 우리 박상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제14조에 보면 조례규정상 불법적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근거 관련해서 불법체류자에게 법률적으로 재정지원이나 기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불법체류자격이라는 것은, 일단 결혼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합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과 다르게 이 조문 자체가 좀, 문구 자체가 안 맞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윤용근 위원님.

박상제 의원님,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여성정책과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조례를 성안하고 나서 그런... 입법예고 기간도 거쳤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 문제라든지 방금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되고, 필요하면 그 부분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본 골격만 흐트러트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해 설치된 경상남도 건강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과 유사한,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면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조례 성격상 업무추진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업무에 있어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포함이 되어도 되는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건강가정 지원조례 안에도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건강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과 성격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는 외국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상제 의원님.

제가 마침 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물론 있습니다. 그 거주외국인과 우리 다문화가족하고는 사실은 용어상 잘못된 부분이 현재도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외국인이고, 다문화가족이 되는 분은 이미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자체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강가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 조항에 넣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바로 우리나라 국적이 취득되는 겁니까?

결혼하면 바로 국적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2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같이 안 살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고 1년을 같이 살 경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2년 정도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로,

예, 결혼이민자로 봐야 되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7조의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하므로 안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8조는 조의 제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경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재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조례의 우선 적용 순서를 규정한 입법례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안 제19조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박동식·김갑·심진표·이방호 의원 발의)

박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를 비롯한 김갑·심진표·이방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의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고문의 자문을 의뢰 후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의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으나 의로운 행동을 하였음에도 부상이나 재산적 피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위로보상 등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김갑·심진표·이방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윤용근 위원님.

여기 제일 뒤에 붙어있는 사회장애인복지과 의견,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 메달을 수여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선정’이라든지 ‘인정’이라는 말이 뜻은 조금 다르지만 조례의 내용을 바꿀 만큼 큰 내용이 아니다 싶어서 참조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추가 보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피해 상담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집행과 노인복지사업 성립 전 예산집행입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여성폭력피해 상담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가정·성폭력, 성매매만 포함 돼요? 아동 성폭력은 안 들어 있어요?

아동은 지금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동상담소가 없는 데는 일반 상담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상담소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성폭력 상담소 14개소에 인원이 파견되거든요. 14개소 관할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예산에 들어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8페이지에 미혼 남·여 만남의 장 개최, 누가 담당하나요?

제가 합니다.

전 과장이 하시나? 미혼 남·여 만남의 장을 우리 경상남도도 한 번 따져 봐야 되겠다, 혹시 다른 도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부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미혼 남·여 만남의 장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국가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출산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 출산 해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세부적인 것을 국가가 배려하는 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불란서라든지 또 어떤 선진국에 보면 우리보다도 아주 높은 관심과 예산을 가지고 출산에 대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고 그저 말과 생색만 내놓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도 해 보고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선 이것을 딱 보면서 별별스러운 것도 다 하는 구나, 하는 선입견을 먼저 느꼈어요. 그 느낌이 뭐냐, 현실과 동떨어지고 무언가 발상을 해도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런데, 대충 40쌍을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한 번 모셔본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1,000만원 정도요.

1,000만원 정도 예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만나고 이런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혼사가 성립된다든지 또는 자기들의 인생으로서의 템포를 빨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여해서 환경이 어렵다든지 직장이 없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문제 또는 복지문제, 또 국가적인 어떤 배려문제가 안될 적에는 인센티브 정도까지라도 이것을 슬기롭게 생각해서 정말 정책다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자꾸 OECD 중에 몇 개국이니 선진이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 상당히 템포가 늦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을 우리 실무진에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정한 이상 경상남도답게 하는 계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예, 임경숙 위원님.

이것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경남출산양육후원협의회라는 데가 어떤 단체입니까? 주관하는.

주관은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생겼어요?

오래 됐습니다.

예?

2007년도...

그래, 오래 안 됐어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과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남도 안에 무슨 위원회처럼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처는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그렇습니다.

