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절의 여왕 5월은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되어 4일 동안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당면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및 당면현안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간사
- 최석호 간사입니다.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당면현안업무 보고가 있고,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철린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목포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정책의 일환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률이 높은 자전거 관련 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자전거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자전거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단체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관련 물품이나 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지원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지금까지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했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평가에서 4천만원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 4백만원을 제외하고 3천6백만원 어치를 저희들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지금 자전거 관련단체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허정민위원
-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자전거 관련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자전거 관련단체라고 그러면 아마 자전거사랑협의회라든지, 그런 데 연합회, 또 생활체육회가 자전거 관련 연맹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학교에 대해서 자전거를 지원한다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각급 학교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아마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류가 지금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6백만원 어치 자전거를 사서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허정민위원
- 해년마다 이렇게 학교에 자전거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 상태는 매년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상금으로 탄 3천6백만원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상위법령에 이렇게 지원을 독려하거나 또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니요, 상위법령에는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법령에나 지침이나?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타 와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려고 보니까 학교에 직접 지원이 안돼서 자전거 관련단체를 통해서 우회 지원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래서 차라리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개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허정민위원
-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우려가 되는 지점은 현재 우리 조례상에 자전거 관련단체에서 학교로 확대했을 때 이번에 상금을 탄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이후에 이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또 한번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또 그것을 중단시켜 버리면 거기에 따른 요구가 또 들어올 것이고, 조례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이후의 계획이 지금 없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 아직 지원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자전거 어떤 동호회라든가, 관련단체에 지원을 안 하거나 학교에 지원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전거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물론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든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계획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영산강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 이번에 자전거 도로를 요구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금년에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정민위원
- 10억원이 어디에 쓰여질 수 있는 돈입니까? 어디에 계획을 하셨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지금 도청입구 사거리에서 연동광장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허정민위원
- 자전거 도로는 기존처럼 인도를 또 확보하는 이런 방향인가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인도하고 차도 사이, 차도 1차선 정도를 자전거 도로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럼 추진 중에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지금 10억원이 거의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5억5천만원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5억5천만원인가? 예, 5억5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저는 이 조례안과 상관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전거 활성화 조례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산강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도 지금 나주에서 목포까지 또 영산강 강변도로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그것도 지금,
허정민위원
-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정부 정책차원에서 대운하의 어떤 일환이라든가, 이렇게 논란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내의 이동권에서 어떻게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가가 가장 중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 도시 내에서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도2호선을 교량으로 연결해서 자전거를 그쪽도 연결하고, 이쪽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조성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 여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는 여기 제9조에 보면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냈다든가 했을 때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험회사하고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시민들께도 홍보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 예를 든다면 A4용지만큼한 규칙이라든가, 그런 법에 관련된,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 게시를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 대단히 장려해야 마땅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현안업무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성오
조성오위원장
(최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3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현안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호 경관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임재호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시의 가로(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계획을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먼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보고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보지 않고 그 전에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배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좀,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당일에 여기 와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이런 특별한 보고자료가 있을 때는 꼭 먼저 배포를 해 주십시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해서, 현재 세라믹메탈램프로 우리시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각 무전극램프라든가, LED램프, 여기에 가격비교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가격산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방식이 소위 말하는 BTL방식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봐야죠?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BTL방식은,
허정민위원
- 쉽게 설명하면 하수도 BTL방식과 비슷한 방식 아닙니까? 선업체가 투자를 하고 이후에 전기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성과배분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해서 그것은 BTL방식보다는 조금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이다,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비슷하기는 합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달라요.
허정민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총공사비용이 113억원 정도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라믹메탈로 했을 때 현재 우리 가로등, 보안등 숫자 세워서 나온 계산일 거 아니에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상환기간이 10년인데, 상환이자율이 또 3%가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이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법정이자는 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BTL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자율, 최저이자율을 계산해서 그것까지 해서 같이 상환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에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현재 여기 뒤에 월 전력요금 유지관리비 절감 비교표가 있는데요, 현재 전력요금이 한 4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기존에 비해서 교체를 했을 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절감액은 5억6천3백만원 정도.
