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태수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만물이 소생하는 5월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구 행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안전국 소관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과장께서는 갑자기 위장 장애를 일으켜 병원진료 관계 때문에 조례심사에 불참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478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21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몇 명이며 누구로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권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연직은 14명입니다. 위촉직이 7명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기관단체장, 즉 비중이 높은 분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도지사, 의장님, 교육감, 경찰청장, 공군교육사령관, 611기무부대장, 마산교도소장, 39사단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경남지방병무청장, 해군진해기지사령관, 205기무부대장, 통영해양경찰서장 이렇게 14명입니다. 위촉직은 7명인데 KBS창원총국장,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한전 경남본부장, 한국철도공사 경남지사장, 농협 경남지역본부장, 경남은행장, KT경남마케팅 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 같은 데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이나 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지회장도 당연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경남에서도 재향군인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이 분들도 역시 당연직으로 요청할 기회가 있고 그 사람도 주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이야기를 해봤어요?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것은 39사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당연직은 조금 비중이 높은 데를 두고 당연직으로 했습니다만,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꼭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39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방위협의회 의장은 도지사죠?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도지사의, 39보병사단장의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위촉하고, 또 도지사,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당연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가능합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이 운영하는데 자유총연맹지회장이 들어가면 뭐 운영이 안 되고...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하나의 안보단체이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유총연맹 지회장을 넣어주는 것도 좋겠는데...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들께서 당연직으로 넣으면 추가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도에, 부산 같은 데는 50명 되고 저희들이 21명인데, 평균이 30명 됩니다. 그래서 30명정도 해서 위촉직도 당연직과 각각 50% 정도, 여기에서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도에서는 민주평통의 부회장님이나 자유총연맹 지회장님을 한 분이 현재 맡고 있죠?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정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조례 때 개정,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동의를, 질의 끝나고 나면 토론 때 내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안보단체인 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 명 추가해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개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