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1회 정례회에서 질문한 외국인 현황 및 정책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와 성장 잠재가치가 있는 음식산업 육성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1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의해 우리나라에 외국인 인력이 수급된 이후 2008년 2월 현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주민은 8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65.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에도 거주 외국인 수가 2004년 1만 5,026명에서 2008년 현재 2만 2,822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1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합하면 실제 대구지역 내 거주 외국인은 4만 명 전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다수가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노동력의 주요 대안이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부당행위나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결혼이민자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사회적응 등의 문제들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시책 발굴에 있어서는 대구시의 대책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다시 한번 거주 외국인과 관련한 문제 및 주요 이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체제가 일원화되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내용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니 외국인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행정부시장님은 조직개편 시에 적정규모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대구시에는 거주 외국인 지원 총괄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업에 따라 관련 개별 부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자치행정과, 여성청소년가족과, 국제통상과 등에서 개별적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추진되다 보니 외국인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려 해도 담당부서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개별 부서별로 업무를 분산시키지 않고 외국인과 관련한 문제를 전담하는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전담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및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주 이민자들을 시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거주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곳은 한두 곳에 불과하고 다수가 자원봉사자 위주의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관리도 부실하고 상담내용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기록 또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이들에 대한 보조금 관리, 안전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지원을 하는 단체라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들에게만 외국인 문제를 맡겨두지 말고 단체들의 능력을 조사하여 검증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가 외국인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중 부적격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둔 대책과 민간단체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와 민간단체가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하여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노동자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거주 외국인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들의 사회 부적응이나 소외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내·외국인과 정보도 교류하고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 설치·운영하기로 한 이주노동자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업무를 일부 병행하고 있지만, 사업성격이 일반 외국인 노동자 업무와는 다르므로 이주노동자가족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주 외국인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거주 외국인들의 경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까지도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서비스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건강검진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며, 특히 예방 차원에서의 건강검진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할 때 기초 건강검진을 하고 들어오지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진료비나 직장이 문제가 되어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고 병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병균을 보균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병을 더 키워나가거나, 전염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쉬쉬하거나 결국은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시킴으로써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합법체류자든 불법체류자든 가리지 않고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외국인 정기검진이나 예방검진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도 외국인 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거나 단일 창구화하는 것이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훨씬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쉼터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 쉼터의 경우 외국인 중에서도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나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쉼터라기보다는 그냥 공간 하나 조성해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수용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또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인데 이렇게 방치하여 두는 것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사무실과 가건물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숙사 크기도 6.6㎡ 이하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숙소 내에 샤워시설, 화장실,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대구시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대구시가 이주노동자 거주지나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관계기관과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이들의 생활환경이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문화 공유 및 어울림 공간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시민이 이유 없는 편견과 차별의식을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나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 매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2만 2,000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이 다양한 만큼 이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외국인 자국민 모임이나 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여 외국인 거리를 조성하거나 공연의 장을 개설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문화 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외국인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림으로 서로 간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잘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한다면 국제도시로서 대구의 면모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나 시민단체들이 주로 행하고 있는 문화관련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대구시가 거주 외국인과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미등록 체류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은 대부분이 합법체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결혼으로 인한 이혼, 산업연수생 등을 통해 한국에 취업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제도적인 불합리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강제적인 단속이나 추방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불법체류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 있는 이들을 양지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합법이든 불법이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강구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이제는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노동력의 대안이 되고 있으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식과 언어 속에 녹아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제는 외국인을 지역의 주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세기에 들어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의 파급 효과에 주목하면서 음식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반도체시장의 26배인 7조 4,000억달러로서 그 규모와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내 외식산업의 시장규모도 1996년 31조원에서 2006년 