8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요? 만남은 서로 레벨이 같아야 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대상을 25세부터 36세로 해서 신청한 분들 평균나이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수준하고,

수입, 직장, 뭐 이런 것 다 있네요?

학력하고,

그러면 이것이 몇 회입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계획을 해서 이벤트성이 아닌,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이루어진 쌍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남아서 하도록 하면 참 괜찮아요. 결혼상담소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상담소가 없는 마당에 도에서 하면 좋겠거든요.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서 40쌍이 다 성립이 안 되더라도, 다만 몇 쌍이라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예, 정판용 위원님.

아주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이것이 좋은 반면에 후유증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남·여 관계가 만나는 부분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남출산양육후원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관이 하나의 출산을 앞으로 더욱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생겼다고 하는데, 요즘 그와 마찬가지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많이 생기고 있고, 현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추진본부로 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창립이 되어서 현재 경상남도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추진본부 경남본부가 또 발족했어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주관에 경남출산양육후원협의회도 하고 한 자녀 더 갖기 추진본부도, 20개 시·군에 시·군 단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기구도.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추진본부, 시·군 단위까지 다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그분들도, 그 조직도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신청 대상이 경남 거주 25세부터 37세로 되어 있거든요. 25세에서 30살까지는 자기 짝을 잘 찾는데, 오히려 30세에서 40세 사이가 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미혼 남들을 해 주어야지, 25세부터 30세 사이는 보편적으로 자기 짝을 잘 찾아가는데 이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37세까지입니다.

30세부터 40세까지 하든지 25세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차라리 안 하든지. 우리 도만 해도 많잖아요, 시집 안 간 처녀들이. 나이 자체를 내가 볼 때 37세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반기에 도청 행정과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대상이잖아요, 그죠. 순수한 국내 분이죠, 그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도내 직장에, 도청 내에서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오늘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지원조례도 우리가 발의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국민이 이제는 전부 다문화시대로 바뀌어서 단일민족 이 시대는 끝나 버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연령 제한에서 번뜩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베트남이나 외국인과 결혼하는 40세 이런 농촌 총각들이 많아요. 결혼회사라든지 상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결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경상남도내의 농어촌에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젊은, 나이 많은 총각들, 이런 분들에게 좀 프리하게 그런 사람들도 결혼할 수 있는 제도도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제가 ‘입양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입양의 날 보면 차인표나 그런 사람도 그렇고 송옥숙도 그렇고 보니까 입양도 하는 시대인데, 잘 키워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좋지만, 농어촌에 있는 정말 노총각들, 그 사람들은 결혼 한번 시켜주면 평생 은인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노인택배사업 택배물량 및 매출액에 보니까 4,000건에 270만원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거 하면.

인건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1인당. 5명이니까,

5명만 하는 겁니까?

건당 500원에서 한 700원.

한마디로 이거는 억지로 일거리 만드는 거다, 그죠?

억지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택배회사도 좋고, 택배회사도 예를 들어 도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오는 택배 물건이 있으면 택배회사에서 5층까지 올라와서 갖다 주고 사인 받아가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 창원노인종합복지관에 도청에 오는 모든 택배를, 지금 현재는 대한통운하고만 계약을 하는데, 대한통운을 통해서 도청에 오는 모든 물량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 노인분들이 도청에 5층까지 올라와서 배달해 주고, 또 우리 과에서 택배를 보낼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연락하면 바로 받아가서 보관해 두면 대한통운에서 바로 집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워낙 지금은 소규모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체국 택배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부닥치는 것은 없던가요?

이번에는 대한통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우체국택배, 현대, CJ하고 넓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제가,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요양시설 신축하고, 개·보수비.