허정민위원
- 5억6천3백만원?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관리비용이 또 5억8천만원이 들어가고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5억8천만원 정도.
허정민위원
- 그래서 이 절감액 가지고 상환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렇죠.
허정민위원
- 그러면, 사후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은 10년 동안 상환하지 않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은 등기구 6년이고, 안정기 5년, 램프 3년, 이런 형태인데, 그 하자보수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5년에는 우리시에서 관리비로 들어갈 비용없이 절감된 전기보수비용만 가지고 상환을 하는데 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차피 이게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가 별도로 또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환 10년 기간에 5년 정도의 갭이 발생해서 우리시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그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은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등기구가 제일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등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나트륨등, 저것이 한 2년 정도면 이것은 한 10년 정도는,
허정민위원
- 길게 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등기구 수명이 하자보수관리기간 6년 안에 세라믹, 방금 말씀하신 메탈램프가 한번 설치해 놓으면 6년 동안 수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6년 동안?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6년 이후에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교체비용이, 우리시가 다시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때 교체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교체비용은 현재 저희들이 등을,
허정민위원
- 자, 안전기가 예를 들면 수명이 5년이다. 이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선정했을 때는 자기들이 보수하지 않을 정도의 기간을 선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큰 유지보수비용이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수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시가 이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대폭적으로 다시 다 갈아야 된다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거냐, 이걸 계산해 보셨냐 이거죠.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저희들이 그것은 감안하면서 나중에 계약을 하겠는데, 현재 등기구는 이것이 한,
허정민위원
- 과장님! 그걸 정확히 뽑아야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4억원이라는 엄청난 초기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시가 일시부담하기 힘들어서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고, 분할방식으로 계속해 가는 것 아닙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10년 동안 분할해 가는 건데, 5년 이후에, 또는 6년 이후에, 또는 3년 이후에 이것을 재투자해서 114억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70%가 들어가는 건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이 사업을 해야 될 효용성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여기에 하자보수기간 등기구 6년, 등기구가 제일 문제인데, 등기구가 한 18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고, 또 등기구도 고효율로 되어 있어서 거의 10년 이상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대충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어떤 형태로 타당성이 있는가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확성이 안 나오면 이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우리시가 또 투자할 돈이 70억원, 8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시가 예를 들면, 3년 계획 또는 5년 계획을 세워서 연 몇 십억원씩 해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있지, 굳이 업체 선정해서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제가 이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 이 하자보수 끝난 이후에 우리시가 재설치를 해서 들어갈 비용이 도대체 무엇무엇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우리시가 재설치를 하는 비용이 70, 80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비용하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맡겨서 하는 비용하고 플러스 돼서 그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예산 효율성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저희들이 유지보수관리비용이 한 5억8천만원, 이것이 절감액으로 현재 연간 나와 있는데,
허정민위원
- 예를 들면요, 뭡니까? 지금 전기절감시스템인가 뭔가 있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우리시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전력량의 이 절감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가, 예를 들면 전기료가 월 1천만원이었던 것을 한 10%정도 감해서 9백만원으로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회사가 설치를 하고, 그 절감액을 가지고 그것을 분납해 가는 이런 방식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서 판단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설치된 전기안전시스템은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렇죠.
허정민위원
- 20년을 사용하냐, 30년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소모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거든요. 상당히 소모성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상환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리가 효용성에 있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또 이 등기구라든가, 안정기라든가, 램프라든가, 인입선, 이런 비용으로 들어갈 비용이 10년 안에 얼마가 되겠는가. 그 계산까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산출해서 물론 제출하겠습니다. 별도 산출해서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절감액을 보면 전력요금이 5억6천3백만원, 이것은 매년 절감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저희들이,
허정민위원
- 아니, 기정사실인가 아닌가는 다시 제가,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관리비용, 이것은 저희들이 5억8천만원인데, 이건 하자기간이 넘었을 때 이것이 우리 램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 들 거냐 한 것은 산출해서 다시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한다든가, 그 사항으로 하면 됩니다.