51조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전통, 풍토 등 갖가지 문화를 함축하고 있어 그 지역 특유의 문화유산이며 귀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이처럼 음식산업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기업, 지자체에서도 음식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위상 제고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고, 특히 다가오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지역 먹거리를 고부가가치화하고 관광상품이면서 더 나아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의 대표 음식이나 맛집 개발과 음식 홍보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문화가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볼 때 외지인이 대구 음식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는 ‘맵고, 짜고, 먹거리가 변변찮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지에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모임을 하기 위해 어떠한 곳에 갈까를 고민해 보면 참으로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들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맛집 선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점들을 선정하여 대구 탐미를 발간하였으나 일반 시민들이 이 책자를 접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고는 하나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다수의 시민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추천하는 대표적인 음식점이나 맛집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무슨 기준으로 이 집을 선정하였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실제로 맛집에 한 번이라도 가 보고 이 집을 추천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지인이 대구시를 방문하면서 대구에 대한 관광정보나 음식정보를 캐내려고 인터넷을 뒤지며 애써봤으나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대구의 맛과 관련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단순히 홈페이지에 음식정보를 올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구시가 대구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홍보 전략은 무엇이며, 대구가 먹거리가 넘쳐나고 외식산업화가 잘 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점의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음식점의 친절과 위생 정도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대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음식점 서비스와 위생수준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식 위주의 식당구조가 많아 좌식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서양인이 편안하게 앉아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음식점은 고객 위주라기보다는 공급자 위주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구 음식점 수는 인구 1,000명당 9곳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며, 생계형 점포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은 물론, 경영능력이 없어 어려움에 처하면 대책 없이 폐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 유지에 급급하여 위생 상태나 고객만족서비스에는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대구를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품식당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깔끔한 분위기 등이 결합된 확장 제품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음식점의 시설, 구조, 메뉴 개발, 종업원 예절, 서비스 교육 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대구지역 음식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이나 특히 외국인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을 주된 수요층으로 하여 세워둔 전략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 산업화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도 상품이며 문화이며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산업의 발전은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농산물의 내수 기반 확보 및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농·축산물, 관광관련 업무는 부서 통합 내지 협조 강화를 통하여 생산, 유통, 가공, 관광, 외식 등을 총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보건위생과에서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주된 내용이 식품위생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어 음식산업화 부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음식산업과 관련한 투자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종합적인 대구 음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나 조직 확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관광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 관광부분 민간소비자 지출총액 구성비 중 음식점은 숙박이나 항공에 비해 산업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식을 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음식관광은 아직 도입단계에 있으므로 대구시가 음식관광에 대한 정체성과 경쟁력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음식관광산업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도의 경우 남도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해 남도음식 관광 상품 마케팅교육을 실시하거나 전주시가 비빔밥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가 음식관광과 관련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최근 1년 내 국내여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 방문자 중 대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대구의 음식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대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가 세워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식은 문화이기도 하지만 산업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성장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으므로 대구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한다면 대구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과 외국인, 나아가 전 세계인이 대구 음식을 맛보기 위해 대구 방문을 기대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먼저,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우리 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현재 우리 대구에는 2만 2,822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지난 161회 정례회 때 의원님께서 정책질의를 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 등 지원대상별로, 혹은 사회복지, 취업, 의료, 교육 등 행정서비스별로 혼재되어서 업무를 분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원스톱시스템 구축과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지원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선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 및 고용관리를 담당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중앙부처 소관 업무기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지원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2007년도부터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담당단위의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각 부처 업무기능과 광범위한 업무영역으로 인해서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편의도모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경기도에서는 국제협력과의 다문화지원담당 3명이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등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무료진료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결혼이민자사업은 가족정책담당이, 또 전라북도에서는 가족예산정책과의 다문화담당 4명이 총괄업무와 근로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무료진료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또 농업이주여성 업무는 농촌개발과에서 처리하는 등 아직까지 완벽한 업무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 각 부처의 업무조정 추이와 타 시·도의 사례를 좀 더 분석해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동체 가치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적격 단체의 난립 방지와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및 통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 2만 2,822명의 거주 외국인 중 주로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는 외국인은 4,436명의 결혼이민여성과 혼인귀화자, 8,955명의 외국인 근로자로 전체 거주외국인의 58.6% 정도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담활동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 시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절 위안행사 등에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단체의 난립방지와 민간단체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집행 후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성과보고서를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차등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정부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모범적인 