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봉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개의된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9건에 대한 심사와 경제환경수산국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조요한 간사입니다. - 5월을 맞이해서 싱그러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행운을 가져다 주는 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되어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경제환경수산국 현안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경제환경수산국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내일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3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6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요한 간사로부터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제3조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에는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조는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3항은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상시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1년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이어야 하며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에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5조는 경비의 지원인데요,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체육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장애인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체육 행사추진 및 국내외교류,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또한 장애인 체육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1만8천여명의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개념과 이차보전에 대한 개념을 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이차보존 지원대상으로 정의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이차보존 기간은 대출일로 1년간으로 하고 이차보존 비율 2%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이차보존 지원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되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하여서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의하면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례규칙 위반사항, 월권 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상급기관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사전 승인 등 사항이 있으나 이중 5번 예산수반 사항은 이 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건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할 건으로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첨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는 제외대상 업종은 단어만 수정을 하고요, 이 조례를 한시조례로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렵고 목포시에서 경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시 조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3쪽을 넘겨주시면 예산수반사항 검토내역을 보시면 2009년도 4월 현재 103억5천5백만원을 일반은행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2% 이차보존 시 2억710만원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2009년도 단기 소요예산은 약 이차보존 예산을 3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2010년은 약 5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한 전체자금 대출액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봐주시면 관련법규정 공직선거법 관련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하면 선거개시일 2010년 6월 2일 이전 1년 이전에 조례로 지원내용을 정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더라도 2010년 6월 2일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반영해서 해 주십사 간곡하게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7쪽을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 2009년 4월 30일 현재 정부정책자금을 66건을 수혜받았으나 전라남도 자금은 6건에 불과하고 금액은 3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을 통한 은행자금은 754건에 103억5천5백만원을 자금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부동산담보는 한건도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처지기 때문에 평균 1천4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요,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목포시민들이 정부정책자금이나 전라남도 자금을 쓰고 싶어도 선착순 지급에 의해서 못쓰는 경우도 많고, 자금이 초기에 소진되는 이유로 못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고금리 이자의 은행자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지역간, 업종간, 계층간, 기업규모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제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거일전 1년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6월 2일 선거이면 6월 2일 이전에 조례가 제정·공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모든 지원조례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것도요,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번 회기가 지나면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으나 시행할 수는 없게 됩니다. 6월 2일까지는요,

- 이 조례를요,

-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죠?

- 추경으로 반영합니다.

- 추경으로 반영해서 소급해서 반영한다?

- 그것은 소급이 아닙니다. 그냥 신규대출입니다.

- 신규분에 한해서만?

- 150억원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목포시하고 시금고 은행하고 정책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내라소상공인자금”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서…

-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5월말에 공표를 한다면 5월말 이후 시점부터 추경에 소급해서 지원해 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금대출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 그러니까 조례제정 이후에, 조례공포 이후에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자 2% 보조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행측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이 상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니까 상품은 가능한데요, 이것이 소진될 수 있느냐 신청자들이 2% 보존 받으려고 시민들이 올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은행 측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올해에도 754건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소상공인들이 이자 8.5% 이자를 받아 가는데 이분들이 이런 상품이 출시가 되면 이 상품으로 바로 갈아 타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5월말에 공포가 되어가지고 6월 1일날 대출이 발생하면 추경을 9월, 10월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안에 지원됐던 부분은 조례공포 이후이니까 소급해서 추경으로 한다, 소급적용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그 상품을 명칭을 가칭해서 '힘내라목포소상공인자금' 이런 상품을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세 군데에서 만들면 그 상품이 소진될 때까지 또는 그 상품에 대한 지원이자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이차보존을 해 주려고 만드는 제도기 때문에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소상공인이라면 어느 법인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 자료를 보시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특조법입니다. 특조법이 있는데요, 특조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뜻하고요,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뜻합니다.

- 그러니까 운수업도 보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전세버스, 여행업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 개인사업장인 경우는 가능하죠.

- 법인인데요.

-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만 안 시키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원업종에서 제외되어 버리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대상 업종은 사치향락성 소비나 투기는 제외한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해놓고 별도의 규칙으로 만든다 라고 여기에 그렇게 규칙에서 업종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제외업종 1번 기준은 은행자체에 제외업종이 있답니다. 그 업종하고 목포시하고 협의한 업종하고 조정을 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시에서 검토의견서 하고 지금 강성휘 부의장님하고 내용은 똑같죠?