신축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개·보수하는 것이 내나 6인실을 4인실로 만들고 이런 것 다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개·보수 보다 더 급한 것이 증축 부분인데, 증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업비를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놓고 내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증축하고 하면, 지금 개·보수할 때 요양원에 보면 거의 입소 인원이 꽉 차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개·보수할 때 그분들은 어디 가 있을 겁니까?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에서 해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요양시설이 있으면 이관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개·보수하는 것보다도, 이왕 6인실을 4인실로 축소하고 하면 결국은 증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축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을 증축한 곳으로 일단 옮겨두고, 그다음에 개·보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시설이 있으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 변경해 가지고 증축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곳이 상당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우선적으로 증축해야 될 때는 시설 개·보수 보다는 증축부터 먼저 하고 개보수를 따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마산의료원 소관

먼저 저희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정세영입니다. 관리과장 최인길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사죄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외래가 좀 있는 관계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누차 말씀 올렸고, 올해 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지금 현 부지 내에서 진료를 하면서 신축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진료 차질, 그다음에 결손 등등을 생각해서 타 부지에 짓고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도하고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에 관해서 찾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먼 부지로 이전하느냐 여러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아니면 기존 부지 인근으로 이전하느냐 그 두 가지 안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원과 인접한 그 부지에 대한 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호텔 부지와 그리고 그 옆에 35가구의 그 부지가 타당한가, 그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가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차례에 거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마산시 관계자하고 이주영 의원의 보좌관님 모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업 설명을 드렸고, 사업 설명과 동시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1차 말씀드렸고, 어제 2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자기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 함께 의료원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는 그 사항이고, 의견을 청취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전 부지를 조만간에 확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의 문제점은 이전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그 이전 부지와 의료원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방도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마산의료원이 그동안에 현 위치에서 증·개축을 하느냐, 아니면 이전 신축을 하느냐 하는 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결국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 크리스탈호텔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30가구 가까이 있는데 지금 얼추 협의가 되어 가는 듯한 이야기가 있기는 있던데, 지금 거기서 다른 반대 의견도 나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주민들과의 관계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네 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5가구 전체가 적절한 값이면 매각을 하겠다, 지금 현 수준은 거기까지 나와 있고, 가격은 협약을 내놓기를 감정을 해서 의료원 측과 주민 측의 감정가 중간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렇게 안은 나와 있는데, 아직 감정까지는 받아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실제로 나오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될지 아직 조금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지금 협의사항이 구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들과는 어떤 서면상으로 계약을 써 있는 상태입니까?

어제 접촉 후에 2, 3일 내로 서면으로, 부동산매매확약서입니다. 그런 동의서를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35가구 전체를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 줘도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서 자기들이 만족하지 못 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서면으로 합의가 되면 정상적으로 정확히 해 가야 되는데, 또 안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에, 과연 마산의료원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1차 저희 바람은 사실 주민들 3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가구들의 땅을 다 수용하기가 사실 난망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건너뛰고 타 부지로 이전했으면 하는 게 사실 의료원의 바람이고, 그렇게 하면 신축사업도 좀 빨리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등등 때문에 일단은 그쪽 지역부터 먼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되면 사실 의료원의 입장에서도 이왕에 거기가 100여년 간 있던 자리고하니까 안 떠나서 좋고 그래서 그쪽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결국 이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과의 이주 관계로 해서 보상관계에 금액이 얼마나 대충, 지금 롯데 크리스탈호텔은 지금 한 200억원이 되는데, 34가구에 대한 금액은 대충 얼마나 나와요?

60억원 정도.

한 60억원 정도요. 만약에 크리스탈호텔은 매입이 됐는데 주민의 동의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산의료원에서 크리스탈호텔까지 위에, 우리가 보면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보면 이쪽 병동 저쪽 병동에 통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생각입니다. 그 지나가는 통로 밑에만 합의를 받아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2층에서나 통로를 만들어서 이쪽 병동에서 크리스탈 병동까지 연결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주민이 정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저도 내용을 알았어요, 사실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크리스탈호텔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원하고 호텔하고 거리가 한 100여 미터 이상 되고, 호텔 자체가 한 30년 된 건물이고, 호텔로 지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병원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난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 부지만 얻어서는 의료원하고 연결해서의 이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려면 적어도 그 옆의 땅, 주민들의 땅이 있어야 만이 땅으로의 효용가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땅을 확보 못 하면 사실은 병원으로서는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호텔을 매입하는 부분하고, 주민들 34가구 매입하는 것이 동시에, 만약에 하면 같이 되어야 되지, 안 되는 거고. 자료에 보니까 어제까지 매각 동의 여부를 주민들이 의료원에 하기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됐습니까?