민간단체를 발굴·육성하고,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며, 정책 개발에 주력을 하고, 민간단체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는 외국인 정서에 맞는 창의적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정립을 해서 상호보완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나 시민단체들의 문화행사가 일회성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많다는 지적과 외국인과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글로벌 시대에는 다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외국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그들의 문화도 존중해 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따라 오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유할 때 진정한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급격한 외국인의 증가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대학 등에서 그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 식의 행사보다는 조기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 취업상담, 자녀생활, 법률상담, 한글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민간단체에게도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과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활동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내·외국인이 상생 협력하는 사회분위기가 우선 조성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가정생활과 다문화 확산 리더 양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35세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리더스쿨을 운영하고, 고학력 외국인 주민 9개국 24명을 다문화이해 전문강사로 양성하고 있으며, 오는 5월24일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9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자조모임 활동지원과 내·외국인 가정 24세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복지회관에서는 결혼이민여성 6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요리, 컴퓨터 등을 교육하는 복지스쿨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추석절 전통문화 체험행사, 8월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름캠프, 각 나라별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거리와 관련해서는 대구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주민과의 문화적 공유를 위해 나라별 특색을 살린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나 공연장을 개설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인하여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의 임금체불, 결혼이민여성의 이혼, 의료혜택의 미흡 등으로 생존권과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일부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로 인한 국가안보 문제, 경제질서 문란과 국민의 이익침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제도상으로 지자체에서 불법체류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제도권내에서의 지원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나 미등록 외국인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결혼이민여성의 남편과 가족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권상담, 법률지원, 고충상담, 일시보호 등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와 협조하여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불법체류자의 신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고와 음식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외국인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고 및 음식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진료와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취업한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주 외국인을 위하여 대구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대구적십자병원과 대구의료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하여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여 거주 외국인이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 연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진료 병원은 현재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정기관인 대한적십자병원·대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편리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진료 전담병원 지정 및 단일 창구화 하는 것은 이용의 편리성, 전문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식산업은 타 어느 산업에 못지않게 그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며, 특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뒷받침하는 요체임을 인식하고, 우리 지역 음식산업을 국제비즈니스도시에 걸맞는 핵심인프라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먼저 지난해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 음식산업 발전전략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 음식산업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록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을 “맛의 고장·대구” 원년으로 삼아서 대구 대표음식 선정 및 육성은 물론, 홍보전략으로 대구국제음식관광박람회를 올해 8회째 개최하고, 스토리텔리형 홍보물 제작과 음식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얼마 전에 오사카음식박람회에 저희들이 대구음식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대구의 음식이 일본인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불식시키고자 대구 대표음식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대해서 연내 1～2개 품목으로 압축·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이것이 선정되면 이에 따른 표준식단 매뉴얼이라든지 조리법 개발 등 홍보마케팅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탐미 등 지역 맛집 홍보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집 책자는 전국 최초로 테마별로 구성한 것입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1차적으로 직능단체라든지 구·군, 언론사에서 소개된 업소 등의 추천을 받아서 약 276개 업소를 먼저 신청을 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77개 업소로 압축·확정지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맛집책자 8,000권을 제작을 했고, 이 중에서 한 2,000권은 일어 및 영어·중국어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시중에서 이 책자에 대해서 호평이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음식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늦었지만 지난해 7월에 오픈해서 우수맛집 300개 정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사이트와 연결해서 유명 음식사이트라든지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문판 홈페이지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고객을 위한 음식점의 시설, 구조, 메뉴 개발, 종업원 예절, 서비스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업주와 종업원의 의식 전환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 주도적인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0개 업소를 선정·육성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업소를 거점으로 육성해서 나머지 업소도 이 업소를 배워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실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지금 교육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 2회 정도 체크를 해서 음식업계에 자료를 내놓을 작정입니다. 또한, 좌식구조의 업소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문화의 어떤 그런 틀이 있습니다마는 일식은 의원님들 아시고 계시라고 봅니다, 되어 있습니다. 한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산업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산업화는 식품 및 음식의 생산, 판매, 소비 등 3요소가 대량화, 규격화되어 지역적으로는 넒은 범위에서 상호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으로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향토음식 개발과 상품화 내지 이런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 프랜차이즈점이 발생된 고장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점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기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 발전의 지속·체계적인 모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 보건위생과에 식품산업안전담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협력을 부탁 올립니다. 