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다시 한번....

예.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제정합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사업 으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당진에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내국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최우선으로 삼고자 자유구역을 한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충청남도에는 우리 아산시를 포함해서 서산·당진·아산, 경기도는 화성·평택입니다. 그래서 이 감면조례를 이미 화성하고 평택은 개정을 해서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서산하고 당진·아산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똑같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서산 다르고, 당진 다르고, 아산 다르고, 평택 다르고, 화성이 다르면 일체감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 취지는 외국인 기업투자를 유치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5개 자치단체에 포함된 구역 내에 유치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15년 동안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5개 자치단체가 일제히 감면을 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산시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 내지 홍보팀까지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공교롭게도 기업들이 서울 인근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 또 일부 지역은 황해경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감면조례안을 만드는데요 상당히 호의적인 조례안인데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기업들도 살려낼 수 있는 세법에 대한 조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공원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공원녹지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25 아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는 장 기적인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8월경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5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한 하위 계획으로서 아산시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인 2025 아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7일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2005년도 10월 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10년 단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상위계획인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아산시 전 면적인 542.17㎢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 7개 대항목과 27개 소항목의 직·간접 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아산시 도시구조와 공원녹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현안사업을 도출하였고, 2025 아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개발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그중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는 현재 아산시 1인당 공원 지정면적은 28.49㎡로서 타 자치단체와 비슷하나 실제 공원조성 면적은 1 인당 3.3㎡로서 법적 기준인 5㎡보다 낮게 조성되어있으며, 그나마 산림을 제외한 생활권 주변의 보호면적은 더욱 열악한 편입니다. 또한, 지역 간 편중 또한 심한 실정으로 본 공원녹지계획(안)을 수립에 의하면 실질적인 조성을 높일 수 있는 집중적인 투자계획 및 지역별 공원 불균형 해소 등 “세계 속의 녹색첨단도시 아산”을 조기에 가시화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 세부사항으로는 장기 미집행 공원의 집행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조사·분석을 통한 생활권 공원 확충과 시민화합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상징공원, 지역별 주제공원을 특화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였고, 2009년도 현재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된 116개인 707㎡의 도시공원을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개발, 배방 풍기도시개발사업 등 관련법에 의한 확보된 69개소를 포함해서 2025년도에는 총 224개소에 2800만 ㎡이 확충될 것이며, 녹지 또한 현재 142개소에 116만㎡에서 611개소에 496만㎡대로 확충됨은 물론 그밖에 학교 숲 가꾸기와 공공기관 쉼터 등을 통한 도시녹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은 토지매입비 9933억 원을 비롯하여 시설조성비 6149억 원, 재정비용 28억 원, 총 사업비 1조 9천여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나 향후 집행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계획과 또 국고보조금 및 녹색뉴딜사업 등을통한 국비지원 방안과 민간참여에 의한 공원조성으로 재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공원녹지계획(안)에 따라서 아산시가 “녹색의 역사가 시작되는 미래형 도시”,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도시”, “역사·문화·예술적 감흥과 함께 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아산시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5년....

예.

예.

예.

예.

예.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지금 희안마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현재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고 하는데 실제는 그쪽이 저희 시 도시계획과라든가, 저희 공원녹지과라든가 관련 부서가 전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담고 공원조성계획을 담아서 희안리 마을 주민들의 지금 많은 원성이 있는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