어제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35가구 중에, 34가구였는데 1가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35가구 중에 31명이 참여했습니다. 31명 전원이 적절한 값이면 매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나머지 4명도 그런 의사 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모르는 게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가 얼마가, 돈이 나와야지 그다음에 이 돈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사가지고 어디로 뜰지 그런 것이 결정이 되니까, 결국 지금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만 확인하는 절차고, 다음 절차는 감정가를 뽑아놓고 나서 진짜로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감정을 한번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땅 주인들만 온 겁니까, 아니면 세입자하고 같이 온 것입니까?

거의 다 땅 주인들입니다. 세입자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고, 땅 주인들 얘기는 땅 주인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우리 박권범 과장님하고 정세영 부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입자 부분 문제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오히려 땅 주인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세입자 부분 해결하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벌써 국비 확보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과장님, 꽤 되지요, 지금. (

집행부석에서 - 1년 지났습니다.) 1년 넘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비 부분에 하나도 쓰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도로 추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 반납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의료원하고 도하고 빨리 상의를 하셔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기가 거의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결단을 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방호 위원님!

원장님, 오늘 대책 보고하는 자린데 내가 보니까 그동안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남았는데 지금 하나도, 아직 위치를 결정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싶습니다. 여기 보면 34가구 중에서, 이제 1가구 더 해서 35가구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가구라도 동의를 안 하면 이전 신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아예 이전 신축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든지, 동의를 받다가 한 가구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동의를 받아 보면 100% 금방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둘 중에서, 위치를 결정을 해 놓고 이 자리에 확장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전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 놓고 그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부지하세월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예 확장 신축을 하기로 해 놓고 빨리 감정을 붙여서 35가구에 통보를 하고,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한 가구, 두 가구 남으면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해결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방침을 여기는 안 된다, 35가구 받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지, 받아 보다가 한 가구만 반대해도 안 하겠다, 그거는 이미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잘 못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받아 보고 안 되면, 1가구라도 남으면 안 한다는 그거는, 일이 그런 쪽으로 추진되어서는 이거 언제 할지 모릅니다. 34가구 참여한 사람들이, 아래 몇 가구라고 했어요? 어제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31가구요? 31가구 그 사람들이 우리는 보상만 제대로 되면 같이 이전하는 쪽으로 동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두 동의를 한 것이고 감정 가격이 나와 봐야 아는 겁니다. 감정가격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나오면 결국 반대를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방침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확장 신축을 하든지. 우리는 며칠 전 신문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에 짓는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원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생각건대는 어떻게든 빨리 부지를 확정하고 새로 짓고 빨리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사실 그게 조금 여의치가 못 해서 여태까지 결국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지금 그나마 인근 주민들을 접촉을 한 것은 그쪽 의견부터, 일이라는 게 뭔가 좀 강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 좀 지고 나갈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일단은 의료원이 그동안에 그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먼저 생각했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차선으로 이렇게 방향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그 절차는 말이죠,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몇 차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몇 차례 모임을 가져 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위치를 여기에 하겠다든지 하는 확실한 방침을 세워 놓고 그에 따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에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자리에는 면적이 좀 부족해 가지고 신축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하고, 아니면 거기 중간에 도로가 있는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정해야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거고, 그것을 안 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얘기할 그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지역 사람이라서 좀더 자세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산의 형편으로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슬로모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셔서, 그럼 크리스탈은 당장 구입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롯데 측에서는 공공사업에 쓸 경우에는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여기는 확정해 놓고 나머지 35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얘기가 나오면 감정가야 금방 안 나옵니까,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타협을 봐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양쪽, 마산의 갑구, 벌써 을구에는 법조타운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안 뺏긴다는 각오가 있어요, 지금. 무시 못 하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한 가구라도 안 되면 이전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이제는 강력한 추진을 진짜 해야 되는데... 어려우셔도 각오를 하시기를 아까 정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크리스탈만 있어도 할 수 있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두 가구는 반드시 튀는 가구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설득을 해서 그러면 “여기를 낙후시킬 것이냐”라고 해서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정말 오버 브리지 해 가지고 할 각오를 가지고, 층을 한 층 더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임경숙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34가구 중에 31가구 같으면 31가구부터 사는 겁니다. 