또한, 지역의 음식관련 산·학·관·연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민간주도의 음식산업 육성·발전을 이끌어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가칭 대구음식포럼을 창립하는 방안도 민간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음식관광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볼거리 육성과 함께 음식관광산업 육성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영남권 여행상품과 연계한 음식투어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대구지역 음식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다가오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이를 기점으로 “맛의고장·대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이 지루하고 길어서 보충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혹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데를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으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치행정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네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보냈으면 최소한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시고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가 어떠며,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난 뒤에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되지, 밑의 직원들이 작성해 주는 답변서 그것만 가지고 줄줄 읽는 것이 무슨 실무 담당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지, 실태가 어떤지 정도는, 단 1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내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옳은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신 답변 내용은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현장 방문을 안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방문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여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건데 어떤 문제가 제일 크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앓는 질환 중에서 제일 큰 질환이 뭐냐 하면 관절이 다 닳았어요. 관절이 닳아서 움직이지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환이 제일 많더라고요. 한 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니까 관절이 닳아서 앓는 질환, 그리고 허리에 척주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척추 질환을 앓으면 움직이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근로자를 퇴사조치시킵니다. 입국한지 몇 주도 안 되는 여성 한 분이 척추질환을 앓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퇴사가 되는 순간에 불법체류자가 되고 또 의료서비스도 3개월인가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척추질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번 걸리면 1년, 2년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고, 또 이 질환은 정말 만성질환이면서 영원히 가야 되는 질환인데, 한두 달 치료 받으면 더 이상 치료 자체도 안 해줍니다. 이것은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그런 실태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지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앓는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들은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무겁고 체중에 비해서 과중한 짐들을 지우는 우리 사업주들 조금 반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간적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짐을 들게 하고 그 정도의 노동 정도만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도를 지나치는 그런 사업주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정도는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민간단체하고 잘 협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투명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가 제출되어야지 보조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담기록부 하나 옳게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민간단체 방문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오느냐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자체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실제로 면담을 해 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대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한 우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셔서 실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들 국에서는.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이 대구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에 한번 가셔서 불법체류자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고 있으며,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 병원에 대해서 제가 방문을 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진료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보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불법체류자들이 안 갑니다, 여기요. 또 간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되는 사항하고 실제로 이뤄지는 사항을 실제 현장점검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가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음식 중에서 1～2가지를 대표 음식으로 선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우리 지역 내 및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대표음식 10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찜갈비이고, 두 번째 막창, 세 번째 따로 국밥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는 오히려 어필이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설문조사를 다시 추가로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두 개 정도로 압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찜갈비, 납작만두 다 좋습니다마는 과연 대구 음식으로 외국인들한테 내어놓고 할 만한 음식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고급스런 음식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도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고 싶은 그런 음식, 한번 먹고 나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그 도시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음식을 개발하셔야 되고, 그런 정도의 산업으로 육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충분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구가 너무 안일한 접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여행을 가다 보면 꼭 저녁만찬에는 소규모 공연이 항상 뒤따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적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대구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또 외지인들 오면 밥 한 그릇 빨리 먹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야기할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음식점 이런 데도 소규모 공연 한두 명이 하는 공연, 이런 공연문화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자체가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 자체만 해도 음식이 조금 맛이 없더라도, 음식이 구미에 안 맞더라도 공연이 마음에 들고 그때 분위기가 좋으면 그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연이 이제는 대구도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그 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문화와 같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술품 작품전시회도 같이 하는 공간, 소규모 음악회를 같이 하는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음식점을 유도해 보는 그런 방안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대구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게 다양한 컨벤션 기능하고 활성화 되면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육성이 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책을 잡아나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업그레이드 좀 시킵시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4대 때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 동료의원들도 주장을 해왔고 마음에 두었던 이야기를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회나 본회의 때마다 시정질문 일자를 이틀씩 잡아서 동료의원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본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기의 날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시회의 시정질문 날짜를 격월제로 하든지 아니면 총 우리 의원님이 돌아가면서 하자고 제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께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도대체 의장단께서는 뭐를 하고 계시는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또 동료 의원들의 이야기를 반영하지도 않고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시정부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감시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나 공공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5월이 신록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구시의 행정은 여러 가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주장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직무전념과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식문화 습관을 주장했더니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직자들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잘 하자고 하는 것이고 융통성을 적절하게 부리자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애 쓰시면 시민들이 좋아집니다. 