- 예, 내용은 같습니다.

- 검토의견서 통보서가 늦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 예, 대신 검토의견서에는 한시 조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왔습니다.

- 그래도 강 의원님 뜻은 괜찮겠다 한시조례로,

- 한시조례로 하더라도 상위법이 특조법 아닙니까? 말 그대로 특조법이기 때문에 특조법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든다면 특별조례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시조례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 2010년 2년만 하고 한시조례를 한다면 안한 것만 못하고요, 제 생각에는 한시조례를 하더라도 3년 정도는 한시조례를 하고 그때 그 시점에 가서 이 조례를 존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라고 검토하는 게 맞지, 2년하고 없애는 조례라면 좀 그렇죠,

- 그래서 지금 강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마치 또 공교롭게도 동방해운조합 부도도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여러 모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서 적재적소에 조례를 발의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우리 강성휘 의원님이 워낙 박식하시니까 한 가지 여쭤볼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해서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 하고 집행부와 조율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조례가 공포는 되돼,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소급은 안되고 할 수는 있는 거죠, 내년부터 이를 테면 조례는 공포는 됐잖아요? 시행만 내년부터 한다, 이렇게 소급을 안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일자를 그렇게 지정을 해도 관계는,

-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본예산에 상정을 하고 말씀하실 사항인데요, 1월 1일부터 한다고 해도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문구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백만원, 50만원, 70만원인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구의 조례 취지에 따르면요, 굳이 1월 1일을 못 박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체가요, 대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지원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 강제규정이 되니까,

- 강제규정이 되니까 시행 일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5월 31일까지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아놓더라도 무용지물인 것이고 반드시 이번 회기에 그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조례는 선거법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 아, 그러니까 어차피 확정은 되는데 시행한다는 부칙이 들어가도 하자는 없죠?

-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되고 1월 1일부터 한다고 해도 그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본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윤양덕 의원입니다.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지부인 푸른전남21협의회가 명칭을 녹색전남21협의회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중앙정부지침에 녹색성장이 강조되고 있어 친환경적인 녹색의 의미를 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무교육을 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치법규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개정입니다.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 푸른목포21을 녹색목포21로 개정하고 상위 지부 명칭변경 및 녹색성장 강조와 친환경 의미를 표시하고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5항을 제6조6항으로 변경하고 제6조5항을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을 신설하였습니다. 7조3항에 경관녹지과장을 경관사업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 관광문화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345번 목포축구센터 시설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대양동에 건립하고 있는 목포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목포축구센터 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안 제4조는 천연구장은 전문 엘리트 축구선수가 전용구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으로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전 3개월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항으로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일 때는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목포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개 축구센터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학생·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행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는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시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관리와 천연잔디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헤친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각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이것은 축구경기장 뿐만 아니라 숙소, 식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 사용시간은 조간은 06시부터 09시까지, 주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하고 1일 숙박은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입장의 제한 및 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술에 만취한 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4조 안 제16조는 위탁운영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고요, 시장은 또 수탁자에게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9조 안 제21조는 시설의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사용료는 경기장 사용료 숙소 및 편의시설 사용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전용사용료로 구분을 하였고요, 별표1부터 별표 5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숙박료와 식당을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액 면제의 경우는 국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국가나 우리시가 주최한 행사일 경우 전액 면제하도록 했고요, 50%를 면제하는 경우는 장애인 대상경기 및 행사 대한축구협회와 대한하키협회 및 산하단체 주최 주관행사 이것은 대한축구경기장과 하키경기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를 면제한 경우는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노인대상 경기 또는 행사, 시가 직접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 단체 등의 경기 또는 행사일 경우 30%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특히, 그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30% 범위 안에서 감면토록 하고 20명이상 단체사용자에 대해서는 숙박료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면조항이 중복될 때에는 최고 비율의 어느 하나만 감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안 제27조 제28조는 시설의 개방제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목포시의 특별한 행사,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요, 사용자 또는 위탁자의 잘못으로 부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축구센터 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의안번호 제346호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하 어린이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이용요금 면제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그런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일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 주요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 제12호를 신설해서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하 또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관람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자라나는 우리시 어린이들에게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안 제7조 제1항 제13호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의 용어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별도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제14조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음 해도 그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협의를 거친다 이런 조항을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 글쎄요,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지금 위임하면서 각종 법에서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까 일단 발의하신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이 말씀을 여쭤봅니다. 협의는 저희가 해야 하겠지만요,