사놓고, 정 안되면 말레이시아 가면 쌍둥이 빌딩, 높은 데 연결해서 지금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31가구라도 사놓고, 크리스탈호텔도 사고, 그다음에 네 가구는 나중에 버티다 보면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방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꼭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지금부터 31가구를 매입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다 살 때까지. 팔려는 동의를 얻으려고 있으면 시간만 자꾸 가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질타 투성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정말 모든 부분에 질타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 제가 살지 않습니까?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여론이거든요, 마산시의 여론.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해서 사실 굉장히 설계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 위치에서 몇 가구 안 팔더라도. 진짜 멋있게 오버 브리지 만들면 되거든요.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원장님이 해 주시고, 29일 모였다는데 이럴 때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저도 궁금하니까. 해서 이것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박 과장님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어찌 되고 있노, 병원에 맡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다 옳은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원 신축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현재 의료원 신축사업은 새로운 건물을 지으라고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지, 다른 건물을. 구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스탈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돈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거리가 멀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추진사항은 의료원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현 위치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낸 것이 크리스탈과 인근 35가구를 매입해 가지고 그 자리에 짓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언론보도가 지금 추진한 사항하고 조금 상이하게 보도된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이방호 위원님이나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집니다마는 의료원이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왜, 의료원이라는 것은 도민이 편리한 지역으로 가야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현재 입원환자라든지 외래환자의 80%가 마산시민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저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의료원 관계가 나올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산시민의 이용이 80%고, 나머지 인근에 있는 창원이나 함안이나 의령이나 밀양이나 창녕에 사는 사람은 도민이 아니냐, 전혀 이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박영일 위원장님이 계실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라,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현재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34가구 중에 한 가구라도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못 짓죠. 왜 그러냐 하면 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것이 이번 7월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국비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사고이월이 두 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감정을 빨리 하자, 아까 관리부장님 계실 때 말씀 중에 위원장님이 잠시 오셨는데, 그 이야기였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는 3월 말까지 확정을 지으려고 했다가 4월까지 연기가 되었다가 또 다시 5월 11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위원회 구성한 그분들이 학교 교장을 하셨던 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두 번을 방문하셨는데, 처음에는 “감정가의 세 배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감정가라는 것은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지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감정가대로밖에 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붙여서 의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편성을 해 주지, 감정가는 1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300만원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십니다.”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최종적으로 1.5배를 달라, 그러면 동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하고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 모든 운영은 마산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료원장님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마산의료원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실제로 드러난 것은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한 것은 두 번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수차례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딜레이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올해 7월이 넘어가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국비 65억원을 반납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그런 시기고,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설계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예쁘게 하고, 고가다리를 놓아서 할 수 있다는 그것은 현재 이 사업으로는 전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롯데 크리스탈호텔을 매입하고, 34가구를 매입해 가지고 하면 어쨌든 신축... 리모델링은 아예 없다는 이야기고, 사서 무조건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느 지역이든 기존에 도시가 있다가 인근에 도시가 변해 가면서 기존 있던 도시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마산이 신마산 위주로 하다가 지금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옮기고 나면 이 지역이 어렵게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옮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산을 보면. 그래서 진해도 그런 현상을 보기 때문에, 시청이 옮겨가고 나니까 완전 엉망이 되었습니다, 진해 서부권이. 그래서 마산도 마산의료원이 가능하면 거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뜻이 많이 담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거기 있으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크리스탈하고 34가구를 매입을 하는 대로 해 가지고 조치를, 그리고 한두 가구. 31가구 있으면 그것부터 당장 매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어떤 협상이 나오든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지, 그것 다 하려면 못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 정도로 그런 게 어렵다고,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이미 노출이 되거든요. 개인 사업자는 맨 투 맨으로 들어가서 업자를 넣든지 해서 다 매입을 하는데, 공공기관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고, 전부 노출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공공기관이 매입한다는 것은.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롯데 크리스탈도 사고, 아니 주민들 31가구부터 먼저 사는 겁니다. 협상부터 해 놓고 사면 31가구가 틀어진다고. 그러면 31가구든지 34가구 이것부터 먼저 사고, 크리스탈호텔을 매입 시도를 하고, 정 여기서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지, 지금 옮겨간다는 소리부터 먼저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그분들한테 ‘옮겨 갑니다.’ 하고 매입하는 수밖에 없지 뭐.