각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행정과 관련해서는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네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말이 많습니다. 무슨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지, 왜 자주 하느냐? 개선방안은 하나도 없이 시정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요구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강력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물행정은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전하고 좋은 물을 항상 수급·공급하는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 2월, 3월, 4월 세 번에 걸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또 시정부의 답변을 보면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물행정이 심각한 뇌사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스스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자주적 자발적 물행정 혁신을 강구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세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있었던 몇 가지 상반된, 대책이 없는 몇 가지 사례 확인을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시는 2004년 1,4-다이옥산이 수돗물에 검출되면서 낙동강특별법과 오염총량제의 실질적인 실시와 함께 국가공단을 건설할 때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시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수질환경 보전법을 강화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종합적인 수질검사 기준이 마련되도록 힘을 써라, 유독물질 안전관리 수립을 위해 공단폐수 수질기준 및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시의회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낙동강 수계의 원인배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4-다이옥산이 노출되어 물행정에 많은 질타와 함께 다시 한번 개선책을 강구했습니다. 이에 우선 급하게 한 것이 지난 2월 추경 예산을 통해 4억 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4월14일자로 지출된 4억 4,500만원의 예산집행이었습니다.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에서 2004년 발생한 1,4-다이옥산 사태 이후에 2004년 9월부터 구미공단 등 합섬업체 10개 사업장과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낙동강 본류 왜관철교 지점에 1,4-다이옥산 농도가 항상 50㎍/ℓ 이하로 유지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에 따르면 적정 예상농도를 초과토록 기준을 잘못 설정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초과배출에 따른 조치계획이 없어 그동안 총 152회나 위반했음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등으로 인해 낙동강 수계 주민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와 경북도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다면 이 물을 직접 취수해서 먹는 대구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상수도본부는 낙동강 수계를 늘 감시하고 환경문제에서 유해물질 노출을 감시·감독하고 체크한다고 지난번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북도 환경청의 일입니까?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9년 1월 1,4-다이옥산 파동이 재현되기까지 152회나 초과 배출되었는데 한 번도 문제가 없이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시민과 시의회를 속인 것입니까? 두 번째는 2006년 퍼클로레이트가 노출되고 취수원을 이전하라는 대구시의회의 요구가 있었을 때 대구시는 낙동강 계통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구미, 선산 상류지점에도 유해물질이 발견되기 때문에 취수원 이전은 의미가 없고 50만 톤 저류조 6개 300만 톤을 만들어서 수량 확보를 충분히 해서 수계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자 대구시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2009년 1월 1,4-다이옥산 문제가 다시 재발되니까 안동댐으로 이전결정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해 놓고 중앙정치권에서 송리원댐, 함양댐, 김천 감천지역 등으로 갈팡질팡하더니 용역비 25억원을 확보해서 용역결과 의존형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12월 대구시가 발주한 용역에서 취수원 이전 불가 결과를 추종하다가 금방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전자에 대구시가 준 용역결과는 부정하고 중앙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25억원 결과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조차도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우리 스스로 손을 놓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물 문제를 우리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주장하는 그런 고민의 흔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대구시는 물행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량 확보에 대한 주장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안동댐 171km 도수로를 연결해서 하루 60만 톤 정도의 물을 공급받을 경우 만약 지속적인 가뭄과 물 부족으로 수량 확보가 부족한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안동댐의 총 담수량은 12억 5,000만 톤인데 안동댐 2009년 1월 현재 담수량은 3억 7,000만 톤이었습니다. 그때 담수량은 29% 정도였는데 지금은 25% 이하로 담수량이 점점 부족해 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강이 말라서 도랑이 되고 있습니다. 논 바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 하루 31만 톤인 두류정수장을 폐쇄하고, 시설용량 80만 톤의 매곡정수장과 하루 20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문산정수장만을 가동할 경우에 달성, 다사, 성서, 북구지역의 인구 증가요인과 함께 수돗물 수요량이 증가하고 안동댐 물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운문댐의 물을 하루 20만 톤 정도는 충분히 더 가져올 수 있고, 정수장별 통수가 가능해서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간부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본 의원이 두세 번 확인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운문댐 저수율은 16.5%로 안동 임하댐보다 심각해서 경산, 영천, 청도, 대구 동구·수성구 식수 비상’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운문댐 계통인 고산정수장 수돗물 생산을 줄이고 낙동강 계통의 수돗물 생산을 늘려 공급하기 위해, 운문댐에 물이 없으니까 5월7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시하는 급수구역 조정작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운문댐의 물을 1일 17만 4,000톤 보급하다가 9만 4,000톤으로 8만 톤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상시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20만 톤 물을 통수하겠다고 시민들 앞에 얘기한 집행부의 답변이 한 달만에 허위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도대체 하루에 20만 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의회와 시민이 어떻게 해석하고 믿어야 합니까? 이제는 수질에 앞서 수량 확보가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상수도본부는 임기응변식 무책임한 대안도 없는 주장을 시의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의 물행정을 믿고 이 수돗물을 마시겠습니까? 다음은 병입수돗물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수도본부가 환경부에 신청한 두류정수장 폐쇄 관련 사항은 대구시가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두류정수장 31만 톤 폐쇄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기들이 문산정수장을 만들어 놓고 20만 톤짜리는 가동하면서 31만 톤짜리는 없애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두류정수장을 폐쇄하면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폐쇄가 될 경우 상수도본부는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을 고산정수장으로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수도본부는 계획은 없고 검토만 했다고 이 자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병입수돗물 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전은 어떤 규모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시의 물행정은 말장난으로 한두 가지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2009년 1월 1,4-다이옥산 사태가 발생되자 시민들에게는 물을 끓여 먹으라고 하고, 병입수돗물은 계속 생산해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소비하는가 하면 “병입수돗물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언제 주었느냐?”고 물으니까 상수도본부장은 “금년 3월부터 주었다.”고 했는데 서면제출 답변자료에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급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연간 수요가 늘어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물행정과 공적 또는 사적인 오류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양심적으로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공직을 떠나십시오.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물행정을 이따위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면 시민들이 더 편안해지고 지역 사회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공행정 수행과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다음은 제가 수돗물 유수율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구시 2008년 배수량 현황을 보면 생산량은 3억 4480만 톤/년입니다. 