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에 42군데에 노후·불량건축 정비를 도촉법하고 도정법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기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각 지역에 다 니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사실 공청회를 하시면서 행정에서는 행정용어라든가, 모든 용어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하시죠?

그런데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그 정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하는 그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그 곳에 지정이 되면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모든 것이 구역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동안 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서는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분들이 의견을 같이 해서 조합을 형성하든, 아니면 시에다 의뢰해서 시 힘을 빌려서 행정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분들에게 우선 좋은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해준 것인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 그 래서 집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일을 해놨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충분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제가 듣고 주민들 상대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전체 자료를 볼 때 물론 저쪽 역세권 1차, 2차 신도시 640만 평이 개발됨에 따라서 구도심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내권에는 많은 지역을 개발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곳이 권곡 3구역을 보면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45.6%거든요. 다른 데는 보통 한 70%가 넘어가는데 거기는 45.6%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쾌적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40%이상이 되면......

제가 42개 지역을 보면서 다른 지역은 전부 50%가 넘어가서 보통 70, 80%,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46% 정도라 여기는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깨끗하고 쾌적한곳이 아닌가 싶은데 들어가 있어서 왜 넣었나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까지 온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둔포 3구역을 보면 초등학교 밑에 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책정되기 이전에 건폐율 20%에 용적율 80%의 연립건축들이 전에 세워진 곳이거든요.그리고 공사 기간도 거의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부도났다 다시 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건축물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아서 건축물 옥상에다가 새로운 지붕을 다시 전체를 씌우고 이렇게 하는 불량건축물이 초등학교 밑에 쪽에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그 구역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 부분들은 이미 재건축을 하려고 한 5년 전 정도부터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배제가 되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렇게 배려를 할 때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도 의회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020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해야된다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먼저 숙지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실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수리라든가, 아니면 증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 구역 범위만 정해진 지역에서는 일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해주고 답변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