정판용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크리스탈호텔하고 부지 매입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지 매입해 가지고 다시 신축하고 하는 데까지 국비 추가 확보 가능합니까?

국비 추가 확보는 225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상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6월말까지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무산이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이, 나머지 돈 부분은, 신축이고 이전이고 떠나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한 것은 신축사업비는 우리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될, 225억원을 당연히 국비 50%를 부담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신축자금이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17억원이 추가 부담이 설계용역 결과에 나왔거든요. 417억원의 건축비가 추가 부담이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25억원 하고, 417억원 해서 65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크리스탈하고, 34가구 매입비 그게 약 200억원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8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1,0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의료원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따져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신마산 쪽에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한 가구라도 반대를 안 하고, 모두 다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 가구라도 반대를 하면 딜레이가 되어서, 나머지 30가구를 먼저 매입해 가지고 착공을 해라, 말씀은 맞지만 실제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안 나오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할 용역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주어야 된다, 현재 크리스탈하고 주거지 34가구를 포함해서 용역을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급합니다.

아니, 내년 6월 말입니까, 올 6월.

올 6월 말입니다.

올 6월 말인데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겠나, 내년 6월 말도 바쁜데.

아니, 이게 사업비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국비 225억원에 도비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실제 사업 시작할 단계가 되면 도비가 한 1,000억원 정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400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225억원 하고,

225억원에 플러스 400억원이죠?

원래 용역에는 417억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병상 규모를 조금 줄여서 300병상 정도로 100병상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뒤에 34가구 부지 확보하고, 뒤에 크리스탈호텔 매입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병원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뒤에다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를 다 확보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한두 가구라도 남으면.

한 가구라도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뒤의 것을 철거하고 사업을 해야 만이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 한 가구 두 가구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1안, 2안을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고, 입주민들한테도.

과장님, 참 답답하시다. 옮기고 안 옮기고는 벌써 우리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옮기는데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자라고 저번 회기 때,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야기 했어요. 여러 가지 환자수용 문제며 그런 운영 문제 때문에, 경영 문제도. 환자가 와야 경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다 한 얘기고, 문제는 몇 가구가 타협이 안 되는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 내가 보고 듣기는 한 번 딱 모였네, 28일. 이러면 안 되지요.

임경숙 위원님,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고밖에 못 들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계속 임경숙 위원님께 만난 것까지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31가구 외에 4가구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4가구.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35가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감정가는 지금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감정가부터 나와야죠. 이렇게 감정가가 평당 300이 나왔는데 당신들 하겠느냐 물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감정가도 안 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세세한 것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이걸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마산시민들은 다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해서. 거기서 크리스탈 매입해서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한두 집이 만약에 안 되어서 다른 데 이전한다, 그러면 또 늦어져요. 국비 가는 거는 이러나저러나 똑같아요.

임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경남도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이 있지만 마산에 있고 진주에 있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이고, 진주의료원이지 실제 경상남도의료원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의료원이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정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게 현실인데, 위원장님! 그걸 저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토론을 했고, 만약에 다른 데 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균형발전에 어긋난다, 그리고 창원에는 경상대학에서 또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 하니까,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올 수 있는 데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산밖에 없다, 그거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에라! 너희 치워라, 다른 데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임경숙 위원님, 지금현재,

도립인 거는 저도 알아요.