유효수량은 89.6%인 3억 891톤/년이고, 이 중 유수수량은 2억 9,711만 톤/년으로 8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수수량은 1,180만 톤/년으로 3.4%로 이 중 계량기 불감수량이 3.3%, 수도사업 용수량이 0.1% 되며, 전체 생산량의 무효수량은 3,593만 톤/년으로 1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08년도 유수율 목표를 86.5%로 정했다가 목표보다 0.3% 미달한 86.2%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수도요금은, 총 시민들이 부담한 수도요금입니다. 1,465억 8,200만원이며, 수돗물의 생산단가는 톤당 572원 65전입니다. 수돗물의 판매단가는 생산단가보다 조금 낮은 493원 24전으로 누수량 10.4%의 연간 손실액을 환산해 보면 판매단가로는 177억 2,200만원, 생산단가로는 206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본부의 연간 예산을 1조원이라고 잡아서 물 생산을 완제품으로 우리가 임의로 추정해서 계산한다면 1,000억원 이상의 간접·직접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돗물 누수의 주범은 노후된 관로라고 하지만 대구시는 매년 많은 예산을 관로 개체공사비용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한 방울의 수돗물도 아껴야 할 판입니다. 논이 갈라지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운 수돗물이 소리 없이 새고 있어 거액의 혈세를 땅 속에 버리고 있다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직결급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직결급수는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직결급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직결급수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건축물은 9,450개입니다. 목표는 2008년 1,000개, 2009년 1,000개, 2010년 1,500개, 2011년 이후에 5,950개소로 되어 있으나, 좋은 물 공급을 위한 직결급수계획이 너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직결급수 및 물탱크 이용률 현황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수 전체 중 직결급수의 이용률은 27.5%, 물탱크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7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돗물을 보내는 정수장의 수질은 1급수가 되어서 양호하다고 하지만 관로를 통해서 물탱크까지 와서 물탱크에 잔류했다가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이동경로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좋은 수돗물을 공급받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이동경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민도 없어 보이고, 노력도 별로하지 않고, 더해서 대구시의 물행정은 진정성도 없어 보입니다.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자기 반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올바른 정책 수립과 집행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4-다이옥산 관리에 대한 대처내용과 상수도 수량 확보 문제, 병입수돗물 정책, 상수도 유수율과 직결급수 향상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4-다이옥산 관리에 대한 대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위해화학 물질관리법 및 수질환경 보전법의 강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라고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11월24일 환경부의 먹는 물 감시항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8년10월29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배출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1,4-다이옥산의 조속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다이옥산 관리를 위해서 2004년9월9일에 왜관철교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그리고 11개 업체와의 3자간 자발적인 협약 이후에 11개 업체에서 152회나 초과배출하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와 긴밀히 이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왜관철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경우는 2004년도 2회, 2005년도 5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으로서는 왜관철교에서 1,4-다이옥산 농도로 관리해서 평상시에 계속해서 주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ℓ초과할 경우에는 주 2회로 검사를 당연히 강화하고 있고, 또 40㎍/ℓ 이상 검출이 되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에 통보해서 유해물질 관리강화를 요청하고, 수자원공사 안동댐관리단에 긴급 방류량 증가를 요청해서 사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수장에서의 1,4-다이옥산 농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30㎍/ℓ에서 39㎍/ℓ가 있을 때는 1일 1회로, 40㎍/ℓ에서 49㎍/ℓ일 경우에는 1일 2회로, 그리고 50㎍/ℓ를 초과할 경우에는 1일 3회로 검사를 강화해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다이옥산 사태 이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는 3자간 자발적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종전에 홍수기, 평수기, 갈수기에 이런 계절별 부하량 산정을 구분해 왔습니다마는 유량에 관계없이 72.58kg/일 이하로 강화했으며, 왜관철교에서의 가이드라인도 50㎍/ℓ에서 40㎍/ℓ로 강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1,4-다이옥산 배출허용 기준 마련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상수원 오염시 오염물질 배출중단 긴급명령권 부여를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량의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생활용수 적정 시설용량은 하루 140만 톤으로 추정하였습니다마는 현 시설용량은 하루 175만 톤으로 35만 톤의 과잉 시설용량을 가지게 되어서 우선 두류정수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이상적인 장기 가뭄으로 인해서 금년 5월10일 운문댐 저수율이 15%로 아주 낮아져서 지난해 저수율 44.1%에 비해서 29.1%나 낮아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 상태로 수돗물을 계속 생산할 경우 5월24일 정도 추정을 합니다마는 취수가 곤란하게 되어서 부득이 6월 말까지, 그 안에 장마가 있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취수한계로 설정해서 생산량을 감수하고 급수구역을 조정해서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고산정수장의 생산량 조정은 현재 17만 6,000톤/일에서 9만 6,000톤/일로 시행하고 있고, 2차적으로 이달 하순에 봐가면서 다시 비가 안 오면 9만 6,000톤/일에서 6만 2,000톤/일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만 2,000톤/일은 우리 운문댐에서 가져올 수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6만 2,000톤/일로 수계조정을 하면 7월 중순까지는 큰 걱정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식수대란은 7월 중순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문댐에서 취수해 오던 수량은 낙동강 수계로 조정 생산함으로써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량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관리·보관하고 있는 가창 운문댐의 자체 생산시설을 제외하고 하루 필요한 생활용수가 80만 톤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낙동강 수계 60만 톤, 운문댐 20만 톤을 생산 기준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0만 톤, 20만 톤 이런 수치는 운용상에 가변성이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 운문댐 수계를 상호 조정해서 운용을 함으로써 필요한 하루 80만 톤의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실제로 현재의 가뭄이 7, 80년 만의 대가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계 조정으로 인해서 큰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병입수돗물의 생산시설 이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병입수돗물 시판을 위해서 수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서 고산정수장으로 병입수돗물 시설 이전을 작년에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입수돗물은 당초에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였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각종 공공행사에 제공하거나 재난과 비상시 급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보급 등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입수돗물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보다는 금년 9월 두류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현 시설 그대로 댐계통으로 이설해서 계속 생산·공급하는 것이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 수돗물의 유수율이 목표에 미달한 사유와 향후 유수율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2000년도 77.3%에서 08년도는 86.2%로서 매년 1.1% 정도 향상되었습니다만, 2012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유수율 90%를 목표로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목표 유수율 86.5%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입이 되는 요금수량이 2008년의 경우 2007년보다 약 280만여 톤 아주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수율 향상사업으로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소구역 누수탐사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매년 110억원 정도로서 유수율 제고사업 투자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관망 구역화사업을 2008년말 현재 전체 778개소 중에서 50%인 389개소를 완료했습니다만, 2016년까지 나머지 389개소에 56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까지 노후관 124km를 392억원을 투자해서 개량하고, 소구역 누수탐사 등에 연간 39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걱정하시는 누수방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목표 유수율 87.4%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소구역 