- 그것은 지난번에 재단법인 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됐고 또 이 조례를 함으로서 이미 충분히 의회에 의견절차를 수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다음에는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저희 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네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중화 공사구간 등 공익성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과 영업용과 업무용만의 신청구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공익 또는 주민생활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으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및 업무용만의 신청구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4조 제3항을 삭제했습니다. - 그리고 제5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구간은 지원한도를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7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별 등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입법예고는 1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사항은 23억9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다음은,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건립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법인의 설립목적 그리고 제3조에 법인의 명칭 제4조에 법인의 소재지 제5조에 정관기재사항 그리고 제6조에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제7조에 이사회 규정인데 이사장은 목포시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사업수행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10조에는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11조에는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예산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견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산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은 당해연도 수입 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제13조와 제14조에 운영경비는 시의 출연금, 그리고 도나 정부의 지원금, 자체수익금 그밖에 법인운영 활성화에 위한 기부금 등을 운영경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지원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 그리고 제15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법인의 감독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시장은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그리고 시장은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는 시장이 법인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9조에는 시장은 법인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번 예산사항입니다. 법인운영 예산은 연 11억8천2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일로 했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 변경에 따라서 조항을 현재 맡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일간 했는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만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10일간 단축운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을 하고 누구나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앞번 조례 내용과 같이 관련법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했고 건설부교통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을 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일간으로 단축운영을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네 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그 라 제7조3항 단서신설을 하셨는데 이것 한번 여쭤 볼게요, 동별 등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으셨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없겠어요?

- 원도심 구간에 현재는 여러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동별로 가능하면 안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동별로 안배를 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어떠한 문제성이 내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하여튼 운영을 하는데 말썽이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LPG가스 업자들이 의회에 와서 항의도 하고 집행부에 가서 항의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모fp나 석유업자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원 취지가 우리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산 밑에 살고 하다보니까 비싼 기름을 쓰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식당이나 그런 곳은 살만큼 살고 하는데 이것까지 지원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더 난리가 나고 시끄러운데 그래서 원 취지하고 벗어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그런데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판단해가지고 시장이 인정한다고 할 때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안 되는 소리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법인택시 사납금 인상억제 추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탄소포인트제도 및 환경관리 우수아파트 시범운영에 관해서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요, 희망프로젝트사업 이것은 연령층은 정해져 있습니까?

- 연령층은 18세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노인들도 가능합니다.

- 이것은 무슨 과에서 총괄합니까?

- 투자통상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각 부서에 임무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각 부서에 사업량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월 89만원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이죠? 현금 50%, 상품권 50%, 그러면 상품권에서 89만원이 되는 건가요?

- 월 89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는 상품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아, 상품권으로 50%를 준다, 예, 알겠습니다.

- 혹시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탄소포인트 제도 및 환경관리 우수아파트 시범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아파트 시범단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공부분에 에너지 절약형 LED전등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 시범단지가 선정이 됩니다. 연말에,

- 연말에요,

- 12월말에 평가를 해가지고요,

- 평가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공용부분을 LED로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하면 이 부분이 어차피 시범단지를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에너지 절약에 점검을 하려고 하면 시범단지로서의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단지가 정해지면 LED전등 공용부분이라도 교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은요, 그리고 어차피 각 세대별 에너지 절약부분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에 에너지 절약부분의 효율적인 부분이 나와야 할 것인데 즉 가시적인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그러니까 현재 개인별로 쓰는 전력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요, 어떤 곳은 공동으로 전기료를 검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단지는 세대별 그러니까 개별 세대로 한전에서 검침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단지 선정을 할 때 개별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려운데 어떤 성과를 점검해 가는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데요,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완전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 하면 좋겠고요,

- 참고하겠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각 개별 세대별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저도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각 세대에 인원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평형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정말 에너지 절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단지를 선정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이 목적이 에너지 절감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