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금년도 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계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 국비가 금년까지인데 국비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예산을 안 갖고 와서…

-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설립확정이 지식경제부에 2008년 6월에 확정되었고, 용역을 저희들이 10월에 맡았습니다.

- 제가 판단하건데, 이 부분은 아마도 담당부서에서 업무숙지를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설립에 대한 것을 취득으로 봐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라도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요.

- 물론입니다.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절차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그런데 5월에 우리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잖아요. 5월이 일반사업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비 10만원을 받아가지고는 세무사분들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 같은 데를 보니까 거기는 2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세무사님을 초빙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국장님.

- 예.

- 예산을 더 쓰자는 얘기는 아닌데, 안 오더라고요. 작년에 애 먹었어요.

-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 수당뿐만 아니라 변호사선임에 대한 그러한 수당 등등, 여타 위원에 대한 수당 등등이 조금 지자체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고, 대체적으로 기준준칙안이 있어서 통일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분들, 변호사 내지는 회계사, 세무사 일당이 상당히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수도 20만원 주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욱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신축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상정한 부의안건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 12일 개정, 공표하여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항 개정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마는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하고,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 조례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시 조례 제3조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시 조례 제9조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 시 조례 제10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하여 무슨, 무슨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무엇 무엇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각호 1을 각호 어느 하나로, 인을 명으로, 동조를 같은 조로, 당해를 해당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별표1 주민투표 청구 시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적용 기준표에서 20세이상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수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에 작성요령과 별지 제5호서식 상단에 청구인 서명부 표지를 표기하여 주민투표권개정에 따른 주민투표 서식을 청구인들이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사시에 민·관·군 등 전 국가 방위요소를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통합방위작전시 차선·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과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들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과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중 회의소집 및 의결사항과 의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방위협의회와 지역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목포시에서 설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 근거인 조례에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고, 위치는 시 관내로 하며, 센터의 기능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과 정보제공, 홍보, 관련기관 단체와의 서비스연계,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시장이 정한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육아정보 나눔터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종사자인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최소 2명이상 두고, 센터장이 전담인력을 겸임할 경우 전담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합니다. - 센터장 자격으로는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 관련 학과 석사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이거나 관련 학과 학사학위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또는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여야 하고, 전담인력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자이거나 유사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센터운영을 위해 위원장 포함 10명이내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단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는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이 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실적에 따라 위탁기관을 연장하거나 재위탁이 가능하며, 시장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예산사항으로 연간 약 7천만원의 운영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도 국비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국비 70%, 도비, 시비를 각각 15%씩 부담하게 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목포시 행정구역 내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 예.

-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 되었습니다.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통과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그게 좀 늦어진다고 하면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는 국비고, 15%, 15%는 도비, 시비입니다.

- 예.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