누수탐사 외 6개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 직결급수 계획이 장기적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직결급수는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옥상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과거에는 물 부족 시에 물탱크를 설치했으나 현재는 생산량이 충분하여 수압이 높은 4,5층 건축물을 직결급수방식으로 개선해서 수돗물 2차 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직결급수 대상은 2007년도에 표본조사한 결과 4,5층 건축물 9,450개소를 선정해서 2008년도는 계획 1,000개소 대비 1,146개소를 완료하였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결급수 개선을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된 것은 직결급수공사 소요비용이 전액 시민 자부담인 자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행함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기계획으로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향후 직결급수 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민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용 일부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수도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반영되면 시비를 일부 지원하더라도 직결급수를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늘 옛날 말에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은 행동에는 이롭다, 충언은 역이이나 이여행이라, 이런 중등교육시절에 배웠던 용어가 생각이 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민주주의의 장에서 여러 가지 괴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구시 집행부를 견제할만한 야당이나 주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나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또 효율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병입수돗물 관련해서 앞으로 홍보용은 전혀 쓰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까?

홍보용도 상수도본부와 각 사업소에 설치된 홍보용 비치, 그것도 일부 씁니다.

그래서 홍보용을 하면 두류정수장 폐쇄는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언론보도도 일부가 앞서서 보도가 되었고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요. 병입수돗물을 5톤에서 15톤 증설해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 하더라도 2008년 4월에서 8월까지 고산, 두류, 가창정수장의 병입수돗물 실험 결과 나온 것이 있거든요. 시설 대비.

예.

이때에 우리가 총 트리할로메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댐 물을 만약에 여기 담아서 홍보를 하시면 낙동강 수계의 물을 먹는 분들한테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단가나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미리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행정의 형평성이나 사회에 정의감을 가지시고 이 물을 홍보를 할 것이냐, 생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만약에 가창이나 운문댐의 물을 담아서 홍보를 하면 낙동강 수계의 물을 먹는 사람한테는 홍보용 수돗물로 적절하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홍보가 대구시에서 진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예. 그 점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항상 낙동강 수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상 물탱크의 직결급수 72.5% 이것을 얘기한 것은 대구시가 수도꼭지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니까 지역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탱크에 물을 넣었다가 내보내면 여름 같은 경우에 총 트리할로메탄 수질조사를 해보니까 4°C에서 잔류염소가 0.12일 때는 23일, 0.44에서 48은 67일 동안 잔류염소가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고 직사광선을 하면 잔류염소가 이틀 만에 다 희석이 되어서 날아갑니다.

예.

그러면 옥상에 있는 물탱크나 일반적인 물탱크는 하절기에 굉장히 많은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휴가철에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배수가 잘 교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염소성분이 날아가서 총 트리할로메탄의 생성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2009년 3월의 결과에는 모든 지역에 부검출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하절기의 검사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균이나 다른 유해물질의 생성과 관련해서 직결급수나 물탱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가, 수도법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조례 제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다음에 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건축물은 연간 2회 이상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실시하도록 저희들 지도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늘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는 다 모아서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직접 보신 적은 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직결급수 관계 신경을 못 쓰다가 이번에 신경을 써서 챙겨보니까 직결급수 관계가 사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 지적을 맞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뭐 있느냐 하니까 5,6층 연립주택이 주 대상이 되는데 거의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우선 먹는 물에 지장이 없으니까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시민 건강하고 관련이 되니까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상수도본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상수도 공급처, 취수장에서의 물의 수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주거지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 수질이 갖고 있는 유해물질, 대장균의 검출, 맑은 물 정도,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조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매 월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검사자료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이 100% 불검출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말씀한 수도꼭지 실험은 직수만 채수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러한 결과가 모든, 물탱크 이용이 72.5%니까 직결급수보다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물탱크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의 검사도 병행해서 물탱크는 어떻게 개선하고, 직결급수는 수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공사 시공에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우리 내부적으로 대구시가 기존에 물 공급을 해서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우리 스스로가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유수율 관련해서는 물 부족이 심각하고 물이 생명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인데, 유수율을 담당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를 일부 개체하면 충분히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상수도본부가 독립채산제로 회계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행정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아까운 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담당 본부장께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시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십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장께서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있었던 앞뒤가 좀 엇갈리는, 제가 거짓말로 표현하니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오늘 상수도본부장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 저도 좀 섭섭합니다만 그것은 과거의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와 단체장의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와 본부장 이하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물행정을 서비스해 주실 것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넉 달 하니까 피곤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놓고 매일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들어가십시오. 동료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가 약화되고 행정국가의 권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적반하장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각 권역의 대표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몇 개의 단어를 주장해서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시의회의 시정질문이 잦은 부분을 들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로 연결해서 주장하는 것, 올바른 집행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임기가 있는 동안에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함께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대구시의 물행정에 대한 판단을 깊이 사려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강력한 개선방안과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세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눈 감고 조는데 나가시라고 하세요.)

