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이제인입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된 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본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도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줌으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또 지정 후에도 건축제한이라든지, 개발행위제한 구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배방 같은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배방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자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땅값을 그 전에 비해서 곱으로 달라는 거예요.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니까 땅값을 곱으로 내놔라,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들어갔다가 땅값을곱으로 달라고하면 개발사업을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지금 이런 실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이렇게 되다보면 재개발이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어요.이런 일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불당동 같은 경우는 일부 보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탕정 같은 경우는 탕정 보상추진대책 위원들이 요즘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뭐라고 붙어있나 보십시오.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그러니까 이것이 안 될 소지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정해주는 것은 자체 조합을 구성해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 시행자가 전체를 사서 매수해가지고 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들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정만 해주면 목적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정이 된다 치더라도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정말 노후·불량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정비가 안 될까봐 거꾸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그럴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쾌하게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도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주택공사나 이런 쪽에 하면 되는데 아마 주민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주민들 공청회나 의견을 듣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줘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일부 지역은......

예.

특수한 지역이지만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지역은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나요?

예, 분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한꺼번에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또 일부 업자들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업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되면 강제로 수용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러니까 최대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정이 됐다 치더라도 나눠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시에서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에 42군데에 노후·불량건축 정비를 도촉법하고 도정법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죠?

예.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기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각 지역에 다 니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사실 공청회를 하시면서 행정에서는 행정용어라든가, 모든 용어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하시죠?

예.

그런데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그 정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하는 그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그 곳에 지정이 되면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모든 것이 구역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동안 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서는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분들이 의견을 같이 해서 조합을 형성하든, 아니면 시에다 의뢰해서 시 힘을 빌려서 행정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분들에게 우선 좋은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해준 것인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 그 래서 집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일을 해놨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충분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제가 듣고 주민들 상대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쉽게, 쉽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재정비라는 용어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생소했을 테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공청회나 설명회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 자료를 볼 때 물론 저쪽 역세권 1차, 2차 신도시 640만 평이 개발됨에 따라서 구도심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내권에는 많은 지역을 개발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곳이 권곡 3구역을 보면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45.6%거든요. 다른 데는 보통 한 70%가 넘어가는데 거기는 45.6%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쾌적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2020년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11년 정도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하면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40% 이상만 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이상이 되면......

예. 그래서 여기는 행정적인 제한이 있다든지 그러면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이쪽은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그래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다.

제가 42개 지역을 보면서 다른 지역은 전부 50%가 넘어가서 보통 70, 80%,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46% 정도라 여기는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깨끗하고 쾌적한곳이 아닌가 싶은데 들어가 있어서 왜 넣었나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까지 온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둔포 3구역을 보면 초등학교 밑에 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책정되기 이전에 건폐율 20%에 용적율 80%의 연립건축들이 전에 세워진 곳이거든요.그리고 공사 기간도 거의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부도났다 다시 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건축물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아서 건축물 옥상에다가 새로운 지붕을 다시 전체를 씌우고 이렇게 하는 불량건축물이 초등학교 밑에 쪽에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그 구역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 부분들은 이미 재건축을 하려고 한 5년 전 정도부터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배제가 되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렇게 배려를 할 때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포함했을 때 40% 이상이 넘으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25만하고 30만 인구가 됐을 때 도시계획정비사업에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변화가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불량주택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조합으로만 형성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그렇습니다.

조합이 형성되어야.....

예.

지정을 하면 지정한 지역에 조합이 형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지역으로 고시만 해주는 것이고 다시 조합을 구성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설계까지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내가 앞서 25만과 30만이라는 인구를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2019년까지......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당장 보이고 있는 시각에서 주거환경이 도시환경하고 적합하지 못하니까 이 지역을 개선사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지역에다가 지금 정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쪽 구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주거에 관해서 불편함이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승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조항 같으면 무슨 TV에 나오듯이 철거하고 철거민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말이죠.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어떠한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분의2 이상 이 동의가 돼서......

3분의2 이상이 됐을 때에도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조합한테 수용하라고 다 넘겨줍니까?

예.

그러면 또 싸움이 벌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수도권 마냥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시에서 그러면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이 형성돼서 구성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조성되는데 그 구역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사업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라도 한번 공청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청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듣고만 가서 집에 가서 반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지금 서울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느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그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러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우리 시에서는 공청회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안 나온 사람, 나온 사람, 체크해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확정을 한 상태에서 조합 구성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턱하니 시에서 숙제만 내주고당신네들이 숙제를 풀어와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 어렵지 않겠나......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면 다시 주민 설명회를 가져야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또 주민 동의까지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그런 자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이런 지역은 대상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를 진척시키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진척시키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번 정해서 좋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지역이 동네가 좋아진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뒤돌아 서서 뒷짐지고 집에 갈 적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거기서 요인이 돼요.그래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가 돈독하게 되어 있을 적에 기본계획 설명을 하고, 그 2단계의 사업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용역과 조합 구성을 하 고, 또 주민 설명회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정리를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아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머리띠 두르고 떠들고, 또 시청으로 쫓아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또 지자체라는 것은 원래 원칙이 주민하고 공생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심도있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정만 해서 툭 던지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데는 기존권을 저희들이 그냥 다 반영을 해줬어요. 그런 부분은 끝난 데도 있습니다.

지금 모종지구가 자체 조합 구성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11군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기본계획수립 안에 대한 얘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여기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분이 옛날에 우사에다가 주택을 개량해서 짓고 살다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그런데 개인 주택을 거기 가보면 한 17～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내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는데......그러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늘린다든지 하려고 보면 이쪽에는 집이 새고, 장마가 지니까 집이 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이 사람들은 얼른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결론이 나와야 주택을 개 량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올 여름에도 저기서 어떻게 지낼까, 지금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주민들이 온양에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현 실정인데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임시변통이라도 어떻게 비라도 안 새게끔 속 내부를 정리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비라도 안 새게끔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규제를 한 지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가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과장한테 보내야 되겠네요.

그러시든지, 어느 상태까지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조항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런 분들 전부 수렴해서 의견을 맞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사시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선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았으니까 내가 그 분한테 전해줄게요.

예.

예.

잠깐만요.

지금도 의회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020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해야된다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먼저 숙지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실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수리라든가, 아니면 증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 구역 범위만 정해진 지역에서는 일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해주고 답변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