허정민위원
-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요, 이것의 핵심은 우리가 상환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이 핵심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 설치해서 사용할 부품은 3, 4년, 6년 짜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재설치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방식이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자료요구 또 하나는 지금 전력요금 유지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교체 전과 교체 후를 비교해서 비교표만 이렇게 놔두셨는데, 이 비교표가 나오려면 여기에 대한 실험을 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데이터 산출 자료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최석호간사
- 현재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램프라든가, 등의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기술수준은?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우리나라 기술수준 말씀하십니까?
최석호간사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이 없습니다.
최석호간사
- 아니, 제 의견은 만약에 기술력이 향상된다든가 했을 때는 가격이 저하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수명은 더 길어지면서 가격은 현재와 같다면 굉장히 가격이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것은 있겠죠.
최석호간사
-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을 자료하고,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 비교는 현재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석호간사
- 또 현재 등기구의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비교할 수 있을,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자료로 한번 확보해 주시고,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최석호간사
- 또 그 하자보증기간 좀 전에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사업보고에 의하면 3년, 그렇게 그쪽 면으로 한번,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등기구 6년, 안정기 5년, 램프 3년 이렇게.
최석호간사
- 생각할 때에 그 제품의 수명하고 하자보증기간이 갈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물론 그것은 있겠죠. 램프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는데, 등기구 같은 것은 한번 설치하면 보통 저희들이 나트륨 등기구도 거의 10년 씁니다. 한 3, 4년 짜리도 10년 쓰는데 이것 설치한 것은 10년 이상은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것은 개중에도 2년만에도 버릴 수 있고, 또 10년을 넘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은 비용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최석호간사
- 또 제품의 수명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현재 기술력으로 봤을 때 관련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하고 또 타 시·군의 설치현황을 봤을 때 순천시가 ‘05년 1월부터 했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제일 먼저 실시한 순천시와 순천시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번 해 주면, 설치를 했는데 안정기는 몇 개나 교체를 했고, 또 뭡니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런 걸 총 설치개수는 몇 개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몇 개 교체, 어떤 것은 또 몇 개 몇 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좀 해 주시면,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저희들이 순천시 같은 데 처음에 이게 삼파장램프를 설치했었는데, 이것은 조금 광원에 문제성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세라믹램프로 지금 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갔다온 데는 강원도 정선군, 거기 현지에 가서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싹 하면서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염려하는 내용은 물론 해 놓고 나니까 루미나리에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고, 보기에도 엄청 튼튼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루미나리에 거리를 재공사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도 실시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원가절감, 또 관리비 절감 등등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필요성이 있다. 많은 도시가 했지 않습니까! 20여개 도시가 한 걸로 지금 자료제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현재 각종 제품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고, 또 한 1, 2년 사이에 기술력이 보편화되면서 가격도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시급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우를 범하는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한 의도에서 기술력 비교표 하고, 국산화율, 또 그런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을 자료, 또 타 시·도의 시행한 자료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 신속하게 확보해서 좀 제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저희들도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이런 시범설치를 해서 계속 빛의 밝기라든가, 또 램프의 수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주시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특히 저희들이 조도를 먼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밝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거의 한 1년6개월동안 했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과장님, 타 시·도에서 우리가,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 사업은,
최석호간사
- 우리가 선발시가 아니니까 해본 사례를 충분히 입증해서,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곳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충분히 해서 우를 범하는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동길 원도심재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 재개발과장 박동길입니다. - 평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중앙공설시장 부지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오는 5월 22일 본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사업시행을 위한 본 협약한 내용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앙공설시장이 어려운 문제였고, 또 그동안에 논란도 심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했는데요, 어차피 어떤 형태가 됐든 주공과의 협상이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현재 우리 시설개요를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약 