예. 지금 식후라서 좀 졸리시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질문에 충실한 답변과 방청하는 태도를 갖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조금 전 뮤지컬극장 건립에 대해서 시의회가 부결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지역구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마 직원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물론 지역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교사위원회 속기록을 다 봐도 지역 형평성을 두고 어느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오히려 지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 우리 송세달 의원께서 한 2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추진경과를 죽 보니까 한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의회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앉아계시는 시의원 어느 분이 반대할 의원이 계시겠습니까? 다만, 그 절차에 타 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시장님 바로 저는 고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뮤지컬극장을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부지를 결정해서 BTO사업 민투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한 5만 평됩니다. 5만 평 되는데 최고 들어가는 입구에 3,000평을 지금 BTO사업으로 이렇게 뮤지컬극장을 건립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공무원들의 답변은 뭔가 하면 20년 후에 기증하지 않느냐, 시에 기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그 콘크리트 건물 그것을 받아서 뭘 합니까? 그 기능 자체가 필요 없고, 오히려 콘크리트를 없애려고 하면 산업폐기물만 봐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첫째 이것을 보완해 달라. 둘째로는 이 전용주차장이 뮤지컬극장을 1,530석을 계획해서 240대의 주차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재 오페라하우스가 1,500석인데도 한 53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옥외주차장까지 죽 넣으면.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되어야 되겠다. 또 뮤지컬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가용을 거의 다 타고 오는데 공무원들 답변은 “범어로타리에서 걸어오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된다.” 뮤지컬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보면 승용차로 부부간에 오는데.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부 다 도로로 나갔을 때 그 교통체증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 복안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은 나중에 가서 의회가 부결하고 나니까 “아, 의회가 참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자꾸 이렇게 발목 잡아서 되느냐, 또 좀 보완해서 올릴 테니까 일단은 절차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시기를 놓치지 말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시의원이 되었어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고할 때 그럼 시의회가 너희 알아서 훗날 보완해라, 승인해 줄게, 이것을 할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우선 시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류병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죄송하지만 답변대에 한 번 더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 중에 조금 적절치 못한 답변이 있어서 다시 시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자 모셨습니다. 지역에 뭐가 그렇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 질문에 해당되는 보충질문입니까? 예. 류규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류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창조발전소가 일이 자꾸 더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우리 송세달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돌다리를 건너다 보면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것이 맞는데, 두어 번 두드려 보고 안 깨질 것 같으면 건너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두드리기만 두드리고 건너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2. 5분 자유발언의 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특히 시장님께 5분 발언의 신청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신 정명섭 본부장이 도시주택본부장으로 계실 때 이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주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촉구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1차 경고하는 차원에서 우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침체상태에 빠져 있는 대구지역의 주택·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구시가 건설현장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정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이 같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없는 규제로 인해 주택·건설경기의 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5분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대구시정 전반에서 시행되는 규제의 실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용도지역의 세분·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지침인 국토해양부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도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중앙정부의 관련 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용도지역의 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 7대 광역시의 운영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의 모든 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의 종 변경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지침 등 상위규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상위규정을 준용하여 용도지역의 종 변경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유독 우리 대구광역시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종상향 변경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는 기부채납을 통한 무분별한 종상향의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걱정되는 바는 장래 여건변화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서의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로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대구시 전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시 전역에 수립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대구시의 장래발전방향, 지역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정지역에 특화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된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만으로는 합리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차원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에 대한 3차원적인 요소 등 대상지의 제반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범위에서만 묶이게 된다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의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도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 스스로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업성 확보 등의 문제로 별다른 대안도 없이 사업 추진이 무산되어 도시를 더욱 슬럼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인천시의 경우 시민의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통한 무분별한 종상향을 억제하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지 요건, 입지조건, 장래 발전가능성 등이 용도지역 상향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의를 통해 종상향이 가능토록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별도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나 별도의 업무처리지침 없이 대구시 전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의 종상향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서울이나 인천과 같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서는 주변여건,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타 지역의 사례와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지침이나 업무지침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대구가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질책과 아울러 각종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제언과 지적 하나하나가 지역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시정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