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제16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4월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5월 4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용희) 인사 맨위로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사로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주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노인문제에 급속한 증가와 노인문제가 지역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 분들이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인 냉대와 관심 밖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어 많은 수의 노인층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시책발굴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분들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화천군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사업대행 수탁기관 선정 등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노인복지 관련기관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의 개설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7조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제정 조례안 전문과 관련법령을 따로 붙였으며 4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관광도시의 세계화로 거듭 발전해 가고 있는 우리 화천에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리조트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장기체류자 내용을 삭제하고 비수기 이용자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객실명을 사용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단위를 “평방미터”로 환산하였고, 이용인원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또한, 별표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감액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과 타 시군의 유사조례를 따로 붙였으며, 4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설명 드린 조례안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최근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로 이분들을 위한 사회구조적 복지시스템이 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 및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령에 근거한 방금 이재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안은 총론적으로 보면 관계법령에 의거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특성을 구체화 할 수 있기에 본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화천군의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과, 김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차등요금 적용기준이 장기 체류자, 개인 및 단체와 비수기 이용자, 개인 및 단체의 4단계로 이원화되어 차등요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원화된 적용기준을 일원화하여 비수기 이용자 개인 및 단체, 2단계로 차등요금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기존의 비수기 이용자에게 적용하던 요금을 장기체류자의 차등요금을 적용토록 개정함으로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사용료가 인화되어 사용료 인화에 따른 군수입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기에 저렴한 사용료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아쿠아틱 리조트 이용의 활성화로 인한 군 세외수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재산세 부과 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 적용율이 매년 5%씩 상승됨에 따라서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과 과세표준이 3구간에서 4구간으로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시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이 금년 2월에 개정되었으나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군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인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15%에서 0.14%로 0.01%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부과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 자료에는 1.5, 1.4인데 0.15라 그러셨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0.14%로 하향 조정되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감소라든가 증가분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분에 대해서는 255만 4,94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물하고 토지를 포함해서는 2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만 60%로 주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55%였는데 5%를 이번 재산세 부과 시에 차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로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과표가 상승됨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화천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건실한 건설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관리 방안 강구 일환으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역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군의 책무로써 관련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 및 부실지역 건설업체의 지속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역 건설업체 간 과다경쟁 자제, 부실공사 방지 등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12조까지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직무,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에는 관련법령과 기 제정시행중인 강원도 및 속초시 조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 반영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기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 시군에도 6월까지는 제정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는 침체된 건설업체의 활성화 뿐 아니라, 군 및 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 입법사항을 지속적 단속 및 건설 연체업자의 자정노력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논의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업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