350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는데 여기에 행정타운이 또 3층이나 들어가고, 각종 목원동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센터, 복지재단, 장학재단, 상하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가고 하는데 나머지 부족한 주차분량은 어디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 부설 계획안을 만들어서요, 저희들 행정타운 주차장은 저희시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350대 정도 주차면적이면 우리가 몇 평방미터가 필요합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대부분의 면적들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면적은 설계내용이 나오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하 1층부터 4층 사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이 주차면적은 소위 말하면 입주세대에 근거한 주차면적인 것 같은데,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외의 주차에 대한 확보방안이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것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또 그 주변의 비싼 땅들을 또 시가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을 우리시가 지금 3개 층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5층 정도는 필로티온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어떤 형태로 공원조성이 됐든, 화단조성이 됐든, 옥상녹화형태 부분으로 별도로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주공을 유치하다보니까 주공 이 사업 자체가 이윤을 남기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시민을 위한, 또는 목포시를 위한 서비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층 옥상을 그런 형태로 올리고, 6층부터 주거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예 행정타운을 위한 1개층 정도는 주차장 면적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4층을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내에 공공시설 면적표 보면, 우리 현재 시청이 몇 평입니까? 우리 본청이?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 8,393평방미터면 우리 본청보다도 오히려 넓나요? 그것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 아무리 매입유치를 하고, 매입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고민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소위 목원동 주민센터가 인원 10명이 쓰는데 882평방미터를 주겠다는 이런 것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가 지금 각종 대규모 예술회관이라든가, 집회시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대회의실 200석, 중회의실이 200석, 소회의실 100석 해서 총 800석 이상의 규모를 만들겠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복지재단이 왜 397평방미터, 장학재단이 330평방미터, 이건 뭐 건축물이 남아나서 그냥 배분하는 이런 식의 부분으로써 효용성 가치를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면적을, 예를 들면 요즘에 공법 자체가 필로티온이라든가, 활용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픈 케이스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는 면적이 아닌 서비스 면적으로 활용해서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 문화면적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아니, 행정타운 이렇게 세 개층, 이 많은 형태로 구입한 비용만 해도 얼른 20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비효율적인 형태로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주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주공이 한 도시 중간에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도 본인들은 손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뭔가를 베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요구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효율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지금 보면 건폐율 90%, 용적률 1,100%거든요. 그런데 바닥면적이 지금 지하 주차장을 1층부터 4층까지 350대 그랬는데, 건폐율 90%로 하면 4,500제곱미터가 바닥 돼요. 그렇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약 1,500평 정도가, 우리 평수로는 1,500평 정도 됩니다.
허정민위원
- 200평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죠.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350대를 주차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에 바닥면적이 4,500제곱미터 건폐율 90%를 다 적용한다 해도 그렇거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공공업무시설부지 2층부터 4층까지 해서 9,652제곱미터라는데 2층부터 4층까지 왜 9,000만 됩니까? 더 되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9,652가 2층부터 4층까지 계획면적인데요,
노상익위원
- 계획면적이니까, 바닥면적이 여하튼 3,000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4,500제곱미터 그것 건폐율 다 잡는다고 하는데, 그것 계획이 잘못 잡혀있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이 계획안은 약간 수정할 부분이 상호협약에 합의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다 됐고요, 시설계획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다 됐고, 설계하면 법에 따라서 설계를 할 테고, 그건 기술적인 면에서 분석할 사항이고, 물론 계약하면서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즉, 공공시설물은 우리가 시에서 사용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거시설에 대해서 분양계획을 가지고 분양이 안됐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그것은 양해각서를 지난번에 체결한 이후로 본 협약을 체결하는 차원에서요, 건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분양하고 임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시가 그 부분까지 책임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고 대금, 돈 지불하는데,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국민임대형식상,
노상익위원
- 국민임대형식으로 하니까 주공에서 분양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건 상관없어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공공시설 업무시설에 대한 분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하고, 주차장 관계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계획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맞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조성오 박병섭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도시계획과장 김찬익 경관사업과장 임재호 원도심재개발과장 박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담당자 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인)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