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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거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1회 제1차 본회의2009-05-12

정거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배

김준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웅

박노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집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유기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5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요청 외 1건의 의견요청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09년 4월 1일, 28일 여운영 의원님, 4월 3일현인배의원님, 4월 17일 임광웅 의원님, 4월 30일 유기준 의원님, 5월 4일 정거묵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12분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해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집행부에서는 별도 답변은 필요 없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민의임을 유념해 정책 입안시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응규 의원님과 정거묵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내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아산시 현안 문제 중에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을 장기 국가 비전으로 내놓았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식창조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진국들이 달려가고 있는 녹색정책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8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건의하였지만 반영이 안 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분야에 우리 시와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에너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또한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velib) 시스템과 같은 공용자전거 제도를 도입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녹색대중교통수단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4개년 정비계획과 매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세워 예산에 반영시키고 월2회 이상 아산시 공직자를 비롯한 아산시민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날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온양 중심상권 개발에 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온양 중심상권 재 정비 촉진지구지정 이후 온양 중심상권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개발을 찬성하고 있지만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없습니다. 건축물의 증·개축, 신축도 거의 없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진행이 자꾸 늦어지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건물 신축, 증·개축 등 토지이용을 촉진지구 지정 이전과 같이 규제를 철폐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인가?”라는 명제를 가지고 도시개발에 임하여야 되는데 방향설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상권 개발계획에 이해 당사자인 올바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온양중심상권 재개발지구 중에도 온양2동 5통, 8통 지역과 같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계획과 개발을 한다면 주민이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과 아산시와의 갈등을 최소화시켜 주민의 재산권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다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 시대를 맞이하여 온양온천역 남쪽 광장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균형발전과 온양 중심상권 개발을 위해서도 온양온천역 남과 북의 타원형식 광장조성은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온양온천역 남쪽의 오래된 단독주택단지의 조속한 도시개발사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 경찰서에서부터 시민약국 사거리까지 효율적으로 활성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인은 도시개발 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특별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예산 투자를 계획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과 항시 의견을 조율해서 주민의 의견이 우리 시에반영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김응규 의원님, 아주 훌륭한 5분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발언(정거묵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20분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로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충남도내 우리 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도세 납부 또한 천안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납부합니다. 본 의원이 십여 년 전 아산시 번영회장 직을 맡고 있을 때 우리 시 관내 용화통 마을회관에 심대평 지사가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시에 우리 아산시가 도로부터 홀대받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였는데 그 중에서 크나큰 두 가지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하여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해에도 예산 지원이 도내 하위인데 대하여 시정하여 주실 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며,하루 빨리 시정되도록 이완구 지사님께 청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공식행사와 공문서류에 천안 다음으로 그 위상에 걸맞게 행정순위 2위로 순번을 불러줄 것과 모든 기록도 2위로 해줄 것을 당부드렸는데 10 여 년 전 도의 답변이 관행이니 연구·검토한다는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지원 문제도 그 당시 도청을 방문, 확인한 바로는 큰 사업계획이 아산시에는 없고 새마을사업이나 노인정등 작은 계획만요구하였지어디 안 준 것 있으면 말해보라는 도의 답변에 수치스럽기까지 해 시에 와서 답변을 요구하니 도에서 홀대하며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두루뭉실 답변하였을 뿐 무슨 무슨 사업비를 못 탔다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것을 보면 우리 시의 공직자의 책임도 쉽사리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꼭 국·도비 지원 예산이나 위상에 걸맞게 두 번째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아야 합니다. 아산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선출직 당선자 모두, 충남도 부지사를 지낸 이명수 국회의원님, 두 번씩이나 당선되신 강희복 시장님과 강태봉 도의장님, 이기철 도의원님,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시 의원 선출직 당선자 모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되면 왜 안 되는지 집행부는 도에 설명을 요청하여 시민들이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설명과 고질적 병폐인 이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 건의서 채택으로도 결코 못 고친다면 1인 시위에서부터 가능하다면 도세 납부 거부운동도 연구 검토해 봅시다. 이번 이기철 도의원이 뽑아준 일자리 창출 도비 지원 예산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금산군과 같고, 청년 인력사업 예산은 계룡시와 같습니다. 아산시에는 공공근로자가 없고, 아산시에는 청년이 없습니까!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십 년 이상 이렇게 하위에 맴돌고 있는 이유는 분명 도지사님도 모르는 술수가 꼭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후세를 위해서라도 꼭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고쳐야 합니다. 서열 2위상 문제는 도 조례로 제정해 주실 것을 도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지원도 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내년 선거에 우리 모두 재출마한다면 시민이 용서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사활을 걸겠습니다. 충남도에 거듭 천명하오니 아산시 위상을 정상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아 주십시오.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정거묵 의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조기행 의원님과 이한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현장방문 들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