아니, 마산 이외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경남도에서나 의료원에서나 마산을 벗어나서 의료원을 새로 신축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오래 되어서 신축하라고 내려온 사업비,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반영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촉박한 시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사실 마산시장한테도 정식 공문으로 협조를 좀 해 달라, 그 자리에 짓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협조요청을 했고, 자기들은 협조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이게 부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사들이면서 몇 가구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을 때 의료원 부지로 선정해 가지고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강제매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올 초에 서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사실상 강제매입이라는 것은 법 판결이 나기도 강제매입은 안 된다, 충분한 합의점을 찾았어야지 잘 못 되었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또 실제 34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반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주와 지주, 그다음에 세입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우리 임경숙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낙후된 지역이고,

과장님, 그럼 이런 방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2병상이잖아. 크리스탈만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겁니다, 국비 확보를 하고. 그리고는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설계 자체가 좀 멋있는, 오버 브리지 쫙 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사실상,

그리고 나서 환자를 옮기고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의료원을 다시 신축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의료원을 다 없애고 신축하는 것, 환자 안 보고 신축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원장님!

아닙니다.

그거는 없었어요?

예.

진료하면서 그 땅에서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도에 찼거든요. 갈 데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제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 정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 할 정도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탈하고 34가구를 매입을 하다가 하다가 정 안 되면, 매입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방법을 다른 데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의료원은 그대로 두고 제3의료원을 신설하는 것은 어때요? 그 돈 가지고 신설하는 것은 어때요?

의료원을...

마산의료원은 그대로 두고 제3의료원을 밀양이나 양산이나 안 되면 가까운 이웃 함안이나, 여하튼 밀양, 가칭입니다, 가칭 밀양이면 밀양의료원을 하나 만드는 방법은 어떻느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만에 하나 하다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방법이 없는지, 또 한 가지 추가해서, 그 자체를 마산시와 협의해서 마산시립의료원으로 마산시에 넘겨주고 그러면서 떠나는 방법, 다른 데 옮기는, 그런 것도 혹시, 최종방법은 그런 것은 혹시 있을 수 없느냐, 순간적인 생각을 해 본 내용이에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마산시와 협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마산시장을 만나본 것은 아니고 마산시 보건소장님이 직접 우리 도의 공문을 들고 마산시장님한테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마산시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더니 사실상 마산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제2의 의료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 자체는 현재 도립마산의료원 신축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다시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제3의 도립 의료원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그것이 사실 안 된다고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도립 마산의료원 신축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에 한정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크리스탈만 매입을 해서 지으면 몇 병상이 돼요?

위원님,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병상이 몇 개 나와요?

땅은 한 2,000평됩니다만, 의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사항이 되지 이것은 연결시킬 사항은 못 됩니다.

병상 수는 되나요?

2,000평이니까 어떻게든 지으면 짓겠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382병상 말고 좀 줄이더라도 크리스탈을 매입해서 짓고, 34가구는 사실은 병원이라면 공유면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원도 있어야 되고 산책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차츰 차츰 사면서 하면 되잖아요. 일단 국비 돌려보내지 않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도 절차가 또 6월말까지는 안 된다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마산의료원이, 이름이 마산의료원이지 사실은 진주·마산의료원, 도립이고,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마산을 벗어난다고 하면 마산시민이 반대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산을 벗어나지 않는데, 마산 안에 있는데 어디가면 어떻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 쪽으로,

제 질의에 그것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탈?

예,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 지역 자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문도 보냈고 타당성 조사도 했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크리스탈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왔고, 그것을 이주영 의원님이 직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한테 가서도 부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크리스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작아요?

예, 부지가 작고 그래서 인근부지 34가구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가구를 다 해야 같이 연결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 4,000평, 3,800평... 그래야만 의료원 신축사업이 되는 것이지...

임경숙 위원님,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결론도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감정평가 양쪽으로 빨리 해서 일단 주민들과 빨리 접촉해서 추진,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안 되면 질타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도에서도 그쪽 부지에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마산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업무보고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